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국 의원 발언

답변은 누가 하십니까?

박명근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한데 대해서 구청의 기구가 언뜻 보기에 대폭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제 비공개석상에서 말씀들은 것은 4급을 하나 더 채용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아무래도 4급이 기획실장 역할하기에는 좀 무리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가면 3급으로 승격을 시킨다든가 3급이 채용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존의 기구 가지고 그런 대로 잘해 왔다고 보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지침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자치단체가 이런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첫째,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당초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침은 4급 공무원으로 기획실장을 두도록 되어 있지마는 당초 정부에서 구상한 안은 또 서울시에서도 계획한 안은 3급 공무원으로 해서 현재 각 5개 국이 있습니다. 5개 국장들이 종합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구청 25개 구청에 3급 공무원 25명이 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 시행단계에서는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각 구청장들이 건의한 또 시에서 건의한 3급으로의 조정문제는 당장은 어렵겠고 향후 몇 년간 운영 추이를 봐서 다시 상향조정 결재하는 것은 정부에서 판단해서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이렇게 함으로써 기구가 늘어나는, 언뜻 보기에 대폭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예를 들어 3급으로 조정된다 하더라도 하부조직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이 있습니다. 본청에도 기획관리실장이 1급이지만 그 밑에 하부조직은 서기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설사 3급 또는 4급으로 뭐 지금 당장은 3개과가 이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구가 특별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기구에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감사실, 시민봉사실, 문화공보실은 현재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국장이 없었고 막바로 과장하고 결재라인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었는데 이 참모기능을 가진 이 기능을 좀더 기획예산까지 포함해서 각 과의 국간에 어떤 기획·조정업무 또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런 업무를 조정하는 그런 업무가 더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획실이 생김으로써 부구청장의 업무하고 총무국장의 업무하고 업무가 좀 애매모호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부구청장은 장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전체를 통과해야 되는데 현재는 부구청장이 아까 말씀드린 3실 업무를 직접 챙기시고 하기로 돼 있는데 이 3실이 기획예산과를 포함해서 기획실장 밑으로 들어감으로써 부구청장은 명실상부하게 청장을 보좌하는 구 전체업무를 총괄하는 일에 전념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 업무는 역시 기획예산과가 떨어져 나가지만 또 시민과가 총무국으로 다시 직제가 개편되기 때문에 총무국장의 업무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는 4급 한 명만 충원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기획실에 필요한 인원이 더 증원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장이 새로 증설된다 하더라도 4급 한 분만 늘어나지 하부조직은 더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건 틀림없고요. 다만 예산은 서기관 한 분이기 때문에 연간예산 본봉, 수당가지 합쳐서 한 200만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2천4, 500만원 약 3,000만원 전후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개략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1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각 구 공히 시행하는 사항으로써 각 구청마다 이 조례 개정일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인사는 시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는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실지 시행일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내년도

뭐 내년까지는 안 가겠지만 하여튼 각 구에 저희는 내일 가결해 주시면 법적으로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다른 구는 현재 의회가 안 열려 있는 구도 있기 때문에 만일에 정기회에서 다른 구에서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뭐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고, 그러나 시의 지침이 1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인사발령을 받아야만

그렇습니다. 시에서 25명에 대한 인사를 조정해서 발령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만 먼저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같이 시행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급이면 지방직 4급입니까? 국가직입니까?

지방직입니다.

지방직입니까?

예.

이 관련되는 예산은 별도예산 계획은 없다고 그러는데요. 물론 내년부터 시행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되겠지마는 기정예산 활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금년에 봉급이나 각종 수당은 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만일에 집행잔액이 있다거나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니까 별도로 어떤 예산조치를 특별히 취할 필요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4급 이상은 구청장에게 인사권이 없는 거죠?

현재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제도가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사실은 구청장님께서 여기 구청 내에 있는 직원 중에 승진 발령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가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마는 서울시 구청장 협의에 의해서 당분간 사무관 이상의 인사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현재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구청마다 현재 균형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본위원의 생각은 말이죠, 내부승진을 해서 이렇게 상부에 올라가야 또 우리 관악구 같은 구도 상당히 직원간의 사기도 진작되고 그러면 좋을텐데 물론 서울시 전체로 따지면 그렇지도 않고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5급 이상 말하자면 4급, 5급 이런 분들의 인사는 서울시장의 소관입니까? 아니면 총무처 소관입니까?

법적으로는 우리 구청장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급까지 승진, 전보, 발령권 일체가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구간에 업무형편과 조정 형평성 유지에서 작년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잠정적으로 이것을 시의 협의에 의해서 시장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 따로 있고 아까 박명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실장 따로 있고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가 됐을 적에 우리 총무위 같은 경우도 두 분, 실장하고 총무국장께서 오실텐데 내용은 그전 총무국장의 역할을 그대로 하면서 한 사람만 더 4급 늘리는 꼴이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도 들어요. 아예 총괄기능을 부여해 갖고 실장으로 하여금 총괄하도록 하면 되는데 이게 묘하게 총무국장하고 직급이 똑같다 보니까 총괄기능도 없으면서 업무만 세분해 가지고 하나의 실장을 두는 꼴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이게 구청장님의 생각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부 관청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온 건지 처음 묻고 싶어요.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 생각이 아니고요. 서울시 건의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승인이 떨어진 정부지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요새 신문지상을 보면 국제경쟁력 제고등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몇 년 사이에 공무원 1만명을 감축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 정원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행정수요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할 부분은 증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불필요한, 기능이 쇠퇴한 부분은 감축을 하는 건데요. 인력을 감축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원을 안 하고 감축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증원과 감축을 플러스 마이너스 했었을 때 전체인원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출경위를 설명드리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경위와 같이 기획조정.예산관리.감사 및 문화공보 총괄조정 기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획실 신설에 따른 기획실장 정원이 '96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승인 통보되어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홍보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코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구 본청에 4급 정원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구 본청의 운전원 1명을 감축하는 대신 구의회사무국 정원 중 기계(영사) 사진사 1명을 증원하여 구의회사무국 총 정원을 29명에서 30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의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안건으로 기획실을 신설하게 되면 정원을 4급으로 1명 증원시키고자 하는 사안과 구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홍보를 위해 사무국에 사진촬영 전문인력을 1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획실장은 각 국장들과 같은 급인 4급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업무총괄과 지휘감독을 위하여 상위직급인 3급으로 임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향후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급 정원 1명을 증원을 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다 사진기사를 1명 반대급부적으로 증원시키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부터 의회사무국 형편을 보면 각종 사진을 정규 일반직 직원이 사진을 촬영하고 홍보하고 사진첩을 만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그런 필요성을 느꼈었고 그런데다 또 금년에 의회사무국에서 정식으로 사진기사 1명 T.O를 책정해서 1명을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정식 공문을 이 기획실 직제 논의 이전부터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그 하나 한 건 하고 또 기획실할 때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이번에 하게 된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반대급부 성격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구 본청 운전원은 어느 부서에서 빼 가지고

저희가 구청에 운전기사 정원 179명이 있습니다. 청소원이 116명, 일반 행정차량 운전하는 기사가 63명입니다. 그래서 청소원 운전원을 한 명 줄이고 기사 T.O를 사진기사로 바꿔서 의회사무국에 배정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청소원 운전기사는 어디로 갑니까?

현재 결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청소원 운전기사를 정원을 의회사무국 사진기사를 주기 위해서 자르는 게 아니고 현재 결원이 돼 있기 때문에 1명을 충당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