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호 의원 발언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7,965만원은 예비비에서 나갔고 2,000만원은 기존예산에 장비 임차료를 세운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쓰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5회계년도 예비비지출계시면 95회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95회계년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도시과장 박연수 입니다. 의안번호 382호로 제안한 95년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규정에 의거 관리자는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결산하고,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기타서류에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함입니다. 보고드리기전에 우리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연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는 총7개소로서 홍천상수도 인가가 저희 1966년도 3월 10일날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천상수도확장을 80년도에 했고 서석상수도사업을 82년도에 했고, 남면 상수도는 82년도에했고, 화촌상수도를 83년도에했고, 홍천상수도 확장을 86년도에 했습니다. 다음 내면상수도가 90년도에 했고, 두촌상수도가 93년도, 지금현재 하고있는 홍천상수도확장을 96년도에 다시 인가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읍면중 7개읍면을 총시설용량은 14,950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있고, 종사인원은 8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급수인원은 40,142명으로서 현재 상수 도 보급율이 52.8%입니다. 보고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91억4,5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은 25억5,800만원이고, 차인잔액은 65억8,600만원입니다. 내용은 사고이월이 60억 8,400만원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이 5억2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세입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입내역이 91억4,500만원인데 수익적수입으로해서 상수도운영에 따라서 수입한것이 14억4,4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이 48억9,300만원, 기타 이월된 것이 13억8,3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 2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0억5,800만원인데 인건비,약품비, 동력비인데 커다란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8억8,200만원이 되겠고,동력비가 2억3,900만원정도, 일반관리비가 4억7,900만원정도, 시설부대비라던가 자산취득비, 대수선비에서 약4억9,100만원 정도가 되겠고, 융자금하고 원금상환이 약206억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내용명시가 되어있습니다. 27페이지하고 35페이지에 일부가 나와있고 53페이지에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이 총20억100만원 입니다. 비용이 21억9,100만원, 당기순이익이 3억1,000만원이 되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에 표시가되어있는데 영업외수익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비용 21억9,100만원은 8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86페이지 맨하단에 보시면 3억1,0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이 총 153억9,400만원입니다. 부채가 금년도것은 제외가 된상태입니다. 60억9,400만원이 있습니다. 원금만인데 이자까지 합하면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69페이지에 이사항이 나와있습니다. 현재 자본은 93억이 되겠습니다. 부채관계에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채관계는 총60억9,400만원인데 96년도 에 홍천상수도해서 42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제외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채로서 지역개발기금이 현재 24억3,600만원이되겠고, 농어촌발전기금이 5억8,200만원, 지역토지관리및 지역균형발전기금이 4억2,200이 있고, 재특자금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30억5,000만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원금만 60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부채가 미지급비용이 4,482만9천원이있고, 예수금이 600만원이 있습니다. 예수금 600만원은 300만원씩 예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의 예산액이 80억8,300만원입니다. 세입이 91억4,500만원, 세출이 25억5,900만원 앞의내용과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을것입니다. 이월액이 65억8,600만원, 사고이월이 60억8,4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5억2백만원이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이 25억2백만원인데 영업수익이 11억400만원, 영업외수익이 13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2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이 3억1,000만원이 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86페이지에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자산이 153만9,400만원입니다. 여기 유동자산이 66억7,3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84억1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채가 60억9,400만원인데 유동부채는 2억6,300만원, 고정부채가 58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은 자본금하고 잉여금을 합해서 9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총예산액이 73억3,9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73억9,900만원이고 여기서 비율은 100.8%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73억3,900만원을 수납받아서 미수납액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도 68페이지하고 31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예산서상에 예산액은 91억4,7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5억5,900만원이고, 비율이 28%입니다. 여기 이월액이 60억8,400만원, 비율이 6.7%입니다. 불용액이 5억400만원, 앞에서는 5억20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산상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채무관계를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만 채무현황은 94년도하고 95년도 증감해서 60억4,400만원인데 현재까지 총채무가 60억4,4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15억6천 2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이 5억1,200만원도특자금이 4억2,000만원, 재특자금이 3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감사 지적사항및 개선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적받은사항이 첫번째 공기업 회계제도의 확립입니다. 회계요원의 전문화가 필요하고 회계고문제도를 활용을 해야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모범공기업에 대해서는 견학을 할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기업 회계규칙등 관련법규를 숙지하여 업무에 충실하고 있으며, 회계전문요원은 별정직입니다만 고정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태백상수도도 문제가 되었었습니다만 별정직으로해서 전문요원을 둘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직은 정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별정직 7급이나 6급정도로 전문요원을 확보하는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96년도 3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홍천군공인회계사 조례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고문 공인회계사를 한사람을 위촉해서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계신 조상재 공인회계 사무소라고 매달 5만원씩 수수료를 지불하고 지금현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모범공기업 견학은 아직까지 시행을 못했습니다.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가 생산량 측정의 객관화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수장에 계측기 부착이 안되어있어 생산량, 급수량, 누수량이 측정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관내 정수장에는 계측기가 부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학보해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이자리에서 보고드릴 수 있는것은 2차로 홍천상수도라던가 앞으로 계획된 확장구간이 있습니다. 두촌, 남면, 내면이 있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동시에 같이 계측기가 부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확장사업계획이 수립이 안되어있는것은 별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사무의 전산화입니다. 중앙관서에서 전국 상수도특별회계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우리도 사무자동화를 할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의 상수도특별회계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사무자동화를 위해서 작년도에 전산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자료를 입력중에 있는데 금년말까지는 자료입력이 다 끝나고 내년 3월까지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에서 발급받은 요금 고지서를 군에서 일반적으로 전산프로그램이 자동화되면 저희가 이것을 제작해서 발부하는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저희가 경영수지의 개선입니다. 고정비용, 차입금, 이자부담의 증가등에 대비 원가절감 방안과 적정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인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조치하고 있는 상황은 노후관계량등 누수의 최소화 및 경상적 비용의 지출억제등으로 수돗물 생산에 따른 원감절감에 노력하고 있으며, 상수 도 요금은 96년 1월1일부터 58.9%를 인상을 했습니다. 상수도요금체계 개선및 업종별 통.폐합상수도사업 경영수지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내년도 1월1일부터 나름대로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인상율을 검토하고있는데 검토가 끝난후 별도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고 인상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개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예산보고도 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후관교체 약2억1,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있고 관로확장에 2억, 노후관수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2,296만원인데 약4억7,700만원을 투자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제1차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5년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홍천하수종말처리장계속비사업계획변경승인의건

의안번호 383호로 제안된 홍천하수종말처리장계속비사업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읍 시가지의 도시규모 확대로 생활수준향상 및 산업발전등으로 생활하수 및 각종 오염된 폐수의 배출량이 홍천강 수질을 악화시키며 도시생활 환경및 주민보건에 악영향을 미치고있어92년도에 환경부에서 홍천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 11,000톤의 기본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홍천군에서는 기본설계상 위치인 북방면 상화계리에 설치코져 94년도에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추진하던중 인근에 지방공단 유치관계로 위치변경이 거론되어 처리장을 하류로 이전코자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95년도 9월 15일자로 위치변경을 승인받아 재설계및 인가신청에 필요한 타관련법 저촉사항에 대한 각종 인허 가를 거쳐 96년도 9월 13일 환경부에 사업시행을 신청하고 현재 인가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종 실시설계상 총사업비에 대한 지금까지 확보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사업비는 228억5,900만원입니다. 요전에 국비가 53%, 교부세가 17%, 도비가15%, 군비가 15%가 되겠습니다. 총계획에 의해서 세가지로 나누었는데 228억5,900만원중에서 206억5,600만원은 당초에 계획된 부분이고 22억300만원은 지방공무원 유치관계때문에 하류로 이전한 3.1키로의 차집관리 비용입니다. 이것을 왜 구분했느냐하면 추가차집관로비는 홍천군에서 부담하는것때문에 제안별내역에서는 공제하고 군비로 주어야 되기때문에 별도로 분리를 해놓았습니다. 현장확보되는 사업비는 124억3,800원을 했습니다. 국비가 60억1,500만원, 도비가 25억9,100만원, 군비가 38억3,200만원입니다. 군비확보된것을 말씀드리면 융자가 25억3,700만원인데 95년도에 11억2,700만원으로 되어있고, 96년도에 1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군비가 6,000만원이 투자가되어 있고, 연방택지조성사업에 따른 공영개발단의 부담금이 1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가 38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추가로 확보할 사업비가 104억2,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군비는 14억6,900만원입니다. 14억6,900만원 내역은 조선맥주에서 8억8,100만원 순수하게 군비로 확보해야될 것 5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 계속 공사 대상이므로 동법에 의하여 계속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8조및 회계예규 2200.04-126('95.7.10)에 분할계약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공사를 총괄 입찰방식에 의거 추진코져 합니다. 본 사업을 장기계속공사로 추진코져 94년도에 계속비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위치변경 협의 및 최종 재설계로 인한 최종사업비 확정이 지연되여 의회에 변경승인을 받지못한 관계로 사업시행인가 동시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치 못하고 97년도에 시행할 경우에는 노임 및 각종자 재단가 인상으로 사업비 증액은 물론 단가 변경설계 작업으로 시행시기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95년도 확보된사업비가 명시이월되어 재명시이월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본 사업의 계속비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코저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총액이 228억5,861만원인데 연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3억5,300만원, 95년도에 47억9,700만원, 96년도에 72억8,800만원, 97년도 이후에 10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비가금년도에 착공이 안되었을때는 반납이 되어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3억5천300만원이 계상이되었을 적에 설계명령에 따라서 2억9,100만원이 지출을 했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6,110만원이 남아있고 95년도에 47억9,720만3천원인데 100%이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96년도에도 예산액이 60억4,155만6천원인데 현재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97년도이후의 11억5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사업비가 228억5,800만원인데 97년도에 104억2,037만4천원이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되고 나머지는 앞에서도 보고드린바와같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저희가 계속비를 받았을때 123억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최종설계단계에서 사업비가 조정이되어 228억5천800만원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추진토록 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홍천하수종말처리장계속사업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계속비사업조서 변경내역을 보고드리면 당초에 양여금 650만원, 도비 29억, 군비29억해서 총123억 4,300만원이 계획이되어 계속해서 사업조서를 승인받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2차실시설계결과변경된내용으로 양여금이 109억, 교부세가 35억도비가 30억, 군비가 53억해서 총사업비가 228억5,9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차액이 105억1,600만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조서를 변경승인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계속사업비 변경사유를 보고드리면 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환경부로부터 93년도에 기본설계가 완료된 사업으로서 94년 12월 7일에 1차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나 94년 11월에 조선맥주공장 유치에 따른 위치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계획변경 절차를거쳐 95년 9월 15일에 환경부로부터 위치변경 승인을 받았고 95년 11월에 위치변경에 따른 2차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96년 8월 30일에 도의 설계심의까지 끝내고 96년 9월에 환경부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여 10월말로 승인될 예정에 있는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시행절차 이행과정때문에 공사발주가 지연되었으므로 당초계속사업비 승인액이 124억4,300만원이었으나 위치변경에 따른 차집관로 연장과 인건비, 자제비 인상요인등으로 최종 실시한 2차 실시설계에 의한 사업비가 당초보다 105억1,600만원이 증액된 228억5,9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증액에 따른 군비재원대책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계속사업비는 123억4,300만원으로 당시 투자비율은 양여금재원 53%, 도비재원 23.5%, 군비재원 23.5%로 군비부담액 은 29억1천만원이었으나 2차실시설계 사업비 228억5,900만원의 투자비율은 양여금 53%, 교부세가 새로 신설되어17%, 도비가 15%, 군비15%로 군비부담율은 당초 보다 8.5%하향으로 조정되었으나 군비부담액은 53억100만원으로 당초보다 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비부담금 총 53억100만원에 대한 재원확보액은 96년도 현재 95.96년도 기지방채승인액 25억3,700만원과 연봉택지개발지구 부담금 12억3,500만원, 군비계상 6천만원을 합한 38억3,200만원이 기확보 되었으며 97년이후 부담액은 14억6,900만원으로 그중 사업인가가 승인되면 조선맥주에서 부담금으로 8억8,100만원을 수입하게 되므로 실군비 부담액은 5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조서상 년도별부담 사업비 변경내용 입니다. 전년도까지의 부담비는 변동이 없으며, 96년도 계획으로 당초 군비 부담비가 14억 1,900만원이었으나 변경후에는 26억 6,600만원으로 12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택지개발 부담금 12억 3,500만원과 명시이월사업비 사용잔액중 군비부담금 1,100만원 96년도 계획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97년도이후로 계획된 당초사업비는 11억5,100만원이었으나 변경후에는 104억 2,000만원으로 증액된것은 양여금 53%, 교부세 17%, 도비15%, 군비15%로 산출된 총사업비에서 96년도까지 기존의 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당초의 양여금이 4억7천300만원에서 44억5,700만원이 증액된 49억3,200만원이며, 교부세가 35억이 새로 증액되었으며, 도비는 당초 3억6,200만원에서 1억4,400만원이 증액된 5억700만원이며, 군비는 당초에 3억1,400만원에서 11억4,500만원이 증액된 14억6,800만원으로 97년도이후 사업비가 증액조정되었습니다. 본사업은 위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96년도 설계단가에 의하여 실시설계가 되었으므로 다음년도로 또다시 이월하게되면 임금자제등 물가인상요인으로 설계변경등 사업비의 증액이 예상되므로 환경부에서 사업이 인계가 승인되면 불가분 연도내 총괄입찰방식으로 추진되어야하나 실시설계에 의한 사업비가 당초계속사업 승인시보다 증액되어있는 관계로 의회의 계속비사업승인이 변경되어야 연도내에 사업발주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종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겠는데 사업비로 해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다 기본수립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들어오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수용하는것으로 기본계획상 되어있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원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나름대로 반대를 하면서도 분뇨처리장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유보가 되었을때 분뇨처리장은 별도로 따로 긴급 수립을 해야되겠지요.

신봉호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봉호간사위원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작성된 본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의결이 유보된 홍천하수종말처리장계속사업변경 승인의건을 제외한 나머지 세건에 대하여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이틀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결산안 등 심의를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이 유보된 홍천하수종말처리장계속비사업계획변경승인의건 의결을 위한 제3차 회의는 11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