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의원 발언

기획실장 최문수 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을 의회에 상정 이후 신규 요인 및 사고 추가 발생 요인으로 인해 수정 예산안 을 제출 하게 된 것 입니다. 제출 된 수정예산안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와 세입 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출 , 수정예산 ,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수정예산안 3억2,400만원 입니다. 여기에 일반회계 가 5억300만원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 가 1억7,900만원 감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5억300만원이 늘어난 108억6,000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1억7,900만원이 감되어 87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별로는 상수도 사업이 1억1,200만원이 감되어 76억6,200만원이며, 의료보호사업은 6,700만원이 감되어 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회계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현황 입니다. 세입 예산 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 에 부안댐사업소에서 청림리 석불좌상 기표 조사 용역비 350만원이 와서 계상하였고 군민체육진흥기금에서 동네체육시설 보강사업으로 120만원등 470만원이며, 국고 보조사업 추가 변경내시조성분으로 국고 보조 2억2,676만2천원과 도비보조 2억7,640만원등 총 4억 9,85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1,986만3천원이 감 되었고 사업 예산 에 8억8,085만7천원이 늘어났으며 예비비 에서 5,779만2천원으로 감편성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수정예산안 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로는 기획단이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408만8천원과 시책발굴에 따른 지역개발 업무추진 여비 500만원 그리고 급양비 34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민 공청회 초청장 유인등 부대경비 는 96년 11월 20일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필수 경비 6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일용인부 퇴직 금과 국민 연금 부담금 은 예비비 에서 기 집행토록한 7,407만3천원을 감편성 하였고 공유 재산 감정 평가 수수료 는 96년도 상서 계획 지구 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 수수료 8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 청도관 부지와 우 시장 부지, 공영 유료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운영에 따른 부대 정비 160만원과 추석절 읍면 도로변 제초 작업 부족 인부임 2,847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국고 보조 경상 사업 입니다. 부안 지석묘군 문화재 안내판 교체 80만원,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부족분 1,747만9천원, 96년 6월∼7월 장마로 인한 수박 재배 농가 피해 보상금 8,875만4천원, 공중 보 건의 사 1명이 배치됨에 따라 인건비 96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 문화원 사업비 변경내시 삭감된 1,000만원과 문화원 향토 자료 조사 지원 400만원, 위도 상수원 개발사업 토지 및 영농 보상 부족분 7,345만1천원, 공설운동장 건립 5억7,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육시설별 지원변경 내시로 인한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삭감등 3,573만원과 보육 아동별 지원에 246만3천원, 어린이집등 민간 시설 교재 구입비 2,345만4천원, 농어촌 차량운영비 192만원이 감 되었고 저소득부자가정 세대보호 24만1천원 감되었고,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비 6,104만4천원 감되었고,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으로 배압사료 공급에 따른 농가 조사 사례비 2,925만원과 귀표 장착비 1,886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축산 정화 시설 1개소 5억원은 도 사업 물량 조정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96년도 오지 도서 공용버스 교통비 지원 2대분 3,600만원, 예방사방은 사업계획 취소에 따른 179만8천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봄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 확장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및 추가분 2,800만원, 보강지표수 개발사업 도비 추가 내시로 인해 하서 금광지구 1,800만원과 변산 둔바말제 3,6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밭기반 정비 사업도 확정 내시로 3억2,550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의 일환인 97년도 봄마무리 사업비, 97년도 예산 지원 계획으로 1억3,466만3천원을 삭감 조정되었고 농어촌 의료써비스 개선사업으로는 보건소 이전 신축 1개소와 보건진료소 증축 9개소에 8억2,040만9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특산품 종합 판매장 사업에 직판장 주변 농산물 직판장 설치비 기 계상되었던 1억4,0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고 한봉단지 사업은 시설비 를 민간 자본 이전으로 과목 경정 추진할 계획 입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정 주권 개발사업 계획에 의거 96년도 조성된 용역비 를 97년도 용역비 로 조정하고 계화면 정 주권 사업비로 투자토록 조정 하였습니다. 군도포장 사업으로는 부안 순환도로 개설사업을 위해서 5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향교 일요학교 강사 수당 추가분 180만원, 팩스 전국 확대 시행 에 따른 군읍면 전용회선 설치 및 군 팩스 구입비 410만원, 97년도 U대회 대비 성화봉송로 주변정비 4,570만원,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사업비 2,000만원 그리고 청소차량등 청소장비 확충 사업비 2,200만원, 독거노인 야쿠르트 공급사업 2,334만원과 경로당 간식비 부족분 795만원, 경로 승차권비 부족분 4,992만2천원과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137만원 그리고 부자가정세대 보호비 86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트렉터 및 경운기 부착물 자급사료 혼합기 4,050만원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2,626만원과 신할 방조제 재해위험 수리 시설 개보수 설계 전액을 자체 조정 하였으며 하천 기성제 유지 보수비에 40만원, 주택시가지 침수방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진입로 개설 3KM분을 토지매입비 1억4,890만원을 419M로 사업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이에 따른 예산 을 삭감 조정하였고 부안읍 신시가지 개설 사업으로는 제2남부 간선 도로 개설 사업비 5,100만원과 관통로 개설공사 2억7,230만원을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방위 안전 점검비는 내시에 의거 1만3천원을 자체 조정하였고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행정 여비 는 4,0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체 신규사업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옴으로 인해 조정한 사항이고 그 다음은 자체 예산 중에서도 필수적으로 완급을 요하는 것을 자체 조정한 사항 입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 입니다. 기획단 운영에 따른 사무용 행정장비 구입비로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940만원과 청림리 석불좌상 지표조사 용역비 350만원, 동네체육시설 보강 120만원, 정읍청 주관 불우청소년 직업 교육 운영비 보조 2,500만원, 노인여성 복지 회관 건립에 따른 암반 발파 작업비 5,250만원, 청사신축 이전 대비 청사 수목돌림 사업비 140만원, 직판장 주변 농산물 직판장 설치비는 상계제 특산품 종합 판매장으로 과목을 변경함으로써 1억4,000만원을 의회에서 감해서 여기에 편성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영 유료 주차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 2,332만9천원, 모항지구 방조제 축조 사업비는 97년 추진 계획으로 7억3,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곰소 다용도 부지 조성 공사 피해 조사 용역 신문 공고 료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기채 원리금 상환기일 도래로 일반회계 예비비 에서 대체한 기채 상환금을 1억2,172만4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서림공원 순환도로 설계 용역비 4,000만원과 부안읍 키폰시설 교체에 따른 부족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비비 는 자체적인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5,779만2천원을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비비 로 충당한 돈을 일반회계 전출금과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각각 삭감 조정 했습니다. 이 뜻은 상수도 기채 상환하는데 시기와 도로등으로 인해서 연체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예비비 에서 기 집행 했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얘기 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는 국도비 보조사업 비 6,700만원이 삭감 내시되므로 세입 세출 을 전액 삭감해서 조정했던 것 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첨단 청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환경성 검토를 위하여 1,500만원을 토지매입비에서 기본조사 설계비로 필요 경비 를 유효 자체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1회추경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3페이지 지역개발 발굴에 따른 기획단은 새로 사람을 뽑은것이 아니고 청내에서 했을텐데 급양비 등은 원래 서있던것 아닙니까?

기준 경비 는 서있죠. 기획단이 총 6명으로 12월 말까지는 전국 시도 시책 사업이라든가 자료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타 시도에서 우수사례로 추진하는 사항을 도입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것을 채택 하자 는 뜻으로 그사람들이 제주도는 아직 못하지만 각 시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2개조로 나눠 돌아다니고 있고 현재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할 수 있는 행정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고 여비 와 급양비 역시 같은 맥락으로 계상한 겁니다.

15페이지 모항 방조제 축조공사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모항 방조제 시설비 에 10억원을 1회추경에 넣었는데 이번에 삭감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 진행이 더딜것 같아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한 겁니다.

14페이지 청림리 석불좌상 지표조사 용역비 라 했는데 신규 사업인지 궁금하고 지표 조사라면 용역을 해서 뭘 짓는 것인지 아니면 석불좌상을 옮기려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 요.

이것이 지금 수몰지역내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야 되는데 그냥 옮기는게 아니고 지표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보상금 도 주면서 수자원공사에 요청 했습니다.

6페이지 위도 상수원 영농 보상 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결특위 간사 장석종 위원 입니다. 96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9일 부안 군수 로부터 9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이 제출 되어 96년 10월 22일 당 위원 회가 구성되어 특위 운영 계획을 의결 한뒤 군수 로 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실과소별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를 거치고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예결특위 종합 심사 과정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 부터 보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 위원 님의 의견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96년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일반회계 25억8,167만2천원의 예산 삭감 요구 의견이 예 결위 원회로 제출 되어 예 결위 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에서 지방채 예산 20억원과 재산 매각수입군유재산 매각대 1억690만1천원 합계 21억690만1천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21억690만1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933억3,559만6천원 특별회계 159억427만4천원 총계 1,092억3,987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안 에 비하여 일반회계 87억 5,389만8천원 특별회계 87억2,327만원 계 174억7,771만6천원이 증되어 일반회계 933억3,559만6천원 특별회계 159억427만4천원 합계1,092억3,987만원의 예산 을 확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