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질문의건

먼저 박덕균 의원님께서 1차적으로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하고 박의원님하고 양해사항으로 제가 먼저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온 들녘에는 알알이 꽉 찬 오곡들이 주위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원은 국화의 향기가 그윽한 그런 향기를 뿜으면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회는 그와 상반되고 지난 추경예산 심의때부터 저희들이 이제는 이기와 옹고집을 버리고 새로운 구민을 위해서 일을 새롭게 다짐해야 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며 우리 의원들이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도 그것을 시정조치 안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감사실장의 제일 책임자인 부구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그것도 사사로운 일로 중견간부가 하루종일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그런 행위를 했다는 공직자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분명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정화조실태조사를 본의원이 조사를 하였습니다. 정화조청소법을 보면 지금 저희 신성정화조에서는 미터기 물량체크를 수납을 하기 때문에 그걸 몽땅 다 쳐갑니다. 그리고 청소까지 해 갑니다. 이것은 정화조 청소법의 위반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걸로는 일단 물을 다 푼다음에 다시 1/3쯤 부어넣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걸 붓지 않으면 유산기능을 생성하는데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나 3개월 동안은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천으로 유입된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대문구 골목골목을 다니다보면 맨홀에서 악취가 코를 진동합니다. 그 이유는 오수와 우수를 같이 연결해서 하수도를 묻었기 때문에 그렇게 악취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으로 환경오염을 생각하시고 이런 것을 어떻게 계획하실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건물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4층을 무허가로 2년째 짓고 있는데도 방치했어요. 지금은 헐기는 헐었습니다. 우리 없는 사람은 땅 한 평 두 평만 지어도 그 다음날 바로 때려부숩니다. 돈 많고 권력있는 그런 자들은 4층을 2년씩이나 짓고 있었어요. 이것은 절대 묵과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계속 추적해서 밝혀야겠습니다. 실예를 든다면 우리 남가좌2동 소재 명지대학 옥상에 무허가 건물이 200여평 있습니다. 제가 남가좌2동 출신입니다. 200여평이 있어요. 이거 조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아현3동의 추계예술대학 70여평이 옥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홍은3동 명지여고 뒤에 70여 평의 무허가가 있어요. 연희1동 사러가 쇼핑센타 240평의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시기는 언제 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는 구청장 장인 상가에 그 당시 그날 오후 제가 알기로는 12시까지 송영우 의장이 의장직에 재임중이었습니다. 그날 9시에 송영우 의장 명의로 조화를 보내도록 사무국에 지시했습니다. 그 조화는 가지 않고 오후에 조갑현 의장의 명의로 간 이유가 뭔지 낱낱이 조사해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우선 본의원이 질문요지를 낸 사항이 3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묶어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서대문구 관내에는 앞서 홍성덕 의원이 무허가 건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과는 좀 다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지를 우리 행정관청에서 보기에는 무단점유를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들한테 서대문구청에서 관리하는 변상금 부과 대상자가 현재까지 2,800세대 그리고 철도청이나 산림청, 교육청등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건이 한 3,000건해서 서대문 전체에 무허가건물에서 사는 6,000세대 이상이 현재 변상금을 부과받고 있습니다. 이 국·공유지 10평, 20평을 수십년 전부터 점유하고 살아온 이 사람들한테 갑자기 수백만원에서부터 기천만원에 이르기까지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1991년 5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국·공유지상에 사는 사람들의 권리가 회복이 되니까 즉 우리 민법에 보장된 평온하고 공연하고 소유의 의사를 가졌던 사람이 20년이상 살아왔다면 소유에 의해서 등기를 필하고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것도 내무부, 법무부, 재무부 3개 부에서 합동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를 한 내용만 우리 구청에서는 시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의회나 정부가 어디서부터 구성이 됐습니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입니다. 모든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헌법중에서 1조에 나와 있습니다, 1조2항에. 지금 공무원들은 중앙정부의 지시나 명령에만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의 주인인 주민이 2년 전부터 변상금 부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특히 금년 구정때는 우리 서대문구청만이 유난히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얼마의 돈을 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재산압류는 물론 원상복구를 하겠다 그것도 옛날 공산당원이 사용하던 빨간 종이에다가 계고장을 내려보냈어요. 이 사람들 그 심정에서 조상 제대로 모셨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중앙정부가 지시하고 명령한 것에 추종하지 말고 그것도 좀 치사한 얘기입니다만 심부름 해주고 우리 받는 것 소개비, 관리비 요새 말로 커미션 20%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 걱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주민의 입장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려보내고 있는 변상금이나 각종 공문 지시 이것은 그 사람들이 재판에 의해서 소유를 하게끔 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15평, 20평 무허가건물 지금 매매하는 데도 1,500만원 2,000만원밖에 안 가요. 그거 전 재산의 60, 70%, 어떤 사람은 그것을 팔아도 갚지 못하는 변상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무국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그 억울한 사정을 알아서 앞으로는 한 50% 정도 삭감을 해야 되겠다, 또 과태료도 2.5%에서 1.5%정도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한 내용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묘한 일이에요.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무허가건물에 사는 사람들 재판권 박탈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면 그것을 100% 다 했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에서 사유지를 정부가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로 나간 부분 또 길을 닦다보니까 어떻게 남아서 그냥 적당히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소송이 들어온 경우 한 10건 정도만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했고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재무국에다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세금은 국민이 내고 사용은 정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든지 매수를 하든지 해서 해줘야 돼요. 이게 쉽게 표현을 해서 정부가 줄 것은 안 주고 받을 것만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것도 내것, 내것도 내것 이렇게 하면 공무원이 국민의 편입니까, 중앙정부편입니까? 이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7조를 보세요. 공무원은 모든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누구한테 책임지는 것 면하려고 합니까? 중앙정부 편에서만 일을 합니다. 국민에 대한 책임,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억울하게 지내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새롭게 새출발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영천시장이 한 139명, 모래내시장이 3백 몇십명 이 분들 도로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잘못 돼 가는 게 뭐냐 있냐 하면 정식으로 도로사용 허가를 낸 사람들은 한 20억 가까이 작년에 서대문구청에서 받아들였는데 안 내는 사람은 절대로 안 내. 허가를 내서 해라, 우리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 내고 맨날 조금 늦어지면 변상금 과태료 다 붙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살고있는 집, 수십년 살았던 사람들 집 철거까지 해서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 세웠던 서대문구니까 심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과거 군사정부 시절이나 힘들었던 그 시절에 공무원상을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이제 주민의 편으로 가자고요, 국민의 편. 주민은 어려울 때 등도 두들겨주고 힘든 일 있을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들은 압박을 더 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눈물을 닦아 주고 달래줘야 합니다. 해서 본의원이 질문요지 마지막에 구청과 의회간에 협력체제 구축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곧 이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에만 따르지 말고 이제 주민 주민들의 편에서 주민들 몇 분, 또 관계 공무원 몇 사람, 우리 의원 그 다음에 이런 세법이나 구민의 어려운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회 단체 같이 모여서 중앙정부가 만들어 놓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우리 이제 중앙정부하고 금권투쟁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뜻을 전달해서 새로운 법도 제정하고 개정하게 우리가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런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서대문구이라고 하는 소공화국에서는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같이 뭉쳐서 중앙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항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구나 역시 서대문 구민들은 뭔가 앞장 서 간다하는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자고요.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마침 그런 특별위원회 관계 이런 것을 책임지고 계지는 부구청장님 계신데 새롭게 출발하는 공무원이 한번 되는 뜻에서 본의원의 질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정말 새롭게 출발하는 잘 나가는 그런 서대문건설을 위해서 일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이 답변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환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문하기 전에 그간 구의회의 파행과 의회의 기능이 마비된 것에 대해 구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대복사죄하는 뜻으로 구민에게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큰절 올림)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영우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구민의 복지증진과 자치단체 발전을 위해 초석이 되고 항상 헌신하고 계신 옥유영 부구청장님과 이 자리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간에 구청으로부터 직·간접으로 다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요즘의 분위기에 맞춰 화합과 협력 그리고 더욱 분발하라는 뜻으로 질문을 생략하기로 하고 한 가지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있지요. 국록을 먹고 사는 사람은, 공직자는 신념과 긍지를 가지고 정당한 일이라면 어떠한 외압이라도 굴함이 없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라온 김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박덕균 의원님께서 너무나 큰 질문을 하셨기에 저는 우리 구의 조그마한 사안을 가지고 질문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각 동의 골목길에 6m 소방도로가 있지요. 거기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95년 6월 27일 이후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76개소이고 우리 구 과속방지턱 총 관리현황은 19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교통사고 유발과 안전을 위해하고 있음을 본의원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속방지턱으로써의 요건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으러써 도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 도색된 방지턱도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퇴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차후 철저한 관리로 구민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환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석문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김종섭 의원입니다. 공무차 바쁜중에도 이렇게 출석하여 주신 옥유영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서대문구 대신동 126-22호, 34, 35, 36호 4필지의 건축에 대한 윤강모씨외 17인의 건축민원을 접수케 되었습니다. 민원의 주요 요지는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에 의하여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축물의 경우 3층의 높이가 4m 65Cm로 되어 있어 추후 4층으로 축조할 의심의 소지가 다분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후 민원인들의 서면 또는 구두성의 민원을 수차 제기한 바 건축법상 불법사항이 없다라는 회신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민원에 대하여 관계법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의 건축관련법은 다른 제법규에 비해 대단히 상세하고도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나 건축물의 평당 최고높이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사선제한 및 일조권제한 등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일반인들에게는 자연히 건축물의 층당 최고높이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잘못 준용 또는 오인하여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불법 및 비리의 소지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모든 요인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첫째, 1차적으로 대신동 126-22호의 3필지의 건축민원사항에 대해 서대문구는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본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서대문구만 하더라도 많은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조권이나 사선제한등의 제한만 받지 않는다면 건물의 대수선 증축, 개축시에도 층의 최고높이의 제한을 두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후 건축허가시 이러한 사항을 일반인들에게 인지시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행 건축법상 명문조항이 없다 하여 이를 임의로 준용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건축물의 층당 최고높이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해석상의 착오 및 권리남용을 방지함이 옳다 사료되는데 관계부서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이에 관해서는 관계법을 면밀히 검토후 상위법기관인 국회 또는 서울시의 자문협조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이것이 어려울 시 서대문구 건축관련 조례 및 규칙등에 삽입함도 좋으리라 생각되는데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국토개발의 방향이 일률적이고 편파적인 규제행정에서 이용과 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적극행정으로 바뀌는 흐름을 감안하여 우리 서대문구도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홍성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시민국장에 소관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을 바로 들을까요 쉴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진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홍제동 3·4구역 재개발 지역에 `94년도 공시지가 산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서면질문에 의하여 재무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 답변이 너무 모호할뿐더러 법해석상에 차이가 있어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대문의 사정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홍제4동은 3·4구역 재개발 지역이 `94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아파트가 지금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공시지가 산정 당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달동네 상태에 경사도가 15도 내지 40도, 고도로 보면 평지와 높은 지역의 고도는 약 50m이상 되었다고 봅니다. 이 지역을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건설교통부의 당초 표준지 선정에 의한 감정은 `94년도 1월 1일자로 감정이 되어 그 표준지를 기점으로 공시지가를 편급하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산꼭대기 지역을 하단부에 표준지를 하나 정해놓고해배당 90만원입니다, 약 평당 300만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 산꼭대기 부분은 단돈 100만원도 안 되는 이런 지역을 한 필지로 가상하여 아랫녘의 평바닥에 가까운 지역의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1개 단지를 전체 300만원으로 산정하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내기를 이렇게 질문요지를 드렸습니다. 홍제3·4 재개발 구역의 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 전체 단지를 한 필지로 본 산정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었고, 두 번째로 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건설부 표준지는 단지의 하단부에 위치하여 높은 가격으로 산정됐는데 단지내 고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으로 일괄 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내용은 "재개발사업지는 단지 필지로 보고 가장 좋은 조건의 도로의 전면상태, 지형, 지세, 도로, 거리 등을 기준으로 대상 토지 가격을 단일 지가로 한다" 물로 옳은 말씀입니다. 이 법해석상으로 본다면 아파트 단지나 재개발 단지가 완전히 완성되었을 때 이러한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표준지의 단위면적을 가격으로 표준지 산정은 표준지 관리지침에 의거 산정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아파트 부지 등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지를 이루고 있는 경우 한 토지의 토지중에서, 일단의 토지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1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때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한 필지로 본다. 이 답변도 옳기는 옳은 얘기입니다. 아파트가 현재 들어서 있다든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경지 및 형질변경이 된 경우에는 재무국장이 말씀하신 이 답변이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94년도의 홍제3·4구역 재개발구역은 임야상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밑바닥의 300만원짜리 땅하고 꼭대기 100만원도 안가는 땅하고 똑같이 300만원으로 보고 공시지가를 산정하였을 적에 이 공시지가는 변상금의 부과, 과태료, 사용료, 종합토지세, 국·공유 매각에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100만원짜리도 안 되는 땅을 300만원으로 평가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이 답변이 옳은지 아니면 하단부·중단부·상단부 세 군데에다 표준지를 선정하여 산출평균치를 내서 해야 옳은지 아니면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매겨야 옳은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이진수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재무국장께서는 바로 하실 수 있으면 같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맨 나중에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을 보면 박덕균 의원이나 김종섭 의원이나 이진수 의원님 말씀에 우리 옥유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제 구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겠다. 또 구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겠다는 답변을 꼭 해주셔야 될 겁니다. 표준지가 아래 있는데 저 상단까지 같이 표준지에 준한다면 지금 이진수 의원님 말씀대로 얼마나 우리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갑니까? 공무원들이 귀찮아서 그렇게 안 하는 것인지 또는 성의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주민의 편에 서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옥유영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이정규 구청장님 대신에 행사 관계로, 제가 나와서 대신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홍성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중견간부가 하루종일 자리를 비웠는데도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저희 구에서는 직원들의 복무를 위해서 다른 업무 못지 않게 신경을 쓰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불시에 아침 출근시간 또 구청, 동, 사업소 위시해서 수시로 복무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위반내용이 관계규정에 현격하게 위반될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미한 사항일 때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면에서 그것을 엄중훈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정규 구청장 장인 상가 조화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죄송하지만 아는 바가 없습니다. 조화를 어떻게 보냈는지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박덕균 의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국·공유지의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해서 사인이 20여년을 공연차 선의로서 그것을 점유할 때는 취득시효를 가지게 되는데 구청에서 한가지 예로써 경고장을 보내는 것은 시효중단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 등등을 포함해서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신 데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관내에 국·공유지 변상금 과징현황은 현재 3,300필지에 23억 정도가 부과가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억이 징수되고 한 13억 정도가 체납돼 있습니다. 참고로 변상금 부과율은 25/1000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박의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없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높은 요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 징수법에 의해서 5년간분은 그냥 그대로 소급해서 부과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 어렵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영세민이라든지 저소득층에서 이것을 점유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여 주신 바도 있고 해서 저희 구청에서 수차 시에도 건의하고 관계 부처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중앙부처에 건의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저희들이 아는 정보로써는 25%에서 한 15% 정도로 인하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나하나 짚어 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 것은 돈 받아 먹고 남의 사유지를 사용하는 것은 보상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구나 시에서는 공공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사업이 시행이 장기도시계획이라든지 공사내용이 불투명하거나 또 민사소송에서 패소가 확실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새마을소득 사업으로 해서 공공시설로 제공한 부분 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등해서 남겨 놓은 게 있습니다, 공유지분으로. 그런 것은 지금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시민이 어려운 사람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평소에 점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 내지는 관계부처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발전을 위해서 구청과 의회협력 체제를 지적해 주신 점 정말 현 시점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에서는 이런 것을 상당히 의회와 구가 긴밀한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사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와 구는 우리 구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정책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또 행정쇄신위원회 기타 등등 해서 상당한 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도 반드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이상 더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의회와 협력해서 점진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박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오환인 의원님께서 각 동 골목의 과속방지턱이 퇴색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장을 조사해서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또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석문 의원님께서 서대문테마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테마공원은 잘 아시겠지만 이 공원을 주제별로 개발하는 것이 지역 테마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은 서대문독립공원을 축으로 해서 그 위에 무악재 또 안산, 백련사 그 다음에 신촌의 대학가 이런 다섯 군데를 잡아서 테마공원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공원에는 삼림욕장이라든지 또 화훼단지 이런 것을 하고 또 인간휴게소라든지 야회음악당 이런 것도 설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악재는 우리가 100년전의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소달구지도 끌고가고 지게에 나무를 지고 하는 이런 사진을 종종 봤습니다. 이런 무악재야 말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한과 뜻이 담겨져있는 지역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무악재 공원은 전형적인 테마공원으로 해서 거기에 상징하는 조각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대문독립공원은 몇 번 보고를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신촌의 대학가, 이건 특수한 여건입니다. 이런 대학가도 개발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에 면적은 약 175만평 또 예산은 약 870억원이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적어도 내년도에는, `97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98년도에는 세부시행계획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또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의견 또 구청의 계획 이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계획을 확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상당한 기간과 또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주언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옥유영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의원 소방도로 답변 되겠어요. 그것 답변이 안 나왔네. 해당 국장께서 하겠어요. 부구청장께서 너무 열심히 하셔서 총무국장은 답변하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금동영입니다. 질문 자체는 홍성덕 의원이 질문하셨습니다만 홍성덕 의원이 계시지 않더라도 계신 것과 같이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 의원님께서 저희 관내 무허가건물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데 방치하는 사유는 무엇이냐, 특히 4층 이상 대형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지대학 외 4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책을 하면서 설치되지 않은 이유를 따지셨습니다.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무허가 건물의 단속실태 및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방지 대책에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무허가건물이라 함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나가 즉,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증·개축한 건물을 통상적으로 무허가건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1982. 12. 30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 발생한 적법한 허가없이 건축된 건축물을 말하며 그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건물은 기존건축물을 양성화하여 단속대상에서 현재 제외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작년 올해까지 무허가 건물 단속 실태를 보고드리자면 `95년 경우에는 총 적출이 485건에 대해서 이중 435건을 철거조치를 하였으며 16건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현재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올해같은 경우에도 9월까지 적출이 202건이 돼서 철거 171건을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이행촉구를 현재 하는 중에 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방지대책을 말씀드리자면 사전예방 차원에서 순찰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공휴일이라든지 취약시간대에 집중 순찰하여 순찰일지를 기록하고 있으며 동 및 구단위로 무허가건물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무허가건물의 사전예방을 특히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건물이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철거등의 원칙으로 세우고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기간을 주어 자진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홍의원님이 지적하신 명지대학 5층의 약 200여평 규모의 무단증축은 항측에서 적발됐으며 현재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만 명지대학 뒤편에 명지초등학교 신축공사가 현재 공정이 약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이 건물이 완공되면 자진철거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유보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추계예술대학교도 일부가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만 거기 학교는 현재 학생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2학기에 종강이 되면 자진철거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자진철거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강제철거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보시면 해결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 사러가쇼핑센터는 1971년도에 건물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981년 12월 30일 이전의 건축물로써 무허가 부분이 양성화된 곳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별다른 다른 만약에 가건물이 있다고 하면 별도 관리를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명지대학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확인등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택과에 무허가건물 담당직원이 7∼8명 있습니다만 불철주야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5개 구청에서 무허가 건물 단속실적은 25개 구청에서 다른 건 1등을 못했습니다만 지난 봄에 할 때 무허가건물 단속실적은 제일 1등을 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생각할 적에는 다소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홍의원님 답변을 갈음하고 그 다음 김종섭 의원님께서 건축에 관련된 민원사항과 관계법개정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종섭 의원님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록에서 하나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명지국민학교를 명지초등학교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의원님들 앞에서 이 자리에 서서 구정에 관해서 답변드리게 된 것을 본인 개인으로는 가슴뿌듯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홍성덕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의원님이 아주 적절하고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뒷골목에 오수와 우수관로가 제대로 분리가 안 돼 있어서 뒷골목에 가끔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걸 느꼈고 이것이 우리 하수도 행정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시인을 하고 지금 현재 하수관망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덕균 의원님이 지적하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구청장께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참고해서 실무적인 문제만 몇가지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유지를 개인땅을 도로나 하천등 공공용지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 대책이 뭐냐 박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헌법정신에도 사권을 침해할 적에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침해도 최소한으로 그쳐야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이런 것이 보상이 안 된 곳이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보상대상이 아닌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예산에도 이러한 미불보상을 보상해 주도록 2억원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20m 미만만 되지요. 그리고 기타 20m가 넘는 도로나 하천 등에 관해서는 시에서 미불보상예산을 별도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천시장하고 모래내시장 도로점용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의원님이 저희들을 질타를 하셔가지고 그 문제도 실태조사가 끝납니다. 실태를 보면 영천시장의 경우 점유면적이 148개소에 747㎡ 노점상이 95개소에 554㎡ 그 다음에 점포앞에 상품을 내놓은 곳이 53개소 193㎡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내시장은 점유면적이 319개소에 281㎡, 노점상이 106개소에 202㎡ 그 다음에 점포앞 상품적치가 213개소에 79㎡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실태를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도 저희들이 영천시장의 경우 68년도에 모래내시장의 경우는 93년도에 점용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앞에 노점이나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극히 영세한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점포주하고 분쟁이 극심해지고 또 사실 시장안에 소방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그분들 점용료를 물림으로 인해서 소방도로를 막고 깔고 앉아서 점유하고 장사하는 것을 구체화시켜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어려운 주민들을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또 관계기관과 동네분들과 협의해서 현명한 방법을 찾도록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테마공원은 저희들 서대문구가 전체면적의 약 30% 정도가 녹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녹지공간을 가지고 있는 구가 사실 드뭅니다. 그리고 서대문독립공원이라는 역사와 전통 그다음에 우리 독립정신이 깃든 이런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 구가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공원과 안산과 백련산 인왕산을 끼고 우리 서대문구 전체를 하나의 푸른녹지공간으로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 녹지공간으로 만들자 하는 그런 뜻에서 테마공원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해서 이것은 우리 서대문 전체가 하나의 공원벨트가 되고 또 나아가서는 전체가 하나의 관광벨트가 되고 그래서 푸른 이 녹지공간속에서 살기 좋은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뜻에서 장기계획으로 2002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는 서대문독립공원은 역사와 독립의 장으로 무악재는 통일의 장으로 안산은 휴식과 녹지의 공간으로 백련산은 문화와 관람의 장으로 또 대학가는 화합과 젊음의 장으로 이렇게 특성과 주제를 주어 가지고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총예산이 87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구 재정형편상에는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지금 이 계획을 내년도에는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해 나가고 이렇게 양면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비를 받아가지고 독립공원에 30억 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부근에 지저분한 무허가건물 보상비가 30억 그것도 전부 시비입니다. 그다음에 안산순환도로 10억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85억 정도 부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장기계획을 만들어서 시 보조를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안산순환도로가 금년도에 약 10억 정도 보상이 책정돼 가지고 지금 보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안산순환도로 전체는 폭이 10m 내지 12m로써 전체 연장이 총 7k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이 안산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 안산을 빙 둘러가지고 순환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안산과 가까이 접할 수 있고 또한 교통도로로써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순환도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환도로는 총 약 367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억원을 본청에서 받아가지고 현재 10억 구간이 서대문구 연희동 산 5-58번지 그러니까 구청 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점이 서대문구 홍제동 산 33-10 홍제2동 아파트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1,200m 이것은 지금 현재 보상중인데 보상만 끝나면 연초에 바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 안산순환도로가 연차적으로 `97년도에 111억, `98년도에 91억, `99년도에 64억 그 다음에 2000년 이후에 110억 해서 2002년까지는 이 순환도로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추가로 보고드릴 말씀은 이 순환도로와 연계해서 12개 지선도로를 연결시키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제동에서 북아현동을 가려면 뺑뺑 돌아서 가야하잖아요. 그러나 이 순환도로가 되면 순환도로를 타고 올라가서 바로 그 지선을 타고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이 순환도로가 우리 관내의 중심에 있는 안산을 중심으로 끼고 돌기 때문에 교통소통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관계 과장들하고 관계 직원들하고 몇 차례 안산순환도로를 순찰해가지고 순환도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해서 이 순환도로만큼은 우리 주민들이 수시로 안산에 갈 수 있고 또 교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재무국장 준비되셨으면 나와서 답변하세요.

재무국장 김주억입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이진수 의원님에 대한 질문 말씀은 저희 구청에 사전에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임시회를 계기로 해서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진수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이 좀 소홀하더라도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홍제3·4구역의 재개발구역에 대한 사업승인은 사업계획승인이 이미 `91년도에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적과에서 담당하는 표준지라든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표준지 지정은 저희 구청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저희 관내를 관찰하가지고 표준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표준지로 정해진 것은 현재 1,815개가 있습니다만 `94년도 이전에는 홍제3·4구역에 대한 표준지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94년도에 표준지가 하나로 결정이 됐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통보된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통해 하달합니다. 동의 개별지가 담당공무원이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 토지에 대한 32가지의 특성을 조사해서 그 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 지가를 산정한 것은 동지가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의 유지 또는 부동산에 관계하는 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구의원님도 포함됩니다만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 그 동의 담당직원이 기초 산출한 그 지가를 가지고 동심의원회에 부쳐서 그 동에서 그 지역내의 필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결정이 되면 최종승인은 그것은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홍제3·4구역도 당초에 기초조사는 전부 동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가심의위원회에도 그 동에서 거쳐서 구에 보냈기 때문에 구에서 이것을 승인하는 절차를 밟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진수 의원님은 홍제3·4구역은 얕은 데가 있고 높은 데가 있는데 왜 똑같이 한 필지로 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건설교통부 지가결정에 따른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 지침서에 보면 주택단지라든가 재개발단지 이런 것은 일단의 토지는 한 필지로 보라고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또 동에서도 한 필지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표준지 한 군데니까 그 가격을 300만원이면 300만원의 가격으로 전체 가격을 책정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미 `94년도에 결정된 것입니다. 지금 `96년도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진수 의원님이 질문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사실상 `94년도에 이미 공시지가가 결정돼서 세무서라든가 도저히 관에서라든가 모든 것을 그 지가에 의해서 저희가 세금도 부과가 될 것이고 또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라든가 다 부과가 된 것입니다. 지금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왜 높고 낮은 데를 구분을 안 하고 했느냐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다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왜 가격을 어떻게 한다 하는 답변은 제 재묵국장 입장으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좀 충분치 못하더라도 사전에 준비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정도로 말씀드리니까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의석에서, 「국장님, 국장님」)

네, 말씀하시죠. (

의석에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건설교통부의 지침 얘기는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침은 거기서 지침은 해석을 분명히 해 주세요. 미리 준비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일단의 구성된 아파트 단지나 재개발사업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형성된 아파트단지나 재개발사업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정지 또는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두고 해석하는 지침인지 달동네 상태의 산꼭대기에 그런 원상태를 놓고 아랫녘에다가는 표준지를 정해서 위에 다만 돈 100만원도 안 되는 그런 필지를 일괄로 했다는 것은 그 지침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표준지 선정을 자꾸 건설교통부에 미루시는데 1,800필지라는 것의 선정은 건설교통부에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건설교통부에 올려서 거기서 감정만 해서 내려보낸 것이지 건설교통부에서 1,800필지를 조사해서 자기네들이 한 게 아닙니다. 어찌 재무국장님이 그러한 책임성 없는 답변을 해주시며 또 책임을 건설교통부에 자꾸 넘기려고 하시는데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자꾸 건설교통부 지침 지침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침이라는 것은 방금전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준용하라는 지침이지 산꼭대기를 놓고 거기에 준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자기 맡은 바 업무를 집행할 따름입니다. 다시 한번 추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것이 `94년도에 8월 31일 결정된 지가입니다. 저는 사실상 `94년도 12월 13일자 서대문구에 전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다면 당시에 홍제 3·4지구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은 공시지가를 올리려고 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왜 논의가 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

의석에서, 「주민이 올려달랬건 안 올려달랬건 국장님께서 해석하시는 건설교통부 지침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건설교통부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을… (

의석에서, 「공무원이 법규에 따라서 일을 해야죠. 누가 법규를 위반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그러니까 공무원은 그 지침대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

의석에서, 「그 지침대로 하면…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이진수 의원님. (

의석에서, 「정지된 상태를 가지고, 아파트단지를 가지고 얘기하든가 산꼭대기를 놓고 얘기하든가 그것만 답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 입장에서 재무국장 입장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이진수 의원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제가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유권해석을 받는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

의석에서,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의장이 중재를, 재무국장님 잠깐 계세요. 중재를 할께요. 우리 구민들의 일이기 때문에 이진수 의원이 대변해서 말씀하시니까 조금도 감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천팔백 몇 필지라면 우리 구에 토지평가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표준지를 좀 바꾸고 또 안 바꾸더라도 필지에 따라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본의장은 생각합니다. 본의장이 초대때 토지평가심의위원을 한 3년 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좀 구민의 편에 서서 다시 한번 필지를 조사하셔서 차등을 두는 그런 식의 행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지금 의장님 맞습니다만 지금 그것은 변동한다면 각종 세무서에서 부과한 세금 관계가 다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환원한다고 하든가 인하한다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토지평가심의위원회 기능을 발휘하셔서 서울시나 건교부에 항상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는 과정에서 그 조정을 하십사 하는 이진수 의원님의 바람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만 그 일단의 토지로 본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지금 공사가 다 진척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 주장은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완전한 일단의 토지로써 한 필지로 봐야 됩니다. 그것을 한 필지로 보면 윗 부분이나 아랫부분이나 똑같은 300만원이면 똑같은 300만원으로 봐야지 지금 아래 있다고 해서 그것을 300만원으로 보고 위에 있다고 100만원으로 볼 수 있는 입장은 그건 안 됩니다. 그 관계는 제가 유권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조정을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서대문 우리 구민의날이 11월 3일로 개최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3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1월 2일 토요일 10시 30분에 문화체육회관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주민들을 모시고 식을 하겠다는 말씀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1996년도 10월 30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