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해 의원 발언

예, 방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내용대로 진행을 하면 다 이루어 질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산업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다음에 수석과장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장을 대행해서 대표적인 설명을 반드시 해야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당 과장, 해당 과장이 없으면 계장이 답변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어느 부서이든지 질의하면 반드시 과장아니면 계장이 현장에 나타나야 됩니다. 만약에 질의가 있을때 이 회의장에 해당 과장이나 계장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무슨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과 직제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입니다. 산업경제비에 지역경제관리, 예산현액이 6,492만 8,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6,339만원이고 불용액이 153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경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관리는 4억 5,168만 8,000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이 2억 1,231만 3,000원이며 잔액은 이월액이 2억 3,497만 4,000원과 불용액이 4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대책은 예산현액이 88만원, 지출액이 87만 4,000원해서 불용액이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정관리는 4,394만원에서 지출액이 3,406만 4,000원으로서 987만 6,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공업 관리는 140만원 현액에 지출액이 138만 8,000원으로서 1만 2,000원이 불용액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진흥은 4억 1,547만원 현액중에서 지출액이 3억 9,119만 4,000원으로서 불용액이 2,4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지역개발비에 교통기획행정에 예산현액이 1억 8,831만 9,000원 지출액이 1억 8,379만 8,000원으로서 불용액이 4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지도에 예산액이 25만원, 지출액이 24만 5,000원으로서 5,000원이 불용되겠습니다. 그 다음 운수지도에 575만원 중에서 지출이 550만 6,000원으로서 24만 4,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교통안전시설에 3억 600만원 예산현액중에서 3억 418만 7,000원이 집행이 되고 불용액이 181만 3,000원입니다. 다음 농정과입니다. 산업경제비에 농어촌관리에 35억 9,864만 5,000원의 예산중에서 집행이 35억 924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월이 7,000만원이 되었고 불용액이 1,9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정관리에 1,643만 8,000원 예산중에서 지출이 1,502만 2,000원이 되고 불용이 141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농산관리에 21억 2,203만 2,000원이 되고 지출이 21억 946만 5,000원으로서 불용이 1,2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입니다. 경제개발에 축산행정에 5억 803만 1,000원 예산현액중에서 지출이 5억 5만 7,000원이 되고 불용이 797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과입니다. 산업경제비에 산림관리에 13억 7,278만 3,000원이 예산현액중에서 지출이 13억 2,273만 4,000원으로서 5,004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조림관리에 5억 270만 1,000원중에서 지출이 4억 8,794만원이 되었으며 불용이 1,4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방관리에 14만 6,000원 예산중에서 12만 2,000원이 집행되고 2만 4,000원이 불용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별로 설명을 마치고 답변은 해당과장과 담당부서의 주무계장이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운용 지침상으로 불용액이 몇 %가 되어야 예산편성이 정상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지 예산 세출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 이렇게 남아도 예산운용지침에 아무 관련이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불용액에 대한 %는 없는 것으로 알고, 예산 절감은 아마 10%이내에서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상정계장 나와 있습니다.

상정계장 전화수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를 이차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 연말에 지시가 내려와서 정리추경때 7,9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그 중에 30개 업체가 추천을 해서 돈을 예산을 책정 해 놓았는데 연말이 되어서 추천은 해 놓고 신청은 15개 밖에 안 했습니다. 15개 밖에 안 해서 부득이 15개는 남은 상태로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업체당 지원금은 1억원 한도내입니다.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지원금은 1억원인데 이 304-06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우리 시비에서 이자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 이자 보전에 대한 미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179페이지를 말합니까?

계장, 지금 당황을 하는데 이 유인물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계획 취소 및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금 지금 잔액 이 두가지에 대해서 이런 잔액이 남았다는 이 말이거든요. 이 서류에 봤을때는. 그러면 그 설명을 명확히 하세요.

일반운영비가 298만 430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 집행하고 남은 것이 11만 1,910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들어가서 해외시장 개척 설명회 취소에 따라서 거기에 설명회하면서 각자 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이 취소하는 것이 153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합해서 298만 430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업무보고가 중구난방이 됩니까?

거기에 일반수용비에서 월간 경제지 중단에 따른…

계장, 보세요. 계장이 지금 현재 우리 정영해 위원님이 묻는 것은 일반운영비에 대한 명세를 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장이 답변하는 것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반운영비 남은 불용액 명세가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다른 것 몇가지를 그 내용이라고 지금 보고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반운영비하고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들이 총계 포함을 해서 2,427만 6,000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요? 중소기업 진흥에 불용액이 2,427만 5,760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뒤에 죽 열거하는 것,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공공요금도 포함되어 있고 이렇다는 것이지 일반운영비내에 세가지가 들었다면 앞에 내용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유인물로 보아서는 안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