조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질의요지) 전용차선 운영에 대하여 o 광나룻길의 경우 출·퇴근시간대에서 시간당 50대미만임에도 전용차 선으로 지정되어 양쪽차선이 비어 있는 가운데 올림픽대교로부터 한줄로 늘어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o 이는 신호체계의 비효율적인 운영, 전용차선의 탄력적 운영의 부재 로 인한 소통장애를 발생하는데 개선할 의사는? (답 변) o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버스전용차로는 현재 총 58개구간 217.1km이 며, 그중 전일제 시행구간이 55개구간 208.2km이고 출·퇴근제 시행구 간은 3개구간 8.9km임 o 광나룻길의 경우 버스노선이 11개노선에 시간당 버스통행량이 76대 로서 버스전용차로 설치운영을 계속하므로 광나룻길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및 확인을 통해 신호체계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으며, o 아울러 현재 버스전용차로 설치·운영의 근거법인 도로교통법을 개정작업 중에 있으므로 (버스전용차로 명칭을 전용차로로 대체하여 도로 여건 등에 따라 버스, 다인승 택시전용차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o 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버스전용차로제의 전반적인 운영개선 방안을 검토 마련할 예정임 (질의요지)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관련한 수뢰사건의 내용은 무엇이며, 노선조정의 기본원칙과 광나룻길 일부노선 폐지 사유, 그리고 배차간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답 변) □ 금품수수사건에 대하여 o 먼저 금번 발생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이번 사건은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건으로 담당계장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중에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 할 예정이며, 담당과장과 담당직원은 ’96.9.19자로 직위해제 하였습니다. o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 며, 금번사건을 우리 시 전 직원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 노선조정 절차 및 원칙에 대하여 o 노선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선조정에 대한 주민의 요구, 구청장요구, 조합요구사항을 시 (교통관리실)에서 접수하여 o 시에서는 관련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조정안을 공무원,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시 노선조정심의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함. o 그러나 시내버스운영이 영세한 민간업체에 의해 이루어져 왔고, 노선이 수입과 직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선조정시마다 업체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노선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음. o 앞으로 시민의 편의와 업계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될 경우에는 시민편의 위주로 공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노선조정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음. □ 광나룻길 일부 버스노선 폐지사유에 대하여 o 시내버스는 주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향후 제2·3기 지하철 추가 개통시에는 역할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앞으로는 지하철과 상호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시민의 교통편의가 최대한 제고될 수 있는 방향에서 버스의 기능 을 정립해 나갈 계획임. o 의원님이 지적하신 광나룻길의 경우, 운행 시내버스 대부분이 강동 지역에서 도심 및 부도심을 연계운행하는 노선이었으나 금년초 5호선 왕십리~고덕·거여동 구간이 부분개통됨으로써 도심 운행버스의 이용 인구가 감소, 이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의 일부노선이 폐선되고, 지하철을 연계운행하는 순환버스 3개노선이 신설되었으며, 현재 광나룻길은 구간에 따라 7~11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림. o 향후 지하철 추가 개통에 따른 교통수요 변화추이를 면밀히 분석· 검토한 후 노선조정시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임. □ 배차간격 개선방안은 o 배차간격을 보면 노선별로 차등은 다소있지만 도시형은 대체적으로 5~10분, 좌석은 5~15분 간격을 유지하여 왔습니다만, o 자가용 승용차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및 주요 시설공사 등으로 인한 교통통제 등으로 버스 배차간격이 다소 지연되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o 따라서 서울시내의 차량 평균 운행속도의 변화에 따라 노선별 상호 보완 측면에서 차량의 증·감차 등을 통해 배차간격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으며, o 도심을 통과하는 장거리 도시형 버스노선을 가급적 단축하여 지역 순환 기능으로 전환함으로써 불필요한 운행시간을 줄여 이용승객이 빠르고 편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또한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도시평균 차량속도가 감소하는 추세 에 있기 때문에 버스의 정시성, 신속성 확보를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버스 도착안내시스템을 통해 적정한 배차간격 을 유지함으로써 대시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 (질의요지) 마을버스의 배차간격과 출·퇴근 시간의 정원초과, 청소 및 점검불량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마을버스 노선지정 및 운영에 대한 구청의 권한을 제대로 감시토록 함은 물론,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노후차량 교체 및 증차시 지원책을 마련할 의사는 없는지? (답 변) □ 마을버스는 아파트단지, 주택가 등 거주지에서 지하철역과 시내버스 정류소 등을 연계운행하는 교통수단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마을버스운행기준이 일반시내버스보다는 경미한 관계로 정비나 청소상태불량, 배차간격지연, 정원초과 등 관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 또한 관할구청장은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그 지역에 마을버스가 운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신규면허 및 노선조정에 따른 민원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해관계인의 조정 등 지역적인 어려움으로 노선지정 및 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도모하고 시민 편의 및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o 금년 6월 마을버스운영개선지침을 마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원초과, 청소 및 점검불량 등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o 마을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도 향후 실태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노선조정 등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노선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 또한 노후차량 교체 및 증차시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지원책을 마련해 줄 의사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마을버스가 대시민에 대한 서비스 능력이 제고되고, 제반 운송시설 확보 등 자동차운송사업의 한 업종으로 정착되는 시점에서 검토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림. (질의요지) 구의·자양취수장의 이전에 대하여 o 왕숙천의 하수를 잠실수중보 하류로 방류하는 방법을 취해도 하수처리를 해야만 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한 상황으로 구의·자양취수장의 오염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원수와 정수후 수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팔당댐과 왕숙천 사이에 취수시설을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답 변) □ 서울시 수돗물의 취수원은 팔당 (175만톤)과 잠실수중보 상류에 4개소(444만톤)가 있으며 정수장은 9개소가 있습니다. o 취수장별 수질현황은 ’96년 10월 현재 팔당이 BOD기준 1.3ppm이고, 잠실수중보 상류가 2.1ppm으로서 상수원 수질기준 2급수 수준으로 아직은 양호한 편입니다만, o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왕숙천에서 유입되는 하수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왕숙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는 하루 14만 6,000톤으로서 o 구리하수처리장에서 5만톤/일(34)을 처리하고 있으며, ’96년말까지는 16만톤/일으로 증설하고, ’99년까지는 22만톤/일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우리 시의 입장은 하수처리장 처리수의 방류도 잠실수중보 하류로 이송 처리를 원하고 있으나 (이송시 소요공사비 594억원) 환경부와 구리시에서는 3차 처리후 방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o 우리 시에서는 3차 처리방법으로도 총인, 총질소 등이 거의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잠실수중보하류로 이송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취수원을 왕숙천 상류로 이전하는 문제는 o 팔당호 위나 바로 하류에 취수원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던바, 상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청평댐 하류로 올라가지 않으면 마땅한 취수지점이 없으며, 하류로 이전할 경우는 취수지점 하류에 수중보 설치 등 비용이 약 2,7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홍수시 유수 장애로 인한 주변지역의 수해 피해가 예상됩니다. o 또한 취수지점을 상류지역으로 이전해서 1일 619만톤을 취수할 경우 취수지점 하류지역은 유수수량이 부족하여 현재의 생태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수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취수지점을 상류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o 또한 소양강댐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방안도 ’93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한 결과, 소양강댐에서 1일 취수할 수 있는 적정량은 333만톤인데, o 서울시에서 1일 619만톤을 취수하는 수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소양댐에서 333만톤/일을 취수한다고 하더라도, 소양댐에서 의암댐 상류까지는 건천이 되어 생태계에도 문제가 있고, 지하수위 저하로 주변지역의 농사에 영향이 있을 뿐 아니라, 첨두수요전력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강수계 수력발전을 중단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예견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문직공무원 508명중 가급의 경우는 133명이나 의사 및 교통방송본부의 임원 등을 제외하면 일반행정업무와 관련된 가급은 4명에 불과한 실정인데, 우수한 전문인력이 적은 이유와 향후 대책은? (답 변) o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되고 사회가 다원화 및 민주화됨에 따라 시민 이 요구하는 행정수요는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 전문직공무원을 확대 채용하고 있습니다. o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전문직공무원 수는 ’93년 274명, ’95년 419명 에서 ’96년 현재는 508명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앞으로 전문직공무 원의 수는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o 일반행정업무와 관련한 전문직 가급의 인원은 4명으로 박사학위소지 자급의 전문인력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연구기관이 아닌 지방행정조직에서는 해당 업무별로 자격기준에 맞는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다만, 수도기술연구소 부장급 등 일부 직위의 경우는 공무원의 보수 및 처우가 민간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박사학위상당의 전문인력의 영입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인력 영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시정의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인력을 조속히 확보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