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의원 발언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직 위원이 되기 때문에 4명씩하고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전문위원으로 한다 조항이 됐는데 의견을 말씀하실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가 합당한지 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얘기해서 지방의회 발전 하나만 얘기한다면 대상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걸 참고해 주십시오.

무기명으로 안하면은 여기에 대한 무슨 조항을 하든지 조항을 넣어야 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동안 의정봉사상 심사하는데 제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으로서 참석했었습니다. 참석해보니까 왕왕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천하신 의원들도 거기에 참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로비도 하는 경향도 있고 이래 가지고 거수로 표결 하자고 하니까 전부다 눈치만 보고 거수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기명 투표를 넣어줬습니다. 제가 거기에 심사하는데 그래서 무기명으로 넣으줬습니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하는게 제가 보기에 제일 타당하지 않겠느냐

참고 3조3항에 보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구청의 여성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한다. 그것은 조금 안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국장으로 한다. 과장은 빼버렸으면 합니다.

구청의 여성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왜냐 하면 담당국장하고 과장하고 같은 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 위원회에 보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들어가는게 많거든요. 그리고 같은 위원회도 아무 상관 없잖아요. 별 문제가 없는데 전문위원 이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같이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간사는 담당과장이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번에 저희들이 특위 4차 회의 때 한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구수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실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조에 보게 되면은 지방자치화 해놨는데 지방지치 민주화로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2조 2항에 보게되면은 집행기관은 금정구청장의 산하기관 및 사업소의 장하고 3항에 보게 되면은 행정정보 열람표를 확인하거나 처음에 열람에 제공하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열람토록 하게 하거나 그렇게 지금 자구수정 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게 되면은 자발적으로 대다수 주민에게 한 것을 대다수를 지금 삭제를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포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4조 3항 보게 되면은 집행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5조 4항 나항입니다. 나항에 보게되면은 미확정 계획 그 다음에 2차 예정가격, 2차 예정가격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가격을 뺐습니다. 그리고 13조에 보게 되면은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은 당초에는 어떻게 됐냐하면은 집행기관 공무원 6인이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을 4인으로 하고 구의원은 2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인으로 하고 그 다음 학계 및 전문성을 가진 인사 2인을 3인으로 그렇게 구성해 가지고 10인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도 10인입니다마는 이 10인을 가지고 집행공무원 6인을 4인으로 하고 구의원은 2인을 3인으로 하고 그 다음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2인에서 3인으로 그렇게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설명도 듣고 이렇게 타구에서 제정도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집행부서에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충분하게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저번과 똑같구요. 7조 시상관계는 그것도 똑같습니다. 8조에 보게 되면은 결격사유를 넣어놨는데 결격사유 보게 되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상을 수상할 수 없다. 1항 제2조 1항에 해당자 또는 단체는 그러니까 제2조 1항이라고 하면은 맨 앞에 보면은 금정구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민 또는 관내에 소재지를 둔 단체, 제2조 1항 해당자 또는 단체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인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것이 결격사유로서 그러니까 의정봉사상을 수상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2조가 1, 2, 3 되어 있는데 나중에 손을 보시겠지만은 지금 안에는 1호 2호 3호로 되어 있거든요. 2조에 보시면 그것을 8조하고 맞출려면은 이것을 항으로 고쳐야 되고 아니면은 8조를 2조 1호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1호로 해야 됩니다. 아니 항으로 하는게 맞겠습니다. 그렇죠?

호로 해서 괜찮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휴일 등을 감안하여 시상시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8조2항에 보게되면은 사실 공무원 결격사유도 넣어놨는데 사실 공무원 결격사유가 안 넣어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무원이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으면은 공무원 못해먹습니다. 나도 이것 넣어놓고 봐도 조금 이상해서 이것을 2항을 삭제시켜 버리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결격사유가 있으면은 의정봉사상을 못 받을뿐더러 공무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빼버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8조2항. 제2조 2,3항 공무원 해당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 31조에 보게 되면은 공무원법 31조에 보게 되면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이런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공무원을 못하니까 구태여 이것은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넣어놓고 봐도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시키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그 다음에 9조에 보면은 수상자 관리, 이 조례에 의한 수상자는 포상대장에 등재하고 동일한 공적으로 이중 시상할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의정봉사상시상조례안제정안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설명을 토대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건별로 심의를 하겠는데 우선 의정봉사상 시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