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5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 이전관계로 관계공무원께서 무척 바쁘시겠지만 청사이전에 따른 정리정돈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행정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과 중에 청사 이전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건설과장 송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예를 말씀드리면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풍수해대책법이 자연대책법으로 개정되고 1996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15033호로 풍수해대책법 시행령이 자연대책법 시행령으로 개정 시행되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예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기금을 적립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재해대책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코자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의 조성 조례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라고 하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말합니다.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95년도 보통세 약 221억이 되겠습니다. 221억의 8/1000이면 약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7천만원이 기금 조성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영관리로는 제3조가 되겠습니다. 자연대책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총 조성 총액의 50/100 이상을 이자수익이 높은 상품으로 매입이나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식의 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매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95년도 기금조성 총액 1억7천만원 중 50/100은 8천500만원 이상은 수입의 상품 예탁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금의 사용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95년 기금조성 총액 1억7천만원 중 50/100에 해당하는 8천500만원 이상을 수익성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남은 금액은 시급 보수를 요하는 사업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회계과목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사항은 현재 적립기금 조성은 없습니다. 결산 및 보고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기금 운영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부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경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2월 6일 법률 4993호에 의하여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되고 1996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15033호에 의하여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동법 제6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6년 7월 22일에 인천시장으로부터 조례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 의하여 기금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명이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으로 되어 있으나 기금에 관한 사항은 "운용"으로 표기함이 타당함으로 자구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은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운영시 수입금 기타 잡수입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매년도 조성되는 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계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안 제7조제1항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동항은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고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동조 제2항에서는 조성금 총액이 50/100 이상을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증식 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거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 등에 예탁하도록 하고 제3항에서는 잔여분은 당해 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누락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한국은행법 다음에 은행법을 삽입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지원,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기금의 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부평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에 있어서는 타당하나 제2안중 부평구의회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로 자구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기타 체계 자구 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지금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 뭐예요.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항시 수시로 내무부에서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내려보내면 거기에는 쓰고 이러는 항이라는 거예요?

재해대책용으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옹벽이라 할지 그때그때 풍수재해가 일어나서 내무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사업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까?

규칙으로 제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령만 나오고 시행규칙은 없어요?

네. 시행규칙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재해대책이 발생됐을 때 기금으로 현재 각 구에서는 확보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데 그 전에는 내무부에서 이러이러한 것에는 지출해라해서 재해가 생겼을 경우에 지금까지 움직인 것 아니에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사업은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구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당시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7조라는 게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자연재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내무부 지시라든지 내무부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자연대책을 해주는 어떤 기금을 운용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중앙재해대책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중앙대책기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에서 한도 되는 범위 내에서 다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하면 앞으로 자연재해대책이 구에서도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것을 대비해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다라고 광범위하게 넣어 놓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의 조성을 보게 되면 기금의 운영수입하고 기타 잡수입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기금의 운영수입하고 기타 잡수입은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거의 같다. 왜 같느냐면 거기서 얘기하는 기금의 운영이라는 것이 단지 50/100 이상이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해가지고 국공채매입이나 은행에 금리이익이 높은데다가 투입해서 발생되는 이자 수입이다. 즉 그것 이외에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기타 잡수입이라는 것도 우리가 통상 예산을 다루다보면 거의 은행이자수입도 잡수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예,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기금의 운용수입하고 기타 잡수입 둘 중의 하나는 빼야할게 아니냐. 왜 그러냐면 이 기금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금리로 이자받는 것 이외에는 없다 또 국공채를 매입해서 거기에 조금 남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운영되는 것 2개인데 그렇다면 잡수입하고 운용수입이 둘 중에 하나는 빼버려야 되지 않겠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이 안을 내실 때 내신 분이 어떤 의미에서 냈는지 잘 생각하셔서 다시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홍성언 위원인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성언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구가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언 위원인데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내용 중에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으로 수정안을 내고 그 다음에 제3조제2항 중에서는 한국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거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예탁한다를 한국은행법,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에 의거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예탁한다로 하고 그 다음에 제7조제2항 중에 부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홍성언 간사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이 95년 12월 29일 법 제5108호로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에 96년 6월 29일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전문가의 심도 있는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서 현재까지 정했던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관련 사항을 모두 보안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성격을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조정해서 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동지가심의 위원회에서 설치 운영제도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현재까지는 청장님이 됐었는데 부기관장님으로 해서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원 구성에 상·하 선을 정했습니다. 위원은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자 중에서 위촉토록 해서 비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토록 했습니다. 또 위원회 제도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전문가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신중한 결정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존중하여 지가결정시 반영토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조례 제1조의 목적에서 중간에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인천광역시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제2항 다음에 제3항, 제4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제3항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하고 제4항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 구성에서 제3조 제2항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를 구청장이 아니고 부구청장으로 바뀌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 회의록에 비치가 되겠습니다. 제9조제1항3호에 보면 자문기관이 심의기관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경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8호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19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593에 의하여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동법 제12조의2제1항에 의하여 토지평가위원회의 성격이 종전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변경되고 위원회의 기능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 구성이 종전 11인 이상 15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변경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은 종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이 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기타체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안은 일부 개정안이므로 제명에 중개정조례를 설립하여 제명을 인천광역시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자구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위원인데 제3조에 제2항에 보게 되면 관계과장 밑에 하단에 지가에 정통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관계 과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도 상관이 없을 텐데 이렇게 관계과장이라고 그러면 어느 과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지가에 정통한자라고 그랬으면 어떤 사람이 지가에 정통한 자인지 위의 내용을 보면 부동산중개업자 같은 경우에 지가가 정통 하다고 느껴지는데 다시 밑에다 지가에 정통한자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지요.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홍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에 관계과장은 저희 구 같은 경우 평가위원회 총 1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무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 건설과장님 세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계과장님이 되겠습니다. 지가에 정통한자라고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을 보면 한국감정원하고 중앙감정평가법인하고, 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들하고 세무서, 재산세과장님, 그리고 행정사무할 때 부평구 지회장하고 학사법인 중개사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농협직원은 왜 여기에 삽입되어 있습니까? 농협직원이 들어가야 될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저희 관내에 토지중 농경지 관계 때문에 들어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서 보면 부동산중개업자라고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중개업자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중개사를 얘기하는 건지 본 위원 생각에서는 기타 대상지역에 지가에 정통한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에 중개업자는 포함이 되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 지역에 중개사나 중개업자보다는 시험을 통해서 감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자를 중개사로 하고 중개업자가 들어가야 한다면 대상지역에 지가에 정통한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가 있으니까 그쪽에다 넣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것은 중개업하고, 공인중개사하고, 법인하고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3가지 유형 중에 저희가 복수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해서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부동산 중개사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로가 아닌 부동산 중개사 등 하면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 중개사 이렇게 들어가니까 등으로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정상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여기는 부동산 중개업자란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중개업하는 분들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중개사로 하고 중개업자는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는 자로 해도 되는 거니까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당시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넣으면 어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결정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으로 바꿔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원화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촉하는 사람은 부구청장이 아니고 구청장이 되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우준영 위원입니다. 지적과장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원은 여기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주민의 대표자로서 우리 구 지가를 평가하면서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왜 여기에 배제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 여기에 더 삽입을 한다고 봤을 때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에는 구의회 의원이 없는 바 조례안 제3조 제2항 등 위원을 다음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2인을 포함한다라고 봤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또 의원들이 포함됐을 때 공신력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우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임기가 3년이고 현재까지 전부 14명이 차있고 앞으로 결원이 됐을 때는 구의원님이 위원이 되어도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렇게 명문화를 시켜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제명 중에 중개정 조례가 누락되었으므로 삽입하여 자구수정하고 원안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홍성언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조례제명만 자구수정하고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 2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의사일정은 정비대상시설물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으로 이 자리에서 10시에 개회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학태 홍성언 우준영 유재홍 이범성 이찬구 이춘우 임성호 정상규 최용희 최천만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송철 지적과장 이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