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국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조재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몇 차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도 있고 청장님께서 어제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자세한 말씀은 이미 아시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공단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당위성이랄까 이유를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타자치단체의 운영사례, 공기업 설치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비교하면서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우리가 도시행정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 즉 상하수도, 주차장, 도로복구, 하수도, 보안 등 공원 이런 도시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각 행정기관에서 떼어내 가지고 공기업을 설립해서 기업적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들한테 좀더 경영적 접근으로 고객만족서비스 차원에서 해보자는 뜻에서 공기업이 구상된 것입니다. 우리 부평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분구로 말미암아 자연자원이라든가, 경영수익사업을 할만한 부존자원이 없는 실정이고 해서 우리가 또한 이 공단은 공기업에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직영기업과 공단, 공사, 주식회사, 직영기업은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직영기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종합건설본부나 상수도사업본부와 같이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아닌 회사형태로 운영하는 것중에서 가장 초보적인 단계가 바로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중에서는 위험성이 덜하면서 주민들한테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초기에는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위험하다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운영해나가면서 개선하고 극복한다면 비용절감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민선이 되고 나서 공기업설립에 아주 많은 관심과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창립1주년성과도 제가 여러분께 배부해드렸습니다만 제가 의정부를 갔을 때 의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부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울 강서구가 교통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5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서울 송파구가 금년 9월에 송파개발공사라고 해서 설립했고, 위원 여러분께서 신문지상을 보셨겠지만 수원시도 시설관리공단을 의회에서 수정의결해서 문제가 있는 듯이 신문에 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밖에 부천도 주차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신구시간지간에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보류돼있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의정부시설관리공단에 갔을 때 이사장 하시는 말씀이 전국에서 20여개 자치단체의 실무자들이 와서 보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지방화시대, 자치시대의 필연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이런 공기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시대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치단체의 장들이 공기업설립에 의욕을 보이는 반면에 의회측에서는 다소 소극적이고 상당히 주저하고 경계하는 그러한 인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공기업 자체에 대한 그동안의 인식이 그렇게 썩 좋은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고, 또 그런 조직을 만들어놓고 방만한 운영이 됐을 때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충분히 우려된다, 또 공기업을 특성상 자율성, 창의력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통제권에서 벗어나서 방만한 운영이 될 수 있을 때에 견제장치가 없지 않느냐, 또 새로운 기구를 자꾸 만드니보다 현재에 하고 있는 일중에서도 얼마든지 개선할 점이 많이 있는데 굳이 그런 기구를 다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우려에서 의회에서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지방화시대, 자치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방화시대는 바로 경쟁의 시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집권시대는 지방공기업이 사실 위축되었고, 중앙공기업 토지공사라든가, 도로공사, 주택공사 같은 것이 크게 운영됐었는데 앞으로 지방화시대와 같이 함께 지방공기업이 활성화되리라는 것은 저희가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데는 각 자치단체가 서너 개씩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 경쟁의 시대에 있어서 경쟁의 핵심은 바로 서비스의 경쟁입니다. 어느 자치단체가 주민들한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화되고 인구가 급등하면서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서비스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고급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행정기관의 정원은 늘어나지 않고 동결되고 있는 상태에서 만족할만한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를 한데 모아서 전문화시켜 가지고 그런 기업적으로 운영하면서 할 때 좀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공기업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배부해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는 좀더 큰 테두리에서 우리가 공기업이라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을 마련해주시는 것이고, 그 안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정관, 이런 것은 우리가 시를 통해서 내무부까지 간 다음에 거기에서 사업의 타당성, 시기의 적정성, 기구구성의 적정성, 이런 여러 가지를 세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인가를 내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으면 다음부터 정관을 개정한다든가, 사업범위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위원님들 조례사항이 아니라 내무부의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확장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예산권이 물론 간접적인 예산권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구청장의 승인으로 예산이 끝납니다만 어차피 총액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부속적으로 공단의 예산도 의회의 심사를 받는다는 것을 저희는 봤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로서 의회의 활동을 평가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설립에 고려해야 할 흔히 얘기하는 3대 요소가 공공성과 능률성, 수익성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공급하고자 하는 서비스인 주차장과 도로굴착, 가로등, 보안등, 공원관리, 이런 것이 바로 공공기관이 주민한테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인데 그 기본적인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주민한테 제공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직영을 바로 직영기업을 운영하면서 공급하는 방법, 예를 들어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데가 바로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기업을 설치해서 공기업에 위탁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방식, 또 구 같은 데서 직접 하면서 한 건, 한 건 업체에 주어서 하는 방법, 이것이 저희가 현재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을 취하든 간에 좀더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이것이 기존업체에 대한 이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직영을 하면서 업체에서 한 건, 한 건 계약을 맺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사경제 주체로서 주민한테 계약을 맺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공급방법을 바꾸어서 공기업을 설치해서 직영하면서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까지 업체에서 받던 이익은 사실은 반사적인 이익으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간단히 들면 경기도청 같은 데 발간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간실을 처음에 설치할 때에 인근 인쇄업자들의 반발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엄청난 규모의 발간실을 운영하면서 경기도청에서 나오는 모든 인쇄물을 거기에서 인쇄함으로서 많은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시도 발간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공공서비스의 공급책임,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 관이 쥐고 있다고 볼 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충분히 공공성이 있다, 다음은 능률성부분이 되겠는데 현재 가로등, 보안등 도로굴착복구 등의 사업형태에 대해서 그동안의 문제점은 사업계획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다시금 여러분 위원님께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직영하면서 좀더 기업적인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현재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지 않고 우리가 공무원들의 일손을 덜어줌으로서 간접적으로 공무원 증원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가 수익성인데 여기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연 수익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공사나 주식회사와 달리 공단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복구를 13억 1년 예산이 들어서 한다하면 그 13억을 구에서 직영하면서 업체에 주어왔던 것을 공단에서 직영하면서 직접 운영하면서 13억 범위에서 하면서 개선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경영합리화를 기한다면 충분히 비용절감 주차장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성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공단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단이 본부인력이 이사장을 포함해서 28명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내무부에 정원을 30명을 예를 들어 요청했다 하면 내무부에서 30명 정원을 승인을 해줬다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서 승인해주실 것입니다. 그 30명이 1년에 한 사람이 인건비가 2천만원으로 잡았을 때 30명이면 6억입니다. 또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비, 복리후생비, 여러 가지 따지면 사무실 여러 가지 비용 따지면 7, 8억, 10억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30명을 각과에 배치했을 때 과연 30명이 증원된 효과를 행정의 개선효과를 측정할 길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공단을 만듦으로 인해서 주어진 예산범위에서 당초 출자금만 출자를 하지만 사실은 공단재산이 우리재산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예산범위에서 공무원수를 늘리지 않고 우리가 기업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겠다는 집행부의 구상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어놓은 다음에 잘되도록 키워나가야지 그 제도 자체를 만들지 못하게 한다면 발전의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조례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우리가 만드는 조례가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으로 우리가 만드는 뜻깊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1년에 걸쳐서 준비단을 구성해서 많은 고심 끝에 만든 사업입니다. 또한 이 사업이 꼭 이렇게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네 가지 사업을 동시에 시작하려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구상하고 이것을 우리가 또한 사업을 시행하기까지는 많은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준비해가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능률적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좀더 대국적인 견지에서 저희들의 하고자 하는 의욕을 계속 지원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