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세계 경제불황과 함께 우리 나라 경제도 빠르고 폭넓게 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와 개방 속에 교육도 이제는 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은 민주주의와 국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원천이며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좌우하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현장에는 아직도 학생의 신체에 맞지 않는 책걸상 등 열악한 교육여건이 산재해 있어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서울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은 건전한 질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교육청의 관계공무원들은 교육재정 개혁의 수립이나 예산 편성, 그리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이를 발전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시에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자리에 결산승인을 위해 나와 주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과를 보고드림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게 될 기회를 갖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관심과 사랑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서울 교육이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아울러 오늘 결산심의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항과 제시하시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저희 교육시책에 발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사항 총괄보고는 주무국장인 본청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초등교육국장 홍정식, 중등교육국장 공정택, 사회교육체 육국장 윤영렬, 관리국장 김근학) 다음 지역교육청 관리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청 관리국장 김원희,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황극연, 남부교육청 관리국장 기영도, 북부교육청 관리국장 맹일우, 중부교육청 관리국장 심륜재, 강동교육청 관리국장 박명갑, 강서교육청 관리국장 황선명, 강남교육청 관리국장 김진만, 동작교육청 관리국장 허영준, 성북교육청 관리국장 윤제륜)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최광웅 위원.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주무국장인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그 근거가 명확한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 기획관리실장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산편성은 기획관리실에서 하지만 집행은 관리국장이 하기 때문에 집행부서가 보고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기획관리실장은 이 결산에 따라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대로 계시기를 바라면서, 주무국장인 관리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무분장규칙이라든가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결산에 관한 사항이 사무분장에 들어있을 텐데요.

집행부서가 관리국장이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결산보고하는 것이…….

교육청에서는 관련근거 정확하게 모릅니까? 제가 어제 미리 질의자료도 제출했었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실장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효율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양해를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이 해야만 원칙인데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오케이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장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그 문제가 특별한 쟁점사항이 아니라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떠한 규정이 특별하게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검토를 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애매합니다만 예산 편성과 집행부서가 분명히 다르고 또 실지 집행한 부서가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정확한 보고가 될 수 있고, 효율적 의사진행이 될 것 같아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관리국장으로 보고받도록 하는 것이 순리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양해는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어제 우리 교육청 소관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미리 질의서 원고를 줬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사진행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만 관행상 관리국장이 제안설명도 하고 질의에 대한 주무 답변을 하고 해 왔는데 그 법규상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 달라고 제가 미리 제출한 질의서 원고에서 얘기했는데 여태 준비 안한 것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질의서를 받으셨습니까, 교육청?

나중에 질의를 통해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저희 교육청 사무분장규칙에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은 관리국의 업무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무관인 관리국장이 집행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이 상례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이해가 되었으므로 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지금부터 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사업 중점과제 그리고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사업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뒤에 실음)

최종근 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위원장님한테 지금 세입세출결산서의 설명과 자료가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6페이지 잉여금처리상황 설명한 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자료없이 관리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질의응답때 우선 보고받았으니까 미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시정권고사항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처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결산검사서 시정권고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많이 있어요. 유인물로 대처한다고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이고요. 저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자료가 언제 의회에 도착했습니까? 저희는 지금 아침에 와서 자료를 보게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가지고 무엇을 어쩌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의회에 도착한 자료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 신경식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처하지 말고 보고를 해 주시고, 어떻게 시정되었는지 그것을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문위원의 보고 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권고사항에 조치는 어떻게 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해 주세요.

유대운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청소관 결산검사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본위원은 그렇게 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자료는 금번 회기 중 본회의장에 배부를 해 드렸고 본위원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이 시간관계로 해서 자료검토가 사실 저 자신도 부실했던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본회의장에서 절대 없었습니다.

의사진행 말씀을 드리고 나서요. 두번째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나열되고 있는 내용은 방금 신경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나열된 부분을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일일이 보고토록 하면 시간적 낭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굵직한 대목의 문제점을 관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이후에 또 문제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그런 의사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다면 상당히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것으로 본위원은 확신합니다.

이상입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테니까 일단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결산의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함과 동시에 어떻게 시정되었는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방안보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조치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정권고사항조치방안 (뒤에 실음)

잠시 답변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도록 조치했다 했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현재 진행중인지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신천중학교의 경우 이렇게 하도록 조치했다, 조치가 되었는지 진행되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따 질의때 하기로 하고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시정권고사항조치방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방안 보고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종필 위원께서 검토보고 내지 질의 응답 전에 워낙 중요한 사항, 이것은 의회를 경시한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법률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재정법에 분명히 장·관·항은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고 특히 이·전용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의회를 무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것 같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는 관리국장이 임의로 답변할 것이 아니고 심도 있게 분명한 교육감과 책임 있는 분에게 보고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이따 질의 응답 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검토보고를 마친 다음에 질의 응답시간에 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죠, 양해 좀 해 주세요.

방금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내용 숙지가 안 됐다 그렇게 발언을 하시고 나중에는 또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발언을 받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검토보고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사과를 동시에 받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경입니다.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위원님들 자리에 미리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봐 주시면 제1번 첫 쪽입니다. 1995회계연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및 예산규모, 다음 쪽입니다, 95년도 결산개요. 셋째번으로 검토의견, 참고자료 이렇게 해서 4단계로 구분해서 이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사진행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검토의견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보고)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 질문은 일괄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의문이 난다든지 또 더 보충할 질문이 있을 때에는 일문일답식 보충질의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또 본회의가 오후에 있고 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결산에 관한 사항만을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결산에 관계되지 않은 의문사항들은 예산 질의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자세와 충분한 관계자료를 제출해서 반복질의, 보충질의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9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6페이지 나, 잉여금 처리 상황에 대해서 아까 관리국장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구두로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 각 위원님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2,100억원이라는 세계잉여금이 나오게 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철저히 자료대로 구두로 하시지 말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수화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정수화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내용들이 말의 말미에 보면 거의 조치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추상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쓴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어찌어찌 어떻게 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조치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유종필 간사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점을 운영해서 그것이 무상으로 대여가 되고 또는 그것이 교직원들의 명절 때 선물비로 나갔다, 이런 일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 없게끔 지금 어떤 조치가 되었고, 무상대부된 것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든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최종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앞으로 될 사업들에 대해서 그것을 돈으로 집행을 하게끔 미리 계획을 하는 것인데요, 해마다 이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난 연도에도 사고이월에 대해서 양경숙 위원께서 지적을 했어요. 4/4분기에 너무나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도 보니까 51.2% 227억원이 4/4분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계잉여금 2,103억 9,200만원 중에 명시이월비 420억 8,400만원, 사고이월비 441억 8,400만원, 끝자리 8,400만원이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862억원이 이렇게 못쓰고 이월돼요. 거기에다가 또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1,241억원입니다. 돈을 많이 국고에 요청을 하고 받아서 이것을 잘 이용을 하고 그때그때 무슨 사업을 펼쳐야지 남겨서 이것 무엇하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해에 또 큰일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남긴 돈은 다음에 예산을 덜 달라고 합니까? 계획성 있게,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과 같이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고 판단 미숙으로 계획이 철저하지 못해서 이렇게 한다면 안 되죠. 보다 철저한 계산과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반영시킴으로써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이 진짜로 이 교육청의 예산관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학교 운영과 교육이 잘 되기를 우리 시민들이 다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한 반성과 검토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김승건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왔기 때문에 자료도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첫번째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성실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고이월액, 불용액 이런 것들이 많으면 안 좋다는 것 행정학 책 첫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수화 위원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이 좋게 말하면 굉장히 서술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냥 미사여구가 동원이 되어서 사고이월액 나와서 이것 앞으로 이런 제도 예산과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신중히 집행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무슨 제도 심각히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써서 내 주는 검토의견을 가지고 여기 상당수 위원들이 사실은 예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상당히 오진한다고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꼭 이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어떤 바로미터가 됩니다, 척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척도에 그냥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대로 그대로 죽죽죽 써놓아서 그냥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심각히 고려해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심각히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뭐 하도록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규범적으로 써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이 검토보고서가 다시는 이런 검토보고서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데 본위원이 하나 불성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 자신이 불성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앞에 검토보고서를 사실 못 읽어 봤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나왔는지, 이런 검토보고서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전문위원 다시 한 번 의견을, 이 보고서 말고 어떠한 것이 문제점이 되고, 사고이월액이 얼마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무엇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명시이월제도 이것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어느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다년간 회계 예산도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명시이월액이 많고 사고이월액이 많고 불용액이 많아서 이것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시의원 내내 해도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올 것입니다. 이런 보고서가 안 되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수화 위원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보는 시각이 비슷해서 제가 같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수화 위원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 사고이월사업이 4/4분기에 있어서 138건에 227억 5,300만원, 전체 금액의 51.2%라고 지금 정수화 위원께서 지적하셨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뒤져보지 않아도 매 회계연도말에 4/4분기에 사고이월액이 50% 가까이 나온다고 저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매년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데 있어서 매번 보고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료를 본위원을 포함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최근 5년간 사고이월액 분기별로 액수와 건수, 그리고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바로 답변하실 때 나오겠지만 특히 올해만 나타난 현상이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과연 여태까지 이것에 대한 사고이월액이 4/4분기에 집중되는 현상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준비된 대책이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왜 실행이 안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용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용, 전용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자료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마 전용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작년도에 대통령이 공무원들 추석하고 구정 때 귀향비를 옛날에는 5만원씩 했는데 갑자기 선거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기본급의 50%를 올렸습니다. 아마 그것이 전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의 이용전용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의 이용전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여튼 정상적으로 지출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의문점을 풀어준다는 차원에서도 이용과 전용의 발생건수와 사유와 액수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대운 위원입니다. 먼저 주문에서 교육청 관계관은 소신과 원칙을 지켜서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첫째, 시설비예산 임의이용집행에 관해서 예산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에는 시설급식학교 급식실 신축비로 이용하여 집행하였다 이는 예산과목상 항의 이용으로서 예산편성과 집행이 불일치하다, 이 내용은 다시 얘기해서 불일치 목과 항이 다를 때에는 전용하지 못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위반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95년도 강동교육청의 예산편성을 보면 학교 기타시설비에 4억 1,2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개교에. 이 시설을 가보니까 돈이 1,357만원이 부족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족된 과정은 급식시설을 해야 초등학교 학생들이 급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물론 불요불급하더라도 위법예산은 사용할 수 없죠. 그런데 동 사안에 대해서 강동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학교시설비에 노후건물 증축 및 기타시설비로 5억 69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다시 말씀드리면 포괄규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준예비성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요불급한 문제가 발생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그런 사례가 위법사항이 아니라면 이 예산은 반드시 긴급을 요하는 데 예산을 지출해 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제대로 예산을 운용해 놓고 왜 소신껏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까? 어떤 의회의 기관이라고 해서 소신있는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해 놓고 질의에 나오면 쩔쩔매는, 이것이 관료사회의 오늘날에 웃지 못할 그런 입장으로 변한다 이말이에요.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학원의 과태료부과실적 저조에 대해서 학원이라 함은 서울시의회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은 대부분이 학교, 재단에 관한 것으로 오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80건 중 2건 90만원만 징수하고 나머지 78건은 징수하지 못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계관은 답변을 할 때 80건 중 72건만 징수를 하고 나머지 8건을 징수하지 못한 이유는 대다수가 부실한 학원의 허가설립자나 이 사람들이 전부다 주소지를 이탈해서 징수가 불가피한 이 부분을 보고서에 나열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의 미흡으로 인해서 효율적 예산결산을 심의해야 되는 이 중요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간적 낭비요소를 가져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납득이 가게끔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서울시교육청도 그렇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문민정부 이후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학교부지 매입에 대지주들이 동의를 안해줘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1년 이상 되어가지고 학교를 제때 계획적으로 예산은 세웠으나 토지매입이 안 되어가지고 그냥 명시이월 또는 불용되는 경우도 왕왕 생깁니다. 저는 역시 예결특위 위원입니다만 문화교육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수십차례 다루어 나갔던 사항입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리고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는 소신과 원칙의 답변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느냐, 본 결산심사에 대한 모든 항목과 집행과정을 답변자는 숙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숙지미수로 인한 엉터리 답변 이런 것들이 무엇을 가져옵니까, 장기적으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포괄적이고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당초 예산이 전년도 보다 3.4%가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고 또 연도중에 2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목적지정된 교부금 및 추가지원분을 합해서 총 재정규모는 전년대비 7.5%가 늘어난 2조 1,268억 7,6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7.5%의 증가된 그러한 예산으로 총체적 교육환경개선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구체적인 결과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의견개진이 많았고 또 논란도 많이 있었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사고이월이 전체 금액의 51.2%나 돼서 절대적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부족 또는 동절기 공사중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많은 우리 동료 예결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자료의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그 내용만으로써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이 얼마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사업집행에 전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판단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이 사고이월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달라 이렇게 지적하신 분도 있지만 오늘 지출승인을 가결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가장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꼭 사고이월에 대한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핵심사항인 명시이월, 사고이월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계시는데 가능하면 중복질문을 피해 주시고, 답변 때 보충적으로 더 들어야 할 때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항목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95년도 총 미수납액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수납액이 161억 3,400만원인데 예산액의 0.71%입니다. 그런데 미수납사유를 보면 채무자 재력부족 이것이 160억 8,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미수납액의 99.7%가 채무자 재력부족이다 그래서 세입예산으로 잡아놨던 예산 중에서 99.7%를 거둬들이지 못할 이런 세입부분 미수납액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 재력부족인 이 상황을 보면 내용이 세입원에서 보면 재산매각수입과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이 101억 500만원이고 재산임대수입이 500만원에서 101억 1,100만원이 총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되는데 당초에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한다 할 것 같으면 당초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왜 이렇게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는 이런 상대를 골라서 계약을 했는지 이유가 대단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용·이용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아까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향을 달리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학교 행정비하고 학교비의 급여관리비 중에서 기본급전용 그리고 기본급에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본급에서 전용한 부분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2억 7,700만원이에요. 그리고 기본급에서 이용한 부분이 25억 5,500만원입니다. 기본급에서 전용을 해서 감액을 시켰어요. 그 금액이 이용한 금액과 전용해서 감액한 부분이 128억 3,100만원입니다. 이렇게 기본급에서 전용을 하고 이용으로 감액을 하고도 집행잔액이 30억 6,600만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용과 이용으로 감액 결산하지 않았다면 결국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될 그런 금액입니다. 그 총액이 158억 9,700만원이나 돼요. 그런데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158억 9,700만원이 급여비 중의 기본급에서 이와 같이 전용이 되고 이용이 되고 또 집행잔액이 남는 것으로 인해서 불용처리 가능성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58억 9,700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불용되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방만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기본급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정원규정에 의한 정원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을텐데 도대체 이 정원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적합성 있게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정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월표 위원입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괄적인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본위원은 불용액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보고서 13페이지를 보면 인건비 76억원 중에 교원퇴직자 결원보충에 따른 지급차액 해서 28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결산서 보고서를 보면 295페이지에 공무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중학교 교원정원이 1만 5,069명이고 현원이 1만 5,000명,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정원이 6,508명에다 현원이 6,424명인데 그렇게 되면 중학교의 교사가 69명이 모자라고 또 고등학교 교사가 84명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되는데 다른 것은 불용액으로 이해가 간다고 치지만 어째서 교원을 미달시켜가면서 교원에 대한 결원보충에 대한 지급차액이 이렇게 28억원씩이나 나오는지 그 원인을 밝혀 주시고, 그 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5회계연도 예비비는 62억 9,8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이 중 지출결정 액수가 12억 3,200만원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출액은 2억 1,300만원, 지출결정액 대비 17.3%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에 예비비의 연도별 지출추이를 보면 상당히 이상한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94년도의 경우 69억 100만원이 예비비로 책정이 되었었는데 지출실적이 전무합니다.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었고 93년도 결산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지출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이유는 경상교육지원사업비 또는 투자교육지원사업비 명목에 예비비 성격의 이런 포괄사업비를 쓰고 실제 예비비 부분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예비비 성격을 가진 포괄사업비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11페이지에 보면 5가지 건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동부교육청에 보면 중학교 시설비 이런 것은 7,000만원을 지출결정해 놓고 지출을 하나도 않고 다음년도에 한 3,000만원 정도 이월하고 4,000만원 정도를 불용을 했습니다. 또 지금 다른 사안들도 보면 불용액의 %가 상당히 높게끔 이렇게 나와있는데 전체적인 예비비 지출이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액수들이 미미하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렇게 불용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은 이런 지출결정을 하는 경우에 정확한 어떤 통계라든지 또는 산출근거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인데 각 건별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관별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에 국고지원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예산액이 12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납액은 121억 3,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서 8억 3,000만원 정도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 국고지원금은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불용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국고지원금의 수납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용자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문용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월표 위원이 질의한 거기에 저도 보충질의 비슷한 것입니다. 13페이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인건비, 거기 세번째 줄에 보면 조리종사원 등 미채용에 관한 경비에 대해서 1억 5,131만 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경상이전에 보면 초등학교 중식지원비 등 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해서 이것 하찮은 돈이지만 본위원이 소속한 지역구 강남의 초등학교나 또 그 인근의 서초초등학교 중식시간 한 11시부터 몇 곳을 다녀봤습니다. 저는 보사위원회에 소속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음식이라든가 이런 영양가 이런 것을 아주 잘 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한 조리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또 음식 만드는 이런 요리사 상당히 중요합니다. 각 초등학교에서 이것이 좋은 영양이 되고 또 교육청에서라든가 우리 시나 국가에서 중등학교 또 고등학교까지 이제는 식사보급을 하자 이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지만 조리사를 뽑을 때 그 많은 학교의 조리사를 정말 한 학교에 가면 조리사가 네분, 다섯분이 있어서 아주 잘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초등학교 같은 데 가 보면 조리사가 없이 학부형들이 교대로 가서 시장을 봐다가 음식을, 제가 무슨 질의를 했더니 아 오늘 바쁩니다 그래요, 주민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에 아이들 점심하러 가야 된다, 부식 사러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수차 들었습니다. 서초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 있는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조리사제도가 어떤지, 그 다음에 각 학교 비례로, 예를 들어 그 학교 인원수가 1,500명이라 하면 조리사 정식 자격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지, 또 보건증을 다 발행하는지, 또 조리사 면허증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미채용에 따른 불용액이 있습니다. 물론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얼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여기에 본위원이 의아한 의문을 가졌으니까 조리사에 대한 모든 대책과 한 학교에 몇 사람이 되며, 과연 면허증을 가지고, 보건증 또 위생검사를 하고 있는 정식 조리사를 택하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면 이런 미채용액, 한이 없이 이것은 부족할 액인데 불용액이 나와서 하여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식지원비 등 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이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있어서 아까 지용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고지원금 내역이 93.5%로 떨어진 반면에 곁들여서 질의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1%로 초과 수납된 이유, 그리고 재산수입에 있어서 180억원이 거의 50억원으로 130억원이 떨어진 이유, 그 수납률이 26.9%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 있어서 98.4%로 수납률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40억원 정도가 어떤 이유인지, 학생들의 신상변동에 의해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모든 면에서 수납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주민부담금에 있어서는 아주 100%수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민부담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조금더 상세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 학교비 불용액이 0.85%, 사학지원비 1.47%, 시설비가 11.7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비 내역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특히나 교육위원회비가 6.07% 이렇게 시설비를 제외하고는 가장 불용액이 높은데요, 과연 이 책정을 아주 정밀하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웅 위원 해 주세요.

최광웅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예결위원에 선임되고 나서부터 죽 오늘 결산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죽 해 왔습니다. 120일 전에 교육청에서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내용에 대해서 대개의 계수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산도 다 마쳤습니다. 저한테는 허튼 답변도 통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다음에 예산심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질의 사전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답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오늘 결산심의 질의원고를 미리 어제 교육청에 보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우선 이 질의서를 서면질의서로 하겠으니까 속기록에 넣어 주시고, 이것 서면질의 말고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사진행 시작하기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관리국장이 주무국장으로 제안설명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는데 근거를 명확하게 대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대통령령입니다, 제8조의2 기획관리실 제3항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획관리실장이 관장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 밑에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제12조 관리국 관리국장 밑에 재무과 분장사무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경리 수납 및 결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구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우리 시의회 결산승인을 받기 전에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습니다. 결산검사는 회계검사입니다. 지금 제가 읽은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사무분장규정은 회계검사, 말하자면 회계결산검사를 관장한다는 그런 뜻인 것이지, 오늘 우리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은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 승인사항입니다, 결산승인이. 그러니까 지방의회 결산승인의 건 이것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대의회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이 주무로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고 결산검사 받을 때는 관리국장이 주무로서 받는 것이고, 그리고 물론 결산검사를 받을 때 총괄했기 때문에 관리국장이 상세한 내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할 경우 이럴 때 관리국장이 보충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결산승인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대로요. 그리고 다소는 정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획관리실장이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 기획관리실장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유종필 선배께서 아까 중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법이용문제, 불법이용 명백한 것이고요. 공무원법 제78조 징계사유에 보면 공무원법을 위반하면 징계처벌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강제규정입니다. 공무원법을 위반할 경우에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법 다른 규정 제56조를 보면 성실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56조 위반인 것이고 불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마땅히 징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무원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제2조 별표1을 보면 성실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을 시켜야 되고, 두번째로 비위의 도가 중하나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도가 경하나 고의일 경우에는 해임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일 경우 그리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일 경우에 정직, 감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일 경우에는 견책에 해당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불법이용,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이용한 것 이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이기 때문에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것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실무자가, 담당자가 그리고 책임자가 몰랐다 하더라도 경과실이라고 칩시다. 경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비위도가 중하기 때문에 최소한 정직,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해야 됩니다. 불법이용을 집행했던 책임 공무원, 그리고 결재라인에 있었던 공무원명단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 전부 어떻게 확실하게 징계할 것인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양정기준에 맞추어서 징계를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시간관계상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면질의를 합니다. 9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 계수 충분히 검토하고 검산해서 그냥 이 자리에 와가지고 보고 듣고 적당히 하는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 안하면 큰일납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불용액 관련입니다. 불용액이 698억원으로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보면 집행잔액이 445억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점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일할 만큼 일을 다 하고도 445억원이 남았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애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지, 절감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금액의 집행잔액이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더구나 94회계연도에서 넘어온 명시이월액 455억원 중에는 220억원이 재차 사용되지 못하여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는 공공용지 토지매입비와 공고신설건축비 중 실집행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시정권고사항 조치방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고는 강동구에 현재 짓고 있는 둔촌공고를 말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고가 어디 소재공고이고 어째서 이렇게 많은 돈이 집행하고도 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재정결함지원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총 2조 497억원의 예산 중에서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사용되는 돈은 2,478억원으로 12%를 차지하는 돈입니다.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직성경비를 제외하면 2,478억원이라는 재정결함지원금의 비율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당연히 사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어하는 귀한 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시 지적받았듯이 법인전입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했는데 현재 어떻게 평가를 해서 재정결함지원금을 나누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법상으로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지를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개선조치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관리국장, 95결산예산심사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러 오셨는데 제가 보고서를 보면서 통탄을 금하지 못할 사항을 발견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각 위원들께서 우리 서울시 천백만에서 여기에 계신 분들 선거에 당선된 위원님들께서 각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종론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제 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본위원이 이 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천백만 서울시민에서 더구나 수도권 이천만 이상이 서울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1/2 이상의 인구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소위 교육위원회 발족이 1946년도 발족되어가지고 그간에 괄목할 만한 조직증대가 되었습니다. 조직에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40년이 지난 오늘 현재까지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는데 공무원은 최소한도 조직이 두 가지 있습니다. 계선조직과 막료조직이 있는데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 부교육감 밑에 제일 먼저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를 했는데 그것은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막료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관리장이 도대체 교육위원회 직무 직제를 보니까 제일 끝에 있어요. 이러니 관리국이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는 저 위에 올라있고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 등등이 다 있는데 40년이 넘도록 오늘 현재까지 이 사실을 중앙정부에, 문교부에 아까 최광웅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를 건의한 사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결산심사하러 오셨다, 도대체 기획관리실 밑에 관리국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막료를 총괄하고 있는 관리국장이 서무, 예산, 인사 등등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 밑에 행정과에서 각급 학교에 대한 학급편제, 학교의 설치조례 등등을 전부 하고 있는 행정과 그것이 앞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셔, 여기 지금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이 여기 계시는데 잘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교육위원회 산하에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괴리, 알력 등등이 심화되어 있어요. 이러니 선생님은 유능한 선생님이 교육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얘기하기로는 최소한도 행정직 9급 들어오려면 50대 1이나 60대 1을 뚫고 들어오는 행정직 일반공무원이 선생님은 교육을 잘 하도록 하지만 서비스 또는 막료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기획예산 등등을 다 해야 교육위원회가 잘 돼 갈텐데 40년이 넘도록 이대로 되어 있다, 기획관리실장, 관리국장, 다음 심사전까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를 건의한 건의문을 가져오세요. 여기에 대한 관리국장이든 기획관리실장이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나마나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사회교육체육국장 다 오셨을 것입니다. 제 얘기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재정비 또 5만 4,000명의 덩치 큰 교육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조직이 잘 되어야 교육이 잘 될 것 아닙니까? 일례를 듭시다. 청소년 잘못됐다 관리국에서 당연히 얘기를 해야, 그런데 이 직제가 이렇게 되니까 되겠어요?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유종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집행부나 이쪽에서 좀 새겨들어야 될 말씀 같은데요, 지금 저도 이것을 워낙 많은 위원들이 하시기 때문에 말을 안했는데 작년에만 저희가 겨울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보면 서울시 교육청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의 가장 나쁜 점 중의 하나가 불용액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한 10월까지, 7월, 8월, 9월까지 안합니다. 안하다가 11월이나 12월초쯤 되어서 삽질 한 번 합니다. 그러면 바로 겨울이기 때문에 동절기 이유로 공사가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다시 또 11월, 12월 되면 삽질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유종필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안 된다, 불용액이 나온다 이것은 연초에 계획 세울 때에 공사 못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장마 때 못하지 않습니까? 또 혹한기나 혹서기에 공사 못하는 것은 초등학교 애들도 압니다. 이런 식의 구태의연한 답변을 가지고 원인이니 사유니, 지금 지적 안해서 그렇지 이 보고서는 여러 군데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식의 페이지 어떤 할당부분을 채우기 위한 것들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에 답변하실 때나 향후 답변하실 때에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명확한 것들에 대해서는 원인으로 꼽지도 말고 그것을 다시 답변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행태는 다시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지금 열여섯 분으로부터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이 다 되었는데 2시에 본회의가 있으므로 식사관계가 있어서 답변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했듯이 교육청으로부터 답변 내지 자료의 불성실로 인해서 많은 위원들이 의심을 삼게 되고 거기에 따른 중복질의 내지는 계속적인 질타가 있었습니다. 오후에 답변할 때 역시 똑같은 답변이 있다면 이 승인을 정기회까지 계속 미뤄서라도 확실한 답변을 듣고 가는 방향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집행부는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후에 2시부터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3시에 본회의를 다시 속개할 것을 말씀드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늘 교육위원회가 공교롭게도 열려서 중복이 되어서 순서가 뒤바뀌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우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운 위원님께서 예산 전년대비 해서 75%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총체적인 교육환경개선에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달라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95년도 예산현액 2조 2,058억원 중 시설사업비에 투자한 예산은 3,819억원으로 학교 신설에 1,445억원, 학교 이전 2개교 교지매입비에 155억원을 투자를 했고, 교실 증축 371실에 221억원, 또 직속기관 사업소 신설에 169억원 등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시설지원비에 74억원을 투자를 했으며,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노후교실 개축 106실에 83억원, 교실 천정보수 186실에 7억원, 교실 바닥보수 311실에 10억원, 교실 단열 및 외부개조 80실에 2억원, 전기시설 개수 121실에 14억원, 교실 난방개선에 79억원, 학교시설 안전제고 749개소에 124억원 등으로 총 361억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어서 정재천 위원님과 차성환 위원님께서 재산수입이 예년 예산액보다 101억 3,000만원이나 적게 징수가 되는데 이의 사유로 채무자의 재력부족으로 표기를 했다, 그런데 재력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저희 교육청의 잡종재산인 성동구 금호동 1가 784의 78필지 1만 2,783㎡를 95년 8월 24일 금호동 재개발조합에 133억 2,1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대금 중 33억원은 바로 증식을 했고 약 100억원은 미수납이 되었는데 조합원들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10년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매각대금을 미납하고 있어서 현재 분할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교육부에 문의를 해서 계약변경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아현동 386-14의 3필지를 점유한 이종필 외 2명에게 6억원에 연부매각하여 이중 4억 9,000만원을 징수하고 1억 1,000만원이 미수납되는 등 총 101억 1,000만원의 재산수입이 미수납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토지매각관계는 현재 깔고 있는 분들이 재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야기돼서 조속히 관계규정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민원해결과정에서 엄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처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지용호 위원님께서 예비비성격의 포괄적 사업비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비비성격의 포괄적 사업비는 투자교육지원사업비와 경상교육사업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투자교육지원사업비는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예기치 않은 재해에 대한 대책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 예측 못한 새로운 분야에 즉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교육여건개선비 등에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전체 예산의 0.5%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100억원을 편성해서 99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7억원을 저희들이 집행했고 화장실 개수, 보수비에 15억원, 도서관 냉방시설에 10억원, 난방보수비에 8억원, 옥상방수 옹벽담장보수에 30억원, 외벽보수 등 기타보수비에 29억 8,000만원 등 99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교육지원사업비의 편성기준 및 이용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상교육지원사업비는 95년도 교육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확인, 특별교육 재정수요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지원 기관의 교육과정 운영과 회계연도 중 응급보전 및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의 0.2% 이내로 편성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40억원을 편성해서 31억 1,683만 5,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지원에 7억 9,259만원, 유아방설치비 1억 1,000만원,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특별교실확충비 5억 6,288만원, 마포도서관 이전개관 경비에 1억 6,273만원, 고입선발용 광학판독기에 1억 4,000만원, 북부교육청 청사 이전경비에 2억 8,360만원 등 전체 33건의 사업에 31억 1,683만 5,000원을 지원해서 29억 7,625만 7,000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지용호 위원님께서는 동부교육청에서는 예비비중 원인행위를 해 놓고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예비비의 불용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동부교육청에서는 95년 8월 31일 납품된 정밀안전진단결과 숭인여자중학교는 내부보에 발생된 균열에 대한 보수 보강비로 4,000만원, 또 휘경중학교는 연결복도부분에 기초부동침하에 대한 보수비, 보강비의 3,000만원 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한 쌍용양행공업으로부터 결과가 보고되어 7,000만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실제 집행시에는 숭인여자중학교의 교사 등은 2·3년 내에 개축 판정된 건물이므로 개축시까지 안전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보수 보강비로 1,579만 6,000원을 집행을 했고 휘경중학교는 연결복도 부분의 보강비로 1,614만 8,000원을 집행해서 도합 3,194만 4,000원으로 최종 집행을 해서 4,000만원의 예비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차성환 위원님께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예산액보다 41억원이나 적게 수납된 사유는 무엇이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미수납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미수납된 사유는 학생수 감소와 가정형편 등 경제적 사유로 약 1,500여명이 수업료를 95년도 출납폐쇄일까지 납부하지 못해서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징수결정액에 비해서는 약 2억원이 미수납되었으나 다음년도에 약 1억 7,000여 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차성환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의 불용액과 사유를 물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교육위원회의 총 불용액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 예산에 대한 불용액 비율은 6%가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의 회의 수당 및 해외여비 집행잔액이 3,800만원이 되겠고 관서운영비 집행잔액 900만원과 의사국 직원 급여 집행잔액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차성환 위원님께서는 시설사업비 불용액 439억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이 좀 방대하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별로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맨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는 자본지출경비 불용내역 중 시설비의 불용내역은 얼마 되었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의 자본적 지출경비 불용액은 45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설비집행잔액은 49억 5,0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설 공립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5개교에 대한 시설비집행잔액이 21억원이 되겠고 과밀학급해소를 위한 교실증축비 집행잔액이 3억 4,000만원이며 교원연수원 등 신설사업비 잔액 3억 7,000만원, 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 11억 4,000만원, 기타부속시설인 강당 겸 체육관 등 증축사업비 집행잔액이 9억 4,000만원이고 불용액 발생사유의 주된 요인은 낙찰차액과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최광웅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는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시 자체부담금 비율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은 무엇이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사립학교는 당해 학교 법인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유지 경영되어야 함에도 대부분의 법인이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자체수입액을 제외한 재정결손액 전액을 국고보조금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사업비 역시 법인에서 부담하지 못하는 부족액에 한하여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교육행정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시 대상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공립학교 수준으로 정한 표준공사비를 초과하는 경비와 법인의 재정능력을 감안한 자체부담금을 제외한 부족경비를 지원하되 법인의 학교경영에 대한 관심제고와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한정된 예산을 많은 학교에 폭넓게 고루 지원하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법인의 수출실적이 저조한 법인에 대하여 최소한 소요경비의 1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체부담금인 10%조차도 부담하지 못하는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는 부득이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교비 중 경상운영비에서 부담함으로써 학교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평준화제도하에서 학생들을 연합고사로 선발해서 강제로 배정하는 여건을 감안할 때 학생 납입금의 자율화와 학교 선택권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환경개선사업비나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획기적으로 자체부담금을 개선하는 이러한 방안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환경개선비 지원시 법인의 재정실태를 철저히 분석해서 재정능력이 있음에도 부담하지 않는 학교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광웅 위원님께서는 결산심사제도의 강화와 중요성을 인식해서 예산편성 책임의 한계와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의 성실성과 정책수행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교육사업의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교육정책 수립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예산의 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교육정책의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결산결과를 차기 예산의 편성과 교육정책 수립에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광웅 위원님께서 또한 법인전입금 7억 4,000만원이 서울시 예산과 일치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노력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교육청의 예산은 교육위원회 의결절차 관계로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보다 약 1개월 앞당겨서 편성되어야 하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교육청의 예산안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서울시 전출금 예산과 교육청 전입금 예산차액 7억 4,000만원은 일반회계 예산안 확정단계에서 유치원 교원 및 증원분 봉급이 감액이 되었으나 예산편성상 일정 차이로 상호 조정하지 못하여 발생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법정 전출·전입금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서울시와 보다 긴밀한 협의를 추진함으로써 95년도에는 그 차이를 줄일 수 있었으며, 96년도에는 예산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법정 전출·전입금을 일치시키는 같은 법령개정을 통해 정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광웅 위원님께서 유치원,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의 수가 변동이 없거나 줄었는데 기본급에서 증액 전용한 것은 예산편성 전문성의 부족이 아닌가라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본급의 증액 전용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교원 기본급 2,305만원과 특수학교 교원 기본급 3,389만원을 증액 전용한 것은 유치원 임시교사 6명, 특수학교 임시교사 6명 임용에 따른 추가소요액의 발생에 따른 것이며, 중학교 교원 기본급 3억 6,470만원과 고등학교 교원 기본급 6억 5,590만원을 증액 전용한 것은 인건비 지급방법이 849개 각급학교 및 41개 산하기관에서 본청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따라 예산을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이 예산을 실제보다 많이 요구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 후 집행잔액이 중학교, 고등학교 각 10억 4,292만원, 8억 2,532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교원 기본급 증액 전용이 기본급 예산편성의 부족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인건비 소요액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인건비 지급 전산화 및 예산담당 직원들의 전문교육을 통해서 인건비 예산이 정확히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금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께서는 사학재정결함지원금이 교특예산 중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한 비율과 보조금 산정시 법인전입금 결정방법, 법적 근거,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사학지원비가 교특예산 중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예산의 약 3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결함지원금의 94%가 인건비, 나머지가 경상운영비 등으로 거의 대부분이 경직성 경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의 결정방법은 매년 학교법인의 재정실태 조사결과와 결산서와 종합감사 결과 등을 분석해서 보조금 결정시 적정 전입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의 법적근거는 학교법인은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의 연금 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을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및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거 그 법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하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채산기준령에 의거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 중 필요경비를 공제한 수익의 80% 이상을 유지, 경영하는 학교운영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임야나 전답 또한 염전 등으로 수익발생이 저조한 등 재정사정이 열악해서 법정부담금조차도 전액 부담하지 못하는 학교가 62.5%에 달하는 실정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매년 법인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익성이 없거나 저조한 임야 등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지도하고 현금 등 동산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금라 위원님께서는 전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이 많이 불용된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액 455억원 중 222억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면목공고 신설을 당초에는 법무부 소유인 동대문구 휘경동 49-27일대 1만 6,000㎡를 매입을 해서 설립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소유 토지와 저희들 폐교된 덕수초등학교 유휴용지간에 상호 교환이 되도록 나중에 추진된 바 있고, 상호 교환이 법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서 토지매입비 137억원, 건축비 789억원이 불용이 되었고, 또한 대성의집 별관 신축부지매입비는 지주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1억원과 교원연수원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3억원 중 총 220억원이 불용처분되었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비 334억원 중 불용액 4억 5,000만원의 내용은 서울은정초등학교 공사는 도급업자의 준공지연으로 재이월이 불가능하여 타절준공함에 따라 불용처리한 3억 2,000만원과 동호공고 외 5개교의 준공 감액 등 1억 3,000만원을 합쳐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금라 위원께서는 명시이월된 94년도 공고신설 78억 9,80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대문구 휘경동 49-27번지에 면목공고를 설립하기 위하여 건축비 78억 9,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동 부지를 국유지와 교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토지 매입이 지연됨으로써 95년도에 명시이월된 건축예산을 재이월함으로써 부득이 불용처리가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유종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종필 위원께서는 전년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9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험실습자재 확충방안, 화재발생 원인과 화재복구비 확충방안, 사립학교 재정운영 개선대책, 예산의 재이월의 부당성, 국가공무원인 교원에 대해 봉급을 지방예산에서 지출하는 부당성, 급여에서의 전용 부당성, 자체수입 증대 방안, 포괄적 사업비 편성 및 집행 문제점, 4/4분기 중에 발생한 사고이월 처이의 부당성, 학교 난방시설 개선대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종필 위원님께서 동절기 기간 중 공사를 중지하게 됨으로써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는 예측가능한 이월사유로 이를 감안하여 사업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시설사업의 경우 사고이월이 되는 주된 사유로는 본예산에 편성되는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매입과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공사를 발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와는 달리 토지매입 등에 각종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연초 공사발주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발주하여 입찰 계약하는 데까지 또 소요되는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토지매수 완료후 공사발주하여 실질적으로 착공하는 시기가 하반기에나 이렇게 되어 실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시설 등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는 사업은 공사계약까지 소요되는 행정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역시 하반기에 이르러 착공하게 됨으로써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동절기 공사 중지가 사고이월의 요인일 수는 있어도 주된 사유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아울러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시행 이전에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등을 편성해서 시설사업 착수가 지연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종필 위원님께서 예금이자에서 정기예금 이자는 감소하고 기타 예금 이자가 급증한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95년 5월까지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으로만 운용하다가 95년 5월 이후에 이율이 높은 상품인 신종 환매채 및 기업금전신탁 등 새로운 종목의 예금이 개발됨에 따라서 이에 예금을 입금을 해서 운용함으로써 정기이자 수입은 줄어들고, 약 7억원이 줄은 반면 기타 예금 이자 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31억원이 증가되었다는 기타 예금 이자가 증가한 사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최종근 위원님, 정수화 위원님, 김승건 위원님, 최영운 위원님과 유대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토록 요구하셨기에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명시이월은 421억원이 되겠습니다. 421억원의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항관리공단으로부터 항공소음 피해학교 냉방시설 설치비가 연말에 교부되어 사업시행기간이 부족된 부담금 73억원과 학교용지 매수협의 지연에 따른 교지매입비 254억원,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정민, 혜화특수학교 2개교에 대한 시설비 9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은 442억원으로 매입토지내 지장물 미이전으로 유보된 미지급금 67억원, 계속사업으로 공기부족에 따른 99억원, 당해연도에 설계하여 발주한 공사기한 부족이 106억원, 안전시공을 위한 동절기물공사 중지로 준공지연된 62억원, 도급업체 부도 등으로 준공 지연된 31억원, 또 토지매입 지장물 이전 지연 및 계획변경에 따른 54억원, 건축심의지연 및 이해관계인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 23억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결산에서 불용액 내역과 성질별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계획변경으로 취소된 사업이 152억원, 예산집행지연 4억원, 예산절감으로 불용된 금액은 관서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미발생 95억원, 집행잔액 45억원은 명예퇴직, 정년퇴직, 사망 등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잔액 58억원, 각급 학교운영비에 미집행된 분 53억원, 중흥(동화)초등학교 용지매입비 233억원, 시설비낙찰차액 5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광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사유와 법정전입금 미수납사유, 토지대금 관리문제와 시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서면답변 요구해요?

아까 서면답변 요구하신 것으로…….

내가 서면질의해 준 것만 해도 엄청나게 봐준 것인데 해도해도 너무 하네, 미리 질의서 주고…….

아까 분명히 오후에 이 답변서를 중대한 잉여금 처리사항이 2,100억원인데 이것을 지금 자기들 임의대로 위원들 경시하고 언제 즉시 하라고 그랬지 이것을 차후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산을 내년에 통과시켜도 되는 거예요? 구렁이 담넘어가도 어느 정도여야지 즉시 하라고 그랬는데 언제 차후, 내가 아까 간단히 얘기했지만 중대한 것인데 지금 답변하는 그 정도의 서류를 만들어서 주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못 만들어내요?

약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주면 이해를 도울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아까 최광웅 위원님께서 서면질의에 대한 것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답변이 아니고 서면으로 질의한 것을 오후에 답변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계속 답변진행을 하는 가운데 최광웅 위원에 대한 답변을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경식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태도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교육청에 대한 결산을 성실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기로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자세로는 결산승인 할 수가 없습니다. 유보하고 추후 일자를 정해서 하도록 해야지 이것 되겠어요?

지금 우리 신경식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자료 등을 문제 삼아서 보류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단 우리가 보류하더라도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듣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도 한 다음에 본안을 통과시켰으면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일단 준비된 보고는 듣고 그래서 관리국장,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안건을 제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을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양해말씀 구할 것은 여기 지금 사회교육체육국장 소관이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는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교육위원회의 정기회가 열리고 있는데 오늘 예산제안에 따른 시정질문이 있어서 분산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셔서 양쪽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체육국소관 두 가지 사항을 제가 아울러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종근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이 많은 사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서 당해년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월하는 경비로 95년도의 경우 명시이월 금액은 420억 8,3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내역은 95년 11월 6일에 지원된 항공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냉방시설비 72억 6,600만원, 그 다음에 혜화여고 이전부지 매수협의가 지연돼서 명시이월된 것이 137억 1,000만원, 그 다음에 특수학교 신설하는 경우에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로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명시이월 된 것이 94억 2,200만원, 그 다음에 금산초등학교와 개웅초등학교, 신설학교입니다만, 여기 역시 토지 매수가 지연돼서 이 2개 학교에 116억 8,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저는 이것을 구두로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요구했는데 왜 자꾸 되풀이합니까? 한글 못 알아들어요? 제가 아까 구두로 했기 때문에 이 중대한 것을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지금 계속 아까 관리국장도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 또 합니까?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구태의연하고 고질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면 위원들을 경시해도 어느 정도 해야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김승건 위원님께서 95년도 예산이용 및 전용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세출예산을 이·전용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8조와 제39조, 그 다음에 저희 교육청 95년도 예산총칙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이·전용을 했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을 이·전용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직원에게 추석에 지급하는 명절 효도휴가비가 저희가 약 23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예산에는 월 5만원으로 계상됐던 것을 봉급액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인건비 예산에서 40억 6,472만원을 이용했고 또 전용내역은 명절 효도휴가비 부족분 지급을 위해서 인건비 예산 150억 8,086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된 내역이 급식시설확충에 따른 시설비로 7억 1,840만원을 재산취득비에서 전용했고 설계비와 감리비 부족을 조정하기 위해서 6,456만원을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지용호 위원님께서 95년도 예비비 편성금액과 사용내역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경비로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고 있습니다. 편성기준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예산액의 약 1%를 계상했으나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일정률 계상을 지향하고 필요한 최소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95년 예산총액 대비 0.3%에 해당하는 62억 9,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액은 그 중에서 12억 3,200만원이고 잔액은 50억 6,640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밀안전 진단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경비와 그 다음에 재해복구비로 사용했는데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8개교 시설의 구조보강과 교사균열보수비로 6억 3,000만원,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 관내 중학교 2개교의 교사균열보수비로 3,000만원, 남부교육청 관내 중학교 2개교의 조적벽돌보수비로 1억원, 북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1개교의 지붕보수비로 6,600만원, 동작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1개교의 재해에 따른 옹벽 및 담장보수비로 3억 6,6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용호 위원님과 차성환 위원님께서 같이 물어주셨는데 국고지원금 수납액이 예산에 비해서 저조한 사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95년도 국고지원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총 예산액 129억 6,900만원 중 수납액은 121억 3,200만원이며 8억 3,700만원이 미수납됐습니다. 그 미수납된 사유는 국고보조금은 사전에 내시된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고보조 확정단계에서 좀 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확충비에서 8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직업교육확충비로 1억 2,600만원, 독학학위취득시험 경비로 1,100만원, 대신에 늘은 곳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중식지원비가 1억 2,700만원이 늘었고 체육중고의 선수훈련비로 100만원이 추가되어서 상계해 볼 때에 8억 3,700만원이 미수납됐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용자 위원님께서 조리종사원의 배치기준과 조리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조리종사원 미채용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각 급식학교의 조리종사원은 급식학생 수에 따라서 학교당 5명 내지 7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배치기준은 1,500명까지 5명, 다음에 1,800명까지 6명, 1,800명 이상의 경우 7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영양급식을 위해서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각 급식학교마다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공무원을 한 명씩 배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식단을 작성한다든지 조리지도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리종사원 미채용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신설 예정 급식학교에 조리종사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 계획보다 급식이 늦어졌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되지 않아서 채용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리종사원을 적기에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조리종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용자 위원님께서는 초등학교 중식 지원비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와 결손가정 자녀 등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거나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약 3,000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원을 위해서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중식지원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연간 최대 급식일수를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는 개교기념일이라든지, 소풍일, 또 임시 공휴일 등 각종 학교행사와 또 학생들이 결석하는 수가 있고, 또 오전수업을 해서 점심을 공급해도 안 되는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 등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차성환 위원님께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1% 초과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9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예산은 6,054억 5,333만원이나 11%인 666억 8,648만원이 증가한 6,721억 3,98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131억 2,373만원과 교육환경개선교부금 533억 6,275만원이 95년 12월 5일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교육위원회나 시의회 회기일정 관계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초과세입으로 처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차성환 위원님께서는 주민부담금 내역과 사용내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주민부담금 수입은 73억 7,69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항공소음 피해학교의 냉난방 설치비로 72억 6,600만원이 지원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체육대학교 육성지원비로 1억 1,090만원이 지원되어 체육계 학교의 운동경비 지원경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73억 7,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종필 위원님께서는 효도휴가비 지급 경위와 인건비 이·전용의 경위, 그리고 이용의 경우 의회의 의결 여부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효도휴가비는 95년 9월 2일에 교육부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지침 중 일부 사항이 개정 통보됨이 없이 5만원에서 본봉의 50%로 증액 지급하게 지침이 내려왔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별도의 예산지원이 없이 예산을 절감하거나 기정예산의 이·전용 등으로 충당하도록 지시가 된 바 있었습니다. 인건비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은 교육비특별회계예산총칙 제5조에 의거해서 공무원 인건비, 이 효도휴가비는 복리후생비에서 나가게 됩니다만, 부족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건비의 전용은 인건비 예산과목 중 과목간에 과부족을 조정하기 위한 전용이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유종필 위원님께서는 인건비에서 이·전용이 없었다면 이·전용액만큼의 불용액이 예상되는데 이것은 정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95년도 인건비 이·전용이 없었다면 이·전용액 1,190억 4,559만원이 불용이 예상되는데 이것은 인건비 예산액 1조 5,947억 5,052만원에 대한 불용률을 따질 적에 1.2%에 해당 되겠습니다. 이는 교원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 등 저희가 62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한 신규임용과의 호봉격차에서 기인된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인건비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원 및 기초자료를 정확히 파악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유종필 위원님께서는 지방채 증권으로 1,000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지방채 관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지방재정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교육감은 그 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아니면 비상재해 등 복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과목 전체로 1,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방채 발행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발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네, 최광웅 위원 말씀해 주세요.

본위원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면질의를 했었던 내용이 있고요, 교육청에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오전에도 와서 다 들었을 텐데 무엇들 했습니까? 답변을 왜 안해요? 제1번도 안하고, 1번은 기획관리실장이 해야 되는 것인데 안하고, 그것은 제가 구두질의를 통해서도 주무 제안설명자, 주무 답변, 누가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분명히 요구했었고, 서면질의서 제5번에 대한 답변도 없었고, 6번도 없었고, 7번 불법 이용문제, 이것은 제 구두질의를 통해서 불법한 관련자들 명단 가져오고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도 지금 얘기를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는 엉터리 같은 답변이라도 일단 답변을 하고 그 다음 진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신경식 위원님.

아까 제가 동의를 하고 재청이 있었으니까 그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 주십시오.

지금 또 최광웅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집행부에게 촉구를 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오전에 모든 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본위원도 앉아서 메모를 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가 거의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이 빠진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에서 보고를 하라는 것도 서면답변하겠다, 서면질의하는 것도 지금 빠뜨리고 있고, 상당히 집행부의 경청하는 태도가, 결산에 대한 수감태도가 아주 불성실합니다. 위원장이 여기 앉아서 진행을 하면서도 메모를 한 사항까지도 그것이 제대로 보고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가 7월에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교육위원으로부터 많은 지적도 받았을 것이고 또 결산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이미 지적된 사항을 오늘도 답변을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런 불성실한 답변, 오전에 제가 분명히 명확한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린다면 금호재개발조합에다가 매각을 했는데 경제적 사유로 미납이 되고 있다, 앞으로 촉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에다가 땅을 매각했을 때 매각조건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대금을 받고 땅 등기를 해 주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분명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하겠다, 언제 계약된 것입니까? 또 언제 지적받은 것입니까? 이렇게 불성실하게 넘어가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집행부의 관행입니다. 여기 분명히 33명 우리 예결위원들은 그러한 관행적인 것부터 뜯어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경식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요지가 바로 그 점입니다.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결산심사 수없이 진행 계속되어야 됩니다. 지금 신경식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전반적인 답변태도라든가 자료가 불성실하므로 보류할 것을 동의했고 또 우리 최종근 위원께서 재청 있으셨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일 없다면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해 주세요.

존경하는 예결위원장 이하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맥을 같이하면서 자료의 불성실과 답변의 미숙지로 인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감지를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본위원이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강동교육청 소관에 다시 아까 재론합니다만 징계사유를 최광웅 위원께서 답변을 해 달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은 명확한 답변을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특사업비로 상일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을 하는데 환특사업비로 급식시설 교실을 1,357만원을 지원하는데 불과합니다. 왜 답변 못합니까? 두번째 문용자 위원님께서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 학부형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었더니 학교에 밥을 지으러 가기 위해서 없었다, 조리사가 절대 부족되는 현상은 우리 서울시민이나 서울시 교육청 당국이나 학부형들이나 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다 알고 있지만 정원 조리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능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은 두 가지가 내재되어 있어요. 첫째는 이 많은 사람들을 기능직으로 보호를 하려면 직렬을 신설해야 되고 직렬신설에 따른 공무원의 숫자가 수백명으로 한꺼번에 늘어나는 이유로 인해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된다, 그럼으로 인한 현재의 문제점은 교육예산 열악으로 이입부분은 점차 해결돼야 될 방법으로서 하나 둘 셋 제기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 못해 주는 것입니까? 직렬이 신설될 수 있습니까? 첫째, 총무처에서 정원동결됐죠? 왜 얘기를 못합니까? 문화교육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네요.

일단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가부를 묻겠습니다. 신경식 위원께서 보류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재청 있었으므로 가결을 묻겠습니다. 보류와 동의안을 상정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정회하시기 전에 이미 본 안건 자체가 보류가 되었으므로 보다 또 다음에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서 본위원이 자료요구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자료요구를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자료요구하면 언제쯤 자료가 올 수 있습니까? 물론 자료 난위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10일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일일이 여기서 시간관계상 낭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공식적으로 제가 서면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10일 이내에 이 자료들을 본위원한테 반드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네.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속기록에 남길 사항입니까?

네.

최광웅 위원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충질의 할 사항도 아까 들은 것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관리국장께서 기본급증액 전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서가 도착한 한달 전부터 충분하게 계수에 대해서 검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주산이 3단입니다. 계수에 밝은 사람입니다. 증인지 감인지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다 알 수 있고요. 중·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 다 증액 전용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교원봉급에서는 86억원 감액전용해서 전체적으로는 기본급이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본위원이 그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의도를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정원하고 현원대비 질의서에 나옵니다만 그런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세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편성, 다른 시설비도 아니고 인건비 기본급조차도 예산편성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엉터리같은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을 지적했던 것이고, 정말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위원들한테 혼나고 안나고를 떠나서 정말로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돼요. 이런 것 하나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 교육시킨다고 그래요? 정말로 공부를 해 오시고 연구 좀 해 오시고, 있는 자료라도 저한테 제출한 자료 상세하게 잘 되어 있는데 자료라도 우리 나오실 때 기획관리실장, 관리국장 한번 읽어보고 나와요, 다음에 나올 때는. 정말로 각성을 촉구합니다.

집행부는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못했으면 속기를 통해서나 또는 개인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질의요지를 정확히 알아서 정확한 답변자료를 준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이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5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시 간부를 비롯한 시의 전 직원들은 천백만 서울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 살기 좋은 수도서울의 건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맡은 바 일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된 일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한 푼이라도 더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결산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액, 또 사업의 변경 등 미흡한 점이 구석구석 나타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하나 하나 개선을 하고, 위원장님 인사말씀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교훈으로 삼고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입장에서 충고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건이 2건으로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에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의사일정 제3항 199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분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개 안건을 같이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2. 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5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발언해 주세요.

이영순 위원입니다. 10월 11일자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하나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95년도 결산내역에 대해서 사회복지비, 건설사업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등 이렇게 불용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이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현재 도로시설, 20m 이상 도로확정으로 결정된 사항 중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온 것인지에 관한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미징수 세액에 대한 내용에 관해서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 가지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유대운 위원 발언해 주세요.

유대운 위원입니다. 방금 이영순 동료위원님께서 10월 11일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는다 했는데 본위원은 10월 7일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및 96년도, 97년도 요구예산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 97년도 실·국 및 전 산하단체 예산요구 및 불용예상 예산 및 명시이월사업 예산자료, 아마 11월에 접근되었으니까 거의 윤곽이 나왔을 것이라고 보고요. 세번째, 서울시 산하 96년 1월 1일에서 96년 9월 30일까지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자료입니까? 지금 의회나 예결특위를 뭘로 보는 거예요? 장기판의 졸이나 고스톱판의 흑사리 껍데기 정도로 아는 사고방식을 고쳐야 돼요. 그리고 자료요구에 며칠 이내로 자료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까? 두번째, 자료가 불가피성해서 좀 늦어지면 양해를 구하는 그런 방법도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 감사자료를 오늘 현재 이 자리에서 제출해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이 자료의 원본에 입각한 처분내용을 동시에 이 자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웅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본위원도 10월 17일자 위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이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 이 법규정에 따라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아직도 도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마찬가지고요. 의사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재무국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분 자리가 안 바뀌었네요, 재무국장하고 기획관리실장. 작년도 결산심사 속기록에 기획관리실장이 뭐라고 답변하였느냐 하면 결산이라는 것이 단순한 회계의 집행과 그 집행에 관련된 어떤 문제점 그런 것을 떠나서 사업을 집행하고, 또 앞으로 재정전체의 전반적인 문제를 어떻게 좀더 효과적으로 운용하느냐 하는 부분도 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거나 제가 질의답변에 응한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안설명이라든가 질의답변에 제가 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응하도록 하겠다라고 작년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단순한 회계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결산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있고 예결특위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결산의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결산승인 문제하고 회계검사로 이루어지는 결산검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들이 하는 결산검사하고는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결산검사를 받기 위해서 주무책임자는 당연히 재무국장이 되어야 되지만 의회에 와서 결산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이 안건에 대해서 서울시장을 대신하기 때문에 대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무부시장이 출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양해를 해서 위원들이 대의회 업무 총괄조정을 하는 기획관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주무책임자로서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작년에도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작년 속기록에 결산심사 때 재무국장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각 국별로 검토를 해서 각 국이 평가를 하고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첨부해서 내년도 의회결산에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던 속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결산대책 첨부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해마다 바뀌니까 그때만 얼렁뚱땅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분명한 주의를 주고,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방자치법 법적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현재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백보 양보를 해서 오늘 아침에 서울시소관 본위원의 질의서를 오늘 오전에 미리 보내줬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다 나와 있어요, 금방 제가 발언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미리 사전에 고지를 안했으면 모르겠으되 사전에 고지까지 충분히 한 마당에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 위원장께서는 충분히 감안하셔서 의사진행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세 분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료요구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재무국장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지난 해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제가 결산심사에 관해서는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사무분장규정에 명백한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국 소관이다라고 그렇게 답변드리고 재정운용과 관련되어서 전반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에 대한 권고사항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을 대신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위임전결규정이나 모든 관계조항의 규정이나, 또 그 취지에 의하면 기획관리실장이 시장님을 대신하고 다른 국장이 시장님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소관업무에 관련되어서는 그 소관별로 해당 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지금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 자리에 지켜서 있으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포괄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총괄을 재무국에서 했기 때문에 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을 마저 듣고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신청을 받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끝나고 나서 답변이 시작되기 전까지 자료를 전부 챙겨서 중간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내 주시도록 하세요.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시간 중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요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세 분이 자료요청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위원들이 자료요청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날짜가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이유와, 또 도착할 수 없다면, 또는 늦어진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온 것에 대한 것은 추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구하신 사항이 사실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작성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해당 국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지적하신 세 분 위원님의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국에서 작성하지 못한 사유라든지 이런 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하운 위원 양해를 한다면 재무국장 답변 듣고,

저 먼저 하고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 분 위원들이 본인들이 자료요구 한 것이 있는데 나머지 우리 예결위원 전체명의로 한 것도 있습니다. 각 개개인들이 자료요구한 것은 개인들한테 어떻게 하셔도 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예결위원회 이름 전체로 한 자료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몇 분들 내가 자료 안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못 받았지만 개별적으로 받은 것은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회 전체로서 전체명의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 양이 많다, 이런 이상의 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 외에. 그리고 방금 기획관리실장이 세 분 자료에 대해서 곧 준비해서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짜 가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료는 돼 있는데 문제를 안 삼으면 안 주려고 그랬는데 문제를 일단 삼으니까 곧 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고 뭡니까? 이것은 예결위원회 전체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 전체 의견을 다시 모으는 간담회를 간단하게 하든지, 정회하든지 해서 업무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결산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 결산에 근거해서 앞으로 향후에 97년도 서울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결산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료가 불충분하고 하면 사실 우리가 그 시한에 맞춰서 자료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주지 않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예결위원 전체와 한번 상의하는 기회를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각 국장들이 담당해서 국장들이 처리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서울시는 서울시의 각 국장들 흩어져 있는 체계인지도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이 뭐 필요하고, 시장이 뭐 필요하고, 부시장이 뭐 필요합니까? 각 국장들 나누어진 업무에 대해서 총괄하는 기능이 기획관리실에 있고 기획관리실의 임무 중에는 의회를 상대하는 임무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정무부시장까지. 이러한 체계와 구조를 무시하고 각 국장이 알아서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는 콩가루집안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짚고 정리하고 재무국장의 보고를 듣도록…….

잠시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미처 챙기지 못한 데 대한 사과성 발언을 했고, 바로 챙겨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재무국장 답변을 듣고 그 사이에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다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재무국장 답변 듣고,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님. 답변 듣기 전에 정회를 하든지 해서 위원들 의견을 한번 모아보고 하자고 그랬는데 아무 소리도 없으시고, 정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한테 물어보시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무부시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아직도 충실히 응해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각 실·국장으로 하여금 유념토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정한 기일내에 자료를 제출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고쳐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발언하세요.

기왕에 부시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그 자료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부시장님께서 과연 그런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어서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목록이라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부시장님 입장에서 저희 의회에 대해서 지금 의회 전반에 대해서와 우리 예결위원회 결산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러한 집행부측의 정무부시장으로서의 어떤 소견,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료요구를 항목별로는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때 그때 기획관리실장이나 다른 실·국장의 보고를 들어서 중요한 자료요구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7년도 예산요구 자료, 또 각 실·국의 예산요구 현황, 불용액 명시이월 예상 이런 감사자료를 기 제출해 달라고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시가 처음이 아니고 정부에서 오랫동안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또 특히 제가 경제기획원에 오래 몸을 담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예산결산심사기능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느끼시고 있는 것으로 들었고,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즉각 그 다음날 회의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내일도 아침에 8시에 간부회의가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지시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질책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언제든지 저한테 협조요청을 하면 저는 협조에 기꺼이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저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 발언하세요.

정무부시장 발언대에 서 주세요. 유대운 위원입니다. 중대한 자료요구는 정무부시장께서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이어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시의원님들께서 자료가 제때에 도착하지 않으므로 의정활동에 상당히 이중고를 겪고 있다, 따라서 답변은 즉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벌써 한 1주일이 더 흘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정무부시장은 자기 일상의 상당수를 공무원 생활을 했고, 특히 경제기획원에 복무했고 예산결산특위가 그 만큼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말장난인 것 같아요. 문제는 그렇게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시가 부하로 전달이 안 된다면 정무부시장이나 부시장 세 분이나 시장에게도 조직장악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지금 서울시 고급간부 조직내부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가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무슨 조직장악능력에 균열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제출이라는 것이 제가 과거에도 느꼈습니다만 한꺼번에 이 방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니까 더군다나 양해를 해 주실 것은 그렇게 해서 그때 그때 자료를 제출 못해 드린 점이 있었는데 다만 제가 서울시에 와서 그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제가 과분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기간내에 못 내면 문서로써 못내는 이유와 언제까지 내겠다 하는 것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지켜주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자료가 제출이 안 되어서 아마 회의가 정회가 되고 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부시장의 말대로 그 인격과 지위로 묻어두도록 한다고 전제를 합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금 발생하면 의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첫번째는 간주할 것이고, 두번째는 의정활동 열악을 서울시 고급간부들이 악용을 하고 있다, 방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간주해도 감수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까지는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없고요, 다만 최선을 다해서 자료가 제때에 제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자료 그 자체가 방대한 양도 아니고 각 구에서 96년, 97년 요구예산의 요구는 각 기술상 예산1과나 예산2과에 분산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해당년도의 예산이 전부 다 계상이 되면 이 자료는 다시 취합되어서 어떤 것은 반영이 되었고 어떤 것은 반영이 못 되었고 이런 것을 총람을 해서 총괄계 같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이런 자료는 아주 제출해 주기 편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서울시 재정운영이 지역간 재정불균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 그 자료를 통해서 첫째는 파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두번째는 힘있는 부서의 예산은 대폭 반영되는데 비해 힘없는 부서의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있다, 반영조차 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하다 이런 중요한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본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22일전부터 오늘까지 이 자리는 본위원이 그 자료를 받아서 이미 참고자료를 참고할 만큼 참고해서 이 자리에 임하려고 했었거든요. 물 건너갔다 말입니다. 이것은 방해 아닙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 중이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정리를 해서 드려라 하고 제가 분명히 기획관리실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예산심의 전에 가급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것은 답변해 보세요. 97년도 것은 그렇다고 봅시다.

96년도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잠시 유대운 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무부시장으로부터 우리 모든 의원과 또 집행부 간부들 앞에서 분명히 정중한 사과를 했고, 또 다짐을 했고, 일단 했으므로 이제 우리가또 추이를 지켜보면서 촉구하기로 하고 의사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재무국장이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권오호입니다. 199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90회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내역 설명에 앞서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등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시 직원 모두는 천백만 서울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재무국장 거기 서 계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광웅 위원으로부터 94년도 결산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한 답변과 자료가 준비됐으면 위원들에게 바로 지금이라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권고사항은 34건인데 그것 인쇄를 해서 95년도 회계결산서하고 같이 5월 30일에 종결을 해서 시정 권고사항에 대한 반영내용을 96년 6월 10일자로 그때 예결위원회가 없어서 재무경제위원회로 30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그것을 그때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들한테 나누어 주고 오늘 이 자리에 제출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절차를 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인쇄된 것이 다 나갔기 때문에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곧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년도 의회결산에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되어 있는데 속기록에.

이금라 위원 발언해 주세요.

95년도 것은요?

그것도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광웅 위원님이 오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늘상 왜 결산검사보고서가 나왔는데 그에 따르는 시정 권고조치에 대한 조치를 예결특위가 가동하기 전에, 또는 상임위 예비심사 전에 제출을 안 하는지 매우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작년에 지적을 받았고, 따라서 올해에는 당연히 오늘 책상 위에 나왔으면 아까와 같은 해프닝이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앉아계시면서 다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되는데 그점에 있어서 깊이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바라고, 잘 아시겠지만 결산검사보고서가 의회에서 선임은 했지만 의회에다 내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다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먼저 받아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처가 반드시 예결특위뿐 아니라 상임위 예비심사 전에 상임위에 배포되도록 앞으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곧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겠습니다, 지금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세요.

김희갑 위원입니다.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아직 우리 최광웅 위원님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저희들 9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료들도 아직 충분하게 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결산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스운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가급적이면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이것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이로써 회의를 종료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희갑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기왕에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 이렇게 집행부가 다 와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김희갑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 책상에 미리 배포해 드렸습니다. 목차 내용 중 큰 1번에 199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두번째 1995년도 결산계획을 적었고, 세번째로 검토의견,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이렇게 검토보고를 구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시간절약을 위해서 예산편성 내용하고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7쪽입니다.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거기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쪽 이것은 95년도 국가경제동향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열거를 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은 95년도 예산편성의 개요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39쪽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 일반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0쪽은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틀로써 짜모았습니다. 4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과 199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조금 전에 김희갑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위원들은 참으로 막중한 서울시의 행정을 감시하고, 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또 무성의한 자료제출 내지는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눈을 막고, 입을 봉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분명히 의회에서 답변한다면 그것은 천백만 시민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답변이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늘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게 분명한 촉구를 하고 앞으로 계속 이런 태도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거기에 대한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희갑 위원이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아서 보류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 말씀해 주세요.

우선 오늘 제기된 문제점에서 자료를 더 요구한 다음에 그 문제를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것이 있거든요. 자료 같은 것은 오늘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요구부터 하고 김희갑 위원님의 동의안을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유대운 위원께서 지금 자료요구할 사항들이 있고, 또 사실상 아마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 오신 분들의 질의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분들이 질의를 일괄하고, 자료요구 하고, 제가 지금 의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준비한 위원님들이 준비한 질의가 어떨지 몰라서 말씀드리고 기왕 자료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운 위원께서 자료요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자료요구를 한 다음에 김희갑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상정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희갑 위원님 동의하시죠?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96년 1월 1일 이후부터 9월 30일까지를 말합니다, 25개 자치구는 여기에서 제외합니다. 재산임대계약 및 현황, 세출부분에서 역시 96년 1월 1일 이후에서 9월 30일까지 입니다. 수의계약 견적서 및 계약서, 여기에 들러리관계 서류를 포함해야 됩니다. 두번째 세출입니다. 지명경쟁견적계약서 및 참여사 제출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번째 세출입니다. 도서구입계약서,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각 실·국의 책임자 되시는 분에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95년도 건은 각 자치구 및 각 실·국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어서 즉시 제출해 줄 수 있다고 했고, 96년도 것은 아직 예산을 지금 짜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급히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런 정무부시장의 답변에 따라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각 실·국에서, 산하단체 포함입니다, 실·국에서 요구한 자료가 두권 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직접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굳이 그런 것들을 한부씩 내서 갖다주면 될 것인데, 답변이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직접 실·국을 관장하고, 그리고 산하단체를 책임지는 그런 고급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문용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문용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결과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하시든지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시든지 서울시내 25개구에서 신청한 방음벽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한 신청한 구조별 부분 부분별로의 내역서,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절실한 내년도 예산에 잡힌 그 부분의 명세, 어디에 어느 부분에 얼마씩 했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지금 알고 계시지만 보건사회국에 말씀드립니다. 의료보호기금, 1995년도에 이미 서울시 영세민들을 위해서 의료보호 대상자를 위해서 신청했던 금액과 또 이미 지불한 금액, 그 다음에 97년도에 우리가 정부에서 타왔던 그 금액에 대한 내역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 말씀하세요.

설계변경에 관한 자료입니다. 94년, 95년 모든 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 횟수, 각 예산소요에 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희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이것 하나 속기록에 남기면서 확인합시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요구를 하시는데 오늘 날짜가 10월 29일입니다. 대략 어떻습니까? 실장님, 대략 한 10일에서 15일 정도면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제출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 쪽에서 필요하신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 요청하신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15일이면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영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94년도, 95년도 양년간에 걸친 각 공사의 설계변경, 그런데 이 공사가 공사비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규모 공사까지 다 포함한다면 설계변경 횟수라든가 공사비 산정하는 것이 2년치가 매우 양이 많아서 그 부분은 어떨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15일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직접 여러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사유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적극적인 성의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 예결위원들하고 의논할 때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실제로 그냥 자료 리스트만 해가지고 전달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담당자한테 직접 지시를 하셔서 담당자들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같이 곁들이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유 때문에 조금 늦어질 것 같다 이런 어떤 설명들이 보충해서 들어가야, 사실은 다음번 우리 예결위원회 회의할 때는 자료 가지고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양해가 되어서 저희 귀중한 회의시간에 자료제출 안한 것 때문에 집행부하고 앞으로는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되신 부분은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담당자들이 직접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경식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부자가정 지원금과 보육시설 확충지원비에서 69.6%의 불용이 있었습니다. 95년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설명서, 또 집행내역을 어떤 곳에 불용이 되었는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용호 위원 말씀하세요.

이미 자료요구를 상당히 오래 전에 했는데 아직 하나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지원되는 교통안전시설과 그 다음에 관행적으로 주어왔던 그 예산에 대해서 작년도 회의록을 죽 살펴보니까 분명히 집행부에서 매 회계연도 말에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올해 결산부터는 작년도 것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최근 5년간 보고받은 내역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감사실장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감사실장께서 작년도에 의회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칙 제3조에 규정된 감사대상기관이 아니지만 시비로 집행되는 위임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행정감사규정 제26조, 뭐냐 하면 감사원 감사와 또 이와 중복되는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중복될 때는 한 기관에서 먼저 한 기관의 감사자료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91년도 1월에 한번, 93년도 6월에 한번, 95년 5월 18일에서 5월 31일까지 감사원 7국1과에서 감사한 자료, 그리고 95년 10월 18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감사원 5국4과에서 특별감사를 한 이런 일자가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못하니까, 그러면 감사원에서 먼저 감사한 기관의 감사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 자료가 서울시에 와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 자료를 감사원에 가서 뒤지든지 아니면 협조요구를 받아서, 또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제출해 주시도록 요구합니다.

조상남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체비지 부동산 임대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임대치 못한 부동산에 대한 현황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사업비에 보게 되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나 있는데 왜 불용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이영순 위원 요구한 것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투자심사대상사업으로 국한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국별로 이영순 위원이 얘기한 자료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유, 그 다음에 설계변경에 대한 증감액, 이것을 정확히 해서 각 소관 국별로 투자대상심사사업으로 국한해서 자료요청을 전체 위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필 위원 말씀하세요.

여기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할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분명한 자료요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고 서로 의견이 상충되면 본 위원들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자료를 제출해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또 세입·세출결산서 안에 그런 자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가서 그런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예산낭비나 자료를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충분한 이해가 되는 선에서 답변자료를 제출하도록 여러분께서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조순형 위원 말씀하세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청산금 금액 쓴 내역하고 남아있는 잔액 있지 않습니까?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 하는 지역에 다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다 다 썼는지, 아니면 그 돈을 다른 지역에다 썼는지를 저한테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 지금 얘기 들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청산금 잔액이 남아 있는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별로 예산과 그것이 어떻게 지금 집행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장님을 위시한 소위 5만 4,000 조직의 그 유능하신 각 실·국장님께서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저는 자료요청을 서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즉석에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지금 한 것은 지금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악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자료요청을 하고 또 공무원 자신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어저께같은 좋은 서울시 행사에 칭찬할 겨를도 없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본위원은 첫번째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서울시의원인 제 논리로 또 그것이 타당성 있는 서울시 주민등록상 천백만, 그러나 서울시 수도권 인구가 경기 800만, 인천 230만, 그래서 도합 2,200만이 서울에 있는데 여기 기획관리실장은 관리관으로서 서울시민의 천백만의 눈치를 보느냐, 아니면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냐 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희 전체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나 그 마음자세가 정말로 여기 시의원이 옛날 같으면 10만 선량이라면 국회의원을 지칭하는데 서울시의원은 소위 대다수 10만 선량입니다. 그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정말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인 일반직 총수를 한다고 보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공무원으로서의 그 자세부터 묻겠습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하운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영준 위원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우리가 자료신청만 하고 끝나기로 했으니까 이 내용을 다음번 우리 예결위 할 때 받으시면 어떤가 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료요청을 그야말로 성실한 자세에서 자료요청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 경각심을, 자료가 제대로 들어오겠느냐, 안 들어오겠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자료요청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김희갑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결산심사보류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결산심사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후 다시 심사일을 정해서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할텐데 그때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준비를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집행부는 나가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잠시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대로 앉아 주세요. 의사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가진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간사였던 김동수 위원이 김성호 위원으로 개선 선임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추가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종근 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최종근 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은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반갑습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예결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미약하나마 본위원의 열과 성을 다해서 본 예산결산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일조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으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저녁에 도시락까지 준비해 가면서 회의진행을 속개하려고 했으나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회의가 보류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