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강종만 의원 입니다. 영광군 주민 복지지원 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 사업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 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 복지 지원 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 지원 대상 주민 또는 기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심의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부실사업자 선정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조례 제5조에서 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 확정시 신청 에 의하여 군수 의 승인 으로 대상자를 결정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에서는 동조례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 또는 기업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며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융자절차에 대하여 제2호에서 현행 융자 신청 서 및 사업계획서 를 검토하여 군수 가 융자대상자를 결정 하던 것을 개정안 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심의 지역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군수 가 융자대상자를 결정 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영광군 주민 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강종만 의원 의 제안 설명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추곡수매가 인상결의문 채택의 건

이용주 의원 입니다. 추곡수매가 인상과 전량수매에 대한 결의 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년 동안 정 부의 수매가 동결로 인하여 실의와 절망에 빠져 있는 농민들을 위로하고 피땀 흘려 가꾼 최소한의 댓가 만이라도 보상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 문이니만큼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결의 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결 의 문 따라서 매년 추곡수매 시기 때마다 연래행사처럼 수매가인상, 전량수매 등 농민들이 집단시위가 이어져 오고 있었으며 또한 96년도에는 처음 도입되는 수입쌀에 대하여 살농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수입쌀 반대의 소리가 높아진 한해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부 와 농민들간의 골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불신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정 부의 쌀 증산시책에 따라 우리 농민들이 안보적인 식량 확보차원에서 적극 호응하여 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하여 휴경농지 대리 경작 등 알뜰 영농에 최선을 기울여 온 노력의 결과와 기상여건이 어느 해보다 순조로와 93년 이후 가장 많은 대풍작을 이루었으나 농민들은 정 부의 추곡수매량 및 수매가 책정에 대하여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대풍의 기쁨보다도 시름의 무거운 마음으로 정 부의 발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농민들의 찹찹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생산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94년 95년까지 2년간 동결된 수매가를 금년도 물가상승과 산지 쌀값 등을 감안하여 추곡수매가 최소 10%이상 인상과 농민들이 희망하는 전 물량을 수매가 되도록 하여 피폐하여 가는 농촌의 농민들에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쌀 자급기반 확충을 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특단의 결단으로 농 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라. 올해에는 필히 추곡수매가 인상되고 수매량이 확대되어 농민이 정부 를 믿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올해 대풍을 이룩한 농 민의 피와 땀과 눈물을 보상 하는 선에서 수매량과 수매값을 결정 하여 줄 것을 우리 농 민의 간곡한 마음을 담아 우리 영광 군의회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추곡수매가 10% 이상 인상하라. 1. 추곡수매량 농민이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하라. 1996년 10월 29일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추곡수매가 인상 결의 문 채택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이용주 의원 의 제안 설명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이장석 의원 입니다. 96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영광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서면 또는 현지 확인 감사 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시장 개선을 촉구하고 군정수행의 합법성, 합목적성을 제고함은 물론 자치 입법활동, 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키 위함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였으며 감사 개요는 감사기간 을 제39회 정기회 기간 중 7일의 범위 이내로 하고 장소는 영광 군의회 특별 위원 회 회의실로 하며 감사 대상 기간 은 95년 11월 21일부터 96년 11월 20일까지 1년 동안 추진한 군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을 포함한 군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특별 위원 회 보고 및 질의 답변, 감사 제시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증인 과 참고인 증언 청취, 강평 및 감사 종료의 순으로 감사 를 진행하고 증인 및 참고인 의 출석을 요구하실 감사 위원 께서는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위원장 에게 요청하여 의장 명의로 수감기관에 3일 전까지 통보되도록 사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반 편성은 96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에 이장석 의원 , 간사 에는 강종만 의원 으로 하고 감사 반 편성은 4개 반 10명으로 하되 제1반은 기획 감사 , 문화공보, 내무, 민방위재난관리 소관을 감사 하고 감사 위원 은 강종만 의원 , 이종윤 의원 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2반은 재무, 산업, 산림, 수산, 농촌지도소 관을 감사 하고 감사 위원 은 이용주 의원 , 김영철 의원 , 김규현 의원 으로 하고자 하며 제3반은 민원봉사, 지역경제, 건설, 도시과 소관을 감사 하고 감사 위원 은 강필구 의원 , 박준익 의원 , 김복만 의원 으로 하고자 하며 제4반은 지적, 사회복지 , 환경위생, 보건소 , 읍면소관을 감사 하고 감사 위원 은 이장석, 홍순남 의원 으로 하고자 합니다. 수감공무원 출석은 감사기간 중 매일 오전 9시 50분까지 감사 장에 출석토록 하고 대상공무원은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자 하며 감사 는 공개 감사 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 공개 감사 토록 하고 수감 기간 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 를 진행하되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 은 기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자료 제출 목록은 354건으로 하여 별첨한 감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96 행정사무 감사 계획 승인 의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이장석 의원 의 제안 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승인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 군정질문

이용주 의원 입니다. 국가사무 의 지방이양, 인구의 노령화,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개발, 욕구분출 등 지방자치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지방재정 수요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세수입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까지 비슷한 비율로 증가되어 왔으나 이러한 비율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됨과 동시에 지방자치 실시로 인한 지방자치 단체사무 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이에 대한 지바 재정 의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앙과 지방차지 단체간의 기능과 역할의 재 분담을 전제로 국세 와 지방세 조정, 광역과 기초 단체간의 세원 조정 등 현행 세제 개편 노력이 본격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지방교부금 의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그자 그대로 성과 급여 가 되겠습니다만은 물가대책과 관련하여 적용한다는 언론 보도매체에 접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금 이란 지방세 수입이 적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에 대해 중앙 정부 가 다른 지방자치 단체들과의 균형을 위해 지방 재정 에 지원하는 예산 인데 지방규부금이란 자본주의 경제에서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의 경제발달의 현저한 차이를 메우기 위해 생겨난 제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탄력성있는 세원 의 집중으로 넉넉한 중앙 정부 가 탄력성이 없는 세원 으로 열약한 지방자치단체 를 돕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중앙 정부 가 보조금 , 장려금, 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함으로써 교육, 토록, 사회 사업 등을 시행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는 그 동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들의 재정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 교부금 을 배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일부 지역에 치우친 지원 등으로 인해 지역개 발의 차이를 크게 벌려 놓았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방재정 마저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는 지방교부금 에 대한 본래 취지를 크게 벗어난 차등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 는 지방 교부세 법 시행령 에 포함된 지방 교부세 율 평가기준에 각 지방자치단체 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포함시켜 정 부의 물가억제 노력에 적극 협조한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로 일정비율 또는 금액의 결정 기준 등 평가와 지원규모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중으로 아는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 영광군의 물가억제 대책에 대해서 품목별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 차원에서라도 주기별, 분기별 등등으로 지도단속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경영마인드의 일환으로 지방 교부세 의 재정 조정 기능강화를 위해 지방 제정법 제11조 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는 문화, 예술, 복지향상,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결 을 거쳐 내무부 장관 승인 을 얻어 지방자치 복권 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는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행정의 양정, 질적 향상을 통하여 양 질의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제37회 임시회 에서 강조 하였는바 아직도 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군정 질문 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주재원 확보차원에서 관내에 근무지 및 거주지를 두고 있으면서 차량을 관외 등록 하여 운행하고 있는 관내 차량이 900여대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영광원전과 그 계열회사, 하청업체에 운행되고 있는 차량 600여 대가 있음에도 자동차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 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차량이전 실적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향후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 확보는 우리 주변에서부터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영광원전과 관련하여 25만원을 기준해서 600대로 산정할 때 년 1억5, 000만원의 자체 수입이 누수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주무과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익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 의원 입니다. 작년 7월 민선 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초대 민선 군수 께서 군수 로 취임한 이후 군도 확포장, 경지정리사업 등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에도 일반 주민 은 군 행정 변화가 별로 없다는 느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집행부가 주 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숙원사업은 상대적으로 경시하고 가시적 효과만을 노린 대규모 사업에 너무 치중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 을 생 각하 는 바입니다. 지방자치 에서 주민 이 좀 더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분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군정추진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각 마을단위 주민 들의 일상생활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마을단위 500-1, 000평 규모의 주차장 및 곡물건조 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각 마을에 애경사 발생 시나 추석 또는 설 등 명절에는 주차공간이 없어서 마을 앞 차도에 수십 대에 차량을 주차함으로서 교통 사고 의 위험을 물론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건조공간이 부족하여 도로 한쪽 공간을 점하여 곡물을 건조하므로써 교통장애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군수 께서는 97년도부터 약 5년간 연차적으로 운영 리당 3, 000만원 내지 5, 000만원을 지원하여 주차장과 곡물건조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정설치입니다. 옛날부터 농촌지역에는 마을단위에 모정이 설치되어 있어 휴식공간은 물론 주민 들의 대화와 화 합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설노후로 철거된 후 주민 생활의 여유가 없는 마을은 모정 재건축을 하지 못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모정을 보수조차 못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각 운영 리 단위 모정이 없는 마을은 일제 조사하여 마을당 2, 000만원 정도를 지원하여 97년도부터 99년까지 3년간 전 마을에 모정시설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사업하면 소득증 대사 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 대사 회는 군민들이 먹고하는 것만 충족된다고 하여 만족을 느끼는 시 대가 아닙니다. 좀 더 좋은 주변 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가운데 사회 구성원으로서 상호정보를 교환하고 참여하는 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차 높아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군 재정 이 열약한 상태이긴 하지만 예산 부담이 많은 사업이 아니므로 타 예산 에서 조금씩만 절약하고 군수 의 의지만 확고히 선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 각하 면서 깊은 검토와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이 질문 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종만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열 군수 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발전에 노력하신 열정에 항상 감사 와 찬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군의 현실을 보면 지역 사회 발전과 성장을 위해 열심히 일 할려는 노력의 상실이 사회 일각의 무절제한 풍조로 변해 군 민의 화합과 결속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 몫만을 앞세우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풍토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 의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역량이 부족한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기쁨도 어려움도 함께 나눌려는 우리들 삶의 자세가 흐트려진데 있습니다. 이제 변혁과 개혁의 물결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새롭게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부패구조가 무너지고 권이시대의 잔재가 한 둘 청산되고 있으며 공직 사회 가 밝고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모두 역사가 우리에게 준 시대적 소명 을 완수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군정에 임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군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 동안 영광군이 주민 과의 관RP에 있어 행정 관행 은 매우 일방적이었으며 우리 군의 경우 여러 사업의 의사 결정 관계나 집행과정 그리고 사후 평가에 지역주 민의 참여나 의견제시가 되고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의회가 구성되고 행정에 대한 통제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적 제도적 또는 실제 운영상 제약으로 주민 들의 의견이 적절히 대변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광군이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모니터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정책 결정 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몇 회나 실시하였으며 또한 모니터제도를 운영하여 정책 결정 에 반영할 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앞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의 판단은 단순한 모니터 역할에서 보다 건설적인 시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비판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대안 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들의 불편 부당 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고 이를 개선코자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군정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군정 시책 평가단을 구성 평가단원이 각종 위원 회에 참석하여 군정에 주 민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며 또는 평가단을 구체적으로 활용방법의 대안 을 제사하여보면 군민생활분과, 농업 건설분과, 사회 보건분과, 일반 행정분과 등으로 구분하여 각 분과에서 물가, 재활용품 수집, 분리수거 동향 보고 , 퇴폐업소신고, 긴급구호 생활보호 대상자 추전, 시설물하차, 불법건축물 제도개선, 학교주변 위해업소제보, 청소년 선도 등의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군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순회 순찰반을 운 영해 보는 것도 주민 참여 극대화의 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집행 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격적이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주 민의 참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본 제도는 자원봉사자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많은 예산 의 소요는 없다고 봅니다. 행정 관행 에 익숙한 우리 지방행정 현실에 비추어 본다 면 혁신적인 제도라 할 수 있으며 평가단원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종합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이를 해당 부서 에 제출 하는 기능으로 운영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행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보조금 이라 함은 국자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 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부담금 ,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은 통상적으로 영리적 경제사업, 공익적 사업, 광공업, 농림수산업, 지방자치단체 의 사업 등 광범위합니다. 국가가 국고 의 부담에 의하여 보조금 을 교부할 때에는 세출 예산 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법률 의 근거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 보조금 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보조금 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 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 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은 보조금 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국도비, 군비를 재원으로 보조금의 교부 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 을 지급관리하고 있으나 영광 군의회 제37회 임시회 에서 보조금 지급사업의 현지 확인을 한 바 보조사업 시행 이 실과소별로 집행방법이 상이함을 물론 일부사업자는 주민 부담을 하지 않고 보조금 으로만 사업을 시행 하려는 의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보조금 사업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시행규칙 이 조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조금 사업에 따른 질문 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리면서 이에 대해 묻겠습니다.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기 마련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본 조례에 의한 영광군 보조금 관리 시행 규칙 을 제정 하여 보조사업 의 감독, 준공검사, 부담금 의 관리, 정산절차, 산출근거가 되는 설계서 및 도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문화 시키고 보조사업 의 집행방법에 있어 계약 , 자금지급은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에 근거한 소규모 지역사업 및 묘목재배에 관한 사무처리 규칙 을 준용 하여 영광군 보조금 관리 시행규칙 을 조속히 재정 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선량한 보조금 의 관리를 일관성 있게 시행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자치시대 출범과 함께 주민 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주민 에게 봉사하는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지적도면과 임야도의 축적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즉, 일반 지적도면은 1/500, 1/1000, 1/1200 도면이 활용되고 있으며 임야도면은 1/3000 도면으로 사용되고 있어 괴리감이 발생하여 축적이 서로 상이함으로서 3차원화에 따른 군민들의 불편사항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반 지적도면과 임야도면을 같은 축적의 도면으로 제작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같은 축적으로 도면 제작 시 예산 과 기간 을 얼마나 소요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인근 타시군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장동식 의원 님님이 질의 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또 이지역이 저희 출신지역입니다. 묘하게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의 대구획 정리사업은 상ㆍ하사 지구도 제 지역입니다. 농조가 시행 하는 것인데 간략하게 개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조가 시행 하는 상ㆍ하사 한성지내 대구획 정리사업의 경우 낙찰 회사가 대륙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구수지구와 3개 업체가 똑같은 입장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낙찰 되기 전 기초조사부터 모든 설계를 대륙건설이 하고 있다고 기 풍문으로 떠돌았고 또 대부분이 업체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 낙찰 이 되면 10%의 리베이터를 모 단체나 단체의 장에게 주는 것이 관례 가 되어있다 하는 그런 소문이 풍문으로 떠돌았습니다. 저는 그 업자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험스럽게도 이 3개 업체가 한 부분이 농조의 경우에는 95.9%, 우리 구수지구의 경우는 94.5%입니다. 이것은 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자꾸 주민 들이 이야기가 많이 돌기 때문에 또 그것을 매스컴에 구수지구가 대두가 되다보니까 저는 가슴앓이를 많이 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군수 님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군수 님이 재임하시는 동안 제한 경쟁입찰 을 했던 현황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 감사 실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먼저 이용주 의원 께서 질의 하신 지방 교부세 의 재정 조정 기능강화를 위해 지방자치 복권 발행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각 기능별로 추진하고 있는 현재 복권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1969년부터 발행한 주택 복권 을 비롯해서 올림픽 복권 , 엑스포 복권 , 체육 복권 , 월드컵 복권 등 6개종이 현재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재정 에 기어코자 하는 자치 복권 으로 해서는 제주도에서 관광 복권 을 발행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 해서 지방재정 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또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금충당을 위해서는 자치 복권 과 같은 재원마련 방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복권 발행으로 인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행 심의 조장과 자발적 세금이라는 비난과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견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시대에 걸 맞는 복권 재도의 운영은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활용방안 등 제반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방자치 제의 정착과 군 재정 의 건전성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 계 각층의 많은 여론수렴 후에 발행가능성 여부를 분석 판단해 가지고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종만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지금까지 군에서 정책 결정 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몇 회나 실시했고 또한 모니터 제도를 운 영해 서 정책 결정 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례가 없다면 앞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자치시대에 돌입한 후 먼저 영광종합개발수입을 위해서 95년 12월달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민들의 많은 의견이 수렴되어서 본 계획에 반영했고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와 민원 처리실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행정 의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도 지난 6월 중에 민원인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친절도의 향상과 환경개선 등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민원처리에 적극적인 자세 확립 등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사이에 군정발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민복지시책과 농업경쟁력확보 그리고 소득기반 조성과 지역인재육성 등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우선적 과제가 제시되어서 97년도 시책에 반 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제도에 있어서는 전직 공무원, 이장, 택시기사 등 126명을 민원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서 주민 여론 및 생활민원의 제도 개선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코자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성과에 있어서는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모니터의 적극적인 운영 등으로 주 민의 의사 가 폭넓게 수렴되어서 군정이 원활하게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정에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군정시책 평가단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그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좋은 제도는 발전시키고 미진사항은 개선토록 해서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정의 신뢰성 확보를 기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97년도 시책으로 주민 이 참여하는 군정평가제를 계획하고 현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좋은 안건 을 제시해 주셨다고 봅니다. 본 세부계획이 구체화되면 각 기능별로 군 민의 참여의 폭을 넓혀 제도적인 개선사항과 운영상 문제점 등을 발굴해서 점차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주민 과 공무원 등 총망라해서 제도 개선사항과 제안 모집 그리고 직무 연찬 발표회 등을 시행 해서 그동안 군 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노인 교통 수당 분기지급 등 45건을 자체 개선해서 좋은 성과를 거양한 바도 있습니다. 끝으로 군 민의 불편사항 해소차원으로 자원봉사자에 의한 순회 순찰반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대도시 지역의 경우는 각종 직능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실천방법 등이 있을 수 있지만 군 단위 지역에서는 자원봉사 희망자 모집 등에 운영상 어려움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여론조사나 모니터제도 등 주민 참여의 폭을 넓혀서 제반군정에 주 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군정수행을 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니터제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전직 공무원이나 이장, 택시기사 126명이 위촉되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적극적인 참여 의사 가 있는 주부나 각 계 각층의 여론형성층의 인사를 조금 숫자를 더 늘릴 수는 없는지 그 생각을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모니터에 대해서는 우선 민원모니터 요원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폭을 넓혀서 더 확대하는 방안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방안으로 운영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시택 입니다. 장동식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가마미 해수욕장과 관련한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가마미 해수욕장에 피서인파는 지난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30여 만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최고 10만명 그 이하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가마미 해수욕장을 관공지로 지정받을 당시에는 우리 천혜의 자연조건과 광주, 함평, 고창 주민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종사원과 인구증가가 예상되어서 이곳을 국민관광지로 개발할 경우 관광휴양객으로부터 많은 소득을 올림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을 판단해 가지고 지난 78년 2월 10일 전라남도에서 국민관광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관광지 개발 절차를 말씀 드리면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관광지 지정을 받은 후 별도의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을 얻은 후 승인 된 조성계획이 완료되어야 비로써 국민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마미 해수욕장은 81년에 그 인근일대를 전부 포함해 가지고 94만8,550㎡ 규모로 36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82년부터 9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 및 인근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주변여 건의 악화로 관광지 개발 필요성이 미약하여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이러한 사유료 93년 7월 6일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광지 지정이 취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 건설 이전부터 시설된 현 재의 관리사무소 1동, 샤워장 1동 화장실 2동만 현재까지 유지 관리하여 왔을 뿐 관광지 개발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 측에 손실 보상 을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일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손실 보상 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전문 기관과 문의해서 손실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우리 군 재정 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장동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준원 입니다. 박준익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군 관내에 전운영리 단위 모정이 없는 마을을 일제 조사해서 마을당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하여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모정시설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모든 시설물을 일제 조사해 보았습니다. 우리군 총 291개 운영리 중에서 114개리 말 하자 면 38%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시설이 되어있고 177개리가 미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마을별로 재원지원상을 보니까 마을 자체사업으로 90%를 했고 읍면장 포괄사업비, 원전지원 사업비로 10%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을단위, 읍면단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 민의 휴식공간으로서 대화와 화 합의 장으로써 또한 모든 주민 이 앞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지금 주민 이 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전과는 달리 주민 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심 사업으로 말 하자 면 마을단위에서 관심을 가진 마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국형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여러 회원님을 모시고 군정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주 의원 님이 질의 하신 관외차량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내차량 이전실적과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고 영광원전과 관련차량을 25만원 해서 600대로 산정할 때 1억5,000만원의 자체수입이 누수되고 있다는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님께서는 재무과 소관으로 지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군 재정 의 어려움을 각별히 염려하신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 를 드리면서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질문 하신 우리군 관내기관, 단체 임직원 소유 관외 등록 차량에 대한 지금까지 관내 이전 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외 등록 차량의 관내 이전운동은 지난 95년도 8월부터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기관단체장 모임을 통하여 군수 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협조요청과 기관에 협조 공문 발송, 대상자 전원에게 군수 서한문을 일일이 발송 하자 는 등본운동에 동참하도록 분위기 확산에 노력을 기울려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전실적으로는 총 대상 968대중 95년도에 72대, 96년도에 186대 계 240대로 이전실적이 미흡한 편입니다. 미 이전된 728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관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는 한편 대상자 개인별 담당제를 실시하는 등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만 관외차량 관내이전은 타 기관에서는 소속 임직원의 차량 보유현황을 비롯하여 등록 상활 파악에도 아주 비협조적일 뿐만 아니라 본 업무의 어려움은 단순히 차량만 이전 등록 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등록 이 옮겨져야만 차량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권장에 그칠 뿐 더 이상의 규제나 조치가 불가능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종만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선량한 보조금 의 관리를 일관성있게 시행 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 시행규칙 을 재정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1984년 1월 27일자로 해서 규칙 제438호로 영광군 보조금 관리 규칙 을 제정 하여 시행 하여 왔습니다. 전라남도 조례 규칙 정비계획에 의거 88년도 5월 11일 동 규칙 폐지와 동시에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재정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조금 의 효율적인 관리와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문제로써 추후 전라남도와 각 시군의 보조금 관리 규칙 재정 및 운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정 시행 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제가 따지고 자꾸 질문 하면 과장님도 답변하시는데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자꾸 우리가 본회의 장에서 질문 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무 부서 가 재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신분을 충분히 과장님이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원전같은 경우는 타 업체와 생각이 다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원자력업체 내에 많은 외지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규제나 방법이 좀 곤란해서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묘한 답변보다는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성의를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계속 원전에 가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상반기동안 저희들이 원 전문 제가 상당한 실갱이가 있어서 사실은 방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방문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이용주 의원 의 질의 에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동차세 가 도세지요.

자동차세 는 군 세입 니다.

군 세입 니까? 자동차 이전하면 또 그에 따라서 면허세 도 부과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면허세 는 부과가 안 됩니다.

과장님 면허세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나 지방재정 에 확충을 한다는 것은 나오지요. 조금 관심을 갖고 원전같은 경우는 아까 이용주 의원 이 말씀했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고 동의 를 하면 강제규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차주들이 주소를 옮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약 50~60%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지방재원의 확충차원에라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별히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원자력 내에 한 전직 원 관내차량이 몇 대나 된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 한전관련 업체가 4개 업체 정도 있는데

아니, 한 전직 원 차량 말입니다.

약 600여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전직 원 차량만 600여 대가 되지요. 그러면 기타 한전기공이라든지 삼창이라든지 현대건설 그 외 기타회사까지 한다면 많은 대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한전에 직접 가셔서 한 번 촉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전에는 제가 간 일이 없고 계속 기관단체장에게 협조공문을 보내고 우리 관내 홍농읍에서 재무계 직원이나 읍장님이 계속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여 대가 된다면 제가 조사내용으로 알기로는 571대로 알고 있습니다. 한 전직 원만 관외차량이 571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관내 이전 시 지방 교부세 도 1인당 10만원꼴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 교부세 도 6, 000만원이 되겠네요. 군 재정 이 취약한데 과장님께서 홍농읍에만 미루지 마시고 주무 과장님으로써 원전도 방문하셔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촉구도 하고 빠른 시일 안에 적어도 한 전직 원만이라도 관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과장 최남표입니다. 강종만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축척이 달라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일반 지적도면과 임야도면을 동일축적으로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동일 축척의 신도면을 제작할 시 예산 과 제작 기간 은 얼마나 소요되겠으며 인근 타시군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 질문 하신 답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적도와 임야도 보유현황은 9월말 현재 총 5, 045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적도가 4, 337매이고 임야도가 708매입니다만 축척별로 보면 500분 길이가 191매, 1000분길이 742매, 1200분길이 3, 404매, 3000분길이 708매입니다. 바로 3000분길이 임야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축척이 지금 4가지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적법상으로는 7가지가 있습니다. 500분길이, 600분길이, 1000분길이, 1200분길이, 2400분길이, 3000분길이, 6000분길이 있습니다만 지금 600분 길이는 광주시와 같이 토지 효용도가 높은 지역을 600분길이로 했습니다. 우리 군청은 1200분 길이로 하고 또 2400분길이는 경기도와 같은 곳이 되고 임야도는 종류가 3000분의 1, 6000분의 1 2가지가 있습니다만 구례군과 같이 산이 많은 지리산이 크니까 그런 곳은 60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측량 당시부터 도면의 등록 을 토지의 경제적 가치나 효용성여부에 따라 구분해 등록 하도록 지적법상에 명시하여 제정 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 에서는 도해지적의 폐단을 없애고 수치지적으로 다목적 지적제도 등 부동산관리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전 국토의 지적제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법안을 96년 9월 10일 입법예고 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도해지적이라는 것은 기하학적 점과 선을 연결한 선입니다. 가령 A, B 두 지점이 있을 때 A점과 B점을 도면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수학적으로 좌표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그린이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위 38? 선과 동부, 중앙, 서부 월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앙선 직각좌표를 표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전에는 측량을 해보면 큰 말뚝도 있고 합니다만 요즈음 광주시 같은 경우는 경제측량을 해보면 경제측량 표시를 못으로 박는 그런 처지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바늘로 해주라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해지적 보다는 더 정밀도가 높은 수치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를 해놓은 중에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지적재조사법이 주요골자 내용 중 지적재조사 사업의 소요 경비 는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재정 부담 능력이 있는 6대 특별시 및 광역시 부터 우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예산 소요액을 보면 전국토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때 6만3, 731억원이 소요되고 우리군은 3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중반기 계획에 자료를 제출 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 이 수반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도나 임야도나 동일 축척으로 제작되어 다목적 지적제도로 활용될 것임으로 도면 제작 필요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목적 지적제도라는 것은 지표나 지상 건축물은 물론이거니와 지하 시설물까지 전부 다목적 지적제도로 등록 을 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지하 시설물이라는 것은 공동 구곡을 만들어 가지고 시내 도로가 2차선이 있다 그러면 그 1차선에다 도로 경계로부터 넓이가 1m50cm, 깊이가 1m50cm 그러면 공동구곡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다 전기, 가스, 전화, 상수도를 전부 못 짓게 만듭니다. 전화가 고장이 난다 그럴 때도 땅을 파헤치고 그러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줄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구곡으로 들어가서 고치면 되겠지요. 가스 같은 경우도 공동구곡을 만든다고 하면 지난번 대구에서와 같이 공사로 인하여 가스 폭발로 학생들이 많이 죽고 피해를 보았었는데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가스공사를 한다 그러면 군 민원실에 오셔서 어떤 분지에 가스가 몇 m깊이에 도로로부터 몇 m에 매설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바로 공사를 시행 하면 가스관을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수치지적을 활용해서 다목적 지적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시행 여부 조회결과는 장성, 함평, 무안, 신안 등을 조회를 했습니다만 동일축척으로 관리하나 앞으로 시행 할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박준익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곡물 건조장 조성과 주차장을 97년도부터 5개년 간 년 차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 공동건조장설치 사업은 보리와 벼 기계수확 증가로 수확기 건조시설 부족해소 및 도로변 건조로 인한 교통 사고 예방차원으로 농수산물 건조에 어려움이 많은 마을은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97년부터 현재까지 개소 당 50평 규모로 해서 약 58개를 지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농한기에는 공동작업장, 마을행사장, 주차장, 마을 놀이마당 등 주민 편의 제공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약 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1개소당 약 50평씩의 규모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시적인 건조장이나 주차장규모 지원 사업은 지금 재원이 상당히 부담이 과증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조장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산물건조와 주민 편익을 위해서도 다목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곡물건조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건조기를 약 461대를 공급해가지고 총 456대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고 앞으로도 곡물건조기설치와 또 곡물건조기 공급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한 내용은 지방자치 제가 시행 되어 가지고 민선시대 쉽게 말해서 군 특색사업으로써 예를 들어서 재원관계는 본 의원 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연도 계획까지 97년도부터 5년간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시간을 두고 예산 관계를 염두 해 두었기 때문에 년 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없느냐 하는 질문 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91년도부터 벼 말리는 공동장소를 설치하는 것을 본 의원 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시설마을은 58개소라고 했지요. 그러면 미 시설 마을을 몇 개소나 됩니까?

200개 이상이 남아 있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국가시책으로 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과장님께서 느낌이 안갑니까? 공직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농 민의 입장, 군 민의 입장에서 생 각하 실 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과연 몇 년이나 걸려서 우리 농민이나 주민 이 복지사업이나 또 우리가 편익사업에 농가의 농민을 달래는 마음이 몇 %나 된다고 하는 느낌이 안갑니까?

저희들이 주차장 관계 가지고는 이번에 질의 하신 내용이라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은

본 의원 이 질문 할 때는 최소한도 우리도 일주일 정도는 지역 여론수렴도 해 보고 그냥 앉아서 문자로 써서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질문 한 내용과 답변내용이 너무 간단명료합니다. 과장님께서 농한기에는 공동작업장, 마을 행사장, 주차장, 놀이마당 등 주민 편 의제 공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곳이라도 가보셨어요?

예.

어디에 가보셨어요?

불갑면 선들 앞에 있는 유흥음식점 앞에 우리가 건조장을

그것은 우리가 인원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국책사업으로 담당유치 사업으로 해서 설치한 사업장이에요. 거기가 어떻게 해서 본 의원 이 질문 한 내용의 사업장 확인이 됩니까? 선들마을에 있는 거기는 관광유치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군비투입을 1억원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58개소에 사업 시행 했던 곳을 지금 과장님께서 가보셨다고 하는데 이 사업비는 한 군데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50평 하는데 약 200만원 정도 됩니다.

100만원 주고 있어요.

200만원인데 지금 자기부담이 30%입니다. 그리고 70%보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에서 주는 돈은 과장님께서 보고 한 것은 100만원씩 주고 있다니까요. 100만원씩 줘요. 1개소에.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의정활동을 하는 저희들을 군민이 어떻게 보겠어요.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딱딱하게 질문 하는 것 보다는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다면 이것은 좋은 일인데 앞으로 향후 5년간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업도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 한 사항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글씨 써서 답변하니까 좀 실망감이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하기위한 서류를 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과 농민이 피부에 닿는 그런 답변서가 되어야지 또 사업계획서 를 세워주셔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레미콘 차로 4대 부으면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50평이라고 했는데 실 공사비를 산출하면 20평도 못되어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본 의원 이 질문 했던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사업 시행 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답변내용과는 조금 상이합니다만 현안 문제여서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상 유례없는 풍작이지요. 본군의 추곡수매량의 예상량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예상 수확량이 작년 계획보다 더 많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목표는 33만석인데 약 29%가 증가해가지고 지금 현재 42만7, 000석 가량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정부 수매는 작년도에는 44만6, 000가마니 했습니다만 이번에 나온 것이 정부 수매량만 약 57% 그러면 농협차액 수매분은 아직 수량이 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수매를 하려면 창고가 여석이 있어야겠지요. 창고여석에 대해서 재고량이 얼마나 가능한가에 대해서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검과 파악을 하고 옛날에는 창고가 부족했습니다만 지금 114개 창고중에서 57개정도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최고 많이 들어있어야 약 2, 000가마니 들고 굉장히 적게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는 견해와 제가 파악한 것과는 판이하게 틀리는데 지금 백수읍의 경우 엄청난 여석이 부족합니다. 지금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숫자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농민들의 물류 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수 쪽을 보면 하사리나 대전리가 논산리로 와야 하는데 그것도 많이 와야 2만가마니 이상은 넣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석이 없습니다. 보리하곡이 엄청나게 적재되어 가지고 여석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써 엄청나게 대두된 사항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다시 한 번 대책마련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심각한 주민 들의 여론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이나 개인 창고 일부밖에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과는 판이합니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영길입니다.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지방물가 안정과 지방 교부세 차등계획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관리 개요로 74개 조사품목으로써 신경제 특별관리 30개 품목과 개인 서비스 요금 44개 품목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물가목표 및 지수는 소비자물가가 전국목표는 4.5%, 9월말 현재 우리 전남물가 지수는 4.7%, 개인서비스 요금은 전국 5.5%인데 전남은 5.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지방물가 안정과 교부금 차등지원관계는 96년도 5월 물가대책 경제장관 회의 시 1차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6년 9월 6일 경제장관에 의해서 제논의 되어가지고 정 부의 물가억제 대책노력에 적극 협조한 지방자치단체 에 인센티브로 일정비율 또는 추가지원하기로 하고 차등지급 비율 또는 금액의 결정 기준인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 교부세 법 시행령 을 개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96년도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이ㆍ미용업소, 대중음식점을 포함 214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물가대책 위원 회 1회, 실무 위원 회 2회, 관계공직자 협의회를 3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물가 모니터 요원 1명을 위촉해 가지고 관리대상 74대 품목에 대한 물가동향 조사 및 관리를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역 및 직장 물가협의회를 지난 7월부터 10월 사이에 26개 직장에 협의회를 구성 각 직장협의회별로 자율적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다 및 부당 인상업소를 공개 전직 장 협의회에 통보해 가지고 부당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이용하기 운동을 현재 전개하고 각 직장별로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업주 스스로 과다한 인상이나 부당 요금징수 억제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덧붙여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민홍보활동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군수 서한물을 발송한 바 있으며 가두 캠페인 및 반회보 등 홍보매체를 통한 대 주민 홍보와 사업자 간담회 2회, 설날전후라든가 행락철, 추석절 등에 합동지도단속을 3회 실시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97년도 상반기에 직장인, 일반 주민 , 각급 및 경제교육을 실시하여 국가경제 위기공감대 확산 및 물가안정과 건전 소비생활을 유도하겠습니다. 물가대책 관련 회의를 정례화함은 물론 현재 물가 모니터 요원 1명을 3명으로 확대해 신경제 특별관리 품목 및 개인서비스 관리에 만전을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직장에 26개 직장물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97년 1월까지는 전 직장으로 확대하여 전 공직자가 우선 우리고장 물건을 사주기 운동을 전개 병행추진 해가지고 근검절약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모범업소 발굴 지원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서는 개인서비스업 모범업소라든가 가격인하 업소에 대해서는 관급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던가 또한 군수 님의 표창장을 실시해 가지고 사기를 진작함과 동시에 대 군민 홍보활동에 적극 추진하여 지방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모니터 요언이 현재 1명입니까?

예. 1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명 더 지원할 계획입니까?

그 계획으로 내년도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3명으로 했을 경우에 그 숫자는 어떻습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방물가를 관장하는데 시군단위에서 3명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사람이 주1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벅차고 실질적으로 일용인부임 수준에서 실비, 여비 만을 보상 해주고 있기 때문에 3사람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군수 님 서한문을 발송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확인은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석절이라든가 행락철 이럴 때에는 경찰이라든가 행정,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서 직원까지 같이 합동조사도 하고 더 나아가서 환경위생과에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교부세 를 실과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 우리 영광군이 과연 그 정부 정책에 협조를 해가지고 만족하게 충분한 교부세 를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거기에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교부세 를 덜 지원받거나 할 경우는 심각한 문제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과장님이 거기까지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군수 님 협조 공문을 많이 보냈다고 하셨는데 옛날 같으면 원님이 공문을 보내면 그 업소에서 군의 시책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특별히 대책을 세워 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2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에 걸쳐 유관기관 업무현황 청취를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심의 ,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위한 계획서를 검토 등 당면한 군정의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유관기관장 여러분께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