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오 의원 발언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금 저희가 10시부터 회의를 하기로 하고 어제 김의재 행정1부시장에 대해서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약간 이렇게 늦게 시작했지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들이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해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답변 전에 인사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저희와 같이 일을 하던 김동훈 교통관리실장이 어제 날짜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자실에 가서 그 사유를 해명을 하고 보도자료를 주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이것이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도시철도공사 박한경 총무이사로 하여금 제가 이런 사유로 좀 늦겠다 하는 말씀을 전해 달라 하는 양해를 구하고 그 보도를 하고 오는 중입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바쁜 시행정을 맡으시면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10월, 또 내년 예산을 비롯해서 많은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박기순 감사 임명건에 대해서 이렇게 부시장을 출석시키게 되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고생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번거롭게 교통위원회에 나오셔서 한편으로는 착잡하면서도 또한 이것이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의 투명성 또는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공사의 운영,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부시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어제 교통위원회에서 위원들의 결의로 부시장을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통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진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괄적인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먼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박기순 감사를 어떻게 해서 사장께 추천을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 시민의 날 행사가 끝날 무렵에 윤두영 사장이 와서 교통위원회에서 이런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내가 추천해서 당신한테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얘기하면 될 일이지 그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안하고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박기순 감사를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차관회의의 멤버입니다. 그래서 매주 차관회의에 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국군은 어떤 정파나 정당의 국군이 아니라 국민의 국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산하 공단에 29명의 이사가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인사과에 군 출신이 이사를 맡은 인원이 최고 몇 명이나 있었느냐 하는 것을 뽑아보라고 그랬더니 5명까지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5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대가 되고 3대 의회 때도 군인의 이사 임명에 대해서 약간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인사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든지 전문 경영능력이 있는 분으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인원을 계속 줄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 분만 있습니다. 박기순 감사가 오기 전에는 한 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관회의에서 국방부차관이, 아시는 바와 같이 준장이나 소장으로 예편을 하면 50대 초반입니다.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건강도 좋은 분들이고 또 가정적으로도 한참 활동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국방부차관이 서울시가 과거에는 공사에 상당한 인원을 채용을 해 주었는데 지금 아무리 민선시대라고 해도 이것을 이렇게 해서야 군인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올바로 한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에도 숫자를 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일선을 지켜주고 국방을 담당하는 이런 분들이 나중에 나와서 이런 일에 헌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도시철도공사 윤두영 사장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가 비는 시기에 맞춰서 두 사람을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해군 출신이었고 한 사람은 지금 박기순 감사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윤두영 사장과 제가 그래도 육군 출신이 낫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이 사람을 선임해서 임명을 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시장님께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 책임지고 한 일입니다.

그러시면 국방차관이 부시장께 부탁한 시기와 검토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그것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국방차관이 얘기한 것은 임명되기 전 약 3개월 전후로 압니다.

지금 솔직하게 국방차관의 부탁으로 부시장께서는 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검토지시를 내렸는데 도시철도공사의 감사직이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철도공사 감사는 직무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참고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신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고,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리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겸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지금 박겸수 위원의 질의는 감사의 적격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인이이고 우리가 또 영입을 해야 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재적소의 배치에서 문제가 나와 있고 두번째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현업에서 시 내부의 간부들이 시를 알고 또 도시철도공사의 재무구조를 아는 사람이 적격자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또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건설본부로 하여금 현물출자자산 인계인수에 대해서 엄청난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하철공사는 건설본부로 인수할 때 1조 7,000억원 정도의 부채를 안고 들어왔지만 도시철도공사는 그동안 인플레도 되고 해서 금액이 불어나서 약 3조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바로 그 부채는 현물출자로 둔갑해서 올라오는 그런 격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정관에 의하면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됩니다. 바로 감사가, 그 자격을 받은 사람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재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수익비율 등 재무분석에 대해서 아느냐, 이런 것을 우리들이 파악할 때 전혀 문외한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박겸수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관회의에서 인사청탁을 해서 기다리다가 마침 감사자리가 하나 비니까 그냥 그 자리에 때우는 식이 된 것 아니냐, 천백만의 서울시민을 관장하는 부시께서 영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해서 문제가 크다, 그러면 앞으로 또 지하철공사의 간부들이 비전이 없습니다. 정말 시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뛰어도 결과적으로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낙하산식으로 오게 되면 우리는 뭐냐, 지금 40대, 50대가 과장 된 지 7,8년 되어서 엄청나게 인사적체가 된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한 가닥 그 희망을 보고 열심히 일하면서 승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서울시 전반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행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감사의 본래기능, 또 감사업무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2기를 인수받아서 운영을 하려면 감사의 비중이 다른 것보다도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어떤 적격여부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박겸수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니까 확실하게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춘 위원입니다. 김형길 위원의 질의와 중복되는 점이 좀 있습니다만 지금 부시장께서 답변중에 업무능력이나 어떤 자격증 소지보다는 국민의 군대로서 예편한 분을 구제차원에서 임명을 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형길 위원께서 보충해 주신 질문과 김성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직원들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서 인사의 숨통을 틀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사가 이제 발족한 지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그쪽에서 자체승진하기에는 상당히 빠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에서 온 분들도 전부 승진해서 왔습니다. 또 우리 서울시도 현재 중앙부처와 비교해서 그렇게 승진이 기술직이고 행정직이고 늦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기관의 역사가 얼마가 되느냐, 그 기관에 공채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승진을 해서 최고직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은 도시철도공사의 창립에서 그 기간이지만 현재 도시철도공사에 구성된 간부사원의 경력을 보면…….

제가 글쎄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 간부사원이 도시철도…….

비전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영입해서 오실 때 전부 계급이 올라서 오셨고 지금 그렇게 말이지요, 승진이 침체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관이 연륜을 더하면서 자체승진이 필요할 때는 자체승진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두번째, 직종상 군인에 있던 사람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또 지금과 같이 현물출자식의 현물실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중에서도 저희가 임명된 자리에 걸맞는 이런 경력을 가지신 분들로 추천을 해 달라 해서 군에 있으면서도 예산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고 이런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감사 본인이 전부 실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회계법인을 시켜서 실사를 하고 그것을 잘 감독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감사실에 또 하부조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분이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이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이런 분야에 유능한 분을 발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다시 제가 몇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우선 해군출신과 육군출신 두 분 중에서 어떻게 해서 육군하신 분이 적격이다, 또 예산을 다루어보고 이랬다는데 과연 그것이 박기순 감사가 적격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 부시장께서는 어떤 근거로 판단하셨습니까? 또 한 가지는 어제 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는 해군과 육군 두 사람 중에서 판단했다가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분명한 것은 단수로 추천이 들어와서 단수로 임명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오셔서 부시장과 도시철도공사 사장간에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 사장한테 제가 두 사람을 전부 줬는지 안 줬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인사카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해군사관학교를 나온 분은 건축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가 시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건축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공대 건축과를 학사편입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빌리언으로서의 터치나 이런 것은 그분이 나을 것 같다 하는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철도공사 감사면 이런 기술분야보다는 회계분야나 예산분야에 근무한 분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두 사람중에 그래도 박기순 준장이 낫지 않느냐 이래서…….

그러면 부시장은 박기순 준장을 단독으로 추천하셨습니까?

글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오래된 일이어서…….

오래된 것이 아니라 3개월 전밖에 안 됩니다. 도시철도공사 감사를 예비역준장을 추천하는데 있어서 3개월 전에 해군과 비교된 것을…….

저는 했는데 우리 윤사장하고 그 문제를…….

아니, 그러니까 어제 윤사장께서는 한 분을 받았다는데…….

그렇다면 아마 윤사장의 기억이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분을 추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부시장께서 도시철도공사 감사의 적격성 여부까지 전부 판단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네,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놓아두고요, 조순 시장께 보고는 언제 했습니까?

조순 시장에게 보고는 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추천하기 전에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쯤 됩니까?

9월 25일이면 아마 그 주일의 월요일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명하기 2·3일 전에 했다 이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명하기 2·3일 전에 했으면 우리 감사한테 통보는 언제 했습니까?

감사한테 통보는 제가 안했습니다.

아니, 우리 사장, 감사한테 언제 당신 도시철도공사로 옵니다 해서 면접일자와 통보는 언제 했습니까?

지금 그 말씀은 그것을 우리가 처리한 날짜를 보아서 서면으로 제출하지요.

서면으로 제출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승인을 얻으려면 언젠가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행정 자체가 시장도 알기 전에, 쉽게 얘기하면 도시철도공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이 적격성 여부까지 판단해서 박기순 감사를 추천하도록 한 명을 얘기를 했고 그 시점이 언제 되느냐가 밝혀져야지 그것을 무슨 서면으로 합니까? 서면으로 하면 저희가 서면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본회의장에서 거론됩니다.

글쎄, 거론하셔도 저는 날짜를 정확하게 답변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선임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에게 장단점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장단점 물론 말씀하셨겠지요. 우리 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 언제 처음 부시장한테 연락이 와서 얘기를 하고 언제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날짜는 자료를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은폐할 일이 없습니다.

박기순 감사께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보십시오. 뒤에 계시니까 물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박기순 감사께서는 9월 24일에 국방부의 이를테면 국방문제연구소의 연구위원을 9월 24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9월 24일에 했기 때문에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 9월 23일 정도에 조순 시장께 보고를 하고 9월 23일에 사직을 하고 9월 25일에 임용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신속한 절차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 조순 시장께는 언제 보고했냐 이것이에요. 조순 시장께 보고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결재서류 가져가서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결재서류 보고는 저희는 모르고요. 구두로 보고한 것은 제가 추천하기 전에 보고를 드린 것이에요.

승인절차는 언제 밟는가요?

글쎄, 승인절차는 서류를 보면 전부 나오지요.

그러니까 우리 박기순 감사께 물어보면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는 모르지요. 본인이 연락받은 날짜가 언제냐면 그것은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부터 연락받은 날짜가 언제냐 이것이에요.

합격통보 받은 것이 언제냐 이것이에요.

처음 면접부터 받은 것이 언제냐 이것이에요.

윤두영 면담을 제가 오라고 그런 것이 기억이 안 되는데 한참 전입니다. 그러니까 임명하기 한참 전이죠.

그렇다면 그때 그 결정 내리기 3일 전에 제가시장님한테 카드를 가지고 가서 이 두 사람이…….

잠깐만요, 한참 전에 우리 사장께서 얘기를 했으면 이것을 시기적으로 보면 3개월 전에 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부시장께서 해군과 육군을 놓아두고 전부 검토를 했다가 박기순 감사가 적격이라고 판단해서,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판단을 했지요, 지금 이 관계에서는.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두 자료를 가지고 시장님한테 이 두 사람이 추천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의 장점은 이렇고, 이 사람의 단점은 이렇습니다 하고…….

잠깐만요, 시장님께 말씀하신 것은 임명되기 2,3일 전이니까 9월 25일에서…….

지금 절차하고 그 점을 혼동하시는데 임명이 끝나는 것은 사무적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고, 사람이 이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할 때 그것이 사장한테 가기 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윤두영 그 관계는 서류상으로 사장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숨길 일이 없습니다.

숨기시면 말씀이 안 되는 것이고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부시장께서 아까 우리 김형길 위원이나 교통위원들 전부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얼마만큼 중요하다 이것을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중요성에 비추어서 감사의 임명이 이렇게 되었다 이것을 투명하게 보일 필요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숨기면 큰일나지요. 지금 숨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상세하게 밝혀 보자 이것인데 어제 도시철도공사 사장 말씀하고 우리 부시장 말씀하고 말씀이 틀리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까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착각을 해서 두 사람을 도시철도공사 사장한테 추천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래도 육군이 낫지 않겠느냐 또…….

시장님께 상의는 언제 하셨습니까?

글쎄, 추천을 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추천을 하기 3,4일 전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금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물어보면 압니까?

시장님도 그것을 어떻게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이 왜 기억을 못합니까? 육군 준장이 서울시 산하단체 간부로 들어오는데 왜 그것을 기억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 날짜가 지금 도시철도공사 사장한테 이런 사람이 있으니 한번 검토를 해 보아라 한 날짜 전 3,4일 전으로 보시면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박위원님이 임명절차가 며칟날이냐 이렇게 하시니까 그 임명절차 날하고 사실 통보한 날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보를 받고 절차를 밟았을 것 아닙니까?

잠깐, 거기 날짜문제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우리 박기순 감사가 임명된 날짜가 96년 9월 25일이지요? 그리고 어제 우리 사장님 얘기 과정에서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은 날짜가 9월 23일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맞습니까?

윤두영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런데 시장한테 승인을 얻은 날짜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못하나마나 총무계에서 확인하면 금방 나올 텐데. 시장님한테 승인을 얻은 날짜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야 문서에 있는 날짜니까 공식적으로 한 것은 날짜가 다 나오지요.

공사에서 조금만 확인하면 나올 텐데.

윤두영 저희가 임명 승인요청한 것이 9월 23일입니다. 그리고 24일에 승인통보를 받아서 25일에 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23일에 승인요청을 했고, 24일에 승인통보가 났고 25일에 임용장 정식으로 보직이 임명이 된 것이죠. 됐고요. 그러면 우선 박기순 감사 본인한테 통보한 날짜는 언제인가요?

한 일주일 전쯤 되지 않을까요? 25일에 했다고 그러면…….

사장님, 면접 언제 하셨어요?

윤두영 임명되기 한 일주일 이상 전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날짜같은 경우야 안 날 수도 있으니까. 한 일주일 전에 면접을 하셨고…….

내가 한번 통보를 하면서 직접 거기에 보면 연락장소가 있으니까 연락을 해 보세요 하고 내가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그 날짜에 연락을 한 것 같은데.

윤두영 해서 일주일 더 전후로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부시장님이 사장님한테 전화로 연락을 하셨는데 그때는 어느 때쯤으로 보십니까? 한참 전이면 이보다 몇 개월 전입니까?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윤두영 임명되기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전에, 말하자면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봐라 그것이 한 일주일이상 전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총무처장을 시켜서 통보해서 그 사람을 불러봐라 하고 면담을 했지요.

그러면 부시장님은 차관회의 하시면서 국방부차관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오래됩니다. 지금 군인들 제대 후에 직장알선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 서울시에서 상당한 인원을 소화해 주었는데 지금 적격자가 있더라도 아무리 민선시대라고 해도 한두 사람은 써 주어야 명분이 서지 않느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국방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 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저희가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자리가 나게 되니까 인사과에서 지금 이런 자리가 납니다 해서 제가 마음을 먹고 있다가…….

아니, 부시장님도 차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이력서로 전달을 받았다 할지 그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글쎄,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자리가 언제 난다는 것을 알고, 지금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한번 차관회의 가서 국방부차관한테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이러이러한 자리에 적격한 사람을 한번 추천을 해 봐라 했더니 두 사람을 추천을 해서 카드를 줘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또 가지고 있다가…….

그 시점이 언제냐 이것이지요.

글쎄 그 시점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렵지요.

왜냐하면 차관회의니까 8월에 있었던 차관회의인지 9월에 있었던 차관회의인지 대강, 저도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지금 여기에서 여쭤 보지는 않고 대강…….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시 국방부장관이 이양호 장관 때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차관은?

지금 차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그 차관한테 받은 월수도 생각이 안 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6년도는 확실하겠네요?

물론이지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달 이내일 것입니다.

아까는 3개월 전이라고 했잖아요?

글쎄, 얘기는 3개월 전에 국무위원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서울시에서 너무 군인을 안써 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만 했지요. 그리고 이 자리가 빈다는 얘기를 인사과에서 보고를 받고 제가 그것을 기억했다가 차관한테 이력서를 한두 사람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자리니까 적격자를 추천해 보세요 하니까 그 인사카드를 그 다음 목요일 저한테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날짜 비기 며칠 전에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이렇게 추천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쭉 보시고, 시장님과 제가 한글날 아까 사장하고 상의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했는데 사장한테 다니러 간 것 같습니다. 지난 일이고 기억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기순 감사와 제가 아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국정감사 하고서 그때 우리 박한경 총무이사가 처음 인사를 시키길래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박기순 감사라고 해서 그 때 처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가감할 것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부시장님 얘기를 종합을 하면 96년 7,8월경쯤에 국방부차관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전달을 받고, 이력서를 받고 사장님과 먼저 통화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시장님과 먼저 의논을 했습니까?

시장님과 했지요. 시장님한테 그때 3개월 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차관회의 갔다 오면 대충 갔다 온 보고를 중요한 것은 합니다. 구두로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말이지 시장님은 듣고만 계셨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력서를 받았을 때 이런 내용으로 지난번에 말씀 있었던 것이 있는데 지금 도시철도공사에 감사가 비니까 거기에 추천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보고 그러면 이 사람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사장한테 통보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장님과 먼저 의논을 하신 후에 그리고 사장님한테는 전화로 해서…….

네.

사장님한테 전화로 했으면 사장님은 이력서를 어떻게 전달을 받았습니까? 팩스로 받았습니까,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이 전달하신 이력서가 이 이력서가 맞습니까? 전문위원, 이것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 당시 부시장님이 차관회의에서 받았던 이력서와 사장님이 받았던 이력서가 동일한 것인지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그냥 카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아닙니다.

윤두영 이것은 저희 임명 구비서류로 낸 것이고, 그러니까 준 것은…….

잠깐만요, 부시장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다음에 얘기를 하시지요.

이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인사카드 식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부시장님이 전달했던 그것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박기순 감사 본인 스스로가 기록카드를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걸요.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작성한 것은 아니고 육본이나 어디서 만들어서 퇴직자들 해 가지고 국방부에 넘겨준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자필로 써진 것이 아니면 어떻게 써져 있습니까?

자필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지요.

아니, 받으셨을 때…….

박기순 감사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자기가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 형식이 있는데 거기다 써 넣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사과에서 가지고 있는 카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관으로부터 받으셨던 것이 그 카드군요?

그렇지요, 그 카드지 이력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요약된 인사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타자로 쳐 있었습니까?

그것은 기억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사장님한테 전달했을 텐데 사장님, 그 카드가 워드로 작성되어 있었었습니까, 아니면 글씨로 써져 있었습니까?

윤두영 저는 그것을 실무자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사람을 오도록 해라, 그래서 올 때 이 이력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니, 부시장님한테 카드를 전달받지 않은 것입니까? 부시장님이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오 하고 그냥…….

윤두영 부시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지요.

그것이 저희가 말이 맞고 안 맞고, 맞추려는 것도 없고 저희가 이 문제 가지고 수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정확히 해서 카드를 어떻게 주었는지 그것도 제가 밝히겠습니다.

부시장님, 수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시장님한테…….

아니, 제가 카드를 주었는지 전화를 했는지 오래된 일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런 인사문제를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도 몇 건씩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몇 개월 지난 일을 지금 정확히……. 그러니까 제가 수사라는 얘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그런 것 같고, 제가 물어 보았던 것은 사장님한테 먼저 전화를 하시기 전에 부시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설명은 대단히 장황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한테 적어도 승인을 얻으려고 보고를 할 때는 뭔가 데이터가 있어서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카드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시렵니까?

혹시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카드를 제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우리 인사과에서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사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전화를 하니까 박기순 감사한테 전화를 해서 올 때 이력서를 가지고 오도록 했다면 그 카드가 시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또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부시장님, 제가 아까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감사의 적격여부, 적재적소를 여쭤 보니까 자산회계 처리는 공인회계사에 위임하고 뒤에서 총괄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 비중과 기타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의 정관 제3장제9조를 보면 임원의 채용은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학부장, 사단장 한 사람이 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느냐 하는 반론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인데, 두번째 제9조제2항에 보면 지하철운영과 관련되는 전문가 및 시민대표로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조항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준이 없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솔직하게 이것 어떻게 연구하고 고심하다 보니까 마침 자리가 비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그냥 선출하다 보니까 비전문가를 이렇게 했다고 솔직히 고백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9조제2항을 보면 이 조항이……. 조항을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어요. 첫째,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러면 이 박기순 감사가 살아 온 것과 이 업무를 대입하게 되면 우리 위원 외에 다른 시민이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지하철 운영과 관련되는 전문가 및 시민대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박기순 감사의 이력서를 보게 되면 지하철 운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좀 아쉬운 점이 많지 않느냐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벌레 하나가 울 때 생물학자는 아, 저것은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소리가 운다, 문학자는 한 수의 시가 나오고, 음악가는 음악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보는 시각이 다 다르겠지만 다 같은 학자들이 보는 공감대의 시각을 찾아달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에 그냥 공인회계사만 채용하게 되면 거기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분명하게 도시철도공사의 정관을 제가 읽어 드리고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그렇게 후단 부분만 드린 것이 아니고 감사가 그런 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보완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공사든지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꼭 와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해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 무슨 고백하고 그럴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군인들의 그런 문제도 상당한 우리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 이상은 없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께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부시장님의 관점을 서울시민이나 도시철도공사를 보고 했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적격성 여부에 대해 논란을 하는 것은 아까 시기가 언제냐 이런 것은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에 이를테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적격성이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적격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 적격성의 판단 기준은 도시철도공사 입장에서 보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처음부터 빚더미에서 출발합니다. 빚더미에서 출발하는데 감사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번 감사도 있다가 나갔지만 감사의 위치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사장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차관이 그렇게 부탁을 했으니까 국방차관 부탁 들어주는 입장에서 도시철도공사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부탁을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가 중요하지 도시철도공사를 진짜로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감사냐 아니냐 그것은 두번째 문제로 처졌어요. 지금 도시철도공사는 시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포괄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승인도 못하고 결산도 못합니다.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것을 갖다 제대로 할 사람은 감사입니다. 예산을 타왔으면 독립채산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장 이하 모든 이를테면 회사 운영 자체를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입장입니다. 다른 단체처럼 이를테면 교통국이나 이런 기관처럼 의회에서 직접 예산을 다루고 하면 감사가 하는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가 예산 도시철도공사에 5,000억원 주면 5,000억원 주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면 도시철도공사가 어떻게 했냐를 알 수 있는 것은 시장밖에 모릅니다. 시민이 알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없어요. 이런 입장에서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차관이 부탁했으니까 들어준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얼토당토 않아요. 이를테면 도시철도공사의 자율성에 대한 심대한 침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검토를 지시했던 것이고요.

검토를 지시한 것이 한 사람을 갖다가 검토를 지시합니까? 부시장님, 잠깐만요, 이것을 진짜로 도시철도공사 입장에서 생각을 했더라면 두 사람 중에서 이를테면 이 사람도 적격자고 이 사람도 적격자고 한데 좀더 적격자가 있는가 찾아보자, 공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구청장 가자마자 긴급하게 며칠 사이에 전격적으로 임명해,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부시장 얘기 듣고 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이것은 조순 시장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조순 시장은 어떤 근거로 도시철도공사에 이러한 일을 했는지, 이것은 저희들 시민의 대표로서 납득이 안간다 이것이에요. 적격자나 부적격자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것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묻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저도 도시철도공사를 박위원님만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를 저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 일생을 서울시에 바친 사람입니다. 도시철도공사 감사 한 사람에 의해서 지금 투자한 금액이 엉터리로 운영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도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가 알면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부채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운영하면, 그렇게 해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회계이론도 우선은 당대에 다 부담하지 말고 차세대에 이용하는 사람까지 이용해서 부채로 하는 것이 옳다 하는 의견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부채가 많아서 감사가 더 적격해야 되고, 물론 사람이 우수하면 더 좋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부채 얘기는 왜 합니까?

지금 부채 때문에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지난번에도 위원회에서는 제가 처음 교통위원회에 불려나와서 성남선 450억원에 대해서 심한 추궁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문제 있을 때 제가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이 사실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때 거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쫓아다닌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그 문제 때문에 답변을 못할 정도로 두 시간 이상 여러분들에게 답변하고 그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해도 위원님들은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추궁했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무슨 애사심이 부족하다거나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차피 이런 임원을 임명하면서 그 중에서 적격자를 선임해서 추천했다 하는 숨길 것도 없고 더 얘기할 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이상의 문제를 연계해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꼭 박기순 이사가 잘못되어서 부채가 는 것도 아니고 5,000억원이 나가서 뭐하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일에 박기순 이사가 이런 회계사무에 대해서 감사로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것은 차후에 부시장이 걱정을 안 하셔도…….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확인 이외에 저한테 그 가치판단까지 자꾸 하시면 저는 여기서 답변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가치판단의 기준을 저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지요. 부시장님은…….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완벽한 그 이상의 수준을 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판단하신 것이 해군하고 육군 중에서 아 육군이 더 낫겠다, 해군은 건축사고 육군은 행정부장도 하고 그랬으니까 더 낫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해군 육군도 아닌 아까 정관에도 나온 바대로 공기업에 경험이 있는 분이나 지하철 운영과 관련되는 전문가가 있거나 훨씬 더 좋은 사람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것이죠. 우리는 최선을 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최선이냐 아니냐가 논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채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장을 공채한 일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장을 공채했습니다. 상당히 전문지식이 있어서 우리가 유익한 점도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본회의에서 답변을 하려다가 못했는데요, 서울시의 행정과 이것이 조율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 문제가 거론이 된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저희가 외부에서 전문인을 공채하는 것도 상당한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벽하게 100짜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로서는 그렇게 굉장히 잘못해서 이 문제가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큰 운영에 기스를 줄만큼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판단은 아주 이해를…….

그리고 인사권은 지휘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자격요건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됐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인사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무슨 의도가 있었다든지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잘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시장님, 이 이력서를 어제 저희가 받았을 때, 저희도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1979년도에 전교사 비서실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투교육사령부 비서실장을 79년도부터 해서 81년도까지 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보았을 때는 군인정신에 투철한 분이에요. 군인정신에 투철한 분이 군인 관계되어서 하면 모른다 이것이죠. 그런데 우리 도시철도공사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이력서를 죽 보면 아주 군인정신에 투철합니다. 이분이 무슨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분은 그런 방향으로 이를테면 도시철도공사와는 맞지 않지 않느냐. 조 순 시장이 어떤 결론을 내려서 이분 해라 이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조 순 시장하고 우리 부시장께서 상의해서 이분으로 결정해서 도시철도공사 사장 이분으로 했으니까 자 이분 해봐, 한 사람 나왔는데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나는 공채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그 직에…….

지금 현재 제도로서야 가능하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서울시의 입장이나 관행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니까요. 지금 저희가 부이사관 중에서 이사를 내보낼 때도 우리가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을 해 달라든지, 어떤 공사하고 바꿔서 우리하고 행정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달라든지 그런 조정한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도시철도공사의 정관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 및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하고, 이사 중 3인은 비상임이사로 하며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그랬습니다. 그 1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 1이 뭐냐면 지하철운영과 관련되는 전문가 및 시민대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관이 무색할 정도로 됐기 때문에 차라리 부시장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한다고 하면 얘기가 빨리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정관의 원칙을 놓고 따질 때는 상당히 위반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빨리 내가 답을 드리는데, 이 정관에 정확히 위반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한다든가 그렇게 나오면 처리가 돼요. 그런데 자꾸 반론하시니까 제가 듣기에도 조금 거북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서울시에서 파견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파견오시면 언젠가는 서울시에 복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귀하고 나면 우리 부시장이 계시면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지금 부시장 판단에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소신껏 했다 이런 판단인데 그러면 앞으로 도시철도공사 있으면 다음 또 차관회의 갈 것 아닙니까? 차관회의 가서 차관이 또 부탁을 하지요.

그것은 비약입니다.

부시장께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저희가 볼 때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정말 제가 말이죠, 곤혹스럽습니다. 정말 박위원님, 제가 여기서 제 직책상 와서 답변을 올립니다만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저 김의재가 항상 그것을 받아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사 임원 중에 군인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군인출신들이 진출을 못하니까 아무리 민선시대라 하더라도 한두 사람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1년 3개월만이 한 사람이 온 것입니다.

그것은 부시장님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국방부장관이나 대통령이 걱정할 일이에요. 부시장님은 서울을 책임지고 있는데 왜 군을 걱정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을 자리가 비면 또 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모처럼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소신껏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약을 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은 뭐냐면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는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 지금 독립성 및 자율성을 완전히 침해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뒤집어놓고 보면 완전히 침해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국방차관이 부탁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해 주자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냐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다시 또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소신을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소신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서울시의 입장에서 서울시도 대한민국의 한 자치단체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의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할 일이지 항용 이런 일을 막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시장님, 국방위원이기 때문에 이분이 오시려면 민방위과면 됩니다. 민방위과로 보직을 발령을 내면, 쉽게 그런 직책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면 오해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관련 없는 도시철도공사로 오니까 저희가 볼 때는, 시민이 볼 때는 시민한테 이 얘기 그대로 해 볼까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한 일이 결코 의도적으로 나쁜 뜻이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오늘 있었던 토론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유익한 토론의 장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우리 부시장께서 이렇게 긴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특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오셔서 어쨌든 그때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제4대 시의회 들어와서 부시장께서 이 위원회에 출석해서 그러한 답변을 하는 일이 처음 있었기 때문에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이 벌써 두번째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부시장님이나 사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에 약간의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약간 논란 비슷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곤혹스럽다는 말씀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것이 다 결국은 한 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서울시를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다소 곤혹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그렇게 자주 하시는 것이 듣기가 거북합니다. 물론 속으로는 그러시겠지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양해를 구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좀더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임용과 관련된 상위법규가 있고 정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형길 위원님께서도 누차 강조해서 확인을 한 바입니다만 제9조에 있는 제3항 1호,2호 이것과 관련하여 사실은 납득이 안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똑같아요. 우리가 군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하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군인이란 문제 때문에 그런 것처럼 자칫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아까 모두에 말씀 꺼내신 부분이 매우 거슬렸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거부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그 점보다는 적어도 군에서 전문지식을 익히고 관련분야를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관련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박겸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쪽에 임용하는 것은 다소 이 부분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호, 2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산하기관이나 이런 곳에 임용을 할 때 반드시 관련규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천도 할 수 있고, 인사권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우리가 인사권까지 깊이 개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분명히 웬 또 낙하산 인사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오고도 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도시철도공사 자체 내의 직원들간에도 회자가 되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 이 기준과 규정에 합당한 범위에서 인사권을 행사를 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규정에 있는 인사권 범위를 일탈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좀 부수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행정1부시장께서 여기 도시철도공사처럼 산하기관에 임원 추천을 자주 하셨습니까, 아니면 처음입니까?

그것은 제 책임이 있다면 전부 제가 합니다. 제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렇습니까? 권한 안에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윤두영 사장님과 부시장님과는 그 동안 시에서 오랜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근무한 부서라든가 그런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친합니다만 같은 부서에 근무한 경험은 없습니다.

저는 부시장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윤사장께서는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난 후에 이 정관을 정확히 검토해 본 일이 있어요?

윤두영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관은 정확히 검토는 안하고 제가 처음에 와서 정관을 쭉 한 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서울시민 또 서울시를 위해서 부시장께서 참으로 고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이렇게 했던 것은 앞으로 도시철도공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지금 논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분명한 것은 도시철도공사가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경영이 어떻게 되어야겠는가 이런 것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부시장님도 사고방식을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저희도 의회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그것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되지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또 다른 누가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인사문제가 나오니까 절대 앞으로 인사는 정관에 의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볍게 듣지 마시고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차후에는 지금 약속하신 대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도시철도공사를 위해 줄까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약속을 다시 한 번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부시장님이 아니고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인사 때문에 참으로 많은 얘기가 거론되었습니다. 사실은 도시철도공사가 실제로 만들어진 햇수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본회의장에서의 단골메뉴로 우리 사장님도 익히 알다시피 민주산악회 특채문제 때문에 항상 도시철도공사가 거론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장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윤두영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는 그런 낙하산식 인사로 말미암은 폐해가 도시철도공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직원들간에 반목과 불화와 알력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사장님이 말씀하시건 안하시건 간에 주지의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새로 사장님이 취임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제는 좀 새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도시철도공사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각오와 신념도 밝혀달라고 위원들이 여러 번 말씀하신 바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도시철도공사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도시철도공사가 도철맨으로서 나름대로의 확고한 신념과 소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시민에게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는 회의하면서 박기순 감사에 대한 얘기들 자체도 그와 일맥상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 인사를 거울로 삼아서,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또 한 번? 지금 박기순 감사가 오기 전에 여기 연수원장으로 오신 분은 정상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오시게 된 것입니까?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매번 인사가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장님이 제대로, 사실은 저는 부시장님한테 그 부분을 따지고 싶었는데 겸해서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솔직히 얘기하면 부시장님이 추천한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마땅치 않습니다. 이것은 사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나름대로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정도의 도시철도공사, 지방공사로서의 독립적인 자기위상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부시장님도 주변에 추천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추천이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장이 소신을 가지고 임명시킨 것이고 그것은 윗분들의 눈치 이런 것을 통해서 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장님 스스로가 아주 독립적인 대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5·6·7·8호선을 운영해 나가는 독립적인 주체로서 확고한 인사권을 행사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인사권을 행사하실 때 나름대로 적어도 이 공사의 존립근거인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나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사람들을 적격성 여부를 따져서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장님의 입장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아울러서 지금 서울시 파견으로 올라와 계신 이사님들이 세 분 계십니다. 사실은 이 얘기가 왜 나오는고 하니 밑의 직원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우리 경영진들이 서울시에서 파견이 오다 보니까 또 다음 되면, 저번 감사도 영등포부구청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언제나 다시 서울시로 갈지 안갈지 모른다, 이분들은 또 서울시에 가려고 항상 대기중이고 잠시 머무르는 장소로 도시철도공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새로운 도철맨들이 와서 철도운영이 되어야 서울시민에게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도철맨으로서의 자기위상과 입장을 명확히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환으로서 사실은 어제 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앞으로 도철 임원들에 대한 얘기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다 좀더 냉정하고 바르게 우리 도철의 입장,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 이제는 앞으로 직원들도 이 도철에서 몸을 담고 있는 직원들인데 좀 연수가 올라가고, 더 나아가서 도철에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은 임원으로 승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들이 되어야 열심히 직원들이 밑에서 일하고 도시철도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헌신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들을 이제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전의 민주계 낙하산식 인사로 말미암아 얼룩진 도철의 인사행태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단순히 박기순 감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 사장님이 앞으로 도철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확고한 소신을 이 자리에서 표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두영 알겠습니다.

윤두영 김희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철도공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또 임직원의 사기를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시철도공사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에 만족한 공사를 하는 그런 자세로 저희 직원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임할 것이고, 또 저 역시 우리 임직원 인사나 이런 때 정말 정관에 정한 바와 같이 저희 공사에 적합한 그런 인사를 수행토록 이렇게 해 나가고, 저희 공사 임직원이 정말 똘똘 뭉쳐서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다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두영 알겠습니다. 인사에 앞서서 늦었습니다만 지난 9월 25일자로 새로 임명된 박기순 감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 지금 박기순 감사 인사를 시키는데 지금까지 본인이 앉아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인사보다는 지금까지 느꼈던 점에 대해서 한번 위원들이나 시민에 대해서 한 말씀 들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순 황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시 발전과 서울시민을 위해서 마지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공직자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날로 발전되어서 우리 전 국민들로부터 환영받고 또 사랑받는 그러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제가 부족한 회계업무를 비롯해서 많은 상식적인 문제까지도 더 배우고 공부를 해서, 또 다년간 군인 생활을 통해서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두영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에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한 2주일 정도면 되지요. 실무자 어떻습니까? 자료요구 지금 하면 한 2주일 정도면 가능하지요? 반드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첫번째는 지금 현재 개통된 각 역별 월수입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운송수입금 현황이 있을 텐데 월 수입현황을 각 역별로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지금 현재 운송수입금의 은행예치현황, 다시 얘기하면 운송수입금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 세번째는 현재 개통된 구간, 5호선 방화역에서부터 개통된 구간의 시설물 인계인수현황이 어떻게 되었고, 문제점이 있는 시설물은 어디어디인가에 대해서 자료로써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반드시 기일 엄수하셔서 본 위원 한테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배부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봉차량기지의 직원들 급여이체가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상업은행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지 안에는 국민은행이나 외환은행, 상업은행이 없데요. 없고 오히려 이체가 되지 않고 있는 조흥은행 수락지점이 그 안에 있다고 그러네요. 이로 인해서 은행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고 그러는데 은행을 선정하거나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 공사 내부에 어떤 기준이나 방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기지 안에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조흥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민원 차원에서 얘기를 들은 것이라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윤두영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총무이사 보고 답변을 하도록 하고,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수가 있으면 그렇게 가능하도록 해 주신다면…….

총무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에 대한 급여이체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3개 은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여러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체를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니까 행정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디다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제일 많는 데가 국민은행이고 그 다음에 상업은행, 외환은행 이 순위에 의해서 3개 은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도봉산 기지는 이런 사항인지는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검토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기초자료 요구가 되겠는데 5호선하고 7호선하고 8호선 일부 개통을 한 노선에 대해서 지금 균열하고 누수되는 곳, 일부 보도에 의하면 5호선도 벌써 68곳이 균열하고 누수가 있다 이렇게 보도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방서대로 안 되어 있는 곳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그 하자가 된 곳에 어떻게 지금 보수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건설회사에 대응을 하고 있는가, 또 아울러서 전기, 시설물, 전동차, 건물, 설비, 통신, 신호까지 포함해서 하자 전체 파악된 리스트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철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을 해서 도시철도공사 5호선부터 8호선까지 각종 시설물 고장난 것 에스컬레이터부터 시작해서 각 호선별로 하자발생한 것 몽땅 감사자료로 쓰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판매시설물 임대, 지금 도철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총 현황을 추첨에서부터 시작해서 컴퓨터로 한다는데 계약서 여러 가지 감사를 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 비슷하게 했는데 지금 오늘 간부명단을 보면 거의 1급으로 승진된 것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까 2급에서 1급으로 전부다 승진되었다고 했어요.

윤두영 전부 1급이죠. 1급인데 2급으로 직무대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연한이 아직 안 되어서. 그러니까 2급으로서 몇 년 근무해야 1급이 되는데 연한 미달자는 연한만 되면 1급이 됩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도철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같은 일이 안 벌어지게끔 명심해서, 지금 서울시 파견 이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심경을 내가 다른 사람들 떠도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도철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 임원들의 심경을 공식적으로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일신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한 번씩 파견이사가 세 분이 계신데 간단하게 1·2분씩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급 진급한 사람들 다 열심히 해서 진급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여기서 소신을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윤두영 파견이사하고 1급 직원들 다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애쓰시고요. 자료요구하는 부분 중에서 우리 김형길 위원님 자료요구는 저하고 동일하고요. 또 이윤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익히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같이 해 주시고요. 신호통신처장께서는 지금 5호선이 개통되면서 이후에 올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신호체계에 의한 이상이 생긴 것 점검일지 기타 이것을 해 주시고, 안전방재실장께서는 응급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의 향후 대책방안, 설정내용 이것에 대한 것을 해 주시고, 또 연수원장은 도시철도공사의 획기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타 모든 연수부분이 있을텐데 향후 할 수 있는 방안과 내용, 또 감사실장은 도시철도공사의 작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자체 내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인원이 감사에 지적되었고, 또 어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포상한 내용, 어떤 이유로 포상을 하게 되었는지를 해 주시고, 또 종합사령실장이 하는 역할, 내용을 곁들여서 해 주시고 이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지하철공사 사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본위원이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일반장애자들한테 무임승차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내에 있는 수십만명의 장애자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증장애자, 1·2급 장애자에게는 본인들이 어떠한 적법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한다 그러면 그 중증장애자들이 무임승차표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것을 본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안됐어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에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부정적인 시각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면에서 일일 필요한 것을 매표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한 달을 쓸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 주시면, 이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방지하면 되는 것이니까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에서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자를 위해서 이를 해 주었으면 어떨까 하고 도시철도공사 사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생각나는 대로 자료를 요청하고 부족한 부분은 회의가 끝난 뒤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철에서 지하철공사나 지하철건설본부 또는 서울시 교통관리실 등 관련단체와 주고 받은 금년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공문 사본을 전부 주시고, 혹시 경찰청이나 버스조합 등에도 공문이 발송된 것이 있으면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인수했거나 인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도 나올 것이고 또 재산에 대해서도 나올텐데 그런 문제점 전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인수 후에 전동차를 비롯해서 각종 전기시설 등 부품을 교체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인수 후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새로 교체된 부품 세부내역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부품 또는 어느 회사, 언제 교체되었는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고, 또 금년의 연수원활동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수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격려하시는데 연초계획서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것이고 현재 실적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월별 및 사안별로 연수원활동에 대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영 연수원에 국한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외연수, 극기훈련 이런 것을 전부 다 포함하는 것입니까?

네, 전부 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최재범 기술이사님께서 이렇게 OHP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려고 한 모양인데 그것은 다음에 저희가 받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왜 이것을 가져오셨는가를 저희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잠깐만 말씀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마장역에서 전기휴즈 고장난 것이 그 결과가 책임부서 소재가 어떻게 됐는지, 건설본부에서 잘못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윤두영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보고를 하려고 열심히 설치까지 해 놓았는데 자료요구만 하고 그냥 가게 되면 서운할 것 같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준비된 OHP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거론이 되고 각 언론에서 5호선의 일부 구간에 대해서 균열, 누수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원인이라든지 현황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이것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장역변전소 충전기반에 사고가 났었는데 그것이 지난 7월이었습니다. 그 뒤로 충전기반에 대한 고장원인을 건설본부와 저희들이 외부전문가를 모시고 여러 가지 해 본 결과 기계적인 오차도 있었고 부품의 오차도 있었지만 아울러 우리 직원들의 운영미숙, 응급 대응능력의 미숙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충전기반에 대해서는 하자지시를 해 가지고 보수를 했고 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 부서에 각 분야의 실질교육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이전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올해 안에 연수원에 전기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이 이전되면 바로 설치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필요한 부품들은 이미 다 확보가 끝났습니다. 대략 200여종이 되는데 그것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아까 이시영 위원님이 자체감사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감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 또 국정감사에 냈던 부분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영 외부감사는 없었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 질의받은 내용은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일일업무일지 및 기타 하고 있지요?

윤두영 네.

그 안전일지를 사안별로 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 중에서 익히 사장님한테 보고된 사항 이것만 해 가지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국정감사시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지요? 원래는 내일까지 이번 회기 끝나는 날까지 제출하도록 전문위원실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철도공사 쪽도 준비를 해서, 혹시 잊었는지 몰라서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회에 제출했던 국정감사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