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섭 의원 발언

성북만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신림 제1구역은 제 출신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현장에 가셔가지고 자세한 현장설명 내지는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의견청취고, 또 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얻고자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신림 제1구역은 서울시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난곡마을하면 대단히 어렵고 취약한 지역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 결정고시를 받을려는 입장에 와 있는데 여러 가지 시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고도제한이라든지 조례개정 문제에 대단히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우리 협조기관인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굳은 의지를 가지고 다른 데에 비해서 그 동안에 기존적으로 재개발을 한 지역보다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고도제한 내지는 조례개정에 전례를 따라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 났습니다.

주택과장 김종융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종전 재개발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새로 개정된 재개발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사업계획 결정을 저희들이 시에 전달만 하면 시에서 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역지정과 사업계획의 입안 건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서 저희가 오늘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친 다음에 우리 구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됩니다.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전달하게 되고 서울시에서는 각 과 협의를 거쳐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조정이 되고 사업계획결정이 승인이 돼서 저희 구청에 시달이 돼야 됩니다. 사업계획결정이 고시가 된 후에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조합 설립인가까지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인가신청이 조례가 개정 확정 공포되기 전에 되어야만 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일이 촉박하고 신속하게 처리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시일 관계는 저희 구청에서는 오늘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주시고, 본회의에서 의견청취해서 바로 저희 구청으로 통보해 주시면 11월 4일경에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바로 서울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각 과 협의하고 경관심의하는 것이 아마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1, 2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금년 연말 안에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의결되기 전에 돼야 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라야 연말 안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

김동인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림1구역 재개발 구역 지정건에 대해서 잠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기에 요즘 집단밍원이라든가 개인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소해서라도 중간에 좋은 집이 있긴합니다만 그것을 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오늘 현장을 갔다와서 그런 욕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우리한테 돌아오게 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조속히 주위 사람들한테 권유를 하거나, 공무원이 그런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조합을 통해서, 인근 주민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해서 같이 지역 주거생활개선을 했으면 하는 욕심이 상당히 제 마음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은 여기서 답변을 할 성질이 될른지 안될른지 모르지만 한번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그 지역이 같이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은 사유지상에 유허가 건물입니다. 유허가 건물이라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역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 추진위원회에서 그 주민들과 대화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주민들이 우선 원해야 됩니다. 원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 지역을 추가로 편입을 해서 다시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고, 우선 이 지역,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된 지역부터 사업계획결정을 해놓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현재 조합원들과 추가로 편입될 조합원들이 합의가 돼서, 가능하다면 서로가 합의가 되고 원한다면 저희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추가 편입하는 문제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찬 위원입니다. 신림1구역 주택 재개발 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와 현장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서 고생 많이 하셨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림1지역은 30여 년된 여건이 아주 나약하고 어려운 실정이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관의 힘으로도 안되고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조례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추진하되, 인근 시흥지구 아파트도 짓고 있는데 그쪽은 보면 지대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쪽 신림1구역은 지대가 낮고 또 건폐율이 낮은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인근의 형편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하셔서 보탬이 되도록 적극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계환 위원입니다. 물론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셨으므로 거의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본위원도 그 지역을 누구 보다도 잘 아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출신위원님과 또 그 지역의 추진위원장을 만나서 현장을 샅샅이 잘 보고왔고, 가장 먼저 재개발이 돼야 될 지역이 아직까지도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아무쪼록 우리 구청 실무진에서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현 실정에 맞도록, 조금 규칙에 잘 맞지 않더라도 우리 구에서라도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서라도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관 과장으로서 이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지금 추세를 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봉천 지역은 봉천6동, 2동, 5동, 9동, 본동 해서 지도가 바뀌고 있고, 우리 관악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도록 지금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림지역은 주·공에서 하던 신림10동이 기공식을 갖게 되고, 지금 이 지역만 유일하게 사업계획결정도 아직 받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은 주거환경이 현저히 열악하고 이미 건물이 노후됐고 수명이 다해서 안전성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속히 재개발을 추진할 필요성도 있고, 또 주민들도 재개발을 열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구의회에서도 의결해 주시고, 그에 덧붙여서 주관과장이 원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 절차는 의회 의견청취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의 도시계획위원회나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또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의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우선 도시경관보호대책이 지금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경관보호대책이 지역적인 여건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고도제한을 할 경우 이 지역 자체는 탄상형으로 하든 탑상형으로하든 조합원과 세입자들 수용이 불가능해서 재개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종전처럼 종전의 봉천6동이나 2동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350％ 다 넘었고, 봉천6동은 벌써 27층 아파트가 돼있습니다. 또 이 지역도 같은 관악산 능산에 신림2-1이나 2-2 또 금천이 전부 25층으로 인가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 스카이라인을 보시는 것처럼, 스카이 라인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행하고 있는 경관보호대책을 했을 때에는 지금 의회에 제출한 원안은 25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관보호 대책을 적용할 경우에는 9층, 이 부분은 9층, 8층, 7층, 6층 밖에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은 자체수행이 불가능하고 인근에 지금 주·공에서 기공식할 신림2-1구역이 25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 지역도 다 25층으로 나 있는데 여기만 유독 5층에서 9층으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었고 또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는 데에 덧붙여서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같이 좀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실무적인 일을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종찬위원입니다. 당 위원회는 HS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를 방문한 결과, 신림 제1구역은 주거 환경이 현저히 열악한 건물의 수명이 다된 노후·불량한 무허가건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도시미관이나 안전사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주민들도 재개발을 열망하고 있어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구역지정 사업계획 입안내용이 원안대로 추진되어야만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림1구역 주택재개발구역지정 사업의 계획 입안에 대하여 전폭적인 찬성을 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시미관보호대책의 지역여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고도제한을 적용할 경우 조합원과 세입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어 재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타 지역과 균형있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관악산의 같은 능선상에 위치한 신림 2-1구역과 2-2구역과 시흥지역의 재개발구역이 이미 최고 25층까지 인가되어 시행중에 있으므로 후발지역이라 하여 신림1구역만 층수 제한을 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게 되어 도시미관 보호대책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신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이 금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0호로 개정되고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금년 10월 5일 조례 제3,336호로 개정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그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 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맨앞에서부터 8째장 신·구조문대비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례 제6조 점용료 등의 감면조항 중 제3항제1호는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던 건설표준품셈일 금년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정하게 됨에 따라 “건설교통부 표준품셈”을 “견설표준품셈”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조례 제7조 점용료의 소액징수 및 반환조항 중 제1항에서 점용료의 미부과 소액점용료의 범위를 현행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제3항은 신설하려는 조항으로 현행조항에서는 점용료의 반환 및 과오납금의 환급시에 적용하는 환급이자율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이 없었으나 이를 지방세법상 과오납금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신·구조문대비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례 제11조 징수교부금 조항은 삭제하려는 조항으로 시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은 시에서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우리구 조례에서는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 별표1의 점용료산정기준표 중 제2호에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및 송열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구경에 따라 세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7단계에서 개정안은 9단계로 세분화하게 하고, 그 내용은 직경 1m 초과의 경우 1만7,500원을 부과하던 것을 직경 1m초과 2m이하의 경우 1만3,100원, 직경 2m초과 3m이하의 경우 2만1,850원, 직경 3m초과의 경우 30,600원을 부과하도록 세분화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현행 조례 별표1의 제1호, 제8호에서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어스앙카의 점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하게 됩니다. 정율제는 인근 토지가격에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점용료 과다부과라는 논란이 있어 정액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 별표1의 비고 제5호에서 기간 단위가 1년인 경우 산정총액은 50원 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 산정총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서 부과하던 것을 산정하는 점용룡에서 100원미만 단위는 절사하게 되며 현행제도 별표1의 비고 제6호는 내용을 변경하여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의 직경 산출방법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출해 드린 자료 맨앞장에서부터 세 번째장 부칙조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2호는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다만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에 대한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은 금년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우리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은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금년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도로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개정으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 내용에 맞추어 우리 구의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또한 현행 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표준품셈이 '96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대한건설협회로 바뀜에 따라“건설교통부 표준품셈”을“건설표준품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소액점용료 미부과 범위를 현행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확대하였고 점용료 반환과 과오납금 환급시에 적용하는 환급이자율을 지방세법상 과오납금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셋째,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과 서울시 관련조례의 변경된 내용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 11조는 징수교부금 조항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서울시 조례의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로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도로 명문의 규정이 있어 중복되는 조항으로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토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인 도로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시도와 구도는 시행령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상위 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일 개정·변경됨에 따라 이 내용에 맞추어 우리 구 관련 조례의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그외 현행 조례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내용이며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둘째, 본 개정안의 부칙규정을 살펴보면,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으로 '96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금번 본 개정안의 부칙규정은 '96년 11월 초에나 공포·시행이 가능하므로 시행일의 공백기간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조례 시행의 상위법령의 시행일 규정을 위배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신중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안 부칙규정을 살펴보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으로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금번 본 개정안의 부칙 개정은 '96년 11월 초에나 공포·시행이 가능하므로 시행의 공백 기간이 발행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대통령령이 '96년 7월 1일부로 공포된 거지요?

예.

그러면 우리 구청에, 지방청에 하달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도로법 시행령이 금년 7월 1일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10월 5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조례에 맞춰서 우리 구 조례를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소 도로점용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시행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공포해 가지고 현재까지?

이것은 주로 전력구, 통신구 등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구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이 예상이 되어서 아직까지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말썽소지는 없겠네요?

예, 아직까지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과가 됐다면 말썽소지가 있겠는데 부과를 아직 안했다니까 그것은 말썽소지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잘못했는데 주민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 소지가 많고 이런 것은 시급히 그때 그때 처리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한테 한 묻겠습니다. 부칙 제2호 보면 말이에요,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96년부터 적용하도록 합니다 했더니, 이건 '96년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부터 이것을 적용을 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례를 이번 구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검토를 하고난 다음에 금년 연말 안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부과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구 조례를 개정될 것을 예상해서 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