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한덕수 의원 발언
석근
장석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실태조사 소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해 있어서 회의실이 약간 추운것 같습니다. 열약한 환경속에서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시정의 역할에 많은 지장이 있는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평택시 미래 발전 방향을 계획하시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질의 에 성심껏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택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 실태조사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어제는 현장방문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셨으므로 오늘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행정타운 부지 선정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적인 입장을 배제하시고 평택시 전체의 발전적이고 공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를 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 질의 도 병행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동명기술공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세교 동의 문제는 신동명 실무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거기에 주택밀집 지역이 되었다고 했는데 주택이 몇세대나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신적이 있어요?
오래된 공원부지인데 어떻게 연립을 지을수가 있었지요?
그것이 지정이 안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래된 공원부지로 알고 있는데요.
재정비 할 때 원래는 공원부지가 넓었었는데 축소된거죠? 91년도인가 그때 공원부지일부를 축소하고 남겨놨던 것인데 거기에 들어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현장을 가 봤지만 연립은 빼고 그 위로는 높은산이나 과수원이 있죠?
그리고 그 앞으로는 농지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 옆에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로 봤을때는 공원부지로 묶어서 활용 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석근
장석근위원장
주택이 몇 세대나 되는지 자료를 해서 줘 보세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가 바로 옆에 세교동 단지여서 도심속은 공원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공원보다 가능하면 그것을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현재야 그렇지만 구 평택의 재정비 계획을 봐 가지고 현재 적은 면적이 거든요. 나중에 도시개발을 봤을때 공원용지로 책정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이미 지정되어 있는것을 해제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해제를 하는게 아니라 재정비상에 나온것을 맞출려고 하는거죠. 평택의 도심지 내에는 덕동산이 있습니다. 덕동산은 사실 개발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도 잘 아시다시피 사유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시설도 하고 편의시설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부지로 조성만 되어 있지 그것을 매입해서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앞으로 도시계획을 내다 봤을때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큰 목적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도로를 시 예산이건 어떤 예산이건 위락시설이 갖춰져야 주민들이 편리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안하고 있단 말이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매입해서라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부지를 확장해서 위락시설을 만들어야 되는거지요.
석근
장석근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다 전체적인 현상이죠. 거기 뿐만아니라,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아까도 신기사가 얘기를 했듯이 재정비 계획상의 용도지역과 도시기본계획에 맞추는 것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맞추는 것은 아는데 그러한 접근지역 없이 짓다 보니까 공원을 만들 수 있는 부지는 없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또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세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평택도시계획안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우선 기본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국장님한테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의 오성면 주민 일동, 행정타운 두곳을 결정해서 의회에서 조사자료를 놓고 설명을 하게 되었는에 어차피 행정타운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곳을 대상으로 해서 입지 선정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릴까 하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사실 행정타운 입지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안이 공청회 때 두개의 안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두개의 안을 제시한 근거는 우리가 임의대로 두군데를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합당시에 평택시 시청, 읍면동 소재지 위치에 조례를 개정할 때에 경과조치에 앞으로 생기는 위치는 가능한 오성면과 고덕면에 둔다는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대상으로 두군데를 잡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거기가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미리 드리고 다음에 고덕면 방축리 일원, 오성면 숙성리 중리 일원을 처음에 이것을 압축해서 두군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공청회 이후에 시민들이 양교리 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양고리 쪽에서 지원이나 모든것을 입지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교리 안을 낼 때 그것까지도 저희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양교리 쪽에서도 검토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양교리 쪽에는 너무나 입지활용 면적이 적다, 이렇게 해서 거기가 제외가 되었던 사항이 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항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검토를 하고있는 중임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재원을 말씀 드리면 고덕면 방축리 일원은 약330만평의 개발이 가능합니다. 즉 백만평이 되겠습니다. 오성면 숙성리 중리 일원이 약 50만평, 이렇게 같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용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발 가능한 면적이지 어느것이 면적이 많다고 해서 고덕면으로 할 게 아니냐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또 시민도 계시고요, 이것은 절대로 그게 아니고 가능한 면적이다는 재원의 표시를 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00만㎢즉, 약30만평 이상을 하게 되면 수도권 정비 심의대상이 됩니다. 30말평 이상 넘는 입지는 수도권 심의대상이 되어 수도권 심의 이 문제를 다루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 이라든지,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 이라든지 개발법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30만평이라는 것은 수도권 정비 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다, 30만평 이상을 제시하게 되면 어려운 사항이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지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과 같이 위원님들을 통해서 모든것이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공청회 도 거치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공청회 를 거쳐서 다음에 위원님들께도 도시계획위를 거친 사항을 일련의 절차를 밟아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위원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접근적인 내용은 먼저번에 자료를 드린 유인물과 똑같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다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안은 평택시 도농통합의 균형발전이 가장 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어느 입지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본계획중에서도 행정타운 입지는 이번에 거기에 근거를 둔 기본계획에 넣어 줘야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지금 유인물에 나온 사항과 국장님의 답변은 입지조건에 대해서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 주셨습니다. 위원들이 과연 어디를 행정부에서 두군데를 숙성리와 방축리 일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인물에 나온것 보다는 더 상세하게 현장조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줄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군데에 대해서는 양교리쪽에 아직 조사중이기 때문에 두군데를 구체적으로 유인물에 나온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덕면 방축리 일원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고덕면 장축리 일원은 330만㎡, 두개를 비교해 가면서 오성면 숙성리 중리일원을 165만㎡리거 50됩니다. 그러니까 50만평이 방축리 보다 50％가 많은것이 됩니다. 고덕면 방축리의 전은 백7천㎡, 전체가 330만㎡에 30.5％가 되겠습니다. 답은 36.5％, 대지는 5.9％,임야가 19.5％, 과수원이 1.5％,기타가1.2％가 되겠습니다. 오성면 숙성리 중리 일원에 대한 토지비율은 전이 14.1％, 답이 66.6％, 대지가 4.6％, 임야가 12.3％, 과수원이 0.6％, 기타가 1.8％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오성면 숙성리 중리 일원 전답비율이 약 80％나 되고 고덕면 방축리 일원이 약 67％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시설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덕면 방축리 일원은 평택역에서 부터 4.2㎞, 송탄에서 5.5㎞, 평택항에서 16㎞, 고속도로 IC에서 9.5㎞, 서해안고속도로 IC에서 15㎞, 안중 진천 고속도로에서 2.5㎞ 그래서 접근성 거리가 평균을 따지면 8.8％가 됩니다. 오성면 숙성리 중리 일원을 평택역에서 9.9㎞, 송탄역에서 10.5㎞, 평택항에서 10.5㎞, 경부 고속도로IC에서 15.5㎞,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7.8㎞, 안중 진천 고속도로에서 평균 9㎞가 접근성이 되겠습니다. 평균을 따져보면 거의 비슷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적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택시 시가지의 거리는 고덕면이 2.7㎞, 오성면 숙성리 중리 일원이 9.5㎞, 송탄시 시가지의 거리는 고덕면이 4㎞ 오성면이 9.7㎞, 안중 시가지의 거리가 고덕면이 9.7㎞, 오성면이 3.2㎞, 신도시 시가지의 가리가 9.5㎞, 오성면이 5.2㎞, 입지적 접근성이 평균을 따져보면 고덕면이 6.3㎞, 오성면이 7.3㎞의 평균이고 산술적 평균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부여되는 것은 없습니다. 교통망 체계를 말씀을 드리면 고독면이 국도 1호선 우회도로와 또 38호선인제 팽성, 안중간 도로등과 인접하다, 이것은 비슷합니다. 주변의 개발여건은 준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개발가능한 용지가 풍부하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여건이 있는 것이고 오성면 보다는 50％가 더 많은 여건상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및 청북 신도시 개발지역과 지금 말씀 드린대로 오성면입니다. 서부지역, 유휴개발을 초래함에 따라서 불균형 개발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문제도 제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대충 저희가 조사한 재원입니다. 이것외에는 저희가 조사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다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이라는 입지선정 하는 점에서 상당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타운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도시 중심지, 또 경관이 좋고 교통이 편리하고 여가시설을 해줄 수 있는 행정타운 입지가 가장 좋은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봤을때 행정부의 보는 안과 위원들이 보는 안과는 상반된 의견을 갖춘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숙성리와 길음리를 위원들이 가 보셨고 중리지역도 지형으로 봤을때 과연 어느쪽이 행정타운 입지로 선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숙성리 일원중에서도 중리쪽은 다시 말씀을 드려서 뒷산이 있어서 경치나 여가시설 이라든지 도로에서 직접들어갈 수 있는 쾌적한 그러한 지역을 행정타운 입지로 봅니다. 그런제 행정부에서 선정한 지역은 길음리 일원과 숙성리 일원, 그 중에서도 농경지가 많은 지역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행정부에서 선정한 자효는 길음리 쪽이거든요. 국장님이 말씀 하신것과 같이 수도권 정비법에서는 30만평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30만평 이상은 행정부에서 원하는게 아닙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백만평을 다 원하는게 아니고 할려면 50만평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종만
황종만위원
50만평에 최소한도 5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적정하다고 보는데 고덕면에 백만평과 이쪽의 50만평을 비교하는 측면으로 봤을때는 고덕측이 된 것이고 50만평이나 30만평의 입지조건으로 대지정도로 봤을때는 이쪽이 훨씬 낫죠? 다시 말씀 드리지만 50만평을 놓고 볼 것이냐, 백만평을 놓고 볼 것이냐를 토지이용도로 봤을때는 면적을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행정부에서 50만평의행정타운 부지로 보는거냐, 백만평을 볼것이냐 하는거냐에 따라서 행정타운 입지선정 기준이 달라진다 이거지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 평까지는 선정을 안했습니다. 백만평으로 보는거냐, 50만평으로 보는거냐의 단계까지는 안되겠고 개발하는 면적은 가능한 면적을 일단은 놔봐야 백만평이 필요하냐, 502만평이 필요하냐, 30만평이 필요하냐를 따지는거지 예를들어 개발이 안되는데, 예를들어서 안됐는데 평수만 많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할때에 재원만 개발하는 면적에 조사된 사항이다, 다음에 이쪽에는 다른데 여타 지역도 여섯군데를 봤습나다만은 우선 개발가능한 입지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것을 처음에 거기서 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가능한 면적을 내다 보니까 두개로 압축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백만평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50만평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문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기본계획이다 하면 어느정도 입지선정과 평택시 발전 전반을 봐 가지고 행정부지는 어느정도의 면적을 소유해서 기본계획이 뭐다라는 안은 있어야 될 것이다 이거죠.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일하시는 것이 핵심이 없다는 것이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에서는요, 우리 파트부분에서 입지만 도시계획상에 난것이고 구체적인 평수를 얼마를 따지느냐, 뭘 따지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갈거냐, 토지이용계획이 어떻게 될거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에서 결정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지금 황위원이 질의 한 것을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들이나 저 개인적으로도 도시기본계획을 세울때는 3개시군이 통합될시에 몇년 안으로 통합을 해서 행정타운을 만들어 3개시가 통합이 되어 서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3년안에 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대두 되었고 또 시민들한테 3년안에 행정타운이 반드시 이뤄진다는 얘기를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또 행정부에서도 그렇게 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3개시 통합시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울때는 행정타운 입지가 산정이 되어 행정타운 선정 입지에 맞게끔 도로망 확총을 할 것으로 사실 다 알고 있었을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조사특위에서 현지를 나가보니까 구축망은 거의평택에서 안중을 가는 거라든가, 송탄에서 고덕을 가는 거라든가, 과거의 기종이었던 길의 신설이 입지선정이 안되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원래 도시계획을 할려면 그래도 행정부에서 입지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을 그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번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행정타운 입지가 선정이 된다면 그 기본계획도 흔들릴게 아니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용역을 해줘야 되고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은 도시계획 파트에서는 입지만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는 여기에서 백만평이 필요하냐, 50만평이 필요하냐, 30만평이 필요하냐는 문제는 공청회 에서 행정타운을 하는데 50만평이 필요하다, 30만평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 때에 나와서 고덕지구가 좋다, 오성지구가 좋다, 양교지구가 좋다 하는 사안이 제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30만평이 필요하다든가, 50만평이 필요하다든가를 수립을 하는데에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당연히 의회를 거치고 공청회 를 거칠때 나오죠.
승수
오승수위원
입지를 선정하는데 모든 절차속에서 이것이 30만평이다, 50만평이다를 결정하는 것도 도시계획을 하는 같은 국에서 하면 이번에 왜 기분계획안에 공청회 에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입지를 밟으셨나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일단 두개안을 제시를 해서 공청회 때 내놨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공청회 를 했으면 30만평이다, 50만평이다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왜 도시계획을 안내놨느냐 이거예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지금 단계에서는 입지만 선정을 하는 단계이지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실시하는 것은 할 수가 없죠. 행정타운 입지 구획만 하는 개념이지 여기에서 실시단계는 아닙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러면 행정타운을 30만평이고, 50만평이고 만들어서 이번에 공청회 에서 내놨으면 기본계획을 발을 맞춰서 나가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모든 절차가 있는데 앞으로 행정타운을 만드는 절차는 무엇이 나왔습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이것을 자꾸만 별개로 생각을 하지 마십시요. 도시기본계획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타운 입지도요.
승수
오승수위원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예정지로 나가는 거죠. 공청회 예정지로 하는 자체는 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안이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계획안인데 모든것이 끝나야지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도시기본계획안을 다시 이의신청을 받은것을 공청회 를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도시계획위를 통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똑같은 과정의 얘기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기위한 행정타운 절차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도시계획에 대한 행정타운 문제는 의회의 의결 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아직 절차는 안하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국장님의 답변중에서 조금 의아심이 있습니다. 행정타운 부지를 두군데로 지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사항이라고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현재 계획하는것이 아닙니까? 예를들어 용도역을 제한하든, 면적을 제안 해서 기본계획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행정타운 문제도 어느 면적이나 어느 입지를 지정을 해서 기본계획 내줘야 되는거지 두군데 중에서 나중에 선정을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죠.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아차피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행정타운도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군데를 선정한게 아니라 행정부 안은 이렇다고 선정을 해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의원들이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행정부 안을 가지고 접목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일하고 두군데를 선정을 해놓고 기본계획에 맞춘다, 의회에서 선정을 한다, 기본계획도 몇건의 안을 내놔야 되는거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상에 고덕과 오성면이 되기때문에 두군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조례와 기본계획과는 관계가 없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군데를 내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행정부에서 어느 공청회 를 하여 안을 내놓고 의회의 의결 을 받아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두개의 안을 내놓고 공청회 에 내 놓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국장님께 자꾸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내가 묻고자 하는것은 1안과 2안에 대한 행정타운 조성을 만들어서 도시계획 구축망을 만드는 1안을 내놓고 2안이 있으면 2안에 대한 도로 구축망을 만들어서 내놓고 의회의 의원들이 두가지를 놓고 보더라도 거기서 어떤것을 선정하여 가결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왜 안되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의 기본계획은 구획개념이지 시의개념은 아니다고 여기에서 결정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실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거기에서 도시계획을 그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기본계획은 용도를 지정하기 위한 구획입니다. 정해만 놓은거예요. 입지선정이 되고 승인을 받아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면 그 때 가서 용도를 재정비 하면서 지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정이 되면 그 때 가서 실시단계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끝나야 되는거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승수
오승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같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석근
장석근위원장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구획을 긋는데 행정타운도 구획을 정해서 하나를 내놓고 나중에 의회의 의결 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것은 구획정리를 행정부에서 용역을 줘서 면적을 측정해서 굳이 행정타운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는게 원칙으로 섰어야 되는데 두군데를 해놓고 다른것 하나는 다리만 만드는것은 행정부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만 기본계획인 것이지 결정된것은 아니예요. 안은 하나가 되어야지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자꾸만 되풀이 되는 말씀이지만 조례상에 경과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안을 결정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안이 두개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안은 조례상에 고덕면과 오성면 숙성리가 결정이 되지않느냐,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오성면이다, 고덕면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죠.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기본계획도 결정될 사항으로 여기서 기본계획에 섰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안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다른것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행정타운 만큼은 그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명시가 되었으니까 하기가 더 좋으네요. 그러니까 안을 두개를 내놨던게 아닙니까?
석근
장석근위원장
한덕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위원들 말씀을 가만히 들어 보니까 1차가 입지를 선정을 해놓고 기본계획을 같이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먼저 의회의 의결 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도시기본계획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이것은 공청회 에 내놓지만 별도로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이것을 놓고 따로 공청회 를 합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할 수가 있죠. 이 안은 제시를 하죠. 조례상에 그렇게 되었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는데에도 이것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안돼죠.
종만
황종만위원
오성이나 고덕쪽에 하나를 골라야 될 게 아닙니까, 같이 하는것은 아니거든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자꾸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서 도덕과 오성하고 지난번 공청회 때도 왜 오성면 방축리에 미스 프린트가 되어 결정을 한것이 아니냐 하고 여태까지 항의를 받고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조레고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로 한다는 것은,
종만
황종만위원
행정타운 입지는 고덕쪽에 한다고 해서 둘중에 하나를 선정하는 것이 자꾸 조례에다 기본계획안을 맞출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만 행정부의 의지가 어느쪽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왜 자꾸 조례를 들추냐 이거예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행정부의 의지라는 것은 이 둘중에는 아무래도 공청회 때 시민들과 위원님들이 결정한대로 따라가는 거지 행정부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몇만평이 필요하냐, 몇십만평이 필요하냐 하는 문제는 다음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입지만 저희가 이만큼 하는거지 예를들어 행정타운 입지도 하기 때문에 계획하기 위한 계획이지 거기다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지금 단계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림속에다 행정타운을 아주 못박아 놨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글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후보지가 나온 것입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절차가 늦었다는 거예요. 먼저 입지 선정을 결정을 지어 저 그림속에 여기는 행정타운이라고 그려놨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예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행정타운 후보지는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개발예정지로 두군데를 넣은 것입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저 그림속에 두군데가 다 들어간 거예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할 때에 어느곳을 표시하여 이것이 주거지다라고 한 게 아니라 개발예정지로 두군데를 해 놓은거다 이거죠.
종만
황종만위원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다시한번 번복하지만 행정부에서 행정타운 입지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벌써 이미 1년이 지났어요. 대략 입지선정을 행정부에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얘기이지만 이미 행정부에서 어떤 안이 있어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밖에 안돼죠. 그리고 나서 어차피 계획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 넘겨줄게 아니예요. 의회에서 다시 정정을 하겠죠. 사실 의도대로 된 것은 아니죠. 행정부에서 이미 될 때 구성이 되었다고요. 안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타운 입지 선정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저쪽, 이쪽한다 이거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종만
황종만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행정타운추진위원회는 공무원끼리만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 구성 내용은 크게 활발히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단지 대지만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것을 아마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사만 했을 따름이지 거기에 일단은 어떠한 결정을 했다든지 하는것은 여태까지 한번 회의를 개최해본 일도 없고 가서 여쭤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송준섭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두군데의 것을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것 없어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두군데를 행정부에서 어떤 한군데를 내놓을 수 없는것이,
덕수
한덕수위원
시장님의 시정연설에도 연말까지로 한다고 했어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연말까지 한다는 것은 이 도시기본계획안을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말까지 맞춰서 내년초에는 도에다 상정 을 하겠다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시정 질문 을 할 때에 답변을 드리지 말고 어느 지역을 한군데로 확정을 했어야 될게 아닙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청회 한번 남았고 의회 의원님들 의견이 남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남았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여러 선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께서는 자꾸 부연설명을 하시는데 행정타운 부지가 어디에 되느냐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이 바뀌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도시기본계획은 안바뀌죠.
석근
장석근위원장
어디가 되도 바뀌지 않습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두군데 중에서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석근
장석근위원장
제가 질의 한 내용만 그렇다 안그렇다는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평택시에 행정타운이 어디에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이 많이 바뀔수가 있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바뀔수가 있죠.
석근
장석근위원장
어디의 장소에 따라서 그렇죠. 왜 그러느냐 하면 통합이나 모든것이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석근
장석근위원장
황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타운 부지를 두가지 안을 갖고 하셨으면 기본계획도 1안에 대한 기본계획, 2안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그것을 놓고 했을때에 기본계획 자체도 이것은 이렇고 2안의 기본계획 자체는 이렇다는 것을 놓고 위원님들이 평가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기본계획은 한군데 어디로 맞춰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본계획을 오성면 부지에다 맞춘건지, 고덕면 부지에다 맞춘건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면 예를들어 저 부지를 오성면에 놓고 맞춘 것인데 고덕면으로 확정이 되었을때는 거의 많이 틀려질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 기본계획이라면 할 필요도 없는것이 아닙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분명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상에는 개발예정지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다른데는 이것을 주거지다, 뭐다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타운 입지에 대해서는 개발되기 때문에 개발예정지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둘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면 그 때에 결정된 지역을 가지고,
석근
장석근위원장
그러니까 저 개발예정지라는 것이 주민들을 혼동하게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개발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는데 기본계획은 장래의 20년 계획을 하는 것인데 그런 계획이 준비하는 안 단계에서 부터 저 지도를 보고 관심있는 주민들은 여기가 개발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타운 부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개발예정지로 되었던 데가 안될수도 있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혼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행정타운 부지가 두군데라면 개발예정지도 두군데로 해서 안을 내놔야 된다 이거예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나가있죠. 저희가 공청회 때 내놓은게 없습니다. 두군데인 고덕면과 오성면이,
석근
장석근위원장
행정타운 부지는 당연히 두군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도 틀리게 두안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도시기본계획이 다른데에는 주거지역으로 표시를 했지만 그 두군데는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개발예정지로 얼마가 표시가 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결정이 되면 후보지는 개발예정지에서 빠져서 나가는 것이고 고덕면은 고덕면, 오성면은 오성면에 결정이 되면 그것의 후보지는 그 때 결정이 되면 가서 이것은 행정타운 입지다 하고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석근
장석근위원장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인데 제 말 뜻을 잘 모르시는것 같아요. 개발예정지라고 막연하게 전체를 다 예정지로 하는게 아니고 구체적인 예를들어 오성면은 오성면대로의 계획, 고덕면은 고덕면대로의 계획의 두가지 안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국장님 말씀은 그 주변일대를 전체적으로 개발예정지로 해 놓은게 아닙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석근
장석근위원장
그것보다는 좀 더 세밀하고 오성이었을때의 계획, 고덕이었을때의 계획 두가지 안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예정지를 놓는것 보다는 틀릴때는 틀린데에 따른것까지 안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게 아닙니까, 저것은 그 주변을 닦는 예정지구로 해놓은것은 누가 못합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결정이 된 다음에 후속조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석근
장석근위원장
결정을 하기 위해서 두가지 안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다 예정지로 해놓고 결정은 누구도 못하겠습니까는 얘기잖아요.
승수
오승수위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가 보았는데 미국의 워싱틴을 가 보세요. 다 가보셨을거예요. 호주나 신도시의 행정타운을 만드는데 가보면 시청구역은 국회 의사당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선이 그어져서 어디서나 국회 의사당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보더라도 국회 의사당을 전부 볼 수 있게 딱 표준이 선 다음에 거기에다 도시계획을 그어야 되는데 두개의 시청자리가 되어 있으면 입지 선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혼난이 오는거다 이거예요. 위원님들이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 행정타운 선정이 먼저 되어 거기에 알맞는 도시계획 중장기계획을 세웠어야 되는게 아니냐. 이번 기회에 통합시의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그런것 없이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물론 이 문제는 사안이 중요한 것인 만큼 행정부에서 안을 내놓는다고 해서도 되는것도 아니고 주민의 호응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안을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번의 공청회 끝나고 나서 어느 일각에서는 오성면으로 해달라, 어느 일가에서는 고적면으로 해달라고 양분이 되는 입장이 있고 이의신청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안을 제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공청회 를 몇번 했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한번 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런 공청회 를 또 할것입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런식으로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공청회 는 합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공청회 가 끝나면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은 거기서 공청회 를 한 후에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그것을 놓고 여태껏 심의를 한번도 안해 보셨단 말이예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시에서도 그것을 현장조사 한것은 입지를 보러 다닌것 외에는 없고 입지가 선정이 된 후에 뭘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항은,
승수
오승수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공청회 결과를 놓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해봤느냐의 말씀이예요. 그것도 안해 보셨다면서 공청회 결과를 놓고 왜 심의를 한번도 안해봤느냐 이거예요. 의견집합을 왜 안해 보셨느냐는 거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아니예요. 의견집합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위원회에서는 6개를 보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안을 두가지를 낸 것이다, 이 안에 대해서,
승수
오승수위원
공청회 이후에 낸게 아니죠? 공청회 이전이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현재는 공청회 이후에 의견접수가 된 것이지 이것을 위원회에서 대안 을 갖다 다른데는 할 수도 없는거죠.
승수
오승수위원
그러니까 두가지 안을 내놓고 공청회 를 했는데 공청회 를 해놓고 의논을 안하셨느냐 이거예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의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언제가 단계입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이의신청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양교리 쪽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양교리것도 같이 그것이 나오면 그 때 가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한덕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다면 다음에 공청회 를 또 가질거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덕수
한덕수위원
그 때는 행정타운 지역을 완전히 지어서 공청회 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야만 되는거지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자꾸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안 자체가 총회에서 이뤄져야 할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서 이 안을 가지고 일방적으로는,
덕수
한덕수위원
일방은 아니죠. 기초를 잡아 가지고 의회의 의결 을 받아서,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의회 의원님들 한테 의견을 받아놓는 절차는 이렇다 이거예요. 다음 공청회 때 행정타운 지역을 받아가지고 공청회 를 할 수 있는 거죠. 방법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그렇게 합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의원들이 행정타운에 대한 질문 을 많이 받고 있어요. 시달리는 편이라고요. 그것을 빨리 결정을 져줘야 의원 들이나 주민들도 마음이 편한거지요.
승수
오승수위원
이 다음에 행정부에서 건의를 하여 공청회 를 거쳐가지고 공청회 가 끝나야 돼요. 공청회 가 끝나면 행정타운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어떤 안을 내놓든지 그 사람이 위원장님이 말씀 하시는 두안을 내놓고 의회에서 어디를 선정을 해 주십시요라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먼저 여기를 결정을 해 놓고 공청회 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 사실 결정한 것이 100%를 잡았다고 볼 수는 없는것이거든요. 막상 여기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다고요. 이것이 나왔을때는 의원들의 위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모든것의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의결 을 해야지 난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얘기를 해야 그 얘기가 그얘기 같아서 의원님들이 이미 신중히 생가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종결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부지선정이 확정될때 까지의 어떤 방법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앞으로 계획이 남아있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청회 를 한번 거치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행정타운에 대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의회에 다음 회기 까지 이뤄지도록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석근
장석근위원장
그 부지가 선정이 될 때 까지의 계획, 예를 들어서 공청회 는 언제쯤 할 것이고 언제 할 것이고 또 의회 의견수렴은 언제 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제가 할 말씀 드리는데 장석근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가장 핵심적인것은 나머지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행정타운 부지를 놓고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가지 안을 예를드러 오성면이면 오성면 지역에 대한, 고덕면이면 고덕면에 대한 두가지 안이 나온게 아닙니까?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거의 그러한데 거기에 맞는 두가지 기본계획을 놓고서 모든 도로라든지 모든 도시계획을 해놓고 나서 공청회 를 해야지 또 지역적인 것만 수정을 해서 하면 또 같은 현상이 생길게 아니예요? 그러면 최종적인 의견은 의회에서 짓게끔 되어 있는데 누구나 각 지역이나 모든 여건을 봤을때 결정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역적인 것만 조금 바꿔서는 안되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 계획의 두가지를 만들어 놓고서 해야지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자꾸만 되풀이 되는데 지금 상위에서는 어떻게 놓는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도 어느정도 기본계획안은 나와야지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여기서 그런 기본계획안을 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다음에 도의 건설부에다 승인을 받을때는 주거지역으로 안 될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여기에다 도로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가 없다 이것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되는 것으로 봐야지 법적으로 안되는것을 왜 올려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지금 입지에 대한 이 기본계획은 어떤것을 하는게 아니라 입지에 대한 구획만을 무슨 지역이다 하고 잡은 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을 때에도 질의 하고는 벗어난 설명을 일관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얘기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뭔가 고덕에 정해졌을때 거기에 맞춘 계획안이 있을 것이고 오성면의 계획에 약간의 틀린점이 있을텐데 틀린 두가지 안을 놓고 비교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자꾸 예정지를 해놨으니까 될 수있고 안 될수도 있디고 일관을 하시는 것을 좀 본 위원 뿐만아니라 선배위원께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부지선정 문제외에 다른것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시는데 지금 배연서 위운님이 질의 하신 그 부분외에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수 위원 말씀 하십시요.
승수
오승수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할께요. 국장님이 기본계획이 되어서 건설부에 올려 승인을 받는게 아닙니까, 승인을 받을때 받은데다 행정타운을 봐야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승수
오승수위원
내 생각 같아서는 기본계획을 세울때에는 행정타운이 여기에 정해진다면 앞으로 모든 기본계획을 할 때에 다 여기에다 정해서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을려면 평택시가 앞으로 여기에다 행정타운을 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거기에서 보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는 사실 개발여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승인받는 데에 행정타운이 서는 거니까 여기는 해줘야 되겠다 하는것을 내 생각으로서는 입지선정을 해 놓고 이것을 승인을 받으며 상당히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건설부에서 볼 때에 여기에서 행정타운이 앉는지 모르니까 축소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염려가 애당초 거기를 정했으면 승인을 받는데가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두개의 안 중에서 결정이 되면 올라갈때는 여기가 후보지가 되어서 올라간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할려면 기본적으로 용도가 여기 노랗게 칠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노랗게 주거지역으로 표시가 됩니다. 기본적인 여건이 맞아서 거기다 행정타운을 할려면 주거지역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란칠을 해놨고 결정이 된다면 이중에서 여기에 행정타운 입지를 표시가 되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실지 원칙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행정부가 입지선정이 완료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의 축에 맞아서 크게 변동은 안 되었지만 그 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되고있는 것이거든요. 행정부에서 두개의 안을 놓고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둘중에 하나를 결정 하겠다, 그러면 개발예정지로 결정된 지역은 배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1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청회 라든지 어떤 의견을 다시 거쳐서 의회에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행정타운 입지 선정을 먼저 해놓고 기본계획이 약간 변경이 되더라도 그 축에 맞출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 기본계획을 그냥 놔두고 행정타운 두개를 놓고 같이 흔들거냐, 그 두가지만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한 군데가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 지역은 그대로 주거지역으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변동된 것은 아닙니다. 이쪽을 하고 이 지역을 안해도 기본적인 것이 주거지역으로 되고 있어야 행정타운 설립이 되지 때문에 이 지역을,
종만
황종만위원
제가 질문 한 사항중에서 두개를 놓고 행정타운 입지선정을 하고 기본계획을 같이 맞출거냐, 그러면 행정타운 입지선정을 놓고 기본계획을 맞출거냐 두가지중에 하나만 답변을 해달라는 거지요. 어떻게 행정부에서 추진을 할 것이냐, 지금 행정부에서는 두가지를 내놓고서 기본계획을 맞추는게 아니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행정타운 입지선정을 하고 기본계획을 맞추는것을 원칙으로 보는 것인데 행정부가 두가지 안을 놓고 보는게 아닙니까, 입지선정을 먼저 해놓고 기본계획을 맞출거냐, 기본계획과 행정타운 입지선정과 같이 맞출거냐를 답변해 달라는 거지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기본계획이 어느 하나가 결정이 꼭 된다, 안 된다 하더라도 기본계획은 변동된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원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용지만 가지고 입지만 가지고,
종만
황종만위원
위원장님 질의 를 끝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이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앞으로라고 행정부에서는 행정타운 부지선정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식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송준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건설과장인 나오셔서 송탄 농협간 신장1동 목천동간, 서탄면 황구지간, 화성군 양감면의 교량과 접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질의 를 하시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송준섭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황구지천 말미 양감면 정문리 있는데에서 황구지천을 거쳐 K-55후문까지 2차선 확장공사를 해 달라고 여러 주민들이 말씀을 해 주시고 평택 도시 기본계획에도 포함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발전협의회에서 여러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계획에서는 기본계획의 외지역이기 때문에 설계는 넣을 수 없다라는 도시계획국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어떠한 조건이라든지 구상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더불어서 서탄면 금암리에서 신장1동까지 교량2개 설치와 2차선 서탄 진입로 신설도로 확포장 계획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감면에서 황구지를 통해서 송탄까지 오는 도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구지천 교량 및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실 교량이 가설되는 것이 아니며 황구지천도 아니고 진위천입니다. 화성군에서 명을 명명했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저휘가 화성군에서 공사를 하는것은 서탄면 황구지까지 공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도로가 2.48㎞에 8m의 폭으로 하고 교량은 300m에 9m의 폭으로 가설할 계획입니다. 총 41억이 들어 가는데 그중에서 약 절반의 22억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화성군 계획으로는 내년초에 착공을 해서 98년 계획했던 공사기간 내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 진위천을 건너서 황구지천 가는 도로에 일단 접촉을 하면서 공사를 마무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구지천 부터 송탄까지 나오는 군도로는 지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도로법상 도로이고 도시계획에서는 도시계획 외지역에서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거기까지 완공이 되면 군도는 노폭이 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장계획은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화성군에서 연결되는 도로는 진위천을 건너서 황구지 군도까지 현재 접속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탄면 금암리에서 신장1동 목천까지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계획은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설계를 하여 조사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기위 본예산 에 확보를 해놨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국도1호선 우회도로가 저희가 계획한 노선에 우선 노선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 놓더라도 혹시 중복이 되면 계획이 무산될 우려가 있어 현재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경기도에서는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주한 노선이 결정되기 까지는 저희가 승인계획을 일단 유보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노선이 결정이 된 후에 노선과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는 용역발주를 하지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확정된 이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국도죠?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승수
오승수위원
국도 순환도로 가는데예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우회도로요.
승수
오승수위원
오산을 피해서 서탄쪽으로 나오는 거죠?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승수
오승수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대략 어느정도 한다라고 봐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지금 저희한테 자료조사 하고 기본자료를 수립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승수
오승수위원
도에서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기본조사는 곧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길을 낼려고 그것을 조사하여 시도를 해 봤는데 도에서 그런 계획이 보류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처음에 용역비를 확보한 후에 금년도에 도에서 그러한 계획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온 것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건의를 한다는 것을 냈었나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그렇지 않고요, 당초에 건설부에서 사실을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일단은 관내에 있는 진위면 까지 시행을 하자 해서 도에서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지금 용역중이네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알았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섭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대략 예상되는 것은 내년 상반기 즈음에 결정이 되겠죠?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상반기 중에는 노선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평택시의 서탄이나 진위 출장소 뒷쪽으로 나온것은 평택시와 협의를 해서 기본설계가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석근
장석근위원장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용역을 안 줬으니까 대략 얼마의 예산도 하나도 모르겠네요?
준섭
송준섭위원
그리고 황구지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에서 98년 12월 31일이면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도로라는 것은 연계가 되어야만이 도로로서의 효율성이 있는 것인데 황구지에서 끝나고 황구지 끝 지점서부터 K-55후문까지 내년에는 용역계획이 서서 98년도에는 연계되는 공사를 해서 도로로서의 가치가 있게끔 같이 연계되어 평택시에서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다리까지는 화성군에서 놓는거죠?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군도까지 연결하는 공사는 화성군에서 합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런데 다리까지 아닙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황구지천 들어가는 노선에 군도까지 연결을 하는데는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시에서 계획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기전에 우리도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가 된거죠?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그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했구요, 다만 굴곡부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일부 굴곡부 정리를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굴곡만 펼치는 거죠?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승수
오승수위원
앞으로는 이 길을 어떻게 할거예요, 더 길을 확장할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종합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현지에 있는것을 펼치는 것으로 끝난다고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승수
오승수위원
알았습니다. 대략 1호선 우회도로 평택시에서 구상하는 것을 도면을 보시고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죠, 대략 평택시를 거쳐가는 우회도로를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가를 과장님이 세부적인 평택시의 계획을 안 갖고 계십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결정은 도에서 노선을 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시의 의견을 물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리 나갔을때의 장단점 이라든지 저희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의견을 제출할텐데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준섭
송준섭위원
거기에 따른것은 아직 평택시의 의견이 서 있지 않은거죠?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도에서 어느 선으로 가는것이 좋으냐고 노선을 대략적으로 1안, 2안을 정해서 오면 저희가 장단점을 비교해서 의견을 올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과장에 대한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 부지선정 문제는 오전에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시간에는 현장에 안 가보고 민원이 된 사항을 질의 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자꾸 신장1동을 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한테 답변을 듣고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서 잘못된 데가 있는것 같아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박철배씨의 도시계획 도면을 보면 이것이 건물이라면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아무래도 집이 헐리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예요. 주인한테 물어보고 이 대장을 띠어온 것을 보니까 먼저 도시계획 하고는 뒤만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것이라고 말씀을 물어보고 싶고 민원발생은 박철배씨 한사람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의회 의장한테도 내고 시장한테도 낸것을 보니까 약 한 백여명 정도가 되는것을 오늘 처음 봤어요. 이런 민원이 되어 있음에도 어제는 민원이 한사람만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보신적이 있는지, 못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한사람이라고 한 얘기는 확장을 했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민원이 한사람이다는 말씀입니다. 전체의 주위에 백여명, 2백여명이 아니라 거기서 확장을 할 때 대상되는 그 지장물에 대한 보상 대상자체가 한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러면 말씀이 안돼죠. 도로를 개설할려면 문약국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언뜻 생각을 하더라도 10여세대, 또 거기서 그 밑에까지 본것만 해도 한 10여세대 이상 약 20여세대 정도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길을 어디까지 봤겠느냐는 것입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어제도 사진을 봤지만 이렇게 된 입구에서 거기까지만 그런 것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도시계획 도로는 한번 냈으면 거기까지 내야지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이쪽까지는 대상이지만 입구에서 거기까지는,
승수
오승수위원
그 밑에도 바로 김정추라는 사람의 집도 처음에 도시계획에 한 1m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거기는 안들어 갑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이번에 거기는 해제가 되었고, 그러면 그 쪽에는 해제가 되었습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해제된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원래 그 집은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에 거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승수
오승수위원
들어가 있어요. 대장을 띠어 드릴까요. 원래 도시계획에는 김정추씨 집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배제 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옮겨 앉았습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확인이 안되어서,
승수
오승수위원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장님이 아마 잘 모르시나 본데 추후에 알려 주세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김정추씨의 집이 들어가서 김정추라는 사람이 이것을 낸 사람이라고요. 자기네 집은 이번에 도시계획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그을때에 12m로 그어져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얼마있다 가 보니까 10m로 줄었다고요. 줄은 이유는 뭡니까? 어떠한 무슨 이유에서 12m로 그었다가 10m로 왜 줄었습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처음에 12m로 한 이유는 그 길이 폭이 12m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확실히 재보지 않았는데 처음에 확실한 거리를 안 한 상태에서 도로는 12m로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12m로 한 것입니다. 박철배씨도 어차피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박철배씨 건물을 실측을 다 해보자 하다 보니까 건물은 빼놓은 상태에서 그 입구가 6.5m이고 건물이 4.5m가 됩니다. 그래서 12m는 안된다고 해서 축소된 사항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지금 내가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이 12m로 되었다가 10m 바뀐 이유가 구구한 이야기가 많이 돌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한번에 계획을 잡아서 연구검토를 해서 어디까지 10m가 나가야 되겠다고 딱 그었으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을 그렇게 펼쳤으면 여한이 없었는데 1차로 어디까지 그었다가 또 2차로 그었다 도시계획이 네번 바뀐 것으로 알았어요. 선 하나 긋는데 네번이나 바꼈는데 자꾸 변동이 되었고 본 위원도 며칠있다 가 보면 또 바뀌고 며칠있다가 또 바뀌고 또 며칠있다 또 바뀌고 또 몇일있다 가보면 12m가 10m로 줄로 어떤 간부는 그런 민원이라니까 그 땅을 시사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 땅값을 시사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해서 내가 그랬어요. 시사를 받는것이 도로를 개설할때 하는데 얘기가 자꾸 바깥으로 나도니까 이것은 뭐가 뒤가 좀 있다,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이 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론을 하여 과연 8m가 필요하느냐, 10m가 필요하느냐, 12m가 필요하느냐 하는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부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어제는 민원이 한사람밖에 없다고 했는데 보셨습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을 봤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몇명입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
승수
오승수위원
됐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 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안중, 오성, 현덕, 평택의 발전연구회를 한 10여 군데에서 안중도시계획 인구 배분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도시이용 계획도로를 보면 실지 평택시가 20년후의 주거지로 봤을때 평균치가 16.9%죠? 그리고 상업지역이 2.3%로 봤을때 평택시는 23.5%, 상업지역이 3.2%, 송탄은 주거지가 32.1% 상업지역이 31%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중을 중심으로 해서 서해안 개발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지 균형발전을 보고 인구배분으로 봐서 용도 지역과 인구배분이 늘어남으로 해서 지역이 발전된다고 봅니다. 현재 안중 지역에는 기본계획에 주거지 지역이 7%, 상업지역이 0.7%로 그어있기 때문에 시가지 조종이 되어 인구증가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농통합을 목적으로 해서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이렇게 인구배분이 안중 도시계획에의 %가 상당히 낮게 책정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어제도 안중 도시계획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아산만권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증가율로 적용되었다가 그것이 안구가 적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7.5%로 상향을 해서 잡아 가지고 안중만 7만5천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7만5천을 하는데 처음에는 의원님들 한테 보고된 4만5천으로 아시고 왜 4만5천이라고 전부다 주장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떻든간에 안중 도시계획 인구에 대해서는 재 안을 배분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토지이용 배분도 마찬가지로 인구에 따라서 아무래도 변경이 되어야 할 문제가 있으나까 그것도 검토를 다시 하고있는 중입니다. 다시 검토된 안이 나오면 그 때 미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국장님께서는 주거지 배분을 다시 재조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립도 식으로 만들어 줄려면 상업지역도 그에 상반되게 면적이 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업지역은 어떻게 조정이 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상업지역도 제가 다시 고려를 하겠습니다. 사실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상에 약 한 3.6%, 3%에서 부터 12% 정도를 하는데 교수들의 얘기는 3%가 가장 적당하다 하는것이 이론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감안해 가지고 3%가 넘으면 도시의 운영상에도 문제가 많다는 교수들의 입장입니다. 상업지역도 마찬가지로 인구에 비례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현재 도시계획 수반된 것을 보면 소방도로라고 6m가 되어 있어서 개설이 안된데가 많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지금 그 사항은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선이 한번 확정이 되면 변경을 하기는 어렵고 확장은 가능합니다. 확장은 가능한데 확장에도 여건에 따라서 확장을 해야 될 지역이 있고 못해야 할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도시계획성에 맞춰서 건물을 져 놨는데 그 다음에 거기다가 8m를 늘려서 한다는 것도 맞지도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에 대한 신뢰성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것에 따른 보상도 어마어마 한데 사실 도로를 하게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보상비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실지 공사비는 한 가지로 예를 들어서 전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백억이면 시설공사비는 10억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보상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런것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해야돼죠.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문제가 되는거죠.
승수
오승수위원
왜 그런 질문 을 드리느냐 하면 신장1동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6m밖에 질수 없는것을 가지고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현재 소방서에서 영천호텔 들어 가는데를 보면 소방차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확장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거기는 6m70이 다 되어 가는데 소방차가 못들어가 확장을 했다고 하면 현재 있는 6m의 도로개설은 하지 마셔야지, 소방차 못 들어가는데를 왜 개설합니까? 8m나 10m로 만들어 가면서 해야지요. 송탄이나 평택은 과거에는 소방도로가 전부 6m였었다고요. 이러한 건의가 대두 된다고 하면 앞으로 6m를 도로개설을 안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거지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또 처음에 정할때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고 연차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해야 할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시장이 일방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급하게 바라는데가 어디냐 부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의 균형개발의 입장에 있어 어느 지역에 편중하지 않고 골로루,
승수
오승수위원
자꾸만 시간이 가니까 내가 묻는 말에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6m 70이나 되는데도 소방차가 못 들어 간다면 6m 되는 도로에 소방차가 어떻게 드나들거냐, 앞으로의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모든것을 편리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계획서 나온대로 신중을 기해서 어디에라도 이렇게 되지않는 방향에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오승수 위원께서 말씀 하시는 사항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주위의 문제는 다음 도시계획위원회때 정식으로 도시계획 위원들과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도로른 6m로 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여 소방차가 다닐수 없는 도로라면 차라리 그것은 개발을 안 하는게 나을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개발을 할려면 이왕 비용이 더 들더라도 원활하게 쓸 수 있는 도로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 말씀 하십시요.
연서
배연서위원
생활권별 인구배분 계획있죠, 현재 95년 팽성을 예를들면 6,120㎢로 나왔거든요. 도시계획 인구가 18,772명으로 되어 있는데 6,120㎢예요. 인구가 5만명이 되는 것이고 3만2천명이 증가가 되는데 95년도의 6,120㎢는 현재 면적이 도시계획 구역안,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2016년에 가도 6,120㎢로 되어 있거든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 구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그것도 다시 제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배분도 5만에서 약 7,8만정도로 인구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면적도 다시 조정을 해야 돼요. 여기를 한가지 예를들면 1헥타르당 인구면적 배분을 보면 송탄권은 47.9명, 평택 생활권은 59.3명, 팽성은 81.7명,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안중지역을 보면 12.2명이예요. 청북 생활권은 68.8이고 틀린 면적이 뭐냐하면 우리가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면적이라면 맞는 부분인데 이 뒤에 보면 추팔리가 도시계획 안에서 이번에 확대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자료를 보면 면적은 합산되지 않은 상태이고,
석근
장석근위원장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오타가 난 것 같아요. 현재 계획은 실지 3,180이죠, 거기서 6,120으로 늘은게 아니예요. 오타가 난거죠. 지나번에 가 봤지만 이것이 그 도면인데 여기가 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라고요. 책자에 나온것을 보면 주거용지로 이번에 다 되는거란 말이예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주거용지가 도시계획 확장지역이 별로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주거용지로 도시와 붙은데는 조금이라도 확장을 하기 위해서 논이 들어가는데 있으면 예를들어 우량농지가 아닌 농지는 과거에 천수답이 아닌데도 찾아 가지고 그것을 확장을 한 것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 뜻은 무슨 뜻인줄 알고 있는데 현행 농지법은 진흥지역의 해제대상에서도 제외되지 않나요? 지난번에도 3일정 부터 계속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까, 더 강화를 시키는게 아닙니까? 혹시 국장님이 도시기본 계획안에 이런 진흥지역이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렇게 까지 세밀하게는 지금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도의 건설부로 올린다면서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올리면 만약 그렇기 때문에 왜 진흥지역으로 이런것을 해 놨느냐고 거절을 당하면 차라리 안하는 부분만큼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안되는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현재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안중도 마찬가지이고 청북도 마찬가지이고 안 그런곳이 없어요. 농지가 아니면 늘어날 장소가 없는데요. 늘어날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가장 숙제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당위성을 설명할때 굉장히 저도 연구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저도 이것을 맡고 있는 한은 제가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할려고 마음을 두고있는 사항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여기를 보면 진흥지역에 대한 해제요건이 국책사업으로 당해 시도안에서 대책지정 면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고 농수산부 장관이 인정할 때와 도시 구역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현행 진흥지역 요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가능한 얘기냐 이거죠. 이 부분의 적용 한다면, 이 부분의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가능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넣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것은 이것을 계획하고 난 후에 나왔기 때문에 전용을 적용 못켰어요.
연서
배연서위원
요즘 그렇게 나온것이 아니라 농지법에 개정되고 나서 현재 나와있는 법이예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농지법이 금년도 3월달에 개정 되었거든요. 3월달에 개정된 농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한 것은 2,3년전 부터 한 법이예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 후에 농림지역이 완화가 되고 난 다음에 농림지역이 완화가 되었잖습니까? 준 농림지역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런것이 유아무야 되었어요. 그런데 진흥법이 작년도로 해서 3월인가, 2월인가 다시 농지법으로 바꼈습니다. 그 때에 일부 강화를 시켰어요.
연서
배연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화시킨 부분이 뭐냐 하면 진흥지역의 땅이다 하더라도 2m를 메꾸던 3m를 메꾸던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옆에 진흥지역인데도 올 봄에 흙을 마구 갖다 메꾼게 아닙니까? 올해 바뀐 법은 무슨 법이냐 하면 30cm 이상을 복토를 할 때는 승인을 맡으라고 한 거예요. 이 사항중에서 그것만 바뀐 것이다, 이것을 한번 국장님이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사실 저희가 할 때에도 그 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적은 제적을 시키자 해서 안 될 것은 뻔하기 때문에 넣어봐서 안되니까 가능한 적은 없애 버리고 최종면적,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도시계획 확장을 위한 최소면적을 우리가 갖다가 부친 것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역은 잘 모르는데 팽성권은 딱 지적도를 보니까 나타나서 그 전 부터 민원을 봤던 것이고 사실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다시 조사를 해 봐서 진짜 농림지역으로 도시계획안에 잡힌 지역이 몇%냐 하는것도, 몇평정도 되는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되풀이 되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제일 걱정이 농지편입 문제에 대해 어떻게 중앙에서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받아질 것이냐, 도시계획 하는데 제일 큰 판권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평택발전연구위원회에서 의견서를 낸 공업용지 기존대책의 요망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도면을 보시고 계획도 해 보셨지만 평택시가 1.4%의 면적이 공업용지로 책정되어 있고 송탄시가 3.2%이고 안중이 8.4%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위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공장을 유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중 도시계획 면적중에서 8.4% 가운데에 공단부지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게 뭔고하니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는데 그 후에 서부지역 국가공단 240만평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의 여건으로 봤을때 과연 저 시가지에 8.4%의 면적을 차지하는 공업용지로 재 책정을 해야 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로 다시 이전 하든 취소하든 두 방법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중 공업단지는 사실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는 건의를 할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로 부터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상에 이것을 빼고 주거지로 한다고 하셨는지 그것은 법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가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형편으로서는 현행법으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여 건의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만에 하나 상위에 건의를 해서 취소나 배제되는 그러한 관계가 있을때 기본계획은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 공단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은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전에 미리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사실 여태까지 공단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바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청회 한 후에 그 문제가 구분이 됐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가 한바도 없었고 그런것을 공장이나 용지를 갖다가 다른데로 이전해 달라는 대안 도 없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청회 이후에 그런 문제가 대두 되었기 때문에 지금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국장님 내용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공단해제 문제가 91년도서 부터 지금 김선기 시장이 계시지만 평택군수로 재임할 당시 가장 문제가 도출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행정부에서 검토를 하다가 현재 기본까지 온 것이지 실지 이번에 돌출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계획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의 최고장인 시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도지사의 의견이 여기에 많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시장이 공청회 에 내놓기 까지 결재를 하면서 그 공단문제를 거론 안했겠느냐, 저는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분이 주민들한테 공단은 폐지해야 되는것이 마땅 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것인지 모르지만 저는 지역민들과 타당성을 조사하고 타당성을 설명을 해서 해제건까지 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서 그것이 말이 나왔겠느냐 이것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현재 추진사항과는 아주 의견이 맞지 않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국장께서는 확실한 근거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저는 입안을 할 때에 이 공장을 없애 버리자, 공장을 하라고 논의된 것은 없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다시한번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계획 수립시에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에는 시장이 결정을 하시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상의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의견을 냅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내죠.
종만
황종만위원
그런 사항에서 결정도 없었습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조금 더 솔지한 얘기로 시장님과 네번을 정도를 초안을 만들기 위해서 네번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도 많아 가지고 오락가락 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알겠습니다. 4차에 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협의한 사항은 서류로 남습니까, 구두상으로 남습니까, 서류상에 남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서류상에 남는게 아니고 현장에서 용역을 같이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 가라고 정정한 것도 있고 또 이것을 예를들어 서류상으로 하는것도 있고,
석근
장석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 그 도시기본계획에 가장 실무부서장으로서 오락가락 하다는 답변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말씀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오락가락 한다는 말씀이 잘못 되었는지 몰라도 하도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구분이 안 갈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공단문제는 상위 기본계획에 큰 핵심을 차지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중 도시계획 31,150㎢중에서 8.4%의 차지이고 위원님들도 보시지만 도면이 가운데가 있습니다. 과연 저것이 시가지 발전 사항으로 공장을 유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자치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취소를 했다면 다만 공단부지 옆에다 다시 묻혀서 재조종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지금 황종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급속도로 논의가 되어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안중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4항외에는 저 제기 된것이 없어 여기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국장님께서 실무자 입장에서 제가 질의 한 사항에 대한 공단이 과연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때 안중 도시계획이 가운데 공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없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저것은 바람직 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군 당시에는 그 쪽에 어떤 개발이 없어서 공단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 와서는 저것은 도심 가운데가 되어야 될 지역입니다. 도시계획 절차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장소는 못된다 하는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평택도시계획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국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가시고 동명기술관계자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도시계획안에 대한 용역설계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명기술공단 관계자 되시는 분도 질의 응답을 계속해서 지켜 보아서 잘 알고 있듯이 도시국장께서도 위원들의 질의 에 도중에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도출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계획안이 대부분 수정해야 될 계획안인데 어떻게 해서 기획되었는지 또 이런 다 다시 수정할 계획안이라면 별 의미가 없는데 이런 계획안이 필요한지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이고 시간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무자의 당사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도시기본계획안이 나오기 까지 어떠한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계획안이 구성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첫번째 질의 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더 할께요. 이해관계란 얘기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익성을 우선하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국장님한테 질의 한 결과 공익에 어떠한 우선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도 수정할 필요를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다수의 의견에 쫓아서 했다, 다수의 의견이 아닌데 이 부분이 많이 있는게 아닙니까, 도출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도출된거지 어떠한 개인의 의견은 실태조사위원회에서도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것은 아예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기본계획 구상안 자체가 무성의하게 된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나름대로 어떠한 기술을 갖고 했다는데 나름대로의 기술이 뭔지도 사실 모르겠고 결과적으로 추후 검토해서 보충하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자꾸 언제까지 보충을 할 것입니까? 우리는 한시가 바쁜 것이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매일같이 문의하는 사항인데 빨리 확정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사업 발전계획이나 모든것을 할 수 있는데 자꾸 검토를 하다보면 시간은 가고 그러면 결국은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시민이 손해이고 우리시가 손해인데 그런것에 대해서 동명기술단에서는 너무 무성의하게 대처하는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당사자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당사자도 여지껏 지켜보아 온 것이 아닙니까?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묻는거예요.
본 위원도 동명기술단에서 100%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예요. 물론 열심히 하셨겠죠. 하지만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기전에도예를 들어 현지확인 조사라든지 이런것이 전혀 안되었다, 동사무소, 면사무소를 한번씩만 다녔어도 지형이나 현지사정을 잘 알텐데 현지사정과 상반되게 한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전에도 느꼈어요. 막상 우리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사실 그런것을 더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많은 보완점이 있는데 추후라도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동명기술단에서 완벽한 계획안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제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동명기술단의 답변을 봤을때는 상당히 노력을 했고 회피하는 답변을 해 주십니다. 실지 기본계획을 수립할때는 인구배분, 또는 지역의 발전사항, 토지 이용도로를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했죠?
그러면 지난 2,3일동안 행정부는 질의 한 사항을 현지답변한 사항을 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이 재조정 되어야 하겠지만 동명기술단에서 좀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것을 충분히 조사하고 감안을 했다면 이러한 시간적 낭비는 안갖죠. 또 이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없죠, 그것을 어떻게 책임을 지십니까? 잘했다고 하기전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전적으로 동명기술단이 우리 시민들의 시간적 낭비와 행정부의 시간을 낭비 시킨거죠. 그 책임은 져야죠? 잘했다고 보십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동명기술단이 사업을 하기위해 기초조사를 자세히 했다면 이렇게 시민들에게 부딪치는 민원이 안 생기죠. 당연히 동명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회피한 것이 아니라고요?
석근
장석근위원장
두번째 자료의 근거자료를 어떤것을 두고 기획안을 구상 했는지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지금 황종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하시죠.
종만
황종만위원
그런데 안을 마련 한다는 것은 좋아요. 기본조사가 제대로 되었다면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요. 또 먼저번에 8월 9일날 평택시 종합발전 계획안에 동명기술단 소장이 인구배분 문제를 가지고 거론 했습니다. 그 당시 학자들이 백만으로 잡았을때 그 분은 백만이 너무많다고 그랬죠. 동명기술단 소장께서 8월 9일날 평택시 종합개발계획의 토론대로 나오셔서 그 당시의 학자들이 평택시를 백만으로 잡았을 때 인구배분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거기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최고 책임자인 소장이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백만을 다시 수정을 했죠, 그것을 시인을 하십니까?
지금 소장님이 아니라 더 추궁은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동명기술단이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하셨어요. 또 끝까지 책임을 하셔야 합니다. 동명기술단은 공익에 있는 사람이지 개인이 아니예요. 대중이 보는 자리에서 분명히 인구배분의 얘기를 소장이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추궁을 하지만 그 발표한 내용과 도시기본계획 내용하고는 전혀 인구배분이 안되었다, 그 당시도 도시계획의 인구가 아니라 전체적인 인구를 놔두고 따진거예요. 기본계획의 자료에 나왔지만 도시계획내의 인구와 외지역인 인구가 나왔습니다. 잘못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그러한 책임있는 답변을 피하셨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동명기술단에서 부실하게 기초조사를 해서 안을 내놨기 때문에 민원 발생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한 책임은 동명에서 져야 될게 아니냐 하는 답변을 지금 안해 주셨어요. 자꾸 회피를 한다 이거지요. 내가 잘못했다, 이건 이렇게 했다고 답변을 해줘야 편한거지 당신들은 자꾸 회피하는게 아니야 이거지요. 공무원들의 시간적 낭비, 주민들의 민원의 결과를 가져온 것은 당연히 동명기술단이 책임이 있는거예요.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것은 어디예요? 동명기술단이 아니예요. 실무자가 되었건 그 소속된 단체예요.
석근
장석근위원장
그것을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아 답변을 못하겠으면 답변할 위치에 있는 분이 다시 오도록 조사위에서 불러서 다시 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본인이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면 여기에 오실 필요도 없었던 것인데요.
종만
황종만위원
동명기술단을 대표해서 나오신게 아니예요? 모든 사항을 위임해서 의회에 나와 답변을 하도록 출두를 한 것이고 위임을 하셨죠, 그것은 맞습니까? 다시한번 묻겠어요. 동명기술단에서 여기에 나오시기 까지는 의회에서 듣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신 것입니까?
이것은 개인이 아니예요.
석근
장석근위원장
잠깐만요, 더이상 말씀을 하지 마시고 책임질 위치가 아니라면 여기 앉아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동명기술단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때 공무원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내용을 통보해서 증인으로 채택되신거죠, 그것은 맞습니까?
그러면 동명기술단에서는 의회에서 출석 하라는 명령에서 오셨던게 아닙니까, 여긴 좌담하는 곳이 아닙니다. 의회입니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여기 오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모든것을 동명기술단이 책임있는 답변이 나와야지 책임없는 분이 나온게 아니냐 이거지요, 이러한 계획이 섰었다면 이렇게 안 나오지, 여기 나오신 분도 책임없는 분이 나왔는데 의회가 당신들 장난하는 곳인줄 아십니까?
석근
장석근위원장
동명기술 관계자는 자리를 옮겨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명기술공사에서는 책임있는 대답을 하실 분을 내일 오전 10까지 실태조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동명기술공사 관계자를 이 자리에 출석시켜 계속 질의 응답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료검토와 현장조사 질의 답변을 통하요 제기된 건의 및 대안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여러분께서 재 검토를 하셔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 21C의 비전있는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대안 을 제시하여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