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석탄박물관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상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남진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정양섭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총무과 소관 설명드릴 조례는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는 태백석탄박물관 설치 조례와 금번 상수도업무의 일원화 편제계획에 따른 관련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태백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그리고 태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 등과 동 조정에 대한 조례 등 해서 모두 6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태백석탄박물관 설치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민족 융성과 경제발전의 산파역할을 하여온 석탄산업의 역사를 영구히 보전하고, 후세에 길이 계승·발전시켜 국민의 산 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 승인된 태백석탄박물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설치목적과 설치위치, 업무수행 범위, 그리고 관장의 직급과 감독사항, 공무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세부운영은 시행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근거하여 '96년 7월 1일 우리시에서 시설관리기구·정원승인을 요청하였던 바, 9월 12일 강원도로부터 승인이 되었기 자체 기구설치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청 및 사업소로 방대하게 이원화 편제되어 있는 상수도 행정을 자치시대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도록 유사한 업무기능의 합리적 재배치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 및 질적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를 합병, 상수도사업소로 조정하고, 건설과를 분리, 치수과를 신설하는 행정기구 개편안으로써 기구와 직제는 현행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개발국 산하 기구·직제 개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써 상수원 용수의 관리 및 급·배수 업무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수도행정을 자치제 경영 전략에 부합하도록 기능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업무수행의 일원화 기능 모색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를 합병하여 업무수행범위를 확대·신설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석탄박물관 설치조례, 행정기구 개정조례, 상수도사업소 조례 개정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관별.부서별 정원을 적의 조정 배치하고, 신규시설 및 직제신설에 의한 증원인력을 정원에 포함하여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기구 통·폐합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수도과 정원 26명중 5급 과장, 6급 계장 등 모두 3명을 제외한 23명은 상수도사업소로 조정하고, 신규로 설치되는 태백석탄박물관 승인 정원 20명을 사업소 정원으로 관리하며 신규직제인 지적과 부동산관리계 설치 정원 1명을 본청 정원으로 하고, 총무과 정원으로 관리하던 고용1종, 방범원이 되겠습니다. 방범원 7명을 현재의 부서로서 정원을 조정·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난 7월 4일 태백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우리시 소속 고용직 공무원의 경찰관서 파견 근무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방범수당지급 조항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안 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본식 명칭으로 되어있는 동명을 개칭하여 일제 잔재를 일소하고 법정동 및 행정동명의 일치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동명을 개칭하며, 철암1동과 철암2동의 관할구역이 현실정과 불부합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행정동간 상이한 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운영동 명칭 변경은 장성동을 장성1동으로 화광동을 장성2동으로 계산동을 장성3동으로 하는 것이며, 관할구역 조정은 철암1동의 일부지역을 철암2동으로 관할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안한 6건에 대한 조례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장용기 입니다. 태백석탄박물관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05조, 박물관및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3조, 제5조의 규정과 태백석탄박물관 시설관리기구·정원 승인에 의거 국가기간 산업으로서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다하여 온 석탄산업의 역사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설치된 태백석탄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백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거 "현정수범위내에서는 실·과·담당관 이하의 조직을 설치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수도 행정을 자치시대의 경영전략에 부합되도록 유사한 업무기능의 합리적 재배치로 행정의 질적고도화를 도모하려고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백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0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므로 상수도 행정의 일원화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본청·의회사무기구·직속기관·사업소·동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정원승인 및 시설관리기구정원승인에 의거 신규시설 및 직제신설에 의한 증원인력을 정원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부서별 정원을 적의조정 배치하여 행정의 생산성 추구 및 업무의 질적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백시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태백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개정으로 고용직 공무원의 방범원 경찰관서 파견근무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방범수당지급 조항을 삭제하려고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백시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본식 명칭으로 되어있는 일부 동명을 개칭하여 일제 잔재를 일소하고, 관할구역이 현실정과 불부합한 행정동간 상이한 구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석탄박물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태백석탄박물관에 대해서 기구하고 정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기구는 관장을 행정 또는 학예연구관 5급으로 하고, 계를 관리계라고 해서 행정6급이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학예연구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장은 6급으로하는데 행정, 학예연구 또는 자원 이렇게 복수직으로 해서 계가 2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은 총 20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원을 올리기를 몇명을 올렸습니까 ?

39명으로 올렸습니다.

39명으로 올려서 받은게 지금 몇명 입니까 ?

20명입니다.

39명이면 국으로 올렸네요.

예, 국으로 해서 올렸었는데 내무부에서...

그러면, 현재 태백산도립공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명입니까 ?

15명 입니다.

15명이면 애당초에 그 박물관을 국장급으로 해서 할려고 할적에는 도립공원까지 다 포함해서...

도립공원은 포함 안 되고...

안되고 했습니까 ?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39명을 요구를 했다가 20명이 승인되었는데 50% 밖에 승인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50% 받아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할때는 다른 지역에 있는 박물관을 전부 비교를 해서 올렸는데 내무부에서도 일단 운영을 해보고,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조정을 해보자 이래서 일단은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국으로 올릴 때는 그렇게 해서 국이 조정이 되면 도립공원도 합쳐서 같이 관리하는 방안으로 했었는데 지금 5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5급 사업소를 하나를 더 증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그 박물관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석탄산업의 역사를 연구 보존하고, 후세에 계승·발전시키고, 또 국민의 산 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예를들어서 지금 이 석탄박물관이 일본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그리고 독일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가서 보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 저는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혹시 그 박물관에 견학을 갔다 오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가 ?

예,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현재 운영 정원을 쓰고 있는 것하고, 실제 일을 하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까 ?

총무과 입장에서는 아직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

규모도.

예.

우리가 내무부에 승인을 요청할 적에도...

당초 요청할 때는 그 안을 광산과에서 갔다 온 사람들이 그쪽하고 비교를 해서 올렸는데 내무부에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했지만 그래도 5~6명이 깍인 것도 아니고 39명 올려서 약 반으로 깍였다는 얘기는 우리가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차질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되어서도 안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끔 하자면 그래도 어느정도 필요한 인원은 따가지고 와야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20명으로 승인이 났으니까 이 인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운영을 해보면서 앞으로 추가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국장님 ! 우리가 독일에 갔을 때 석탄박물관을 봤는데 굴진이나 채탄이나 기계시설을 볼 때 우수하게 시설이 되어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하는 것인데 그런 곳 보다 시설이 월등한지 알고 싶습니다.

(청취불능)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보게되면 주요골자가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를 합병을 해서 상수도사업소로 조정하는 것이고, 건설과를 분리해서 치수과를 신설했어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수 범위내에서 조직을 설치할 때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바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예를들어서 우리가 자치시대 경영전략에 맞게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수도사업소하고 수도과를 합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건설과를 분리해서 치수과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 과는 늘어나더라도 인원은 같을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업무가 지금 각종 사업장이 너무 방대하고, 동시에 여러곳에서 공사를 하는데 건설과의 직제가 한정되어 있다보니 담당하는 책임자들이 다 챙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다가 계를 2개 정도 더 늘여서 내용적으로 세분화 해서 사업을 좀 제대로 챙기도록 해 보자. 지금 일반 시설·건설업무가 건설과 토목계에 비대하게 있어서 제대로 통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하천 제방 같은 것은 치수과에서 담당하고...

(청취불능)

그럼, 결론적으로 인원이 지금 현재의 건설과 인원 보다 건설과를 분리해서 치수과를 만들므로 인해서 더 늘어나는 인원은 몇명 입니까 ?

실무자는 안 늘어나고 계장 2명, 과장 1명, 3명만 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더 안 늘어 납니까 ?

나머지 인원은 그대롭니다.

나머지 인원이 안 늘어나면 더 능률적일 수가 없잖습니까 ? 실질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나야죠 ?

과장 1명하고, 계장 2명이 늘어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도장 찍는 사람만 늘어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분할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책임감도 있고 추진하는 독립부서가 있음으로써 더 잘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일이 더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상체만 자꾸만 늘어나서...

아니, 상체는 똑 같습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석탄박물관이 생김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석탄박물관 하고는...

석탄박물관 정원 20명은 어떻게 충당하는 겁니까 ? 새로 뽑습니까 ?

20명은 증원되는 겁니다.

증원되는데 예를들어 계장이나 과장은 진급을 시킨다고 하지만 기능직이라든가 전문직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 그 사람들은 새로 뽑습니까 ?

예, 순수하게 뽑습니다.

뽑는 인원이 몇명 입니까

석탄박물관에 기능직 6명 하고, 자원직·기계직·통신전자직 이렇게 해서 총 9명을 추가로 뽑습니다

시험을 쳐서 뽑습니까 ? 뭐 어떻게 뽑습니까 ?

기능직은 자격증으로 하고, 순수한 조무 행정지원하는 분야는 현재 시에 장기간 근속한 일용직중에서 뽑습니다.

다 뽑아 놨습니까 ?

아직 안했습니다.

언제쯤 뽑을 계획입니까?

11월중에 뽑고, 기술직 정규직은 자격증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특채 요구를 했습니다.

특채는 예를들어 공고를 붙인다든가 해서 뽑습니까 ?

예.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채 요청을 해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좌우지간 내가 생각할적에는 건설과를 분리해서 치수과를 더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인원도 더 늘어나고 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좋은데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업무를 다 해나가지를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얘긴데 과장 1명 늘고, 계장 2명 더 는다고 하면 책임은 더 세분화 되어서 부과될지 모르지만 그 인원 가지고 그대로 운영하는 것은 똑같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다문 한사람이라도 더 늘어났을 때는 업무처리능력이 한사람 만큼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지만 인원이 더 늘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청취불능)

석탄박물관에 20명이 증원이 되는데 시험을 9명이 친다고 하면 11명은 어쨌든간에 본청에서 옮겨갈 것 아닙니까 ?

예, 승진하고, 옮겨가고 합니다.

승진하고, 옮겨 가고, 시험 치고하면 어쨌든 20명이 충당은 되는건데 그걸로 인해서 청내에 잡음이 일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특별한 것 없이 옮겨 가고, 진급이 되어서 문제가 될 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느냐 이런 얘기죠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원칙이 있으니까 인사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입니다. 제2조에 보면 광산담당관을 사회산업국장으로 사회진흥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건전생활계장을 사회체육계장으로 한다고 쭉 나와 있는데 이 직제가 바뀐지가 언제 입니까 ? 광산담당관을 사회산업국장으로 한다고 조례가 두번인가 바꿨는데 직제가 바뀐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안 바꿔서 이제 조례가 들어 옵니까 ?

각 조례별로 조항이 전부 구분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광산담당관이 사회산업국장으로 바뀌면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싹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한번 할 때 각 조례를 전부 바꿔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된 것이 임시회 열 때마다 한 건씩 들어 옵니다.

해당 조례를 손질을 할 때 하느라고...

아니, 사회진흥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바꾼지가 언젭니까 ? 사회진흥과가 없어진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일괄해서 했어야 되는데...

저번에도 그 당시에 일괄 해서 해야된다 하더라고. 앞으로 조례가 많이 바뀌게되면 신경을 써서 일괄적으로 바꿔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이성용 위원 !

지금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태백시 행정에 어느 부서나 다 바쁘겠지만 각 동마다 조그마한 공사라도 설계가 필요하잖습니까 ? 설계를 요청했을 때 건축과 같은 곳은 직원을 더 확충을 시켜야되지 않겠느냐. 물론 설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겠지만 조그마한 공사 하나를 어느 업자를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요금을 모르잖습니까 ? 건축과에 가 보니 한사람이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두건이 아니고 여러건을 가지고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조용한 부서의 직원을 줄이더라도 건축과에는 직원을 좀 증원해 주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건축직을 관내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특채를 할려고 하는데 현재 관내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이 오는대로 특채를 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반적으로 행정하고 기술직하고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자리는 기술직이 확보되는 대로 전부 기술직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수도과를 상수도사업소하고 합한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를 없애고 상수도사업소를 보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로 흡수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를 확장을 할 경우에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

인원은 그대로 상수도사업소로 다 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5급 1명, 6급 2명만 치수과로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정태교 위원 !

제안이유에 보면 방범수당 지급조항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하는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방범대원이 시에 넘어 온지가 몇개월 됐습니까 ?

3개월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당이 3개월동안 나간 겁니까 ?

아닙니다. 시로 오면서 정규직으로 발령을 냈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나가고 이것은 그동안 지급을 안 한 겁니다.

이것도 50회 임시회 때 넘어 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좀 늦었습니다.

그때 6명이 넘어 왔습니까 ?

7명입니다.

7명이 일하는 위치가 배당이 되어있습니까 ?

꼭 능력이 적합하다기 보다는 경찰서에 있던 인력을 행정기관으로 일단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옛날에 방범대원 할때 사고방식 있잖아요. 그 자체가 시에 와서도 똑같다는 얘깁니다. 총무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 주십시오.

임명할 초기에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업무추진하는 행태에 대해서 여러번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 공무원들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수도사건 터지고 얼마나 됐습니까 ? 지금 전화해 보면 어떤식이냐면 제가 얼마전에도 뭔 일이 있어서 열을 받아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하면 "왜 그래요", "왜요" 전화를 그런식으로 받습니다. 한번은 밑에 청사에서 전화 한번 했다가 "왜그래요" 하면서 소리를 빽지르기 때문에 옆에 공무원들이 있어서 할 얘기가 없어서 얘기도 못하고 끊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그 일로 해서 뭣 좀 알아 볼려고 전화했더니 "왜요" 하고 소리를 빽지르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한편으로는 한심하기도 하고, 물론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그럴지 모르지만 이왕 전화를 받는거 좀 친절하게 받으면 안됩니까 ? 책자에 보면 공무원들의 자세 하면서 쭉나오는데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을 좀 더 지속적으로 하고, 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정착이 못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밑에 공무원들 보다 과장님들 몇분이 더 문제 입니다. 과장님 하고 통화를 하다가 과장이 자세히 모르는 것은 담당자에게 넘겨주는데 넘겨 줄 때는 얘기를 하고, 누구누구 전화라는 얘기까지는 해 줘야 되는데 전화만 받고 쑥 들어가니까 전화를 받는 사람이 "왜그래요", "왜요" 하고 소리나 지르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태백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지적과장 심상정입니다. 태백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시행령 및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태백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을 11인이상 20인이내에서 10인이상 15인이하로 하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총무국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을 도시과장에서 지적과장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구성을 7인이내에서 5인이내로 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시과장에서 지적과장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장용기 입니다. 태백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제1항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 "시·군·구 토지평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고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이 조례안도 마찬가진데 지금 주요골자대로 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번에 50회 임시회 때 해서 다 끝낼 수 있는 것을 51회로 넘긴 것 아닙니까 ? 국장님 앞으로 조례안 같은 것은 실행에 맞게 해 주셔야지 실행 다 하고 있으면서 조례안을 늦게 가지고 와서 승인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