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렬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바꾸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월 18일자로 변경조정된 지도담당입니다.

아닙니다. 덕진을 작년에는 민방위과가 담당했죠. 금년에는 환경보호과하고 민방위과하고 겸해서 담당했습니다.

아닙니다. 1월 18일자로 해서 작년에는 민방위과에서 담당했죠.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암 출신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청내 인사는 방금 내무과장께서 능력, 근무성적, 전문성에 의해 인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승진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진은 저희들이 매년 주기적으로 직급에 따라서 6급 이하, 5급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은 여러가지 평정규칙에 의해서 근무성적평정, 훈련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점까지 해 가지고 점수로서 산출을 해 가지고 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순위에 의해서 승진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진을 하면 3배수, 5배수 한다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무원법이나 공무원임용령, 인사규칙에 의해서 4배수 이내에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4배수 이내에서 가능하다면 인사의 원칙이 여기 나온대로 군수가 원칙대로 한다는데 군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4배수에 든다고 하더라고 제1순위에 든 사람이 승진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인사원칙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포함해서 인사원칙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를 점수대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점수라는 것은 원칙에서 위배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에 근무하면 그 점수를 받는 것이고, 아무리 능력과 경륜과 근무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점수를 많이 획득하지 않으면 승진케이스에 벗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이 공무원들이 불평불만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읍·면장과 실과장 교류가 안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계장들이 읍·면장 알기를 좀 우습게 알아요. 읍·면장은 사무관입니다. 교류가 안되니까 군청계장이 아래로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읍·면장 임명에 관한 부분에 대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행정, 농업, 토목직으로 한정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영암행정이나 인사가 건축이라든가, 임업이라든가, 기계라든가, 보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러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전부 도마 위에서 잘라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승진시켜 주면 행정직 못지 않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정말 이런 것은 직급이나 직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어떠한 사람이 있더라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직 20년 근무했을 경우와 행정직 10년 근무했을 경우 행정직이 우선하는데 지금 행정직 우선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감히 이건 바꿔져야 합니다.

아까도 이것 설명 드렸습니다 마는 현재 행정직만 단수직으로 돼 있는 면장이 5개 면입니다. 행정·농림복수직으로 돼 있는 데가 6개인데 부읍장을 포함해서입니다. 행정, 농업, 토목까지 3복수로 돼 있는 데 삼호면입니다. 그래서 직렬 면장 임용에 대한 복수직렬 책정도 변해가는 행정수요의 비중에 따라서 기술직렬을 점차적으로 삼호면에다 4복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수를 보면 일반직이 많습니다. 행정, 토목, 보건직으로 일반직이 많고, 아까 의장께서 지적하신 환경직, 기계직등 이런 기술직 계열은 아직은 공무원 수가 적기 때문에 직렬별 공무원 총수에 의해서도 직렬이 약간 분포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새로 개편되는 조직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기술직도 6급 내지는 5급 복수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먼저 곽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군청을 찾고 있는 민원인들의 주차난으로 불편을 주고 있는데 구 부군수 관사와 선관위 청사를 철거하는 등 군청사 주변 관리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사 환경정비 계획은 청내주차 문제등 민원인 편의와 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구 보건소 건물을 철거하고 군민 만남의 동산과 부설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부군수 관사는 당초 구 보건소 건물과 함께 철거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선관위 사무실을 현재와 같이 사용하는 상태에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한시적으로 실과장 관사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내 주차 문제는 군청직원 차량의 주차를 금하고 민원인 위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현재는 주차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증가추세에 있는 주차난에 대비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앞으로 청사관리 계획은 선관위 사무실 이전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무실 이전 및 철거 정비함과 동시에 구 부군수 관사를 철거하여 부속토지의 이용을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선관위 사무실 이전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구 부군수 관사 철거문제를 재검토해서 정비확장하고 주차시설의 수요를 감안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철구조 주차장 설치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첫째, '96년 10월 현재까지 발주한 수의계약분의 건수와 집행사업비 내역, 그리고 수의계약 절차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총 115건에 집행사업비 46억8천144만7천원입니다. 이 중에 공사가 83건에 32억5천5백5만8천원, 구매가 14건에 6억6천621만3천원, 용역이 18건에 7억6천17만6천원입니다. 수의계약 절차는 사업발주 부서에서 설계 및 심사를 거친 후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면 8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정가격이 공사의 경우 5천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은 우리 군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는 업체와 계약하여 관내업체 보호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고, 관내업체에서 시행할 수 없는 문화재, 계속사업, 하자 불분명 사업에 대한 전차 시공자와 계약등의 공사, 관정개발발에 따른 이용시설, 자재 상수도 흄관, 와이어메쉬, 방송장비등의 구매, 그리고 공사설계 감리등의 용역에 대해서는 관외업자와 수의계약 체결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군유지관리 현황과 수익규모는 얼마나 되며, 내년도 매각계획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총 7,092필지에 11,810,000㎡이며, 이중 국유지가 3,728필지에 3,014,000㎡, 도유지는 274필지에 558,000㎡, 군유지는 3,090필지에 8,238,000㎡입니다. 이용현황은 공용 및 공공용으로 쓰이는 행정재산이 2,758필지에 3,629,000㎡이고, 문화재 및 사적지인 보존재산은 75필지에 195,000㎡입니다. 또한 농경지 및 대지로 쓰이는 잡종재산은 4,259필지에 7,985,000㎡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은 국유재산이 1,903필지에 1,659,000㎡, 도유재산 79필지 27,000㎡, 군유재산 419필지 404,000㎡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96년도 1기분 즉 대지, 임야, 잡종지의 경우 1천385만1천원이며, 2기분 즉 농경지는 12월중 부과예정으로 2천40만원여원이 예상됩니다. 이중 군유재산은 1기분이 729만4천원이며, 2기분은 523만5천원의 임대수입이 예상입니다. '97년도 국·공유재산 매각, 취득계획은 현재 각 실과소 및 읍면별로 파악중에 있으므로 11월중에 보존, 매각, 취득 계획을 확정하여 '97년도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번째 내용입니다. 군에서 발주한 대규모 건설사업장에 하자가 발생한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하자검사 대상은 319건으로써 이중에서 하자발생건수는 17건, 대규모사업장은 1건입니다. 또 하자보수는 14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중이 3건이며, 이중에서 대규모가 1건입니다. 대규모건설사업장 1건에 대한 하자발생 내용은 '91년 4월 3일 대지종합건설 정윤삼과 계약체결한 군서상수도 시설공사로서 계약금액은 34억6천6백10만원입니다. 군서상수도는 '96년 8월 14일 사업주관 부서인 도시과로부터 통과 균열 및 누수, 여수토 방수로 바닥유실 등의 하자보수 요청이 있어 '96년 8월 14일 시공회사에 하자발생 결과를 통보하고, 하자보수토록 지시하였으며, '96년 9월 9일 시공회사로부터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및 하자보수 계획서가 접수되어 사업주관 부서에서 하자보수 계획서 검토결과 및 현장 대리인, 안전관리자 선임후 착공토록 '96년 10월 8일 시공회사에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하자보수가 착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조기에 착공토록 하여 보수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검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벌률시행령 제60조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있는 발주공사에 대해서 동법률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2회 정기적으로 사업부서 관계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 검사하여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이하를 납부케하여 하자보증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반 공사의 경우는 100분의 3, 상수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공회사가 하자보수를 이행치 않을 시는 동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토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박영배 의원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출신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둑 쪽으로 물이 고인 것은 사실이에요. 비가 많이 올 때나, 지난번에 홍수칠 때도 가보고 그 옆에가 기계가 있으니까 항시 가봅니다 마는 둑 이쪽으로는 물이 항상 고여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저쪽으로 많이 나가지는 않아요. 거기서 자연증발도 되고 그대로도 있고 그런 상태인데 그것이 금강리, 장선리, 용산리까지 번져 가는 량은 아닙니다.

알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그 일대 물이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현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입니다. 신북 임광순 의원님께서 설립요건만 갖추고 자금을 지원 받은 후 운영이 부실한 영농법인 사업자의 부실방지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설립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거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등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설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법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 영농조합법인 설립현황은 84개소가 되겠습니다. 조합원은 906명이고, 영농유형별로는 쌀이 4개소, 화훼가 2개소, 과수가 15개소, 특작이 16개소, 축산이 23개소, 가공이 2개소 , 수산이 2개소, 복합이 19개소, 유통이 1개소입니다. 부실영농법인의 방지 대책은 금년 7월 22일자로 법인경영체 운영 개선방안이 시달이 돼 가지고 '97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운영이 부실한 영농법인은 농촌지도소에서 기술, 상담, 지도 및 판매 등 경영상담지도를 하도록 돼 있고 이의사항을 농협, 수협, 축협에 통보를 하면 농·수·축협에서는 카드를 비치하고 월 1회 이상 상담 지도를 하고 그 실적을 카드에 기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속관리하는 과정에 사업실적이 없을 시 시군에서는 자진해산을 유도를 하고, 다음에는 정부가 지원한 자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한 또는 징수를 하도록 돼 있고, 융자금은 융자 실행인 농·수·축협에 통보를 해서 자금회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기 영농조합법인이 조직이 돼 가지고 운영이 부실한 사례고, 앞으로 법인경영체 대상자 요건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사항과 사업별로 구분이 돼 있는데 공동사항은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그 다음에 생산을 주목적으로 한 법인은 총투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하는 법인, 그 다음에 운영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을 사업대상법인으로 하도록 공통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사업별로는 생산, 유통 종합 패키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작, 유통, 시설채소, 과수, 화훼생산단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준은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되어야 되고,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해당분야 영농경영을 3년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경영체 육성에 있어서는 젖소, 돼지, 닭 경쟁력 제고사업,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운영실적이 1년 이상, 그 다음에 구성원의 자질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해당분야에서 영농계약 3년 이상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단지조성에 있어서는 축산단지조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농기계 지원, 벼 직파재배 확대지원 이런 것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구성원의 자질이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통분야에도 주산지에 위치하고 운영실적이 3년 이상 되는 법인으로써 생산과 연계된 부대사업인 경우 지원을 하고, 구성원의 자질은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집하 공동출하등의 실적이 3년 이상 있어야 된 법인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도 신북면 임광순 의원님께서 '96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과 농특사업자 선정 현황을 각 읍면 별로 서면 답변해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신북에 임광순 의원님께서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관내농가 생산량과 물량 배정량을 읍면 별로 밝혀 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관내 벼 재배면적은 17,726ha로 이 면적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두번째 면적이 되겠고, 작년에 비해서는 1,162ha가 더 파종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영산강 2단계 지구로 해서 2,821ha, 영산 3단지 지구 2,134ha로써 4,955ha 경지면적이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 작년에 3,793ha를 식부를 했고, 금년에 1,162ha를 식부를 해서 총 4,955ha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은 작년에는 551,000석으로 40㎏ 가마로 환산하면 2,770,000가마가 생산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부면적도 늘어나고, 금년에 일조도 좋고 기온이 좋아 가지고 약 17%가 증가한 98,000석이 작년보다 더 생산이 돼 가지고 총 652,000석입니니다. 이것을 40㎏ 가마로 환산하면 3,260,000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지기수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한마지기 200평에 약 8가마니 정도가 생산이 되었고, 금년에는 530㎏가 나와 가지고 9가마가 나와서 작년보다 마지기당 1가마씩이 더 생산이 된 것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수매량은 저희들이 557,985가마를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읍면별로 배정을 했는데 배정기준은 식부면적을 50%, '94년도 수매실적은 37%,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10%, 기타 3%로 배정하여 수매를 하였으나 수매하는 과정에서 시중가격이 22,976가마를 반납을 하고 저희들이 총 수매하는 물량은 535,009가마 정도를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매는 오늘 저희들이 수매물량을 배정받았는데 총 328,845가마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 물량은 수매가 정부수매와 농협수매가 되는데 328,845가마는 정부수매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 물량에 비교를 해놓고 보니까 작년에는 정부수매가 318,460가마인데 올해는 328,845가마니로써 10,385가마가 더 증가한 사항이고, 농협수매가 작년에는 216,549가마였는데 정부수매가 10,000가마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비율로 늘어날 것까지 예상한다면 물량배정은 약 3% 내지 4% 정도를 더 받을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량 배정은 읍면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의원간담회때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농발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배정을 하는데 도에서 328,000가마의 배정기준은 '96년도 경기면적을 50%, 그 다음에 '95년도 수매실적을 37%, 진흥지역을 10%, 기타 3%로 해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도 것도 한번 해보고 저희들 관내의 것도 한번 해봐 가지고 가장 적정한 안을 채택해서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곡수매시 농가출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해주라는 내용인데 이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별 시차자를 해 가지고 출하를 해서 농가가 수매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단축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그 다음에 수매량을 최대한 확대를 해서 약 54개소로 확대를 해 가지고 출하농가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매에 따른 관계 공무원, 행정이나 농협이 수매장소에서 항상 상주를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암읍 박영배 의원님께서 축산지원자금 현황과 대상자 선정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사후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자금 유용등 문제의 건수는 얼마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축산경쟁력 자금지원 현황은 '94년도에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 가지고 62건입니다. 여기에는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가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 시설로 77건 해 가지고 139건, '95년도에 축산경쟁력제고사업이 82건, 그 다음에 축산분뇨가 125건 해서 207건을 했고, 금년에는 축산경쟁력제고사업이 73건, 축산분뇨가 86건으로 해서 159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95년, '96년 동안에 총 축산경쟁력제고사업이 217건, 그 다음에 축산분뇨시설이 288건해서 505건을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총 160억8천9백만원이고, 보조가 20억730만원, 융자가 140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정방법은 농림부의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94년부터 시행년도 이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2년 이내에 전업농인 한우번식일 경우에는 30두, 비육일 경우에는 100두, 젖소일 경우에는 30두, 돼지일 경우에는 500두, 닭은 3만수 이상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축산업을 3년이상 경영한 자로 영농법인체, 협업체, 농어민후계자, 농과계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에 우선하고 일반개인 농가 순으로 지원하게 되어있어 배점 기준에 의거 대상농가의 우선 순위를 조사해서 축산분고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축종 별로 우선순위 배점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경쟁력제고사업 배점표는 유인물이 없기 때문에 박의원님께서 이해하시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수산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현축사의 규모를 10점으로 했는데 300평미만은 10점, 300∼400평은 7점, 400평 이상은 5점, 그 다음은 축산반 교육수료 여·부로 나눠 가지고 각각 5점, 3점, 그 다음에 신축부지확보 10점, 경영일지 기록 여·부 5점, 그 다음에 농과계졸업 농어민 후계자 여·부, 가족노동력, 법인, 협업사업 등 이러한 배점을 둬 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년간 2회 이상 일제조사하여 수시 지도관리하고, 부실농가가 발생 시는 1, 2차에 걸쳐서 시정 보완토록 조치를 하고, 금년의 경우에는 1건을 보완을 했는데 여기는 도포면 수산리 조성철씨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한우축사를 지어놓고 입식을 안 했기 때문에 두차례 시정지시를 해 가지고 금년 8월 30일날 한우 80두를 입식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실할 때는 보조금은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회수를 하고 융자금은 농·수·축협에 의해서 회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유용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축산분야는 축사신축과 내부 시설에 지원하게 되며, 또 이것을 지원할 때는 준공검사를 필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금 집행을 타용도로 유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준공중에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미암에 있는 한우영농법인, 군서 한우영농법인, 신북 한우영농법인, 시종 양돈단지, 도포 영호축산, 이러한 법인체가 준공이 돼 가지고 가령 미암같은 경우는 약 500두 정도를 입식하고 있습니다마는 1,000두인데 약 500두를 못넣고 있는 사항이고, 군서 한우단지도 1,000두인데 600두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97년까지 입식하겠다고 현재 계획이 돼 있고, 신북 한우단지는 11월까지 준공이 되면 300두는 입식을 하고, 연차적으로 입식하도록 추진하고 시종 양돈단지는 거기 축사가 2,814평인데 내부시설이 45% 정도 돼 있고, 나머지 6동은 금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 폐수시설 종합공정이 현재 약 50% 정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사육은 4,000두를 하고 있는데 4,000두 중에서 1,000두 정도를 시중출하를 했습니다. 여기도 금년까지 준공이 되면 내년도에는 10,000두 정도가 입식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도포 영호축산법인은 당초 출발을 할 때 박석주씨가 대표이사인데 이 분이 갑자기 사망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현재는 안종두씨 외 3인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사가 3,900평 중에서 2,700평은 완공이 돼 있고, 1,200평은 설계변경해 가지고 현재 추진중인데 여기도 약 1,000두 규모인데 여기는 주식회사 동아유통과 위탁사육을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시축산에 대해 아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문제는 박의원님께서 감사사항하고 조치사항을 질문하셨는데 거기 감사는 금년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도에서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와서 두 번 감사를 했습니다. 점검사항은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산업과가 점검을 받았는데 환경보호과는 대기오염 측정, 폐수시설이용 상태를 받았고, 그 다음에 건설과는 개간허가시 배수로, 침사지, 성토, 절토지, 잔디식재, 그 다음 도시과는 축사 및 퇴비사 적정 여부, 그 다음은 산업과는 농지전용 이용면적, 그 다음에 인접 과수원 및 농업용수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중재를 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당사자들끼리 서로 의견이 상충돼 가지고 못했습니다. 현재 조치사항으로는 절개지 잔디식재는 완료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성토부분은 배수로 설치가 돼 있고, 퇴비사 위치하고 농지불법 침범여부는 오늘 지적공사에 가서 경계측량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원과 구시축산 농장 사이의 배수로 하단 맨홀은 설치 완료되었으며, 개간시 성토부분 하단의 농로에는 통행에 불편하기 때문에 사리부설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리부설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시를 해서 다시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구시축산 이 문제는 저희 과 업무하고 환경보호과 업무하고 관계가 있는데 축산폐수·방류 문제에 대해 저희 과에서도 깊이 느끼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