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업무는 각종 사업을 마무리 해야 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무척 바쁜 일정속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1.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전문위원 박종달입니다. ’95년도 산업경제·건설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결산총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예산액 720억 3,657만 5,000원으로써 65.3%인 470억 5,333만 9,550원을 지출하여 비교적 지역균형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에 중점을 두고 건전재정운영을 유지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생각되나 예산의 5.8%인 41억 6,542만 4,310원의 불용액을 발생케하여 전년도 대비 0.8%를 증가시킨것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입예산액 431억 9,196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64.4%인 278억 1,741만 7,39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1%인 275억 7,480만 3,600원을 수납한 것은 경제동향과 경기전망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세입예산편성에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생각하며 특히 특별회계는 특수목적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독립채산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세입가능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세입예산액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현액에 대한 설명은 예산현액 431억 9,196만 4,000원은 예산현액대비 56.9%인 245억 6,883만 5,080원이 지출되고 11%인 47억 4,547만 7,570원은 이월, 32.1%인 138억 7,765만 1,350원이 불용된 것은 예산운영에 있어 예산집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시 정확한 소요판단을 하여 추경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변경, 가용재원을 불용액으로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특히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결산서상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불용액은 17억 1,255만 4,900원이고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 불용액은 108억 8,246만 9,080원이 각각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을 살펴보면 주택특별회계는 24억 2,258만 4,199원과 공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1억 6,349만 5,906원을 감액처리 된 것으로 되어 있고 ’96년도 2회 추경시 사실상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주택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7,219만 8,000원과 공업단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6억 2,362만 6,000원을 감액시킨것은 정확한 세입세출예산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에 일임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회계년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과 현금흐름의 변동내용을 기업회계기준과 지방공기업법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입 및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산업경제국장과 지역경제과장은 현재 남아공 국가에 시장개척업무로 현재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이 대행토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해당 과장과 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때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회의록 작성에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재 산업경제국에 계장님은 없어요? 과장과 국장이 해외에 나가셨으면 그 담당국에 계장이 설명을 하시고 하셔야지 분야가 틀리는 교통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분야가 틀리는데 내용이 충분하게 되겠습니까?

예, 방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내용대로 진행을 하면 다 이루어 질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산업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다음에 수석과장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장을 대행해서 대표적인 설명을 반드시 해야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당 과장, 해당 과장이 없으면 계장이 답변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어느 부서이든지 질의하면 반드시 과장아니면 계장이 현장에 나타나야 됩니다. 만약에 질의가 있을때 이 회의장에 해당 과장이나 계장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무슨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담당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용이 충분한 설명이 안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중에 도착을 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과 직제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입니다. 산업경제비에 지역경제관리, 예산현액이 6,492만 8,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6,339만원이고 불용액이 153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경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관리는 4억 5,168만 8,000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이 2억 1,231만 3,000원이며 잔액은 이월액이 2억 3,497만 4,000원과 불용액이 4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대책은 예산현액이 88만원, 지출액이 87만 4,000원해서 불용액이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정관리는 4,394만원에서 지출액이 3,406만 4,000원으로서 987만 6,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공업 관리는 140만원 현액에 지출액이 138만 8,000원으로서 1만 2,000원이 불용액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진흥은 4억 1,547만원 현액중에서 지출액이 3억 9,119만 4,000원으로서 불용액이 2,4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지역개발비에 교통기획행정에 예산현액이 1억 8,831만 9,000원 지출액이 1억 8,379만 8,000원으로서 불용액이 4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지도에 예산액이 25만원, 지출액이 24만 5,000원으로서 5,000원이 불용되겠습니다. 그 다음 운수지도에 575만원 중에서 지출이 550만 6,000원으로서 24만 4,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교통안전시설에 3억 600만원 예산현액중에서 3억 418만 7,000원이 집행이 되고 불용액이 181만 3,000원입니다. 다음 농정과입니다. 산업경제비에 농어촌관리에 35억 9,864만 5,000원의 예산중에서 집행이 35억 924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월이 7,000만원이 되었고 불용액이 1,9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정관리에 1,643만 8,000원 예산중에서 지출이 1,502만 2,000원이 되고 불용이 141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농산관리에 21억 2,203만 2,000원이 되고 지출이 21억 946만 5,000원으로서 불용이 1,2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입니다. 경제개발에 축산행정에 5억 803만 1,000원 예산현액중에서 지출이 5억 5만 7,000원이 되고 불용이 797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과입니다. 산업경제비에 산림관리에 13억 7,278만 3,000원이 예산현액중에서 지출이 13억 2,273만 4,000원으로서 5,004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조림관리에 5억 270만 1,000원중에서 지출이 4억 8,794만원이 되었으며 불용이 1,4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방관리에 14만 6,000원 예산중에서 12만 2,000원이 집행되고 2만 4,000원이 불용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별로 설명을 마치고 답변은 해당과장과 담당부서의 주무계장이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운용 지침상으로 불용액이 몇 %가 되어야 예산편성이 정상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지 예산 세출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 이렇게 남아도 예산운용지침에 아무 관련이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불용액에 대한 %는 없는 것으로 알고, 예산 절감은 아마 10%이내에서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변위원의 말씀이 있었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지턱이나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 해 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남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사실 조그마한 방지턱 같은 저런 것은 꼭해야 될 곳이 있어서 의원들이 부탁을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해서 거절당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방지턱 관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 가기전에 방지턱을 경찰서 주관으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2월부터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읍면동하고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전부다 받아서 경찰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에서도 우리 시에서 주는 예산, 특히 자기들도 돈 아낄려고 잔액중에서 시설비 이런 것이 남으면 최대한 그것을 쪼개서 우리 필요한대로 우선 순위별로 해서 설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7월달에 서에서 업무소관상 이것은 경찰보다는 행정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의견조율이 되어서 제가 8, 9월 두 달동안 교육을 갔었는데 그 중간에 시하고 업무조정이 되어서 다시 시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서너번 방지턱 하나만 가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산도 별도 예산을 못 세우고 그래서 지난 추경때 저희들이 부랴부랴 의원님께 간청을 드려서 몇 개더 추경에 확보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상태로 해서 저희시도 이것이 건설도시국이다, 산업경제국이다 이래서 왈가왈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수의를 해서 업무가지고 서로 미루지말고 올해까지는 우리들이 맡아서 하자 이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올해까지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예산잔액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전체 예산중에서 600여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 돈이 적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목별로 보면 저희들이 아홉개 목 정도가 되는데 최대한 예산을 철저히 집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적게는 3,000원부터 해서 많게는 90여만원까지 목별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600여만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지금 농정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농정계장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농산관리에 보면 불용액이 1,256만 7,000원인데…

농정과장 어디 갔어요?

오전에 대구 회의가 있어서 12시경 되어야 도착하지 싶습니다.

무슨 회의입니까?

아마 오후에는 올 것으로 압니다.

국장이 해외 출장중이면 과장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도 자리에 안 보이는데?

산림과장은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중이고 지역경제과장은 출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주무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장, 본 위원이 묻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관리에 불용액이 1,256만 7,000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남아 있는데 남았는 금액이 어떠한 내용들인지 그 명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하고 같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별로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식량증산 예산집행 잔액이 불용액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242만 8,910원인데 이것을 목별로 예산액하고 불용액하고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부터 틀리는데요? 여기는 1,256만 7,000원인데 여기는 1,242만 8,910원인데 이 단위가 반올림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145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하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예산이 1,399만 3,000원입니다. 불용액이 266만 8,5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수용비 201-01입니다. 여기 남았는 것이 5만 9,700원입니다. 이것은 남았는 사유가 농지관련 각종 서식인쇄라든지 이런 것하고 남았는 돈이 5만 9,700원입니다. 그리고 201-07임차료에 불용액이 36만원입니다. 이것은 예비못자리 임차료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201-11재료비에 남았는 것이 224만 8,860원으로 조금 많습니다. 이것은 예비못자리 및 영농지원 유류대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202 여비에 남았는 것이 3,000원인데 끝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301-01 여기 남았는 것이 11만 250원입니다. 이것은 식량생산, 영농교육비, 교육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를 보셔야 됩니다. 411-01 민간자본보조에 남았는 것이 964만 7,100원인데 이것은 벼 직파기 기종단가 차액입니다. 회사마다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기종을 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계화 사업에 가서 일반수용비 10만 3,550원이 남았는데 사유는 기계화 사업 운영일지 인쇄비라든지 이런것하고 남았는 돈입니다. 그 다음 301-01보상금에 3만 4,800원이 불용액이 있습니다. 기계화 사업 영농교육하고 남았는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업무추진비하고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돈 세출내용이 조금 다르게 이루어 집니까? 업무추진비하고, 그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경상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상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심의를 해 보면 주로 업무추진비, 운영비, 보조금 이런 문제들이 가장 거론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산 내용을 봤을 때도 일반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 것은 물론 예산 절약을 하고 해서 그런 좋은 현상도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참고를 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95년도 예산에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 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민간자본보조해서 964만 7,100원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하는데 산출근거를 좀 더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이런 의미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산림계장입니까?

식수계장 이용환입니다.

박종윤위원 잠깐 양해를 구합시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에 돌아가시고 답변을 하실분은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교통행정과정은 자리에 돌아가세요. 예, 박종윤위원 질의하십시오.

166쪽 201-04피복비에 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피복비를 어떤것을 구하고 남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166쪽 하단에 201-04번입니다. 이 피복비는 당초 우리 공익요원이 48명입니다. 실적이 34명인데 이것은 인력재원조정에서 약 14명이 부족한 재원입니다. 이 재원은 국방부에서 재원부족으로 14명이 덜 배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익요원들에게 지급할 피복비와 군화 이것이 불용액이 남았는 것이 522만 8,020원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비가지고 합니까?

아닙니다. 도비가 보조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없고요?

시비도 있습니다. 도비보조가 약 10%내외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는 공익요원들이 우리 시비로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예, 지침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서 관리는 경산시에 배치가 되면 경산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피복비와 급량비, 그 다음 봉급, 모든 것이 시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예상에 48명에서 34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철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중구난방식으로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국장이 참석 못 했고 또 주무과장이 참석못한 덕분에 오늘 교통행정과장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금 및 민간자본이전 자체가 불용된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전체 항목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자료 오후에 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지금 긴급가축방역비 미 집행했는 사유를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예, 긴급방역비는 아시다시피 법정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긴급히 약을 사서 방역을 해야 될 그러한 제목의 방역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사실상 그렇게 법정전염병이 긴급히 발생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예.

예방차원에서 예방접종비도 긴급방역비에?

아닙니다. 따로 그것은 편성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 상정계장 나와 있습니다.

상정계장 전화수입니다.

중소기업 진흥자금에 대해서 불용액이 2,400만원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보시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를 이차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 연말에 지시가 내려와서 정리추경때 7,9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그 중에 30개 업체가 추천을 해서 돈을 예산을 책정 해 놓았는데 연말이 되어서 추천은 해 놓고 신청은 15개 밖에 안 했습니다. 15개 밖에 안 해서 부득이 15개는 남은 상태로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한 기업체에 얼마나 배당이 얼마나 지원 되었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이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면 이것이 지금 답변대에 나와서는 안되지요. 그것을 왜 모릅니까? 담당계장이?

정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해 보세요.

기업체당 지원금은 1억원 한도내입니다.

1억원인데, 현재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업에 융자금에 거기에 15명인데 인원수가 책정이 잘못되어서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불용액 남을 금액은 기업에 운전자금이 아니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1억원인데 남으면 1억이 남든지, 1억원 이상이 남아야지?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지원금은 1억원인데 이 304-06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우리 시비에서 이자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 이자 보전에 대한 미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 계획 취소라 하는데 불용액의 내용에 해외시장개척 계획 취소때문에 불용액이 생겼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요?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2,400만원 이것?

예.

별개가 아니지요? 이것이 내용에 나와 있는데, 해외시장 개척 계획취소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 이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별개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허위로 작성했는 것입니까?

179페이지를 말합니까?

179페이지가 아니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지금 자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는 것입니다.

계장, 지금 당황을 하는데 이 유인물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계획 취소 및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금 지금 잔액 이 두가지에 대해서 이런 잔액이 남았다는 이 말이거든요. 이 서류에 봤을때는. 그러면 그 설명을 명확히 하세요.

그 문제는 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298만원이나 불용이 생겼는데 운영비가 왜 불용이 생겼습니까?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일반운영비가 298만 430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 집행하고 남은 것이 11만 1,910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들어가서 해외시장 개척 설명회 취소에 따라서 거기에 설명회하면서 각자 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이 취소하는 것이 153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합해서 298만 43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153만원하고 돈 조금전에 이야기했는 것 돈 몇 십만원하고 그런데 무슨 290만원이 됩니까?

어떻게 업무보고가 중구난방이 됩니까?

거기에 일반수용비에서 월간 경제지 중단에 따른…

계장, 보세요. 계장이 지금 현재 우리 정영해 위원님이 묻는 것은 일반운영비에 대한 명세를 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장이 답변하는 것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반운영비 남은 불용액 명세가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다른 것 몇가지를 그 내용이라고 지금 보고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반운영비하고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들이 총계 포함을 해서 2,427만 6,000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요? 중소기업 진흥에 불용액이 2,427만 5,760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뒤에 죽 열거하는 것,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공공요금도 포함되어 있고 이렇다는 것이지 일반운영비내에 세가지가 들었다면 앞에 내용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은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유인물로 보아서는 안 되어 있어요.

불용액을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어째서 엉뚱한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치에 안 맞는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불용액 내역을 이야기하라는 것 아닙니까?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이 왜 나오는데?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 98만원에 대한 내용만 대라 이것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좋습니다. 발언 하십시오

세출결산 설명자료에 의하지 말고 책자에 의해서 순서별로 조목조목 하나씩 끊어 나갔으면 합니다.

예, 박종윤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여러분들께서 다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이 문제의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정회를 할 때는 이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고 내용에 의문이 날때는 그렇게 하자고 오늘 이 회의가 이렇게 이루어 졌습니다. 당초부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하자면 당연히 이루어졌지요. 그러나 막상 회의를 진행을 해 보니까 여러가지 의문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박종윤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 위원장이 어떻게 가부결정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예,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 좋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순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와 많으신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보고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회계년도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54쪽입니다. ’95년도 농촌지도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1억 4,585만 2,000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는 31억 1,080만 7,910원 중 총 지출액은 26억 9,123만 8,9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는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회계년도에 지출을 하지 못한 차액 4억 1,956만 8,920원은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예산현액중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불용액 3,504만 4,090원은 시금고에 반납조치하였습니다. 내용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6억 3,134만 4,000원중 지출원인행위를 한 6억 1,493만 6,190원 모두를 지출하였고 나머지 1,639만 7,810원은 불용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25억 1,451만 8,000원중 24억 9,587만 1,720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서 그 중에서 20억 7,630만 2,800원은 지출하였고 나머지 차액 4억 1,956만 8,920원은 다음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지출원인행위가 안 된 잔액 1,864만 6,280원은 불용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의 내역으로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조성사업중 담장 및 전정포장공사, 조경, 유리온실, 신축공사비등은 시설비에 편성된 4억 876만 8,640원과 동 시설에 따른 부대시설비 1,080만원과 1,080만 280원으로 이 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대부분 일반 운영비와 보상금등에서 발생된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절감과 물품구입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심의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156쪽 201-10 차량선박비의 불용액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차량이 새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32만 7,520원은 절약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301-01, 303에 있는데 출연금중에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0과 90만 3,900원의 이 내용이 인쇄 잘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