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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강태기 의원 발언

제57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6-10-29

강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대

서상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6회 임시회 개최 이후 이렇듯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가움을 느끼며, 93년부터 추진된 구청사와 의회청사가 완공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사의 협소 관계로 1층과 2층을 번갈아가면서 운영되었던 우리 총무위원회 회의가 비로서 독자적인 현대식 회의실로 겸비되어 제57회 임시회를 새로운 청사에서 맞이한 즈음 이 열린 대화의 장에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역현안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여 한 해의 풍성한 결실로 충만되어지길 바라며 더욱더 알차고 내실 있는 총무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오늘은 인천광역시부평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 2차 회의에서는 95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3차 회의에서는 96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전산실을 설치해서 시범가동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순에는 전반적으로 작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내무부의 시·구전산화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전산실이 설치됨에 따라서 시·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에 의해서 부평구의 전산실운영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구청업무를 행정전산화해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행정이 전산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작업을 전산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기본계획은 앞으로 구가 2000년대까지 공무원 1인 1대의 개인컴퓨터를 보급해서 전부 전산화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이미 개발된 업무의 처리 및 발전계획이라든가 업무개발계획, 직원의 능력개발도 하고, 우리가 개발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는 용역업체에서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전산기기 설치계획 및 소요예산 등을 파악해서 전산화로 종합추진하고 정보통신망을 구축해서 특히 지방행정종합정보전산망을 구축해서 주민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사용료도 받게 되겠습니다. 전산인력수급 및 전산교육계획도 해가지고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수립은 중앙단위와 우리 시와 같이 전산화 사업계획을 연계시켜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전산실의 운영책임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겠습니다. 제6조 주요업무의 심의조정은 전산에 관한 모든 심의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 또는 운영계획, 이런 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제2장 전산실의 설치는 설치책임은 물론 구청장이 되며, 이 사항은 적극적으로 구청 단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8조 시설 및 장소확대 등은 현재 신축청사가 돼서 본 7층에 전산실과 전산교육장을 설치했습니다. 제9조 부대시설의 설치는 전산실에 항원항측기라든가, 일정전압을 유지해서 유사시에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는 CVCF라든가 UPS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화재에 대비해서 메가금고도 설치하고 가스시설도 설치해서 화재에 만전을 기하게 되겠습니다. 제3장 업무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개발은 중앙단위에서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자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전반적인 지방행정업무전산화 개발 표준화규정을 준수해서 우리가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제11조 용역개발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자체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개발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용역을 주어서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제12조 타 기관에 의한 업무개발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13조 저작권등록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서 각종 전산화돼서 자료가 된 것은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등록도 우리가 각종자료가 주전산망에 입력되면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각종보고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4장 전산자료관리 및 제공 제15조에 보면 원시자료라고 돼있습니다. 원시자료라는 것은 최초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생산이나 수정, 발췌, 입력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산부서장인 저와 사전협의해서 업무주관부서에서 자료를 입력하는 것이 전산원시자료가 되겠습니다. 제16조 전산자료의 관리는 구청장이 주재하는 공무원의 발지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나 전산자료를 취급하게 되면 정보의 유출이라든가, 정보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17조 전산화일의 보존은 모든 문서는 비밀문서로 보관하게 돼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산파일에 대한 보관방법이나 보존기간폐지 등의 과정은 세부규칙인 사무관리규정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제18조 전산자료의 제공, 본 사항은 우리 공무원이나 타 기관 또는 주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받아서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 전산자료의 입력, 각 부서에서 실시되는 각 자료를 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산자료를 전부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전산자료의 입력량이 자체입력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입력을 용역 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산조직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조 전자계산조직도입설치가 되겠습니다. 전산망보호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각종 전산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입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그때그때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제21조 단말장치의 설치운영, 각 전산부서의 장은 회선수용능력이라든가, 또는 기기성능, 기종선정 등에 판단해서 단말장치를 설치해서 각 네트웍을 통해서 근거리통신망이라든가, 원거리통신망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수탁업무의 처리, 전산부서의 장은 업무처리의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 업무를 수탁처리할 수 있다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라든가, 교육기관, 관내에 있는 기업체, 여러 주민, 이런 사람들로부터 수탁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산계산조직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우리는 최대한 협조해서 봉사행정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탁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제6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조 유지보수 현재 각종 전산계산조직이라든가,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기타 부대장비 등은 수시로 점검해서 유지보수 해야 되겠습니다. 유지보수체계는 일반유지보수와 특별유지보수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유지보수는 평상시에 운영하다가 즉시즉시 고칠 수 있는 사항은 일반운영유지보수가 되고 특별유지보수는 어떤 특별한 장애 등이 있어서 고도의 기술을 요해서 할 때는 특별유지보수로 전산장비로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7장 보완 및 안전관리, 제29조 시설보안이 되겠습니다. 전산실은 시설보안에 절대성이 있기 때문에 전산실과 각종 자료보관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해서 보안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인가 외 출입은 통제를 하고 출입자의 기록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30조 자료통신보안 및 파괴, 각종 자료는 보안을 유지하고, 또한 유출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전산실에 설치된 운영기기와 자료 등을 비상시에는 소산, 파기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제31조 주요파일을 보안대책, 각종 파일은 한 개만 가지고 있을 때는 해커라든가, 파기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복사해서 보관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분기별로1회 이상 자료를 복사해서 파기됐을 때 해커의 침입 등으로 인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씩 복사해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하겠습니다. 제32조 권한통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33조 안전관리, 물론 전산실이나 각종 전산업무 전반에 대한 것은 안전관리대책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상안전지침의 파기계획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8장 전산요원관리, 제34조 전산요원입니다. 현재 우리는 전산요원이 4명으로 하나는 계획을 하고 하나는 기계를 관리하고, 하나는 정보를 입력하고 이런 등으로 분류돼서 보므로 전산요원이 정원이 충원되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직무기준을 별도로 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5조 파견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만약 구청직원이 관련기관에 파견 그 업무 개발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전산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기관에 파견요원에 대한 근무요원을 따로 정할 수 있고, 또한 관련기관 요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대체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36조는 전산교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 공무원은 물론 주민 또는 학교 등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전산실교육장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산교육훈련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자체전산교육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CCT기를 전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계획이 가능하도록 실시하고 자체 전산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이라든가 또는 전산기기공급업체에서 무상 및 유상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직원이 여기 설치되어 있는 기기라든가, 신규구입기종에 대해서 수수료가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복잡 다양화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생활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94년 11월 19일자내무부로부터 시·군·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 부평구도 전산실 및 주전산기를 설치하여 전산실운영의 기능이 확보됨에 따라 구행정전산화사업 추진에 제반규정을 제정하고 당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가 설명되었고, 그 조문 말미에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호와 같다로 각호를 삽입 수정하는 것이 조례체계상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3조는 효율적인 전산추진을 위하여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기본계획 및 용역개발 등 주요업무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9조는 당해시설의 보안유지상 적정장소와 전산기기실, 통신실, 개발실, 운영실, 자료실 등 관련시설의 확보규정과 이에 따른 전산요원 및 부대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기본계획수립 및 수정의 경우와 용역개발을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안 제22조는 타기관 관변단체나 민원신청에 따라 수탁처리로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제1항에 전산부서의 장은 당해기관에 대표성이 있는 구청장으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한 동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이 조례의 사용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전산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례 부칙 제3조는 부칙규정이 없고, 법령 및 조례제정 관행상 부칙사항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칙의 제1조 및 제2조에 조명을 삭제하고, 1항, 2항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29조 내지 제33조는 전산실의 통제 등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34조 내지 36조는 전산요원의 직무 및 전산교육에 대한 규정으로서 본 조례안은 8개장 37개 조문으로 그 내용이 장황하게 규정되어있는바 이는 전산업무의 전문성 내지는 보안 등 중요성을 명문규정으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상위법령 및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내무부 시·군·구전산화기본계획 내려온 것 볼 수 있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중에 여러 명칭들이 많이 등장돼있거든요. 그런데 전산실에 기본운영구도를 기획실장님은 이 자리에서 한번 열거를 해보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부평구에 있는 단말기로 연결돼 있는 PC들이 지금 전산실 하나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동사무소, 보건소, 아니면 각 실·과 전부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전산실 안에 그것만 말했거든요. 그러면 전산의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획이 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도 컴퓨터 구입하거나 유지 보수하거나 이럴 때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달리 관리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는 누가 관리하고 본청은 다른 부서가 관리하고 하는데 총체적인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기능직에서 지금 인원을 어디로 한정을 했는가 하면 전산실요원에는 전산관리자, 전산관리자를 뜻하면 전산실에 있는 그 사람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래머 그 안에서 개발하는 그런 사람, 그것도 많은 인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전산기 운용자, 그러면 전산기 하나밖에 운용을 못한단말야, 한 사람, 그런데 주전산기라 하면 전체를 다 거기에서 총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스럽거든요. 통제기능도 가질 수 있느냐도 문제이고, 그런데 다른 데는 여러 군데 많이 꽂혀있는데 여기에 다른 데서 수정하거나 입력하거나 자료를 별도로 빼가거나 이래도 전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우선 전산실의 기본구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타이콤2가 주전산기로중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렌, 각 실·과로 연결되는 렌망이 있고, 또동사무소 보건소에 연결되는 웸망을 두 개 구축이 되고, 각 과에는 컴퓨터가 한 사람 앞에 한 대씩 다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1.5인당 한 대 꼴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은 각 계에 하나씩 아이디카드를 발급해서 그쪽하고 라인이 다 연결이 되겠습니다. 주무계까지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전산의 입력은 우리가 지금 각 동에 지시해서 현재 각종 통계자료가 매년 통계자료가 나오지만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할 자료를 지금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 인구조사에서부터 각 세원의 발굴 같은 것도 전부 자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 우리 직원이 입력을 다 못할 경우에는 단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더라도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수시로 각종 조사통계나 보고자료는 수시로 우리가 3개월마다 한 번씩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이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전산실이 운영되게 되면 모든 네트웍으로 구축돼있는 다른 것을 전산기로 넣어야 되지 않냐 이말이에요. 그 방으로. 전산실이라는 방으로 전부 입력이 돼야 되고 자료가 빠져나가도 거기에서 빠져나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축해야 전산이 되는 것이지 그거 안 되고 기계만 관리하는 체제로 해서 전산실운영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산실에 꾸며있는 타이콤2나 프로그램 만들고 그 기계 잘 돌아가는 거나 그거나 하면 되겠냐 이말이야, 그런데 이 조례안에 보면 그런 언급이 전혀 없다는 거야.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면 됩니다. 이것은 큰 골자인 조례안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면 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규칙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전산실 정의를 내려놨는데 이 다음과 같다 전산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전산기기 설치하고 전산요원, 개발, 전산처리, 기기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된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용어도 만들어놔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지. 기계 설치하는 장소, 기계, 그것만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전체가 깔려있는 것을 한 곳으로 뭉쳐놔서 그 다음에 다른 데로 빼서 쓸 때는 어떤 보안장치를 유지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수정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전체적인 것이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 이 상태로 있고 전산실 운영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세부법령이 다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세부법령이 뭐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전산업무관련 법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우선 보안의 유지에 대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력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도 있고, 사무관리규정도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 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무에 관련된 보호법이 다 있겠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산실 운영하려면 우리 관내에 깔려있는 모든 네트웍을 그 안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용어가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런 데로 갈 수 있는 것이 결여돼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동사무소에 있는 전산업무관련은 어떻게 해서 어떤 타이콤에 어떻게 넣어가지고 동사무소 빼줄 때는 어떻게 빼고 거기에서 빼줄 수 있는 요원은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지정하면 그 요원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지정하냐 이말이야, 여기에서 보면 보조요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거나 써도 되느냐 이거지.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전산실 요원을 채용하게 되면 그분들이 전산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헌식

장헌식위원

아무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3조에 보면 구청장이 전산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전산화중장기기본계획을 감안하여 구전선화중장기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해야 된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안 하면 우리도 안 하고 시에서 하면 우리도 해야 되는 그런 얘기인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시나 중앙단위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은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헌식

장헌식위원

다른 것에서는 우리 기본계획은 구청장은 전산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산화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하면 우리가 필요한, 얼마든지 양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할 수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시에 국한되는 것을 했냐하는 얘기이고, 그리고 프로그램 해놨는데 우리 이번에 새로 기술직인가요, 별도로 채용한 인원이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일용직 한 명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분이 자격이 어디까지 되나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기사 2급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기사 2급 가지고 우리 전산업무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우리 업무와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하면 내무부에서 승인된 행정전산망 거기에서 무난히 쓸 수 있는 것이 되나요? 우리가 마음대로 개발해서 내무부에서 공고한 폼에 벗어나서도 우리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쓸 수 있냐 이거지.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시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 무슨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시의 의향을 묻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개발하는 것은 개발하니까 빼놓고 해라하는 지시가 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가 독자적으로 쓰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쓰는 것도 있다 그러면 세무과나 징수과 그런 업무는 어디에서 총괄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계획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폼이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서 세무과에 있는 것은 우리가 주전산기로 받아가지고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주전산기에서 자료관리를 전부 하는 거죠? 전부 거기에서 빼나가는 거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현재 세무과에 있는 것은 특별히 당분간 거기에서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업무적으로 주전산기하고 우리가 라인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개발해서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뭐가 맞지 않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세무과의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전산기하고는 입력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전산요원은 누가 지정 안해도 별도로 아무거나 해도 되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각 과에는 한 명씩 전산요원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여기 이 조례대로 말하면 그 한 사람이 세무과 전체에 수정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겠네. 그런데 이거 만들기 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했어도, 그 사람이 세무과 직원입니까? 전산실 직원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세무과 직원입니다. 세무과에서 전산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전산실에서 통제해야 되겠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총체적으로 관리해야죠.
헌식

장헌식위원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각 실·과·동사무소 다 해서.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세무과하고 징수과는 한 명씩 전문요원이 있고, 지적과는 기능직이 한 명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취업알선창구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는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 요원만 가지면 전산업무처리를 다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연산업무는 할 거 아니에요? 뭐 계산해서 동사무소에서도 세무직 있고, 다 있잖아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 세무직원은 못 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 사람은 특별히 자료를 빼가도 된다 하는 구청장 위임장이 있어야 돼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우리 주전산기는 자료를 뽑을 때는 우리한테 신청을 해야 죠. 그래서 우리가 보안관계도 있고, 조사목적에 쓰지 못하게 되는 보안관리유지가 있기 때문에 막 뽑아서 쓸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통제를 받아가면서 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동사무 소민원이 현재보다 더 편리해지려고 하는데 더 어려워지겠네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민원은 팩스민원이 있고, 그래서 팩스로 처리하는 사항이고 호적 같은 것은 주선산기에 각종 자료를 입력해놓게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연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문자연산이 있고 숫자연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숫자로 나오는 것은 숫자연산하고 글자로 나오는 것은 문자연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산업무라는 것은 글자로 나가든 숫자로 나가든 전체가 처리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 업무는 전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동사무소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타이콤에 현재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은 얼마나 됩니까? 어디 것까지 들어간 거예요? 기계만 갖다놓은 거 아니에요?
상대

서상대위원장

장 위원 많이 질문하셨는데 다른 위원도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헌식

장헌식위원

이상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에 관련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거기에 국한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전산실 운영에 관련해서 기획실, 통신실, 업무개발운영처리를 위한 개발실, 기계운영실, 자료실, 방대한 조직을 필요로 하는 시설과 장소를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부평구 공무원에 관련된 직제나 조직의 개편을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금 2차 조직진단에 전산계가 신설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본회의 때 우리가 올릴 계획인데요, 그래서 전산계가 신설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전산실이라는 용어는 지금 얘기한 대로 전산계 내에 하나 장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이다 했을 때 실이 장소개념이 아니거든요. 단위인데, 여기에서 실이라는 것은 단순한 특정장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결국에는 조직개편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직제개편이라든지 뒤따를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두 번째 기본적으로 전산실운영에 관한 내무부의 지침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다보니까 각 지방행정단위에서 제멋대로 아니면 자기 임의대로 개발하기 때문에 불편을 아니면 나중에 체계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다 해서 지침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거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라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내무부에서 조례안을 준 것을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순수한 지방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전산업무를 하고자 하는 거라고 하면 꼭 내무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아도 되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이게 각종 주요업무는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돼있어요. 제14조 사항에 보면 보고 사항에서 기본계획 수립 수정되었을 때 시장한테 보고하고, 또 용역개발을 하고자 할 때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승인까지 받아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얘기한 대로 구청에 맞는 업무를 하라는 게 아니고 마치 시에서 하는 것에 따르는 거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산망을 중앙과 광역시와 우리가 연결라인이 있습니다. 네트웍이 구성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해가지고 단독으로 쓸만한 것은 굳이 시장님한테 승인을 안 받아도 되겠지만 중앙단위까지 연결돼있는 것은 서로연계성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무부에서 재산세통제서식이 있는데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하면 중앙단위까지 자료가 송수신이 안 됩니다. 그럴 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 개발할 때는 내무부에서 이미 개발하고 있는데 용역을 줘서, 또 구에서 용역을 줘서 동일한 프로그램 개발하면 양쪽에서 투자가 될까봐 상호 연계성을 가져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과 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보고 하면 거기에서 이것은 시에서 개발하고 시에서 개발중이다라고 회신이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기본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시 자체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인천시 자체에서는 각 군·구가 서로 다른 서식이나 양식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할까봐 우려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상세한 내용까지도 우리 군·구에 시달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개발을 하되 아니면 다른 구가 먼저 개발하게 됐을 경우 그것은 그대로 지금 얘기한 대로 체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이미 다 돼있는데 굳이 조례상으로 시에서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고, 각 구별로도 서로 전산계 직원들까지 같이 개발도 한다든지 아니면 보안, 각종 의문점을 토의하면서 개발할 텐데 결국에는 통합이 돼요. 굳이 이것을 매년마다 시장한테 우리 구 자체내 기본틀은 중앙정부에서 다 온 것이고, 또 시에서 오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필요한 것만 개발하면 된다. 개발하면 된다하면 별 내용도 아닌데 굳이 시에 기본계획 및 수정할 때마다 용역, 우리가 용역을 함부로 개발요구는 안 할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행정전산망이 잘 돼있기 때문에 어느 구에서 어느 것 개발했다, 뭐 했다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참고하고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것을 가지고 시장한테까지 다 보고 하고 승인 받고 하는 조례는 우리 스스로가 전산실운영에 제약을 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장이 우리 구에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례를 들어서 우리가 국공유재산임대료나 이거하면 지금 시에서도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다단계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8개 구청과 2개 군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시에서 개발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했을 때 우리가 등록해서 저작권을 이용해서 우리도 그것을 저작권보호를 할 수가 있고, 우리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꼭 상부기관에서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단위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이중으로 개발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보고 체제가 있는 것이지 그냥 시에서 개발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게 용역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아주 전문성을 요합니다. 우리 부평구 자체내에서 전산계를 운영하게 되면 단 몇 명의 전문인력 가지고 특정한 프로그램 개발하기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상부기관에서 거기는 더 좋은 인적자원과 장비를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상부기관이 나 몰라라 하고 행정을 공개를 안 하고 미공개시켜 가지고 각 시·군·구마다 개발한 거 내시오 그렇게 할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미 다 개발중이면 이것은 개발중이니까 각 시·군·구는 개발 안 해도 됩니다, 개발해서 다줍니다라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원활하게 되는데 굳이 전국에 있는 시·군·구가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에 보고해야 되고, 임의적으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보고 해달라 하면 협조전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산실에서 필요하다 싶으면 해주면 되는 것이지 조례상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 용역개발까지도 시장승인 받고 승인해야 되느냐, 이것은 지방자치제에 역행하는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위원님과 저의 의견차이인데요, 여지껏 우리가 프로그램 특별히 개발한 것도 없지만 우리가 필요로 해서 개발할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한다거나 그런 것 외에는 시에서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관리현황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고, 세외수입 각종 고지서발급과정도 우리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 개발을 안 할 때는 우리가라도 먼저 개발해서 해야지 우리가 능률성이나 효율성을 제고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안에 이렇게 있지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류수용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이 8개장으로 전산실설치부터 업무개발 및 운영, 전산자료관리 및 제공, 전자계산조직운영, 유지보수, 안전관리, 전산요원관리 부칙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어제 경기일보 신문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못 봤습니다.

류수용위원

경기일보 신문에 보면 전산실 문제를 다룬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앞 다투어 전산실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개발부분에 대해서 미진해서 사장해놓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부평구도 새청사로 이사하고 광대하게 전산실을 운영해서 해야 되겠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사기업들이 각자 자기업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평구 과거에는 부평구였습니다만 계양구 내에 있는 LG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자기네 회사에 업무에 맡는 것을 용역을 줘서 개발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도입해서 업무를 깔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의 업무라는 것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자치단체 모두가 다 동일한 업무,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전체 어느 통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전체가 통제가 이루어지고 다 할 텐데 지금 내무부에서 조례안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8장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 우리가 저도 몇 번 읽어 봐도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 얘기가 이 얘기 같은 그런 업무가 나열돼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요지가 전혀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도 없고, 4항 하나만 22조에서 증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지금 이 조례안 자체를 좀더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저도 한 20번은 읽어보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나열된 조례안은 기본적인 골격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해보면서 규칙도 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더 줄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만 나열한 것도 이건데 더 세밀히 아까장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더 잡아넣으려면 더 확대되면 확대됐지, 적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와 인력과 보안과 용역개발,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 업무인데 이 조항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항 외에는 더 축소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골격만 잡아넣은 거거든요.
헌식

장헌식위원

기본적인 골격이라고 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골격이 우리 전산실에서 전산으로 데이터화 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 전혀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전산실에서 호적업무, 세무업무, 뭐 뭐를 집어넣어서 관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총체적인 것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전산실이라고만 해놨지 뭘 다루는 데인지 없어. 그러니까 세무업무, 징수업무, 자금관리업무, 전체를 뭘 넣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정의가 삽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데이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산실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데이터가 품목이 뭐뭐냐, 뭐뭐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뭐뭐까지만 빼주고 뭐까지는 못 빼주겠다, 이런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쓸데없는 용어들만 나열했냐 이말이야, 그리고 입출력할 때도 아까 아이디카드를 발부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전산업무를 취급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곳곳마다 아이디 취급하는 사람 아이디카드를 줘서 아이디카드 하나 긁으면 내가 지금 작업을 수정하고 있다, 이 자료를 빼가고 있다라는 것이 자동으로 돼야 된다 이말이야,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날에 처리되고 그 월에 처리된 것은 전부 다시 출력해서 누군가가 통제하고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줘야 되거든요. 한다고만 해놨지 누구한테 주지 않았다 이말이야, 몇 월 며칠은 뭐가 얼마 빠져나가고 누가 얼마 수정을 하고, 수정한 내용이 뭐며, 이런 것을 전부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된다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산실에서 관리직원이.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 것이 없다니까, 그런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돼있으니까 조례안에 넣을 사항은 아닙니다. 운영관계는.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지금 전산실에서 현재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이 뭐, 뭐 가지고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없죠. 시범가동이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뭘 하겠다고 조례는 만드느냐 이말이야. 그냥 기계만 관리하는 체제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가 자료 입력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자료입력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4대 중점사업도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전산라인을 똑같이 통일시켜서 하는 게 있고, 현재 내무행정 종합전산대상이 12종 118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됩니다. 전자게시판도 하고 이메일도 해서 전자우편도 보내야 되고 세외수입 전산화, 이번 회계시스템,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하는 게 4개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농수산 관계는 우리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네 가지 하고 12종 118개 항목을 우리가 각 과의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이제 주전산기에 입력해서 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 것을 전산업무처리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죠, 시하고 네트웍이 구축돼 있는 게 몇 가지가 돼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시하고 연결이 안 돼있어요. 지적정보는 돼있습니다. 주민등록 호적등·초본 주민등록은 전국적으로 돼있는 것이고,
헌식

장헌식위원

호적업무 우리가 시에서 호적 떼올려면 떼올 수 있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시에서는 안 됩니다. 구청별로 각자 개발했기 때문에 네트웍이 연결이 안 돼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졸속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수정하느니보다 연구를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용어 같은 것도 매끄럽게 중복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매끄럽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사실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전산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헌식

장헌식위원

조례 만들면서 감안하여, 시의 전산화사업계획을 감안하여 이런 조례도 있어요, 우리 독자적인 조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감안하여, 감안하여, 이 조례 만들면서 그런 용어가 필요하겠느냐 이말이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사실 우리가 시는 시라고 하고, 국가는 국가라고 떨쳐버리면 우리 구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계성을 보는 것이지 배타적인 관념에서는.
헌식

장헌식위원

전체적인 것이 중앙에서 지침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인 용어를 만들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조례라는 게. 상위에서 틀이 있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인 용어를 쓰더라도 시하고 연계할 것은 연계할 수 있다 이말이야, 그런데 4조가 연도별사업수립 구청장은 시 전산화사업계획을 감안하여, 매년 구 전산업무의 체계적 종합적 추진 등을 위하여 전산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 여기에서도 같은 말이 같은 말 같고 이상해요. 용어도 수정할 필요가 다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회의가 길어진 것 같은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가 내무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라고 결국 내무부에서 인천시를 관리하고 인천시에서 관리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전국적인 통일조례가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이 비슷하죠.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혹시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중에 지금 전 자치단체중에서 몇 개가 조례가 제정된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인천시에는 남동구하고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전산실이 있는 데는 가능하고 전산실이 없는 데는 어렵고, 그러면 전산실조례 운영에 보면 사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기본계획중에 전산인력수급을 한다고 했거든요. 전산인력 수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인력수급관계는 정원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하고 싸우면서 전산직을 2명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면 인사관리가 내려오면 한 명만 채용하면 4명이 팀이 돼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개발해야 되고 입력자료가 많다고 하면 인원은 계속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현재는 5명으로서.
진섭

고진섭위원

5명중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정원조례를 하더라도 인력을 충분히 수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정원조례는 내무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서도 내무부에서 이렇게 전산실운영에 관한조례가 제정되면 거의 각 자치단체가 똑같은 폼으로 해서 조금 틀려지겠지만 똑같은 폼으로 해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면 동사무소에도 관리요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에는 퍼스널 개인컴퓨터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컴퓨터 조작능력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개발한 게 없으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동사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전산실에 요구하면 바로 네트웍이 연결해서 빼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인력은 필요 없고. 그리고 여기 보면 거의 예산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소요예산 소요예산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우리가 장비확보라든가, 프로그램을 외부용역을 줘가지고 개발한다든가 했을 때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그런 사항이 없을 때는 시설확충이라든가, 외부용역이 없을 때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도 그럴 때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기라는 게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 신종이 개발될 때마다 교체하는 사항이 벌어질 때는 예산이 필요한데 5년 이상은 충분히 쓸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여기 보면 서식이 있더라구요. 사업계획 전산화추진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얼마든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우리가 주민들이나 각 기관단체한테도 제공하게 되면 용지구입비, 시설선료 이런 것도 많이 들죠. 그러면 그 사용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시에 전산화중장기기본계획이라고 했거든요. 그 내용도 여기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 계획이 2000년까지 1인 1대 퍼스널컴퓨터를 보급해서 앞으로 전부 전자결재, 이메일 이런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0년까지로 돼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97년도에도 전직원들한테 한 대씩 보급하면 전자결재라든가, 각종 전자시스템운영이 시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잠정적으로 며칠 전에 뽑아본 것을 보니까 전직원 한 사람한테 한 대씩 하면 4억이 듭니다. 회선사용료 이런 것까지 전부다.
진섭

고진섭위원

7장에 보안 및 안전관리에 장헌식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보안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29조부터 33조 외에는 특별히 삽입을 해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보안이라면 시설장비하고 인력보안 문서보안 통신보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는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출입통제를 한다든가, 기록관리,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장비 인력 통신문서 보안이 다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결국 이런 전산실을 만들면서 전산계가 하나 생겨난다는 얘기죠. 규칙이 전문위원 수정안 수정의견대비표에 부칙 제3조는 삭제를 해야 된다라는데 삭제해도 가능한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3조가 아니라 제1조, 2조를 1항 2항이라고 바꾼다고 했잖아요?
진섭

고진섭위원

22조 4항에 신설하고 부칙의 3조는 삭제, 그 얘기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잠시 후에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보고 할 때 기억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3조 사용료는 22조 4항에 신설하는 원인은 운영조례 다음에 우리가 징수조례를 심의하시게 될 겁니다. 운영조례에 4조에도 나와 있어요. 똑같은 사항이. 그래서 이 사항은 부칙이 있다면 부칙에 들어갈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부칙도 없고 해서 이 조례에 사용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에 준용한다라는 것을 22조 수탁업무처리 제4항에 넣는 게 바람직합니다. 수탁업무처리 하나를 가지고 징수조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법은 아니겠습니다만 운영조례에 넣어서 운영조례에서 수탁했을 때에 받는 것은 이렇게 받겠다하는 징수조례가 다음에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4항을 해서 신설을 하고 부칙에 3조는 삭제를 하고, 또 부칙에 조명을 넣을 때는 통상 5개 내지 6개 정도 조가 있어야 제1조, 2조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제1조, 2조를 삭제하고 그것을 항으로 표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조 수탁업무에 사용료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지금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가 거의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히 내무부에서 인천시로 시달됐고, 인천시에서 전산실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똑같은 폼으로 해서 통제의 기능을 획일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용상에 자구가 거의 우리하고 맞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는 우리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가 볼 때는 아까 답변중에도 12개종에서 118개항들이 내무부에서도 서식이 서로 중앙하고 지방하고 맞지 않는 관계로 해서 거의 통일을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폼으로 한다라면 거의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 의견을 다시 한 번 개진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고진섭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전산실운영조례 제22조4항에 보면 수탁업무처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산실에 있는 주전산기나 주변기기를 외부기관이나 단체, 주민이 활용했을 때 그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용할 때 보면 선료도 있고 용지도 필요하고 해서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수탁업무처리를 제공할 경우 제공받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항에 보면 징수기준은 이것은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통일을 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계사용료, 인건비 인건비는 6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자료 입력료, 기타 소모품비 이렇게 돼서 이게 산출이 돼서 사용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전산실에는 데이터베이스화된 게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종 118개 항목에 대해서 있으면 각 기업체라든가, 교육기관, 단체 등에서 많이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계사용료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전자계산조직과 두 번째 관련기기, 컴퓨터에 딸린 제반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용료라 함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해서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써 우리 부평구청이 정한 요액을 말하겠습니다. 전산부서의 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3조에서 수탁업무처리는 전산부서의 장 통제하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가능하면 다 수탁업무를 처리해서 주민들의 편의나 자료제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징수기준은 별표1기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고 지역별로 기준이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고지서를 발부해서 받게 되겠습니다. 제6조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개발업무를 위해서 자료를 뽑아갈 때는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그 처리결과를 구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예를 들면 타 기관에서 우리 주전산기를 이용해서 자료를 뽑았는데 그게 우리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다 했을 때 그 사용료를 안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외부기관의 자료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때는 안 받는 게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외의 장애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기계 사용시간이 과다하게 계상된 업무라든가, 우리에 원인이 있어가지고 사용료를 더 많이 물어야 될사항이 있을 때는 그것을 상계처리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구청장이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는 사용료를 안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조례시행령에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위에 제4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는 이것은 사실상 포괄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사용료 면제를 해줄 때는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제22조 규정의 수탁업무처리로 발생되는 수수료를 징수코자 지정하게 제출된 안건으로서 안 제3조는 수탁업무처리규정으로서 부평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제22조에 동일한 내용으로 명시되어있고, 또한 동조 제4항을 신설이 조례의 사용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간에 중복성 조문으로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3조는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안 제2조제4호의 규정도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규정은 안 제3조를 위해서 설치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중 별표1은 별표로 하고 맨 뒤에 사용료징수기준에 별표1도 별표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5조 징수방법은 줄을 바꾸어 각 조항의 선에 맞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사용료감면에서 여기 나온 외에는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환불해준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그런 방법은 시행령으로 하는 겁니까? 규칙으로 정하실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이 아까 제6조4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구정조정위원회심의를 거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여기 예상 외의 장애발생으로 인하여는 뭡니까? 이것도 감면대상이에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자료를 한 시간 내에 자료를 다 뽑을 수 있는데 4시간이 걸렸다 했을 때는 그것을 사고시간 동안은 빼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감면대상이 적지 않나 모르겠네, 다른 사항이 없겠습니까? 6조에 사용료감면 4조 가지고 거의 다 해당이 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4조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자료를 뽑아가는데 이것을 돈을 받아야 될 것이냐, 안 받아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에 교육청에서 자료를 뽑아가는데 우리 교육예산이 없으니까 선처해주시오 하고 왔을 때는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저액이면 심의를 거쳐서 면제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조정위원회가 굉장히 바빠지겠네요. 조정위원회도 회의소집 안 하고 서면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서면으로 하실 거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운영의 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실·과장님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서면으로 갈음하는 게 있고, 다같이 모여서 토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회의소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구정조정위원회 소집하는 게 아니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소집을 하는데 소집에 참석하시는 분이 있고,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구정조정위원회 소집합니까?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 인구통계가 얼마나 되냐 그런 것은 사실 종이 한 장이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자료를 방대하게 요구했을 때 심의대상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앞에 1항, 2항, 3항 외에는 다 심의를 거쳐서 만약에 페이지가 1백장 이상되는 것 1백권을 만들어달라면 그것은 안되죠. 그런 것은 심의를 하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있는 부평경찰서의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부평구 관내 관공서인데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는 심의해서 심의 결정사항대로 처리하는 사항이 포괄적인 조항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일선 동사무소에 파출소 등에서 경관들이 민원실에 들어가가지고 주민등록표를 꺼내서 복사해간단 말이에요. 전체 감면해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 법령에 그렇게 돼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식공문으로 협조요청이 왔을 때.
충근

두충근위원

무분별하게 오잖아요. 주민이 어떻게 보면 사생활침해고 그럴 텐데 다 꺼내가지고 간다구. 엊그저께 제가 보니까 TV에서 2580인가에서 전자주민카드해서 나오는데 엄청나더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다녀보면 경관들이 와서 다 뒤져가지고 하루에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그런 부분은 제재할 부분이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제재하면 됩니다. 정식 공문상으로 신원조회사항이니까 그것을 제출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생략하는 거죠. 신원조회사항이라든가, 불시에 상부에서 지시사항 왔을 때 절도범이라든가, 소재 파악할 때 하는데 공문서로 해서 문서화해서 하면 다 해주게 돼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어쨌든 이렇게 좋은 전산실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자료를 입력시켜놓은 것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좋은 시설에 많은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이 조례는 유명무실하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런 조례가 있고, 이런 자료를 출력해주면서 사용료를 받고 있다라는 자체가 주민들에게 아니면 단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그냥 찾아오면 이런 것을 몰라서 가만히 있으면 있는 거고 이런 방법은 아닐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신청서를 제출해야죠.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만지고 있는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좋은 자료가 구청에 있으니 당신 사용료만 내면 좋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이나 우리 실장님이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데는 어떤 방법도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홍보를 해야죠. 그것은 전부 우리가 홍보할 것입니다. 지금 12종 118종이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각과에서 자료를 받고 있어요. 그게 되면 주전산기를 본격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완전히 가동될 정도가 되면 입력돼서 막바로 반상회라든가, 유선방송, 신문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은 전문위원검토보고에 보고하신 제2조 전산부서의 장을 삭제하고, 별표 제3조에 관련된 설치규정을 수정안으로, 제3조 수탁업무처리를 삭제하고 전산실운영조례안 제22조와 같은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제4조 징수기준은 별표1에 기준에 의해 징수한다, 사용료징수기준은 별표로 한다, 제5조 징수방법은 조명의 줄을 바꾸어 표기한다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에 개인적으로 동의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토론해주십시오.
진섭

고진섭위원

3조는 먼저 전산실운영조례로 갔기 때문에 무조건 삭제가 돼야 되고 별표1이라는 것은 별표2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해도 됩니까? 지금 토론시간이라 이런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정회시간에도 휴게실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사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이 구청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해 납부한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감면해준다, 심의조정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든, 제정을 할 때 집행부에서는 세세한 것은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행령이나 규칙도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시간이 된다면 먼저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든, 아니면 예를 들면 57회 임시회면 58회 임시회의에서는 그래도 시행령이나 규칙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했습니다라고 우리 위원들에게라도 통보해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조례를 제·개정을 해준 다음에 시행령이나 규칙을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이러이러한 조례가 있고, 이러이러한 조례를 제·개정을 했는데 시행령이 민원인이 그 부서에 가서 일을 보다 시행령이나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규칙에서 하자가 걸릴 수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기획실장님은 시행령이나 규칙 정도는 만들었으면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시행이나 규칙을 정했습니다라고 통보를 해주는 것이 우리 본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그러한 것을 각 과에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꼭 총무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도시나 사회위원회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전달해서 통보를 받을 때 있는 그러한 것을 필요로 해서 요구하니까 그렇게 크게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한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한 건이 남았는데 지금 11시 45분인데 시설관리공단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중식 한 후에 시작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건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상대

서상대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조재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몇 차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도 있고 청장님께서 어제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자세한 말씀은 이미 아시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공단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당위성이랄까 이유를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타자치단체의 운영사례, 공기업 설치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비교하면서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우리가 도시행정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 즉 상하수도, 주차장, 도로복구, 하수도, 보안 등 공원 이런 도시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각 행정기관에서 떼어내 가지고 공기업을 설립해서 기업적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들한테 좀더 경영적 접근으로 고객만족서비스 차원에서 해보자는 뜻에서 공기업이 구상된 것입니다. 우리 부평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분구로 말미암아 자연자원이라든가, 경영수익사업을 할만한 부존자원이 없는 실정이고 해서 우리가 또한 이 공단은 공기업에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직영기업과 공단, 공사, 주식회사, 직영기업은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직영기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종합건설본부나 상수도사업본부와 같이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아닌 회사형태로 운영하는 것중에서 가장 초보적인 단계가 바로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중에서는 위험성이 덜하면서 주민들한테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초기에는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위험하다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운영해나가면서 개선하고 극복한다면 비용절감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민선이 되고 나서 공기업설립에 아주 많은 관심과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창립1주년성과도 제가 여러분께 배부해드렸습니다만 제가 의정부를 갔을 때 의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부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울 강서구가 교통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5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서울 송파구가 금년 9월에 송파개발공사라고 해서 설립했고, 위원 여러분께서 신문지상을 보셨겠지만 수원시도 시설관리공단을 의회에서 수정의결해서 문제가 있는 듯이 신문에 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밖에 부천도 주차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신구시간지간에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보류돼있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의정부시설관리공단에 갔을 때 이사장 하시는 말씀이 전국에서 20여개 자치단체의 실무자들이 와서 보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지방화시대, 자치시대의 필연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이런 공기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시대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치단체의 장들이 공기업설립에 의욕을 보이는 반면에 의회측에서는 다소 소극적이고 상당히 주저하고 경계하는 그러한 인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공기업 자체에 대한 그동안의 인식이 그렇게 썩 좋은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고, 또 그런 조직을 만들어놓고 방만한 운영이 됐을 때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충분히 우려된다, 또 공기업을 특성상 자율성, 창의력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통제권에서 벗어나서 방만한 운영이 될 수 있을 때에 견제장치가 없지 않느냐, 또 새로운 기구를 자꾸 만드니보다 현재에 하고 있는 일중에서도 얼마든지 개선할 점이 많이 있는데 굳이 그런 기구를 다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우려에서 의회에서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지방화시대, 자치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방화시대는 바로 경쟁의 시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집권시대는 지방공기업이 사실 위축되었고, 중앙공기업 토지공사라든가, 도로공사, 주택공사 같은 것이 크게 운영됐었는데 앞으로 지방화시대와 같이 함께 지방공기업이 활성화되리라는 것은 저희가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데는 각 자치단체가 서너 개씩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 경쟁의 시대에 있어서 경쟁의 핵심은 바로 서비스의 경쟁입니다. 어느 자치단체가 주민들한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화되고 인구가 급등하면서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서비스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고급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행정기관의 정원은 늘어나지 않고 동결되고 있는 상태에서 만족할만한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를 한데 모아서 전문화시켜 가지고 그런 기업적으로 운영하면서 할 때 좀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공기업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배부해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는 좀더 큰 테두리에서 우리가 공기업이라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을 마련해주시는 것이고, 그 안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정관, 이런 것은 우리가 시를 통해서 내무부까지 간 다음에 거기에서 사업의 타당성, 시기의 적정성, 기구구성의 적정성, 이런 여러 가지를 세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인가를 내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으면 다음부터 정관을 개정한다든가, 사업범위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위원님들 조례사항이 아니라 내무부의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확장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예산권이 물론 간접적인 예산권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구청장의 승인으로 예산이 끝납니다만 어차피 총액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부속적으로 공단의 예산도 의회의 심사를 받는다는 것을 저희는 봤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로서 의회의 활동을 평가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설립에 고려해야 할 흔히 얘기하는 3대 요소가 공공성과 능률성, 수익성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공급하고자 하는 서비스인 주차장과 도로굴착, 가로등, 보안등, 공원관리, 이런 것이 바로 공공기관이 주민한테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인데 그 기본적인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주민한테 제공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직영을 바로 직영기업을 운영하면서 공급하는 방법, 예를 들어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데가 바로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기업을 설치해서 공기업에 위탁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방식, 또 구 같은 데서 직접 하면서 한 건, 한 건 업체에 주어서 하는 방법, 이것이 저희가 현재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을 취하든 간에 좀더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이것이 기존업체에 대한 이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직영을 하면서 업체에서 한 건, 한 건 계약을 맺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사경제 주체로서 주민한테 계약을 맺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공급방법을 바꾸어서 공기업을 설치해서 직영하면서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까지 업체에서 받던 이익은 사실은 반사적인 이익으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간단히 들면 경기도청 같은 데 발간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간실을 처음에 설치할 때에 인근 인쇄업자들의 반발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엄청난 규모의 발간실을 운영하면서 경기도청에서 나오는 모든 인쇄물을 거기에서 인쇄함으로서 많은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시도 발간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공공서비스의 공급책임,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 관이 쥐고 있다고 볼 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충분히 공공성이 있다, 다음은 능률성부분이 되겠는데 현재 가로등, 보안등 도로굴착복구 등의 사업형태에 대해서 그동안의 문제점은 사업계획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다시금 여러분 위원님께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직영하면서 좀더 기업적인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현재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지 않고 우리가 공무원들의 일손을 덜어줌으로서 간접적으로 공무원 증원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가 수익성인데 여기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연 수익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공사나 주식회사와 달리 공단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복구를 13억 1년 예산이 들어서 한다하면 그 13억을 구에서 직영하면서 업체에 주어왔던 것을 공단에서 직영하면서 직접 운영하면서 13억 범위에서 하면서 개선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경영합리화를 기한다면 충분히 비용절감 주차장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성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공단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단이 본부인력이 이사장을 포함해서 28명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내무부에 정원을 30명을 예를 들어 요청했다 하면 내무부에서 30명 정원을 승인을 해줬다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서 승인해주실 것입니다. 그 30명이 1년에 한 사람이 인건비가 2천만원으로 잡았을 때 30명이면 6억입니다. 또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비, 복리후생비, 여러 가지 따지면 사무실 여러 가지 비용 따지면 7, 8억, 10억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30명을 각과에 배치했을 때 과연 30명이 증원된 효과를 행정의 개선효과를 측정할 길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공단을 만듦으로 인해서 주어진 예산범위에서 당초 출자금만 출자를 하지만 사실은 공단재산이 우리재산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예산범위에서 공무원수를 늘리지 않고 우리가 기업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겠다는 집행부의 구상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어놓은 다음에 잘되도록 키워나가야지 그 제도 자체를 만들지 못하게 한다면 발전의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조례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우리가 만드는 조례가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으로 우리가 만드는 뜻깊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1년에 걸쳐서 준비단을 구성해서 많은 고심 끝에 만든 사업입니다. 또한 이 사업이 꼭 이렇게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네 가지 사업을 동시에 시작하려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구상하고 이것을 우리가 또한 사업을 시행하기까지는 많은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준비해가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능률적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좀더 대국적인 견지에서 저희들의 하고자 하는 의욕을 계속 지원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순화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업무의 일부를 민간이양으로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서 부평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공단설치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대략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 제1항 표기가 누락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7조제3항은 상임이사제가 없으므로 상임이사를 이사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의 조명에 인면과 말미에 인면은 인자와 면자 사이에 점이 누락되었습니다. 안 제13조제3항중 이사 괄호해서 부구청장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당연직 이사중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다음은 제3장 내용중 안 제15조의 조명은 목적사업이므로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이 내용상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하는 다섯 가지 관리사업에 대하여 현재 제도와의 차이점, 운영실태, 소요경비, 주민복리증진 장래성 등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이해득실이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20조제1항 중 사업계획서 및 특위 예산서를 연도개시 1월 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에는 35일 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안 제21조제1항중 결산서를 작성하여 그 다음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 회계감사보고서와를 삽입하여 모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그 다음에 영 34조에서는 영 제34조로 '제'자를 넣어야 맞습니다. 다음 안 제22조 재무의 원칙 조문은 제4장 재무회계의 조문순서와 그 내용에 따라 제19조 다음에 삽입하고, 제20조와 제21조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8조 중 공사의 업무를 공단의 업무로 '사'자를 '단'자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부칙 32조 공인의 비치조항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조제3항에 의거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주된 시설관리 사업이 모두 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본 사업의 경영합리화와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5조의 2규정에 의한 연속회의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지적된 사항 이외에는 조례체계나 자구 등 이상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공단이 조례제정이 돼서 공단이 설립되면 주목적사업은 주차장을 주목적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주차장사업은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3개 사업도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차후에 가서 쓰레기업도 하겠다라고 돼있죠, 이거 조례제정에서 공단 설립되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익사업에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조건은 갖춰져 있죠, 부개지구가 입주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대행업체 주는 것보다 공단에서 직영사업하는 게 더 낫잖아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청소사업을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공단설치가 아무래도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앞으로도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해서 삼산택지개발지구가 입주되면 기존업체와의 마찰이 없는 그쪽부터 시행해서 우리가 운영해가면서 서비스경쟁을 해서 확대해 나가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수원시 부처시 의정부시 이런 데를 거론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독립된 시입니다. 우리 자치광역시내에 자치구가 예속돼있는 시가 아니에요. 대전광역시나 대구광역시 시설공단이 있는데 대전광역시 시설공단 같은 데는 주업무가 쓰레기업이에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대전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주목적사업이 쓰레기사업이라구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대전시는 쓰레기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 조금 상황이 쉽게 인수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의정부나 수원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자치권의 범위에 있어서 자치구와 일반시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기초단체로서의 주민한테 하는 서비스의 종류라든가, 기본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수익사업을 전제로 한다면 주차장사업보다는 쓰레기사업이 더 낫지 않냐라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더 본 위원 개인 한 사람의 생각도 아닐 겁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차장유료화대상 현황을 보면 96년도 1단계 실시하는데 보면 제가 주차구획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압니다. 제가 지역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주차면 그은 것이 260면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보면 좋습니다. 다른 데는 다 좋아요. 복개천 동수천 제1노상, 제2노상 이런 건 좋습니다. 아주 타당성 있는 얘기예요, 외부 차들도 많이 오고. 다만 여기에서 간단하게 하나만 지적할게요. 부개서초등학교 농협로터리 40면 12미터 올라와 있죠, 일면 평행주차해서. 나가서 확인하셨겠죠, 확인하신 결과 어떻습니까? 확인자 여기 나와 있습니까? 어때요? 확인자 한번 답변해주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찾기 어렵고 하면 제가 얘기할게요. 거기 우선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겁니다. 마사회가 끼었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교통혼잡을 일으키므로 유료화를 만들어서 교통분산을 해야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죠,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월요일부터 계속 10시간씩 주차요금을 받겠다고 돼있는 부분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교통혼잡을 일으키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뭐냐하면 45면 주차장이 그어져 있는 12미터 도로 농협로터리에서 부개서초등학교까지는 마을버스노선이 있어요. 마을버스개통식을 하기 위해서 일면 평행주차구획선을 그었던 거예요, 올 2월 7일에. 이런 것을 좀더 확인하시고 입안을 하셔가지고 유료화를 만들겠다고 하셔야지 제가 봐서는 지역교통과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냥 올린 것 같은데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이것은 지역교통과하고도 충분히 얘기가 돼서 저희가 구상한 부분인데 유료화는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나갈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개선하시는 건 제가 2단계에 올라왔으면 이해를 합니다. 여기 2단계에 신경 썼던 부분 한 군데가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주차난이나 교통난이 지금 당장 심화되지 않는 지역은 2단계로 올린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부개서초등학교에 농협로터리 이런 부분은 재검토를 하세요. 제가 전면 100%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재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유료주차장화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것부터 재검토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얘기 않겠어요. 복개천 부개서초등학교 쌍굴다리 부개초등학교 담장 부분,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유료화가 돼야 돼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도로는 잘못된 걸로 봐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해서 주택가 집 앞에까지도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문제이고 이런 부분은 재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관리공단 용역비 천만원 있죠, 그거 사용하셨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현재 지방자치경영협회에 계약을 해서 학술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용역이 실시된 후에 어떤 결과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나오겠네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 학술용역은 우리가 인가를 받는 과정도 그렇게 수월치가 않습니다. 시를 거쳐서 내무부로 올라가게 되면 내무부에서 자치경영협회에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하는데 각 자치단체가 통상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용역에서 어떤 사업의 타당성은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미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사업자체에 대한 타당성은 저희가 인정을 받았고, 다만 세부적인 운영상의 조직의 구성문제라든가, 사업수행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실질적인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바로 인가를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세부적인 시행착오를 접하면서 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견해가 제가 천 만원 총무위원회에서 용역비는 과장님이 얘기하는 차후에 일어나는 시행의 규칙이라든가, 제반사항에 대한 용역을 준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천 만원 승인해준 거하고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고 계신다면 곤란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용역비는 저희가 자치경영협회에 저희의 계획서가 타당하냐 안 하냐는 것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인가과정에서 각 자치단체가 통상적으로 자치경영협회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고, 혹시라도 발견될지 모르는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도, 이런 것을 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거하고 이 조례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조례는 하나의 큰 법률적인 직제를 조직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큰 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목적에 주민의 복리증진향상이 주목적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그 얘기를 강조하신다면 아직까지의 행정은 주민복리를 위한 민원의 불편사항을 빨리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었다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이러한 것을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어제도 듣고 다 나눠준 데서 지금 인건비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12억 8천 얼마인가로 돼있는데 우리 어떤 위원님 얘기하시기는 거기에 퇴직금이다 뭐다 하면 인건비가 약 16억 들어간답니다. 맞습니까? 그 정도 되죠?
재룡

김재룡위원

거기에 보충질문드릴게요. 이사의 수당이 180만원, 여비가 930만원, 업무추진비 160만원, 급양비가 360만원, 복리후생비 2,130만원, 퇴직급여 수당금이 1억 2,298만원 도합해서 인건비해서 16억 2,100만원 정도 됩니다. 급여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체예산을 볼 때 29억에서 거의 60%가 인건비로 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체예산에서 인거비가 60%를 점한다면 사업자체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인건비문제는 사실 가장 곤혹스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기구는 어느 시설관리공단보다도 가장 적게 했습니다. 다른 공단을 볼 것 같으면 이사장 밑에 바로 상근이사를 두고 두 개과 하는데 저희는 상근이사제도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직원으로 해서 관리부장을 뒀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상계하고도 저희가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인건비중에 얘기하는 것이 16억의 인건비를 들여서 아까 설명한 것을 보면 비용절감이다, 30명을 직제 승인나면 6, 7억의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별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설명의 취지를 하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사업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집행부에서 분리돼 나가서 공단이 설립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각 과의 계에서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충분히 있었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충분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과에서 그 업무를 일반민간업체에 주기도 하고 직영으로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진섭

고진섭위원

설계가 늦든 그 인원에 그 예산을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인건비 16억이라는 돈이라면 지금 관리공단이 설립이 돼서 딱 떨어져서 나갑니다. 나가면 지금 떨어져나온 부분에 16억의 인건비라면 거의 내가 볼 때는 행정의 질을 높인다, 서비스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16억의 인건비를 투자해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인상이 짙다는 얘기예요. 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의회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것이 소극적으로 의회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에서 실·과에 하고 있는데 비용 절감한다는 이유 하나하고, 서비스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공단이 설립된다고 하는데 왜 인건비가 16억이냐는 얘기야.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인건비 16억은 말씀이죠 그것이 사업인부들, 어차피 민간업자에 주어도 그 인건비는 들어갑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민간업자한테 주어도 16억이 들어간다, 아까 도로포장하는 데 얼마, 13억 들어간다고 했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물론 본부의 인건비는 별도로 치지만 40명에 대한 주차관리요원이라든가, 공원관리인부라든가, 도로굴착복구인부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구에서 민간업체에 주더라도 그 인건비는 거기에 계산되는 거 아닙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그 얘기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자체 예산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한테 나가는 금액 아닙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공무원한테 나가는 것은 아니죠.
진섭

고진섭위원

그 일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공단 말고 기존에 업무보고 있는 사람은 봉급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단이 떨어져서 나가면 그 사람이 설립공단이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서 그 본청에서 하고 있는 그 예산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인건비로 충당하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가 따로 계상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여기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공무원이 돈 받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 받고 일하는 업무가 비용이 절감돼서 공단이 떨어져나가면 관리공단 나가는 사람은 따로 봉급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제가 판단할 때는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주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얼마만큼 과연 공단에서 해줄까가 제일 문제예요. 16억이라는 인건비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 관리공단 만들어서 이사장 밑에 쭉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대행본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인력을 가지고 했는지 작아서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받고 있었던 서비스나 관리공단에 나가서 그런 인건비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혜혜택이 서비스는 결국 똑같은 거란 얘기예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서비스가 개선이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뭘 가지고 개선이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의정부시설관리공단성과도 저희가 배부해드렸습니다만.
진섭

고진섭위원

의정부는 말이죠, 독립된 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의정부시라면 우리 시가 받고 있는 세금을 다 받지요. 광역시가 받고 있는 세금을 다 받을 거 아닙니까? 취득세나 등록세나 다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업무대행을 해주고 인천시에 주면 교부세 3%인가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열악한 재정규모에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20억을 먼저는 40억을 투자한다고 했다가 20억을 투자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계속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 아니에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것은 현재 출발할 때는 5억이고 앞으로 사업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단계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단계적으로 늘리는데 어쨌든 총 자본규모가 20억 아닙니까? 20억인데 1년에 20억중에서 우리가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든, 마인드가 어쨌든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1년에 16억씩 나가자빠지는 인건비가 무슨 수로 감당할 거냐.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1년에 16억씩이 꼭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그 16억이 구청에서 하고 있는 예산범위에서 어차피 우리가 주차장 돈을 벌어들이려면 주차장관리요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요원 40명, 도로관리요원 업체에 주지 않고 직영으로 하려니까 직원이 필요하고.
진섭

고진섭위원

기존에 남아있는 주차관리요원은 이쪽으로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현재 주차관리요원은 없죠.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고 위원님, 총무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우리 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의도를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공단을 설립해서 추진하면서 앞으로 좋은 물건이 탄생할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적자가 될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은 적자를 안 본다 생각하고 추진하고 현재 우리가 네 가지 사업을 나열했습니다만 앞으로 관리공단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신청사의 관리도 저희들이 관리공단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저희 지상복합건물로 동사무소를 지으면 그 관리도 저희들이 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지만 현재 체제로 공단이 설립 안 되고서는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긴 안목을 보시고 우리가 비단 이 네 가지 사업중에서 해보다가 이건 적자 낳는 사업 같으면 우리가 떨어뜨리고 다른 청소사업을 한다든지,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문제이지, 다만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서비스가 잘될 거냐, 못될 거냐 따지신다면 사실상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같이 부평구민을 잘살게 하기 위하고 우리 구청이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옥동자가 탄생할지 잘될지 그것은 물론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때까지 타시·도의 예를 들고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잘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물론 노파심에서 걱정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잘될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이 협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 공단이 설립되면 운영권자는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운영의 1차적인 책임은 이사장, 이사회이고.
헌식

장헌식위원

이사장님이 아주 경영이 능수능란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네, 현재 여기에서 자신 있다, 자신 없다 그 얘기도 하기에는 이르죠. 경영권자가 이사장에게만 국한해서 한다고 하면 여기 앉아서 잘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신 없는 얘기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어제 청장님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그동안에 사실 공기업의 운영실태의 가장 큰 근본문제가 사실 인사실패였었다. 이사장을 경영마인드도 없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 이런 것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의식 없이 타성에 젖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자가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이사장을 얼마만큼 참신하고 유능한 사람을 영입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 관건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또 그것은 청장님의 생각도 저희와 같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앞으로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해야 될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허락해줘가지고 안될 경우 이거 무슨 망신이냔 말야.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거의가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관리라든가, 공원관리, 그래서 인건비부분이 사실 많았던 것으로.
헌식

장헌식위원

사업성으로 봐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구청에서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지출되는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공원관리, 수익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참작을 하셔가지고 지금 얘기한 네 가지 그런 업종이 아니라도 다른 것을 선택해서라도 수지타산이 맞는, 영리든 비영리든 얼마의 일을 했을 때 일한 만큼 대가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돈 있는 거 그런 것만 빼다가 우리가 적정하게 쓰겠다 하는 그런 논리 가지고는 경영의 혁신을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철두철미한 계획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경영재정과장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앞으로 청소문제 물론 두 위원님께서 청소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를 생각 안한 바는 아닙니다. 하는데 앞으로 청소사업은 하고 있으니까 그 업자들하고 마찰은 언젠가는 당장 지금 시작하면 마찰이 생기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삼산택지개발이 들어서면 그것부터 우리가 공단이 설립되면 먼저 시작해서 기존업자들하고 서비스차원에서 경쟁을 붙이면 아무래도 우리가 공단에서 하면 서비스가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신들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공단에 넘겨라,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그런 차원에서 추진해야지, 갑자기 청소문제라든가, 다른 것을 들고나오면 사실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것은 위원님들이 앞으로 두고 보시면 공단이 설립돼서 저희들이 어설프게 추진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사생활도 해봤고, 개인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따릅니다. 우리가 요즘 신식말로 경영마인드를 찾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각 조직의 이 정도의 최소의 인원을 배분한 것입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네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위탁해서 인력시장에서 그때그때 인원을 보충해 쓰는 방법이 나와 있고, 기존 28명이라는 머리가 너무 가분수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봅니다. 이사장 1급 자리 하나, 2급 자리 하나,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가분수 형태의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 모법에서 나와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경영평가를 하기 전에 최소의 인원이 어디에서 기준을 두고 28명을 기준을 둔 것인지, 지금 인건비 부분에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본 부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나가서 봉사를 하고 서비스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요원이 아니라 행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는데는 요즘에 요전에 전산부분도 다뤘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방대한 인원이 필요 없습니다. 행정직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인원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은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의정부를 가봤을 때 3개 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밑에 이사 상임이사가 있고, 3개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상임이사는 두지 않고 바로 직원으로 관리부장을 정점으로 해서 총무과와 시설관리과를 뒀습니다만 그 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되며 담당업무를 예시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저희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사실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절약하지 않고는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최소한도 이 인원은 필요할 것이다, 또 이 인원이라고 해서 이것이 만일에 직제를 더 늘리려면 내무부의 인가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범위에서 추이를 봐가면서 운영하면서 어차피 이것을 또다시 직제를 늘릴 때는 내무부의 인가까지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인원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꼭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직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직이 2개과 28명을 사무실에 놓고 보면 저희도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만 막상 가보면 초라합니다. 과 2개라고 해놓고 과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행정관청으로는 계장 비슷하게 앉아있는데 그 과 2개라고 앉혀놓고 그 이사장이라고 방 하나 따로 만들어놓고 있는 데 어떤 동사무소 2층에 있는 그런 사업소도 있고, 공단도 있고 한데 인원이 많다고 하지만 막상 가보면 아주 이런 구청 1개 과보다도 초라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인원이 적어서 무슨 새로운 사업을 연구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인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거부반응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인건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늘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공단직원들이 처음에 갈 때는 어떤 사기가 높아서 봉급을 많이 주어서 가지만 가서 빈약한 조직속에서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승진도 안 되고 과거에 자기가 같이 근무하던 공무원들은 승진하기 때문에 사기도 많이 떨어져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단은 자기가 살길, 자기의 성과를 스스로 과시하거나 나타낼 자료가 없다면 공단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을 만들어놓으면 자구책 자기의 살길을 재촉하기 위해서라도 운영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가보니까 주차장을 많이 관리하기 위해서 조그만 오토바이를 사주면서 왔다갔다하는 경우도 있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면서 사업을 수행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본 위원은 실망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이 안 해보면 모릅니다. 그럴듯하게 사무실 꾸며놓고 앉아서 일을 한다고 해서 사업을 잘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대기업이나 중견업체에서는 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제를 운영하면서도 4, 5명도 1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머리들도 있습니다. 동사무소 2층에 초라하게 사무실 몇명 안 되는데 이런 말씀에 굉장히 실망을 하면서 28명이라고 하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배치돼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 사람들이 앉아서 기획하고 앉아서 사무업무를 보는데 이사장 부장, 이렇게 쭉 있으면서 우리가 어느 조직의 체계상 앉아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과장님들이 앉아서 계장님들 각 과에서 결재 올리는 거나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결재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다보면 답변은 계장님들이 다합니다. 결재할 때 뭘 보고 도장 찍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한다면 시작부터 실패입니다. 그러나 진정 이 시설관리공단은 어제 청장도 설명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제안설명할 때 당시 그런 아주 좋은 말로 듣기 좋은 말로만 다 된다면 걱정 하나도 않습니다. 이사장 부분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물론 구청장이 추천해서 올리면 시장이 승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공개채용해서 어느 인적 물적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공개채용해서 과연 청장이 시험을 본다든지 다방면으로 봐서 그런 예를 하나 남긴다면 시장도 거기에 압력을 넣을 수도 없고, 이 사람의 적정여부를 승인 안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된다면 법문제가 없겠는데 이게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한대로 자리매김해서 자리나 만들어줘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요즘에 매스컴에서 어제도 봤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들이 전부 적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보셨죠,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옥동자는 낳는데 진통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은 각자가 전문분야가 다 있어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도로굴착복구부분도 전문위원님 도시위원하고 연속회의를 했으면 하는 제안설명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총무위원회 소관인 조례안은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 권한이기 때문에. 그러나 좀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금 여기에 사례도 의정부시라든가, 시설관리공단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래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사전에 다 알고 계시면 조목조목 이해가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유순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11조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가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직원 28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8명이 담당분야가 기획총무분야에 이사장을 포함해서 부장, 과장까지 17명, 예산회계분야가 3명이고 나머지 18명은 가로등관리, 주차장사업, 굴착복구를 사무실에서 설계하고 현장을 지휘하는 현장인력이나 마찬가지의 인력입니다. 따라서 28명이 다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나 만지는 인원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이사장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은 요즘 경영하는 고급인력채용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이력서를 몇 분 받아가지고 심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의 의중을 저희가 잘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사장을 외부인사를 영입한다면 또한 관리부장은 안에서 책임지고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잘 행정을 아는 사람을 안배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의 겸직금지조항은 지방공기업법상에 그런 공단에 임직원은 준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다른 겸직을 할 수 없도록 지방공기업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인데요, 지금 인건비 가지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대답을 잘 해줘보세요. 지금 공원관리요원이 부평구에 몇 명이나 있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현재 31명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31명이 공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31명이라는 인원이 그쪽으로 흡수되는 겁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흡수가 100% 되는 겁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저희가 31명을 현재 공단 설립하면서 22명으로 현재 저희가 인원을 축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22명이 우리 현재 구청에서 나가는 인건비가 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만큼 나가게 되는 거네요, 인건비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나가나 우리에서 나가나 별반 차이는 없을 것이다.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구청에서 공원관리인부를 사용하면서 봉급 주는 그 예산을 그대로 공단에 가지고 가서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주게 되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현재 주차장 관리요원은 현재 우리가 교통과에 있는 관리요원입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31명중에서 공원관리의 22명을 가지고 가고 나머지 인원은 주차요원으로 흡수하고 나머지 주차요원은 저희가 공개채용을 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20몇 명이라는 인원만 공단에서 흡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31명을 다 흡수해서 그 중에 22명은 공원관리요원으로 쓰고, 나머지 9명을 주차관리요원으로 흡수시켜서 그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나간다할지라도 이래 나가나 저래 나가나 나가는 인건비인데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관리해보겠다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기업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치할 공단이 이사장은 무슨 2급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것이 지방공기업도 내무부에서 지방공기업과가 있어가지고 해마다 지방공기업 우리 일반 예산편성지침과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이 매년 시달됩니다. 거기에 보면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서 이사장을 공무원 몇 급의 보수를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권자본규모가 5백억 미만일 경우에는 2급 상당의 보수를 주도록 기준이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단이 일단 회사형태로 운영되면서 전문경영인을 흡수하려면 보수에 있어서는 이 정도는 줘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구청장님께서 몇 급입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2급입니다. 보수는 2급 받고 계십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지방관리공단 자체가 어떻게 구청장 책임하에 부수적으로 공단을 운영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급수가 구청장하고 이사장하고 같은 급이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겠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보수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사장은 임용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룡

김재룡위원

여기 기준에 보면 공무원 2급 15호봉이라고 해놨잖아요, 명시해놔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임의대로 2급을 3급으로 낮춘다거나 이것은 할 수 없는 겁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사장을 2급 상당의 보수, 상임이사를 나중에라도 우리가 정관을 변경해서 사업기구가 확대돼서 상임이사를 두게 된다면 3급 상당의 보수, 부장의 보수는 서기관급 4급 상당의 보수를 주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만 보수도 그렇습니다. 2급 15호봉을 했습니다만 2급 15호봉 보수나 3급 20호봉 보수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몇 가지 하면서 이익금이 2억 얼마죠? 2억 8천인가. 이대로 잘 되면 2억 8천이고, 안되면 휴지통에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2억 8천에 우리가 총 자산규모 20억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것이 솔직한 얘기로 지금 제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왜 굳이 공단의 설립이 필요하냐는 얘기야. 예산비용절감을 우리 구 자체에서는 못합니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아직 각 과에서 지금 지역교통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공원관리계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데서는 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예산절감의 효과를 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뭡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20억을 위원님들 말씀을 연상하시게 되는데 20억은 수권자본금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최대한도로 사업이 확장됐을 때의 맥시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재 출발할 때의 출자금은 5억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비, 사무소개설 이런 비용으로 약 3억, 현금출자가 2억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결국은 구청의 재산입니다. 또한 그것이 운영을 하면서 비용절감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데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냐고 말씀하신다면 현재 공무원사회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것들이 좀더 우리가 개선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지역교통과 갈 데와 건설과, 도시정비과로 분산이 되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원관리라든가, 굴착복구, 가로등, 보안등관리가 분산이 돼있음으로 인해서 그 공무원들이 타업무를 겸직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업무에 신경을 덜 쓰게 되고 고객개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단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하게 되면 그 공단은 하나의 회사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또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라든가, 창의력을 개발되게 되고 그런 측면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단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각 과에 다 이 업무를 만지는 직원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공단으로 떼어져나가서도 이 사람들이 이런 업무를 분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나 이쪽에서 하고 있는 거나 뭐 틀릴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지가 않아요. 뭐냐 하면 어떤 관리공단에 민원이 전화를 했다, 담당자가 안 계십니다. 담당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사항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구청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일련의 행동이 관리공단으로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업무를 따로 떼서 그 사람들이 여기보다 더 나아지라는 법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괜히 관리공단을 떼어내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주고 자리매김해서 그 사람들이 뭘 움직이게끔 하려고 하는 게 보인다는 얘기지.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어요. 건설과에 도로굴착복구를 해야 된다, 민원을 넣습니다. 전화 동사무소에서 여기 설계능력 가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구청에 넣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각 동 것을 다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며칠, 계약하는데 며칠,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여기 가면 자기네들이 시정한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설계는 안합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설계를 합니다만.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똑같은 업무 아니냐는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관리공단에서 앵앵거리고 빨간 차가 나가서 빨리 일본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도로포장하고, 얼른 덮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거라고. 여기에서 다 설계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다해야 되는 거면. 그런데 굳이 지방관리공단이 지방자치제도가 돼서 민선구청장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관리공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잘못 된 거예요. 보세요. 제 얘기를 들어보시라구. 그러면 거기 도로관리요원이 있으면 주차선 아무 데나 그어놓는다구. 우리가 긋고 싶은 데 그어요. 그러면 당장 여기 줄 긋고 유료주차 받아야 된다, 동네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들 여기 금 그어서 구청에서 돈 받는다고 하더라, 어떻게 생각하냐,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얘기를 못한다구.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컴컴하고 사람들이 여기 백운공원이든 근린공원이든, 징수요금 내서 쓰고 있고, 뭐 하는 거 그거 다 거기에서 그거 왜 못해요. 다 업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2급 상당의 공무원 경영마인드 가져야 되고 그 사람들 비위 맞춰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 대우를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 머리에서 뭐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냐고. 우리 공무원 스스로 자체가 지방관리공단 밑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 있다고 여기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이건 어디에서 관장할 겁니까? 뭐든지 구청장손에서 나오면, 어느 과에서 관리할 거예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저희 경영재정과에서 총괄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총괄, 그러면 경영재정과장님이 그 사람들 밑에 있어요. 분명히.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여기 보면 구청장이 이사로 돼 있어가지고 이사장이 사업이 연관됐으면 이사장은 빼버리고 부구청장이 대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이 둘일 수도 있잖아요. 공단이사장이 재정과장 무슨 소리야, 이 사업 못해 하면 여기서 어떻게 할 겁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제 답변을 들어보시고 해주십시오. 사실 공단이 설립돼도 공단의 위상이라는 것이 초라합니다. 아까 류수용 위원님 말씀에 제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단의 이사장을 구청에 간부 하시던 분이 나가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을 설립을 해놓고 봤을 때 그 공단을 사업소의 사업소쯤으로 여기는 그래서 공단이 일하기가 힘들다, 우선 예산을 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업을 설립하고도 우리 본청이나 이런 데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공단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까 능률성을 말씀하셨는데 간단한 예를 들어서 보안등 하나를 들겠습니다. 보안등은 현재 각 동에 천만원씩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안등 1년에 천 만원 정해준 것을 가지고 보안등 수리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즉시 수리를 못합니다. 1년에 서너 번 모아서 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단을 하게 되면 항시 3개 반으로 나눠가지고 봉고 타고 다니면서 다마를 갈아 끼고 이런 것을 하면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또 무전기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체적인 순회점검을 한다, 이런 충분한 복안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하고 있는 실태보다는 충분히 얼마든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평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개선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서비스가 현장에 나가서 서비스하는 건 좋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만 이게 제가 이 얘기하는 건 예산비용을 절감한다, 행정의 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하면 과장님 얘기하시지만 여기에 얘기를 해서 보안등 우리 동네 몇 개 있습니다. 여기 달아주시오 하면 무작위로 와서 달아줄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심사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현장순회를 하면서 저희가 즉시즉시 수리를 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수리 얘기죠. 보안등 신설을 하고자 했을 때 보안등이 전부 사도마다 하나씩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안등이 이렇게 있는데 난 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달아 달라하면 그 자리에 또 달아 줄 거냐 이런 얘기야. 그게 무슨 행정의 서비스예요? 막 달아주는 게 행정의 서비스입니까?
상대

서상대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제가 잠시 정회시간에 96년공기업업무추진지침서라고 인천시에서 내려온 거 있었죠? 그 공기업업무추진지침서에 대해서 제가 방금 전에 잠깐 훑어봤는데 인천시에서 지침서가 언제쯤 하달이 됐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금년초 3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기업담당자 회의시에 내무부지침에 내려와서 시에서 시달해준 지침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립과 맞물려서 공기업업무추진지첨서가 내무부에서 인천시로, 인천시에서 부평구로 내려온 사항입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지침서에 의해서 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지침은 연초에 내무부 공기업과로부터 지방공기업활성화에 대한 하나의 지침서이고 기준이라고 할까 지침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연초에 이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만 공기업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내무부 공기업업무추진기본지침과 맞게끔 저희가 나름대로 구상을 한 것입니다.

류수용위원

지침서에 본 위원이 보니까 인천시 10개 군·구가 모두 지침서에 의해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것을 다 설립하라고 모법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대한 부분이 꼭 이것이 아니라도 이와 유사한 것은 지침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자 처해진 여건을 봐서 자치단체별로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추세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 저희 인천에서는 중구, 남동구, 이런 등지에서 현재 상당한 정도의 공단 내지는 공단설립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내주셨고, 좋은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마음에 100% 들게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 내용 자체를 수정해서 지금 여기 보면 도로굴착복구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못을 박아놨는데 못 박아 놓은 부분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물론 주차장 하나만 명시를 해놓고 두 번째 그 외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해도 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는 네 가지 기본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기본사항이 있다고 해서 바로 네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우선 주차장과 공원관리부터 한다든가, 손쉬운 사업부터 하면서 차츰 나와 있는 사업들을 하고,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청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청사관리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구상을 하면서 키워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두 가지 사업을 뺀다면 현재 조례에 넣었다가 임의적으로 뺀다하면 의회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그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금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나의 순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없이 두 가지 사업만 했다가 나중에 도로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조례상에 제출했다가 그 사업을 뺀다면 나중에 그 사업을 기타 그 명목으로 해서 그 사업을 다시 넣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금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수용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연도별 예상수입이라고 해서 아까 두충근 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이면도로 우리가 뒷골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각 동에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는 주차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면 뒷골목, 앞골목, 다 그려서 주차비를 받지 않겠냐, 가뜩이나 내 집 앞, 네 집 앞, 저녁이면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웃끼리 분쟁을 조정하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무조건 수익사업 올린다고 마구 그려댈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각 동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타당성검토를 한 후 할 것인지 수입이 안 된다고 해서 뒷골목, 앞골목, 다 그려놨다가는 난리가 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주차장문제는 사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2천 몇 년도에 가면 지금의 배로 차량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신문지상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주차장문제는 국가정책이 어쨌든 차를 가진 사람보다는 차를 갖고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체증, 환경오염, 에너지낭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통제방법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주차비도 받고 그렇습니다만 주차장의 개념이 사실은 돈을 번다는 것보다도 차를 가진 사람이면 당연히 차량운행비에 포함돼야하지 않을까 하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주차장은 차고지증명제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증가를 억제하는 시책이 국가시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차 가진 사람은 반대하는 의견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봐가면서 어떤 상황에 맞게, 순리에 맞게 조정해나간다는 계획이지 무조건 수익만 목전에 두고 아무 데나 주차선 그려가지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공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차장은 지역교통과에서 주차시설, 현재도 주차장 유료주차장은 지역교통과에서 그려서 그것을 시로 주면 시에서 다시 시 주차시설관리공단으로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설치 같은 것은 공단에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도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적자를 보고 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천 240만 시민의 관리하는 인천의 광역시단위로서의 주차시설관리공단은 이미 능률성, 규모의 경제성에서 이미 한계가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또 주차장법에 의해서 당연히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차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에 의해서라도 구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주차장사업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차시설관리공단의 실무자들은 지금도 우리 구에서 좀더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스스로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하겠다고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문지상에도 보셨겠고, 또 기초단체장협의회에서도 주차장사업을 달라, 시에 요구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명분상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조만간 주차장은 넘어오도록 되어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준비가 안 돼있다 하면 천상 이것을 사회단체에 맡기는데 의정부 같은 데도 가보니까 이런 단체에 맡겼던 것을 시설관리공단 만들어서 뺏어오려니까 그것자체가 쉽지 않은 줄다리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사전에 대비를 해서 조금씩 주차장 유료화를 상태를 봐가면서 하면서 언젠가 넘어올 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봐서라도 시설관리공단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이 뒤늦게나마 제정하게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대 개원하면서 그 당시 본 위원이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지방공기업의 설립 내지는 우후죽순으로 해서 만들게 될 때 이것에 대한 사업목적과 기준 이것을 분명히 정해서 조례를 만들어 나가야만 향후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이러한 설치조례는 토론시간에 넘기겠지만 몇 가지 질문 할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장 임명을 할 때에 있어서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법적인 규제가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지방공기업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 다음에 지금 조례안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조례안을 운영하는 것은 정관에 의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 인원이라든지, 기구라든지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앞으로 운영할 겁니다 하는 설립계획에 넣어놓은 것이지 앞으로 인원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어떻게 할지는 공단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할 것이고, 그런 자율권을 줄 것 같은 데 이사장의 권한이 필요이상으로 너무 강하게 돼있는 거 아닙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이사장이 최고경영자로서 직원의 임명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죠. 이사회가 있고. 최종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이고.
태기

강태기위원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는 구성을 정관에서 정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로 돼 있잖아요. 전문경영인이 아니다보니까 이사장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하면 이사이고 하니까 통과를 하게 돼있어요. 이사장이 해야 된다는데 이사들이 통과를 시켜주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래서 정관을 개정을 한다든지 공단에서 자기사업의 편의성을 가지고 바꿀 때 그것에 대한 통제방안이 현재는 어떤 식으로 통제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정관을 바꿀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의 결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인가까지 받아야 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세 번째로 이론상으로는 상당한 이익을 볼 때도 있는 사업이지만 실제 사업시행을 할 때에는 그렇지 못할 경우가 사업이 바로 주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차장관리사업인데 그대로만 잘 관리돼서 징수가 잘되면 좋은데 누락될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방지책은 현재 없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저희 시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누수현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가 견학을 간 각 자치단체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부분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사무실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주차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신경을 상당히 쓰고 있는 것을 봤고, 순환근무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얼마만큼 본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직원들을 감시감독을 하느냐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아직은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확실히 관리할 수 있는 기법은 아직 없는 거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현재는 순환보직, 철저한 교육, 감시감독,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쉽게 말해서 사람에 의해서 누수가 될 수가 있고, 누수가 안되고 전액 수금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사업내용이 어쨌든 우리 주민들하고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 살면서 행정부로부터 최대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도 현시점에서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굳이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최대의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은 지금 자칫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가 거의 우리가 할 일을 놓고 말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새청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신청사로 들어오면서 공무원들의 표정이라든가, 옷차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달라졌고, 좋은 분위기에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모르는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접해보면 사실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주민의 최대의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공무원의 신분의 입장에서 본인의 임무를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전혀 분리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러한 시설이 됐든, 여기에 서술해 있는 내용은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다해야 될 것이 마땅하다 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집어넣어서 옥동자가 될지도 모르고 폐물이 될지도 모르는 순간에서 우리 위원들 자칫 잘못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일단 해주고 난 다음에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논리도 펼 수 있겠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잘못됐을 때는 두고두고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것이 만약에 관리공단시설이 돼있으면서 앞으로의 어떤 새로운 구청장이 온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변화에 의해서 이 사업이 거의 타당성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자꾸 지출이 돼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구청장이라면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제 머리속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꼭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계속 관선 구청장으로 있을 때부터 종합행정민원실이다 해서 플래카드 요란하게 각 동마다 걸고 거기에 전화하면 상수도 누수된 거, 도로굴착 안 된 거, 보도블록 깨진 거, 인도석이 깨진 거 이런 것 전부 신고하면 바로바로 해주겠다, 뭐 하겠다하는 것을 제가 겪어보면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는 유명무실해졌고, 지금 어느 구석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제가 다시 제안을 한다면 그러한 행정민원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이 관리인원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봉고차 뒤에 소량의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도로포장 해야 될 데는 도로포장하고,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 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겠다는 자체는 수익성도 좋지만 최고의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차장에 금을 긋고 이것은 주차료를 징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남의 땅에 금 그어놓고 돈 받는 식의 강제적인 조세의 의무는 아니지만 징수를 한다고 했을 때의 반발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면도로에 자꾸 주차하면서 그 차량의 주차를 해서 주차요금을 내기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골목으로 들어갈 것이 분명히 예상됩니다. 주차장이 아닌 골목으로 들어가다보면 만약에 여러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미 밝혔지만 불시에 화재가 났다고 요즘도 그런데 그런 공단을 설립해놓고 그런 주차요금을 강제는 아니지만 징수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의 재산도 감수해야 되는 사건들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오늘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를 오늘이 아니더라도 좀더 심의 있게 다뤄보고, 또 집행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여서 설명회도 했습니다만 타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우리 오늘에 벌어지고 있는 안건심의를 굉장히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부결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의결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촉각이 37명 의원이 회의장에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실 때 이것을 결국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제정을 해야 되지만 심의안건이라든가, 이해관계는 거의 도시국 소관의 업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도시국 위원님들이나 총무 위원님이나 사회 위원님들의 전체의견을 다시 듣는 기회가 있으면 총무위원회에서 들어보고 그 위원님들의 의견도 집약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오늘 이 조례안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뜻에 제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일단 고진섭 위원이 얘기한 다른 위원회와 같이 심의를 할 수 있는 간담회라가,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경영재정과가 관리하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논의를 시키되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실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나름대로 자료도 조사하고 연구도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 통과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공단 하나예요. 우리가 세계적인 추세가 공단도 있고, 공사도 있고, 관민합자회사도 있고, 제3세트방식으로 개발한 것도 있고, 지금 이미전 세계는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 기초적인 공단설치라든가, 공사설치를 다해서 운영을 했었고, 못한 부분은 그것을 수정을 해서 이건 도저히 비능률적이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면 민간업자한테 위탁도 시켜보고 그래서 그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선진국을 쫓아왔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금 제가 위원님들 생각을 보니까 공사다, 이사다, 하면 그동안 정치적으로 이사장, 또는 이사들을 정치적인 낙하산인사로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떨굴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단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가면 갈수록 세계는 민간화 부분으로 시켜주지만 우리는 아직 그게 할 단계도 가지 못한 기초적인 공단공사를 이제 기초단계를 하니까 이것을 잘못된 부분은 얼마든지 통제를 하고 수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물론 문구상으로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항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 장을 담으면서 구더기가 무서워서 못 담을 수는 없으니까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굳이 인천시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시켜서도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전국적으로 해놓으면 모범된 공단을 운영해보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실만 생각하지 말고 득도 생각해봐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강태기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차피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기도 전부터 못한다, 어렵다, 돈 많이 들어간다 해서 일하는 것을 자꾸 어려운 쪽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 저는 강태기 위원 의견에 같이 동의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개진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부평구에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 했고, 앞으로도 할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타구나 타지역의 공무원 수에 비례할 때 우리 공무원 수를 가지고 50만 구민에게 서비스행정을 펴기란 극히 어려운 사항이 도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상이나 매스컴이나 우리 스스로 느끼는 바와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도 다른 어떤 공단을 설립해서 좀더 주민들에게 서비스적인 봉사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해주셨는데 주차장관리 그 부분에는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내 집 앞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주차요금을 받아가는 그런 행정은 펴지 않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길잡이를 해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강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을 해야 앞으로 좋은 그림을 그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안이 있다 해도 그것을 10년 후에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결코 빠른 것도 아니고 늦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지 마시고 한번 이 안을 통과했으면 하는 데 동의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본 위원은 결국 한다,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 스스로 본인이 해야 되는 평상시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아주 안 하겠다, 아니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데서 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게 왜 다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게 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영재정과에서 이런 안이 공기업에 나왔지만 결국우리 공무원들이 다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공단으로 설립해서 떼어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싫다는 거지 내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민원인들이 주민이 다 겪어야 되고 민원인을 위해서 우리가 집행부나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건 사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왜 굳이 다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안 하면서 왜 잘라서 공단설립해서 넘겨주겠다는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야, 지금 우리가 얘기했지만 비용의 절감, 예산절감의 효과, 주민의 최고의 서비스, 이런 자체가 싫다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그 자체가 싫다는 거지 이것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란 얘기지. 이게 내 스스로의 권리를 여기에서 우리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찬성발언 하시는 분은 다 자기소신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고, 내가 반대를 하면 반대의 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당신들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상한 얘기만 나온단 얘기야. 굳이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될 일인데 왜 이건 이러이러하고 이건 이래이래 해서 이건 관리공단이 필요하니까 관리공단에 떼어 맡겨야 된다는 발생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다, 경영수익 이거 아니고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막말로 지금 어불성설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평구관내에 들어오는 톨게이트 막아놓고 부평구에 들어오는 사람 돈 내, 들어오기 싫은 사람 안 들어오면 될 거 아냐, 이런 혁신이 이루어야지 그런 생각은 없이 이것은 주민을 볼모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위원들 싸인 해주시요라고 얘기할 때는 난 사실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거든, 좀더 얘기해볼게요. 아까 밖에서도 얘기했지만 건설과에 얘기해서 그것 좀 해주시오, 도로굴착, 주민들 차가 부서지고 비가 와서 흙먼지가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해준다 이거야, 관리공단 가서 그렇게 안 하리라는 법이 없어요. 거기도 업무파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몇 개 반으로 편성해서 어디로 나가고, 어디로 나가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주로 얘기 듣는 게 설계해야 됩니다, 각 동 것을 취합해야 됩니다. 관급자재가 모자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달청에서 물품이 안 떨어졌습니다. 수없이 들었던 얘기예요. 관리공단을 뾰족한 수 있어요. 설계 안 할 겁니까? 관급자재 필요할 거 아닙니까? 직원들 출장 나갔으니까 출장 나간 사람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각 동 것 다 모아서 해야 되고, 이거 분명히 그런 게 벌어진다구. 처음이니까 해주고 합시다. 얼마든지 설득력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일단 내가 옥상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거의 이게 그 수준이에요. 이상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이것을 통과시키자는 찬성의견하고, 계류를 시켜가지고 좀더 여론수렴을 하자는 의견하고 두 가지가 나왔는데 어차피 찬성하는 쪽이나 계류시키자는 쪽이나 충분한 얘기 다 들었습니다. 이것을 표결로 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동의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삼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류를 말씀하시는 위원이 계시고 원안을 말씀하시는 위원이 다수가 계시므로 본 안건은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수정보고에는 O를 해주시고, 계류로 하시는 분은 X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표위원은 한병렬 위원으로 모시겠습니다. (투 표) 집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3인 중 전문위원 수정표 7표, 계류 6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시간에 강태기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인천광역시부평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오용세 이종철 임헌일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명식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경영재정과장 조재국

15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