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김동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수방단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철빈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0호에 의한 태백시 수방단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풍수해 재해대책법이 '96년 6월21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87년 3월21일 기 설치되어 있는 태백시 수방단 운영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제1조가 그 목적을 규정을 하고 그다음 제2조는 임무를 규정을 하고 첫번째, 본부 및 경계반은 1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임무는 주민대피유도, 재해유관기관간의 연락유지,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기타 다른 반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 둘째, 복구반은 30명 내외가 되겠고 임무는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정비, 피해시설물의 긴급 복구,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 재해지구의 정리·정돈이 되며 세번째, 구호반은 10명 내외로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가 되겠고 사망자·부상자 등 인명 피해자 조치, 재해발생지역의 방역실시, 담요 등 구호물자 조달이 되겠으며 제6조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이 되겠는데 제1항은 시장은 영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증
조세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세증입니다. 태백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수방단의 설치운영)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있고,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표준안(강원도 재관 13930-353 '96. 7.24)지침 시달에 의거 태백시 수방단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
진용
장진용위원
기구가 아니고 옛날에는 민방위 안에서 수방단 조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옛날에는 민방위 외에도 할 수 있었는데 민방위가 들어왔을 때는 교육시간을 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먼저하고 다른것은 없고 거의 유사하게 운영이 되는데 규모가 좀 커지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이 수방단 조례안은 개정이 되기 전에 언제부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까 ? 민방위가 편성이 되면서 같이 한것 입니까 ?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당초는 '87년도에 설치하여 계속 운영하였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럼, 우리 태백시에서도 계속 운영을 하였습니까 ?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91년도에서 '95년도까지 운영 성과를 좀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년간 성과가 있을것 아닙니까 ?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이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이 조직을 한번도 활용을 안하면서 그대로 두었는지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