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중 본 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전문위원 현덕봉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검토보고 내용은 우리시 결산서중에서 편의상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를 제외한 본 위원회 소관 수치만을 나열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결산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세입결산은 총괄 전체 모두를 나타내었습니다. 도표에 나온 숫자는 참고로 해 주시고, 도표밑에 있는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에 대한 징수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343억 5,300만원의 97.8%인 1,314억 6,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292억 4,200만원을 징수하여 93.8%의 징수실적을 보였으며, 21억 4,8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번째,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96년도 이월된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보면 징수유예가 1,200만원, 채무자 거소불명 1억 2,000만원, 채무자의 재력이 부족하여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이 2억 1,400만원이며, 납세자 태만이 6억 8,300만원이고, 재산압류중인 체납액이 6억 700만원, 그리고 기타 4억 7,2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두번째 세출결산현황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중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23억 1,600만원이며, 이중 484억 1,300만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 대 8.5%인 53억 2,000만원이 이월되고, 13.7%인 85억 8,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본 위원회 소관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3개 특별회계 당초 세입예산액 27억 1,200만원의 113.6%인 30억 8,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30억 2,500만원을 징수하여 98.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두번째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액 27억 1,200만원에서 24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7,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시에는 경제동향과 지역경제 전망등을 세밀히 분석한 후 합리적인 기준과 명확한 자료에 의하여 세입예산을 산정 계상하여 징수에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95 회계년도 세입결산 상황을 보면 수납총액의 0.6%인 7억 8,500만원이 과오납으로 환불조치 되었고, 징수 결정액의 16.3%인 21억 4,800만원을 체납하여 시재정확보에 많은 차질을 초래한 바 있어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회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소관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 총액 27억 1,200만원의 113.6%인 30억 8,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6,900만원을 세입예산 보다 초과 징수결정한 사례가 있어, 사후 징수결정으로 인한 착오로 인정되나 추가경정예산등을 통하여 세입예산 현액 범위내에서 징수결정이 되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편성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재원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하여야 함에도 본 위원회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지출액 481억 4,300만원의 11%인 53억 2,0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 조치하였고, 또한 17.8%인 85억 8,3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킴으로서 열악한 지방재정 압박을 더욱 가중 시켰는가 하면, 관내 곳곳에 산재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의 해결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추경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기획담당관실 소관과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상을 입니다. 존경하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16회 경산시의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중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중에 세출예산중 기획관리비는 예산액이 119억 2,539만원으로서 지출액이 110억 6,025만 6,910원이며, 이월액은 2억 2,210만원입니다. 이중에 불용액이 6억 4,303만 3,090원입니다. 과목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예산액이 109억 6,044만 7,000원으로서 지출액이 103억 5,543만 70원이며, 불용액이 6억 501만 6,930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심사분석, 예산운영, 투자심사관리, 시정개발추진, 법무관리, 비상대책 등에 예산액이 4억 3,899만 4,000원으로서 지출액이 4억 1,372만 394만원이며, 불용액이 2,527만 60원입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통계전산 운영에 예산액이 5억 2,594만 9,000원으로서 이중에 집행액이 2억 9,110만 2,900원이며, 이월액이 2억 2,210만원입니다. 이중에 불용액이 1,274만 6,100원이며, 사고이월액 2억 2,210만원은 주전산기 및 민원종합안내시스템용 장비구입비로서 장비납품에 따른 프로그램 공급이 지연되어 96년도에 이월하여 주전산기는 96년 8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있어 예산액이 13억 5,217만원으로서 지출액이 8억 2,693만 2,720원이며, 불용액이 5억 2,523만 7,280원입니다.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을 위하여 당초 80억 7,300만원을 기채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진도상 39억 2,900만원을 발행함으로서 5억 507만원의 불용액을 가져 왔으며, 자인공단 일시 차입금 이자 1,150만 7,000원, 대학로 확장 지방채 이자 833만 1,000원 등 추진사업 진도에 맞게 지방채 발행일을 조정한데 따른 예산절감에 차액 불용액 처리 되었습니다. 제지출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1,851만 9,000원으로서 지출액이 1,851만 8,200원으로 8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95년도 집행한 실적이 없으며, 정리추경시 불요불급한 경비 및 사용잔액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계상, 총 53억 4,235만 7,000원을 96년도 신규사업에 투자활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총무국에 중복되는 질문도 있지 싶은데 해당되는 과에서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자산취득비 전산기기는 총무국에 속합니까?

기획담당관실입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가…

몇 페이지입니까?

59페이지요. 2억 2,210만원, 이것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284페이지에 보면 특수계약 이행이후 지출이라고 했는데, 특수계약이 무엇입니까?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전산기를 입찰을 볼 때 낙찰금액이 2억 6,809만 3,060원입니다. 특수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타시군에는 납품으로서 만족을 하고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주전산기가 들어 왔을 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기술지원용 3종을 5종쯤 서비스를 해 달라고 하니까 3종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사화상 정보하고 민원실에 민원안내정보, 행정지시사항까지 프로그램을 최소한 3가지를 서비스 해 달라고 해서 낙찰후에 계약 당시에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협의한 결과, 좋다 이렇게 되어서 세가지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시설을 지원하고 제휴를 하기로 계약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납품업체에서 개발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기술제휴를 못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다 했습니다. 민원실에 민원안내 정보시스템 이것이 11월말까지 민원실이 정리가 되면 그 서비스를 마저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현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세입예산 보다 초과징수 결정한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징수결정을 예산액 보다 초과해서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세입관계는 총무국에 해당됩니다.

가능합니다. 예산서상 세입보다 초과징수결정은 예상치 못 했던 세외수입 등등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예상 못 하던 세입요건이 발생해서 추가 편성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예산현액 범위내에서 징수결정 되도록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총액에 대해서는 증가된 사유가 없는데요?

결산문제는 이렇습니다. 기획실하고 총무국하고 완전히 명확한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질문을 하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하고 또 총무국장이 설명을 하고 난 뒤에 한꺼번에 하자는 이 말입니까?

그러면 번거롭고 하니까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행정집행상에 소관별로 답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소관별로 답변을 하는데 예산서는 명확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는 중복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지연됩니다. 소관별로 좀 해 주십시요? 다 바쁘거든요. 위원님 사정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도 각 과별로 바쁜 사안이 있고 하니까 먼저 하는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질문을 하고 마치고 다음, 다음으로 진행을 합시다.

그러면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도 기획실에서도 할 수 있지요?

이것은 집행이기 때문에…

집행은 총무국입니까?

총무국 부서별로 답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액 하고 예산현액 하고는 개념이 다르지요?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유를 기획실에서 하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서 일치가 되어 있는지? 8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 총괄, 그러니까 여기에 세입예산액 하고 세입예산 현액하고 수치가 똑 같습니다. 예산성립 후에 증감액이 전혀 없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95년도 예산은, ’94년도 하고 ‘96년도 예산은 체제가 틀립니다. 왜 틀리냐 하면 우리가 ‘95년 1월 1일자로 시군통합이 안 되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 지침이 전부 이월이 인정이 안 되고 전부다 명시이월도 신년도 세입을 잡아서 했고,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결산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편성 체제가 틀렸습니다.

체제가 바뀌어서, 그러면 전부 증액된 것을…

세입에 잡아서 또 세출로 했습니다.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고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입예산액이 당초예산 하고는 안 맞겠네요?

당초예산…

당초예산 하고는 안 맞게 되어 있지요?

당초예산하고는 그렇지요. 좀 그런 점이 안 있겠습니까?

당초예산하고 맞을 수가 없는 것이 2회, 3회 추경이 계속되어서 틀리지요.

명시이월도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편성을 했고, 사고이월도 세입을 잡아서 편성을 했으니까 전부 그때는 결산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통합으로 인해서 …

‘95년도만 그렇습니다.

‘95년도 주요시책과 이에 대한 성과서라는 설명서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총무국에서 합니까? 성과서 작성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주요사업이 안 있습니까?

예.

주요사업을 할려면 시행을 하고 평가를 해야 하는데 평가서 같은 것이 작성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요사업 심사분석 지침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15개 종목이 있습니다.

집행결과에 대해서 …

거기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그외에는 전에는 심사분석을 일률적으로 다 했습니다. 수용비까지 다 했는데, 지금은 주요사업만 합니다.

심사분석은 예산편성시 하는 것 아닙니까? 액수에 따라서…

사후에 집행후에 평가를 다 합니다.

그러면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15개 항목이고 ‘95년도에는 서류를 봐야 겠습니다.

평가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이것을 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오납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좋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요.

과오납 반환액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회계에서나 총계에서 보면 0.6%를 차지하는데 과오납 반환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과오납을 세입측면에서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월말을 시중은행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는데 지금은 월말 기준을 해서 일주일간 기간을 주고 전국적으로 은행창구에서 수납이 되기 때문에 전부다 옵니다. 그 중간에 납세의무자가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데 자제분이 무슨 증명을 떼러 와서 보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체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세는 이중 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과오납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0.6%를 차지하면 너무 많은 금액 아닙니까?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해 보았습니까?

다른 자치단체 하고는 비교를 안 해 봤지만…

유사합니다.

그 정도 나옵니까?

예. 대부분 액수가 이중 납부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중 납부도 있지만 소송으로 인해서 돌려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취득세라든지 우리 내무부에서 과표에 의해서 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면 행정소송이 되어서 우리가 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법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침을 어기는 것은 없습니다. 가끔씩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 문제는 건수나 액수에 대해서 년간 미미합니다.

사실 보면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인력소모라든가 재정손실을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액이 발생할 것으로 압니다.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시를 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돌려줘야 할 세금도 안 돌려준 세금도 있지요?

안 찾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소재가 불명해서 못 돌려주는 것입니까?

예.

결손처분하는 것도 질문해도 됩니까?

의문나시면 제가 …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기관공통운영에 복리후생비가 2억 5,000만원이 불용 되었고, 48페이지에 보면 수당, 2억 4,400만원, 초과근무수당이 2억 3,900만원, 이렇게 불용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47페이지에 국외여비…

국외여비가 아니고 복리후생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연가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즉 말하자면 20일간에 연가를 갈 수 있는데 연가를 반납하고 연가를 못 했을 경우에 연가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연말에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사전에, 정리추경 전에 각 실과소별로 소요예상액을 받아서 정리추경에 해서 앞으로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 수당에 대해서는 2개월간 11월, 12월 수당을 12월말에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최소 13시간 부터 최고 76시간까지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지침상에 계상을 했고, 12월달에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볼 때는 과다이월이 안 되었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에 보면 기본급의 불용액은 1,500만원, 이것은 미미한데, 그러면 인원에 따른 복리후생비나 수당을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급은 호봉이 고정이고, 이것은 탄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당이라면 초과근무수당을 최고 76시간까지 지급을 할 수 있고, 적게 근무한 자는 13시간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95년도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95년도에는 사업을 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이 과다했던지, 아니면 사업을 그만큼 덜 했다는 것인지?

기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95년도에는 ’94년도말에 ‘95년 1월 1일자로 시군통합을 했는데 이것이 ’95년도 예산을 ‘94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시는 시대로 편성을 하고 군은 군대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한테 뭉쳤습니다. 그러니까 책 두권을 한데 모았습니다. 모아서 집행을 했는데 ‘95년 시가 도농 통합시가 되고 난 후에 대폭적인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금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95년도에는 시군별로 예산을 ’94년도에 편성을 해서 1회 추경에서 통합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회 추경도 했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 집행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을 안 합니까?

총괄 합니다.

불용액이 많이 나왔을 때는 조정을 해 주고, 그렇게 기획담당관실에서 제대로 해 주었으면 이렇게 과다한 불용액이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전적인 기획담당관실 책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책임입니다. 책임인데 여건을 보면 ‘95년도에 시군통합이 되고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있었고, 업무연계성이 결여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발생을 했고, 금년도 부터는 하여튼 예산이 과다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에 차입금 이자, 10억 6,300만원 예산액에서 불용액이 5억 2,500만원,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기채를 80억 얼마를 했는데, 기채 이자계산은 당초 승인한 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에 계상했고, 사업진도를 봐 가면서 기채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빌려 놓으면 이자가 늘기 때문에 사업추진 진도를 봐 가면서 우리가 기채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절감 차원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입금이 대표적으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대학로, 거기에 대한 차입금 이자가 주로 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학로는 지금 현재도 공사진행이 거의 미미한데 대학로에는 원래 기채가 45억으로 알고 있는데 기채한 것은 얼마를 했습니까?

기채승인이 40억입니다. 40억을 지금 기채를 했습니다.

전액 다 기채를 했습니까?

예.

공사진도는 미미한데…

공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미한데 전액을 40억을 다 차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만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는 아직 완공이 멀었고…

이자가 191만 8,000원의 이자를 금년도에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업진도한 만큼…

차입금은…

대학로 지금 다 되어 가지 싶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차입금은 공사진행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씩 차입을 합니까? 일괄 차입을 합니까?

차입은 예를 들어서 80억 7,000만원이 승인이 되었더라도 부지보상이고, 공사진도는 없더라도 급한 것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일찍 기채를 하고, 공사이유 같으면 공사진도에 따라서 기채를 하고 그렇습니다. 부지보상 같은 것은 공사와 관계없이 전액 기채를 해서 부지보상을 합니다.

부지보상은 그렇지만 공사비도 …

공사비는 진도에 따라서 합니다.

선급금입니까?

미리 주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낙찰되어 계약되면 법정으로 25%는 우리가 주어야 됩니다.

기준 이외에 것은 안 주어도 안 됩니까?

기준 이외에는 안 주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빚내어서 미리 돈 주는 것은 좀 지양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40억 판단이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40억 무턱대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사무를 안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라든지 선급금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줘야 될 25%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채를 했을 것입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재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5 회계년도 결산승인 사항중 세입세출 결산서 84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 ‘96년도에는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예방행정 구현을 위해 시정일일 순찰을 실시하여 대중교통 환경보건, 공공서비스 등의 감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예. 문명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예산 전반에 대해서 전부다 감사를 하지요?

예.

그러면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두 가지로 나와 있지요. 현재 기금조성 된 것이… 장학기금 하고 저소득…

장학기금 하고 저소득 기금인줄 압니다마는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 본 데가 없습니까? 다른 기금은 없습니까?

다른 기금은 없는 줄 압니다.

여기에 보면 기금조성 운영단체라고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하고 4H 후원회 하고 생활개선회, 여기에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것이 8,000만원, 1억 2,676만원, 이것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결산서에 내가 못 찾아서 묻는 것입니다.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결산을…

여기에 보고된 기금은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어디에 가 있는지, 기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가지고 가서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명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감사담당관으로서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 드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금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두가지만 결산서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료요청을 했더니 기금 3개 단체에 조례도 없이 아무 법적근거 없이 3가지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기금의 종류에 대해서는 상세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경위하고 조사를 해서 결과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박해동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에 따른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과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및 경산도서관 소관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지금 부속서류를 보면, 현재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현재 1,000명입니다. 998명에서 최근에 지난주에 전산직이 두 사람 증원 통보가 와서 정확하게 1,000명입니다.

국가직이 몇 명이고, 지방직이…

국가직은 현재 농촌지도소 공무원 43명뿐입니다. 그것도 내년부터는 지방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보면 951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증원이 되었습니까?

지난번 임시회때 운전기사 하고 몇 사람이 증원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1,000명입니까?

예. 1,000명입니다.

그리고 보통 자립도라면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의 백분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정부에서도 수차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자립도라는 것이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체재원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자립도가 높아 지는 것이고…

아니, 자립도가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재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립도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2%라는, 현 년도 5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52%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지방세수에 따른 각종 경상경비 필수경비를 나누게 되면 그 수치가 나옵니다.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의 총 수입에 대한 세수에 대한 백분비 아닙니까?

그런데 순수 그것만 따지면 더 높아질텐데…

아니, 높고 낮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치가 52%가 되는데 옆에 세입부문에 보면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을 보면 53.9%가 나오거든요. 왜 52%를 했는지, 아니면 53.9%가 맞는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정수입 비율, 전년도는 63%인데 현 년도에는 33%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 되겠습니까?

이정수입비요?

예.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 의미없는 것을 왜 여기 넣어 놓았습니까?

그런데 보조금과 정부교부세에 플러스한 수치가 …

이정이라는 것이…

이정이라는 그 뜻입니다.

이정이라는 것이 그 뜻입니까?

그것을 플러스 했을 때 이정수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관계이기 때문에 지침은 기획담당관실 예산부서에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76억 3,700만원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세입 잡힌 것은 지금 잘 모르시겠지요?

그것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 하고 추경까지 잡힌 것이 111억 정도 잡힌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다를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정리가 됩니까?

12월말 되면 정리추경때 그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세입이 너무 과도하게 잡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결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입이 재원이 없는 것을 잡아 놓고 세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재정에 부담이 올 텐데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사업비 이월문제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결손처분을 보면 주민세 결손처분이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주민세 결손처분은 이것이 ‘95년도 분이지요?

예. ‘95년도 분입니다.

‘95년도 분을 당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결손해야 될 이유가 발생을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주로 결손처분 되는 것이 소득할 주민세,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등 7.5%를 주민들이 부담을 합니다.

지금은 10%이지요?

예. 그 당시 7.5%입니다. 부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세무서에서 부과취소를 당하던지, 경감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래서 아마…

일단 부과를 했다가, 그런데 이것은 대개 자진납부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진납부도 있는데 주민세는 주로 자진납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무서 통보를 받아서 …

그러면 지금 계속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 그랬다, 금년부터 바뛰어서, 그런데 과년도 수입에 보면 여기도 주민세가 포함이 되어 있지요?

과년도 체납세…

체납된 그것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액은 3억 2,000만원이고 징수결정은 9억 5,900만원, 실제로 수납액은 2억 5,000만원,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액은 예산을 편성할 때 ‘94년도 체납액은 3억 2,400이 안 되겠느냐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 징수결정액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마감하고 난 뒤에…

이월액이 많이 넘어 왔다는 것입니까?

사실 체납액이 이만큼 늘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렇게 많이 넘어와도 징수는 많이 못 했네요?

예.

체납독촉을 하고 몇 차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아는데, 결국은 이렇게 많이 못 했군요.

올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보조금이 과오납되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이 있고,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내용도 보면 총무과 소관 보다도 주로 사업부서별로 보조금이 나오는데 이것이 집행이 안 되고 반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보조내시된 것으로, 내시되었다가 취소된 것입니까?

사업이 추진이 안 되었다거나…

아까 기획담당관 답변과정에 문위원님께서 과오납이 무려 7억 8,400만원이나 된다는 것, 이중에 보조금이 4억 7,000만원을 차지하고 순수지방세는 2억 1,000만원 뿐입니다.

보조금을 보조내시는 해 놓고 자금이 오지 않고 하니까 결국은 반납처리 하는 것입니까?

사업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뒤에 31페이지를 보면 지역개발보조가 3억 7,300만원이 있는데…

이런것은 안 주는 것입니까? 결국은 못 받은 것입니까?

내시가 되었다가…

현금이 온 것이 아니고…

예산상으로는 받은 것으로 해 놓았다가…

내시가 취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지정재원을 보면 예산액 하고 징수결정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예산액은 155억으로 해 놓았는데 징수결정은 90억으로, 58.2%로 해 놓고, 맨 밑에 공유재산매각 수입을 보면 여기는 징수결정을 14% 해 놓았습니다. 세입을 이렇게 많이 재산관리계획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예산액에 14%를 징수결정을 했다면 이것은 예산이 있으나마나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대부분 국유재산매각 계약을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이것을 별도로 승인신청을 합니다.

물론 의회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그 당시로 승인이 안 되어서 된 것이 없고, 만일 개인이 우선 관리하거나 임대로 있다가 관리계획 년도에, 그 당시 ‘95년도에 정부에다가 매입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이런 사유로 매각할 수 없다는 통지가 옵니다.

물론 그것은 아는데, 예산을 283억 잡아 놓고, 징수결정을 이렇게 하면 예산에 대한 세출은 다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83억이라는 돈이 쓰일 자리는 다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쓰일 자리는 만들어 놓았는데 징수결정은 14%만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징수는 얼마냐 하면, 실제 징수는 12% 밖에 못 했습니다. 어떤 가공숫자가 아닙니까?

이것은 땅을 팔려고 계획을 해 놓았는데…

관리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갓바위 시설지구를 계획을 잡았는데 …

이것이 대한리 그 땅입니까?

예를 들자면, 안 팔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편성이 과도하게 된 것은 진량신상리 소재에 2,100여평에 모포장을 매각처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승인이 되지 않아서 대부분 금액이 거기 사유로 인해서 이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신상리만 되었습니까? 대한리도 포함 되었고요?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시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년도에 이월된 미수납액은 지금 징수되었습니까? 5,100만원…

징수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한 건이 아니라 여러건입니까?

매각대금 거의 다 들어 오기는 들어 왔는데, 못 들어온 것은 이자를 가산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어떻게 작년도에 이월 되었는데 아직 못 받고 있다니, 금년에 해가 다 가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서 매각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징수도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내역은…

그 내역 얼마가 남았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내역을…

그러니까 미수금중에 미수사유 하고…

개인별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세출예산 전액 불용과다 이것은 ‘94년도에도 같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94년도에 결산검사 해서 역시 지적을 했는데 또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것은 좀 시정을 해서 계속 지적이 안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입예산 대 실징수액이 89%라면 어떻습니까? 적정히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봅니까? 약 95%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수치가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 정도의 결정액이라면 그렇게 잘 된 내용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시 재정이 타시군 보다는 나은 입장이다 보니까 결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도 재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될 수 있는 대로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세입예산을 정확히 포착을 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편성은 결국 건전재정 운영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변경할 경우에 추경에 반영을 좀 해서 예산이 사장이 안 되도록 활용 하도록, 사실은 의원이 지역사업을 좀 할려고 하면 돈 1,000만원도 따기 힘듭니다. 그래서 돈 많은 금액을 이렇게 사장을 한다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에 모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좀 시정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부속서류 53페이지를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여기보면 65페이지의 임도시설 및 관리비 하고 81페이지에 쓰레기소각장치설치 도비보조금 하고 95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신축 같은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그냥 반환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월…

반환됩니다.

반환해야 되지요?

예.

임도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국고하고 도비보조가 2,500만원, 뭐 쓸때가 없어서 불용잔액을 남겨 놓았습니까?

원래 예산잔액은 집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이것도 다 마찬가지 결과군요. 예. 원칙이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불납결손처분액 중에 처분액 7,800만원 중에 사유를 보면 무재산 3,000만원, 거소불명 900만원, 그러면 무재산이나 거소불명을 시효완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재산은 있다가도 없고, 거소불명이라도 혹시 사람이 추후라도 찾을 수 있는 기회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효완성이 5년인데 5년이전에 결손처분을 구태여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재산은 저희들이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해서 하고 주민등록은 도에 해서 하고 결손시켰다고 해서 완전히 가치가 없는가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10년간 계속 추적을 합니다. 해 놓았다가 다시 재산이 나타나면 재부과를 해서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 되더라도…

그러면 시효완성 5년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재추적을 합니까?

시효완성은 5년은 같이 합니다.

그리고 기타 3,400만원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기타는 아마 징수유예, 예를 들어서 차량을 폐차는 안 시켰는데 분실을 해서 현재 없다, 그래서 일정기간동안 부과유예를 시켰다가 추적해서 나중에 나타나면 다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체납액중에 재산압류중이 6억 700만원이 있고, 납세태만은 6억 8,3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합니까?

저희들 현재 50만원 이상 체납이 되면 우선적으로 압류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동산압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라든가, 봉급이라든가, 고액 체납자 부터 합니다.

건수는 납세자태만이 건수는 훨씬 많겠습니다.

예.

올해 재산압류중에 5,000만원 이상 1억이 넘는 7건에 대해서는 선급공사에 매각의뢰가 되어서 절차 완료가 되고, 최근에 재산압류중인 3건이 매각이 되어서 1억 정도의 세금으로 징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금년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산도 압류를 한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전화도 압류대상이 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납세자태만에 보면 공무원 현금징수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개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금 징수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그 사이에 언론보도라든가 공문으로 지시까지 받았는데…

물론 세법은 바뀌었는데 우리 조례는 개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세법이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현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안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남에서는…

그것이 도에서 50만원 미만 체납세에 대해서는 현금징수를 하도록 하자고 안이 나왔는데 내무부에서 또…

바뀌었습니까? 그것이…

예.

왜나하면 제일 처음에 지침을 받기는 10만원까지는 공무원이 징수 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 뒤에 20만원까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무부에서 봤다가 3년전에 인천하고 경기도 일원 시군에서 세무비리로 곤욕을 치루었는데 금년 들어와서 그런 세무비리가 재연 되었습니다. 2차 세무비리가 발생되고 난 뒤에 10원도 현금징수는 못 한다고, 먼저 시달되었던 지침을 무효화 시켜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일단 현금징수를 못 하게 했다가 ‘95년도 말인가 징수 하도록 되었다가 다시 또 징수 못 하도록 되었습니까?

못 하도록 되었습니다.

우리 조례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징수유예를 보면 천재화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채무자 거소불명으로 해서 징수유예를 하는 것도 있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까? 나타나면…

징수유예하고 부과유예가 있는데 부과유예는 과세권자가 자기 편리에 의해서 부과를 징수유예 하는 것이고 징수유예는 납세의무자가 내가 돈 내기 어려우니까 부과를 연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방금전에 문명술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에 5,170만원이 우리 시유재산이지요?

예. 시유재산입니다.

그러면 그 시유지를 매각할 때 입찰후에 60일 이내에 매각대금을 불입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만약에 95년도 12월 30일에 입찰을 보았다면 2월말에는 불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5,100만원 이라는 것은 납기 미도래도 있고 사실은 체납된 것도 있고, 사실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 결과적으로 나중에 매입은 다 하기는 합니다.

입찰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부된 사람한테 매각한 것입니다. 입찰을 안 하고…

그러면 여기에 수입을 잡아 놓고 안 들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다 들어 오기는 다 들어 오는데 납기가 넘어 버리면 이자를 가산해서 합니다.

이자는 몇 %를 받습니까?

영점 몇 %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했지만 재산납부 기한이 미도래 되어서 금년도 들어 와서 납기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는 60일 이내에 불입 하도록 되어 있으면 1년이나 돈을 불입하지 않으면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취소시킨 것은 없고 계속 촉구해서 받기는 받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임대해서 있는 분들이 영세한 시민이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 보다도 몇 번 촉구를 하더라도 그냥 임대는 그대로 하면서 앞으로 언젠가는 자기가 재산이 증식되고 여유가 있으면 자기한테 불하가 되는 줄 알고 매입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불하를 원해서 불하를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지금 농촌에서도 자기가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소유하고 과일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불하를 서로 해 달라는 입장이고, 큰 돈도 아니고 지금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큰 돈이 아니지 싶은데 1년간 돈을 불입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매입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해 놓고 시유재산이니까, 그런 관념은 빨리 버려야 되겠지만 평당 10원이면 팔 것이다, 매도할 것이다, 감정가격이 만원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가격이라도 거기에 반발을 해서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분할납부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분할납부를 하도록,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회계과장께서 시기 미도래라고 하는 것이 그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갓바위시설지구에 대해서 상가매각이 전체다 매각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아직 매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보사환경국,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