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회의실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게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마는 이렇게 새로운 의회청사가 마련되기까지는 보이지 않게 수고해준 많은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데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지난주에 내린 가을비로 인하여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이제 곧 추위가 닥치면 생활형편이 넉넉치 못한 서민들이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집행부 관계부서는 물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들이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도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시는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면 금일은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내일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추진실적 그리고 모레는 96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 사무장 김해성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 장기근속 공무원 특별휴가 실시로 인해서 10월 22일부터 휴가를 떠나셨습니다. 이번 회의일정을 알지 못하고 떠난 관계로 이 자리에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의 대체입법인 지역보건법이 법률 제5101호 95년 12월 29일 개정이 돼서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명칭을 사용하고 의료보험법 제29조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수가를 현실에 맞게 실비수준으로 정함과 아울러 일반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규정하여서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수료의 감면과 진료비면제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신뢰행정을 구축하고 지역주민 중에 소외계층이나 65세 이상 된 경로우대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향상을 이룩하여서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주요골자에 있어서 가항을 보면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조문을 변경하고 나.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과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수가를 지정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으로서는 유인물에 나온 것과 같이 치석제거술, 포스트, 레진,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 등이 있겠는데 이중에 치석제거술이나 열구전색, 불소도포 등은 치과위생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포스트나 레진 등은 반드시 진료의사가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료비의 감면 안 제8조에 보면 감면은 부평구 관내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보건의료시책상 필요에 의해서 검사시험을 의뢰한 경우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진료비 등을 감면하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진료비를 면제하자는데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있습니다만 그 점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가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보건제명 중 보건지소를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 인천광역시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 보건지소가 설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 없는 부분이라 생각되어 보건지소를 삭제한다 라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본문 중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 제14조 라하고 및 보건지소를 삭제한다라는 것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서 그 안에 조문에 변경조문을 바꾼 것이며 또한 보건지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삭제한다 이렇게 개정 상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 보건사회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명칭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조항 마찬가지로 명칭 변경한 것입니다. 다만 비보험일반환자의 진료수가는 별표1에 의하여 비용을 징수한다. 36페이지 별표1이 나와 있습니다. 그 별표1에 의해서 기타수가를 징수하고자 이렇게 안을 잡아봤습니다. 제4조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 중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를 구체적으로 별표1에 의하여 징수한다라는 안을 잡았습니다. 제7조제1항 중 진료목적이 아니라고 문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해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문을 바꾼 것입니다. 진료목적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요양기준을 요양급여기준으로 사해환자를 자해환자로 각각 명칭변경을 하며 동조 제5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7항 중 별표에 의하여 징수한다를 별표2에 의하여 징수한다로 한다. 별표2는 37페이지에 있습니다. 37페이지 제증명발급수수료 징수기준인데 이 사항은 당초 별표1이 추가됨에 따라 별표1이었습니다만 별표2로 바꾸게 되고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수수료징수기준이 공통된 것이라서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전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다만 검사를 필요로 하는 진단서 경우에는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검사항목별로 산정 징수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제8조 내지 11조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8조는 본문 신·구조문 대비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조에 보면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1항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 및 신용 있는 보증인이 입원서약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입원료의 5∼10일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예납시킬 수 있으며 이 보증금은 퇴원시 본인에게 정산한다. 이렇게 8조가 규정 돼 있습니다만 현행 저희 운영상 보건소에서 입원환자를 받고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문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 판단되어서 삭제하고자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8조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보건소장은 부평구 관내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보건의료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의뢰한 경우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타법령에 의거 수수료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항들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명문화시킨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조2항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호부터 8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저희들이 부평구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목적 중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법의 대체입법인 지역보건법이 지난 95년도에 개정이 돼서 이번 96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모법인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현실적으로 맞춰가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조례를 개정하고자 이번에 상정하게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는 주민들의 보건복지향상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조례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보건소법이 95년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고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두어 9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는 첫째 안 6조에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과 진료수가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별표1의 수가를 정하였고, 둘째 현행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 내지 12조를 각각 안 제8조 내지 11조로 하였고 제8조를 삭제한 이유는 현재 보건소 시설과 장비, 의료진, 인력 등을 감안해 필요치 않은 규정이라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며, 셋째 안 제8조에서 관내 국가기관, 공공단체, 개인이 검사시험을 의뢰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료비를 감면 또는 면제규정 제1항과 제2항에서 각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중점심사대상은 안 제6조 별표1의 기타수가 종목별 수수료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바 없으며 집행부의 원가분석 또는 각 시·도별 구강진료수가를 참고로 임의로 정한 수수료로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된 부분은 없으며 체제와 형식에 위배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측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사해환자를 자해환자로 한다고 했어요. 사해환자라는 건 죽은 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구문에 사해환자로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여 본바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해환자라는 말이 맞지 않나, 스스로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힌 환자 이렇게 판단돼서 이번 조문에 그렇게 개정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사해환자라는 건 한문상 설법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죽으면 죽은 거지 죽은 환자라는 건 없거든요, 아파서 환자지.

그런 뜻 아니에요, 사해라는 게 개인간의 폭행을 했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나온 말 아니에요, 그래서 자해환자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사해환자에 대한 명문규정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규정 자체를 해석하기 애매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그런 조문을 자해환자, 자기 스스로 몸에 상처를 입힌 자 이렇게 변경코자하게 된 것입니다.

사해환자를 자해환자로 한다는 건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기타수가 있잖아요, 치과비 보험진료수가에서 치석제거술, 레진 이렇게 했는데 3만원, 2만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종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결론이에요? 일반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일반환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험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일반환자에 한해서 수수료를 이렇게 받겠다 이거예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보험이 없는 사람이 없는.

그래서 일반 병·의원에서 구강진료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스켈링, 치석제거술일 경우에 서울이나 인천, 부산 이런 데 보면 5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치석제거술, 스켈링을 하고 있는 곳은 광주, 강원도 화천보건소 이런 데서 95년도 또는 96년도부터 보건소에서 구강진료 비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보건소 수치 같은 것을 비교해 가지고 이번에 부분별로 치석제거술이나 레진이나 치면열구전색 이러한 부분별로 평균 내어 비교분석해서 수수료를 정해봤습니다.

보건소는 영세민이나 노인들 이런 경제력이 매우 열악한 분들이 대개 이용을 합니다. 웬만한 환자들은 전부 일반 치과를 이용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과다한 수수료를 부담시키면 보건소라는 게 국민의 서비스기관인데 이 서비스기관이 소외당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반 병원에서도 스켈링이나 이런 것을 받을 때 3만원 정도인데 보건소가 똑같이 받는다면 너무 고단가로 받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사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병·의원에서는 5만원이나 7만원의 치석제거수수료를 받고 있고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에서는 스켈링, 치석제거수술을 할 때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진 같은 경우는 1개 치아당 5만원을 받고 있고 지방공사인천의료원에서 5만원이고 병·의원에서는 마찬가지로 5만원에서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석제거술에 대한 원가액을 산출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안을 내놓은 것은 3만원입니다. 치석제거 전체 치아일 경우에 3만원인데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한 번 해봤습니다.

사무장님, 치석제거술이라는 것은 원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의사의 인건비만 소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수료 원가분석을 해본 결과 황 위원님의 지적대로 인건비가 1/3을 차지하고 1/3은 치면새막이라든가 스케일러의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됐는데요 전체적인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31,607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 상정한 수수료 3만원 보다 저희들 원가계산은 더 많은 것으로,

인건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인건비가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얼마예요? 1시간 30분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시간 20분 정도 기준했습니다. 이 사항은 영세민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장께서는 답변하실 적에 보험혜택 못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셔야 돼요. 의료보험에 적용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포스트나 치면열구, 불소도포 이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치면열구전색이나 불소도포,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인천이랄지 서울이랄지 여러 군데를 대상으로 비보험진료수가에 대한 분석을 해서 기재를 한 것이고 병·의원보다 보건소 안이 너무 차이가 나게 된 것은 포스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용률이 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용률이 적고 치면열구전색이나 불소도포는 주로 6살에서 12살까지 어린이가, 다시 말씀드려서 치아 홈을 메운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주로 어린이들 6∼12살까지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가를 원가액보다는 못하지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정해봤습니다.

이 수가는 다른 보건소나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해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치면열구전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같은 데서 95년도에 실시했는데 2,600원을 받고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도 또한 95년도에 실시하면서 2,600원으로 했구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같은 데서는 96년 초에 실시하면서 3천원씩 받고 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실시하면서 3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치면열구전색 기준 수수료는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해서 5천원씩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보건소가 한 가지가 비싸면 다른 것도 역시 비싸다는 그런 소문이 나서 보건소 외면당합니다. 우리 영세민들이 보건소 찾는 거지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보건소 찾는 게 아닙니다. 드나드는 문턱이 얇아야지 한 가지가 비싸다면 덩달아서 다른 것도 비싸다라는 오해가 되기 때문에 3만원이라는 금액이 저로서는 높은 것 같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토론 같고 질의만 하겠습니다. 제3조에 비보험 일반환자 이렇게 나와있지요, 비보험 일반환자가 같은 맥락이에요? 아니면 비보험자, 일반환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개념을 설명해봐요.

일반의료보험, 물론 가입이 전국적인 시행이 되고 있으면 전국민이 다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회사나 어느 단체에서 가입이 돼 있다가 그만둔 경우, 퇴직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일반기업의료보험에,

질문의 뜻을 모르는군요. 비보험이라고 하는 것과 일반환자라는 것은 이 조례상 다른 개념으로 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별표1, 36페이지에 보면 치과 비보험진료수가 그 다음에 일반환자진료수가 이렇게 구분했지요. 비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진료를 받는 것, 그 다음에 일반환자라는 것은 대개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야 보험에 들어갈 리가 없겠지요. 그것을 구분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에요. 비보험 일반환자라는 게 같은 낱말이냐 아니면 따로 떨어져 있는 낱말이냐를 물어보는데,

같은 낱말로 생각을, 우리가 해석을 할 경우에 보험카드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에 적용이 되고 박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카드가 있으면서도 보험종목에 적용을 받지 않는 스켈링 같은 경우 이 두 가지 다 그렇게 해서 적용이 되는 것으로 문구를 넣어 봤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조례가 비보험 일반환자 한 가지 의미로 해석해야 되냐 아니면 비보험 따로 일반환자 따로 해석해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두 가지 합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서 비보험은 보험에 적용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쉼표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표에는 따로따로 구분해 놓고 같은 개념이라고 그럽니까. 다음에 개정안 8조에 보면 '보건소장은 부평구 관내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보건의료시책상' 그랬는데 보건의료시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각 호 이렇게 해서 얘기가 돼요. 법정전염병 예방을 위한 것, 이거 보건의료시책 맞고 타법령에 의거 수수료감면 이런 건 보건의료,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이것을 보건시책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러한 외국인 산업근로체라든가 아니면 유흥접객업소라든지 에이즈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인의 색출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는 전혀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어떤 감면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규정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명문화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의뢰하는 경우 그것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집행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내부규정이라든가 등등 해서 공공시설인 의료기관에서 감면해 준다 이런 법 없잖아요. 다른 시·구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국가기관이나 법 8조1항 전문을 보시다시피 모든 법에 보면 국가기관 등이 할 때는 지방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감면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세금감면하는 거 하고 이건 진료비잖아요. 그쪽 자체내의 예산이 있지요. 수사하는 수사기관에서 범죄행위를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한다든가 등등 그런 것을 의뢰할 때는 특별한 법이 있으면 그렇겠지만 국과소라든가 이런 데 의뢰할 때는 그것이 무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거기도 무료로 해줘라 하는 상급법이 있나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관행이 돼 있습니까? 이런 수사를 필요로 해서 검사를 의뢰할 때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발생될,

지금 관행이 어떻게 하고 있냐구요? 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등등해서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지금까지 없는데 예상을 합니까? 수사기관에서 의뢰한 겁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타시·도에서 이런 조문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실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사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관행도 없고 저쪽에서 협조를 해달라 부탁도 없는데 미리 알아서 합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1항에 다른 건 이해가 됩니다. 관내 수사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해서 검사시험을 의뢰한 경우인데 개인이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해서 검사의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 개인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사례를 얘기하시던가 해보세요.

개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정한 법정전염병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3종 전염병인 콜레라라든지 또는 에이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자기가 확실한 판명을 받지 못하고 의심이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럴 경우,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8조2항 '보건소장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그랬는데 2호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가 보통 일반환자의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하는 거냐 아니면 근무, 교통정리를 하든 공익요원이 갑자기 다쳤을 때 그런 경우에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을 감면해 준다는 것인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한 사항은 여기 전문에 보시다시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익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공공목적이라든가 넓은 의미에서 일개 개인이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많은 다수인이 포함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덧붙일 것은 응급처치라고만 되어 있는데 진료라든지, 진료는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진료고 처치는 저희 간호사도 응급처치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진료라는 말을 삭제하고 응급처치만 이번에 넣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119에서 하는 구조대와 같은 운영방식으로 일반환자가 긴급을 요하면서 환자이송을 요구한다든가, 응급처치를 요한다는 것은 공익상이 아니고 공공의 업무를 보다가 응급처치를 해야된다든가, 환자를 이송해야될 사항에서 보건소가 사설 또는 차량을 동원했다든가 그 시설에 와서 처치를 받았을 때는 면제해준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7조1항에 사해환자와 자해환자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시간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주세요.

지금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야돼요. 보건소 직원들은 사해환자라는 것이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자해환자로 고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사해라는 말 자체가 한문으로 돼 있으면 얼른 이해할 텐데 한글로 돼 있으니까 몰라서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해환자로 한다,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최순옥입니다. 당초에 조례가 만들어질 때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준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내용은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해라면은 서로 치고 받는다든지 상처를 냈다든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자해로 바꾸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42쪽에 보건소에서 입원하고자 하는 환자 말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도 입원할 수 있는 그만한 시설이 돼 있습니까?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삭제한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지요. 보건소가 삼산택지에 앞으로 새로 건축을 한다거나 시설이 확대가 돼서, 앞으로도 입원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고 보면 조례를 바꿔야겠네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입원실은 없고요 앞으로도 입원실이 있으면 일단 의사가 많이 있어야 되고 간호사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공사 인천병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시 전체에서도 한 군데를 운영을 못해서 쩔쩔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새로 신축을 한다하더라도 입원실을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앞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큰 적자를 감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간 병·의원에서 입원환자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시에도 입원실을 운영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당초에 88년도 조례를 정할 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명칭이라든지 기본적인 틀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수정을 한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물어보겠는데요 인천 관내의 보건소에서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 있습니까? 새로 신설하고 있는 서구라든가,

없습니다.

전국에도 없어요?

전국에는요 보건은 지방공사병원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50% 정도 보조를 해서 운영하는데 의료원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막대한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지역에서는 만약에 입원실을 운영한다든지 의료원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승인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도시지역에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럽니다.

새로 지은 보건소도 입원실은 없다?

예, 없습니다. 있게 되면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해야 됩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치과의사가 몇 분 계세요?

보건행정계장 최순옥 보건소에 1명 있습니다.

1명이 이런 치료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다섯 가지를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치석제거술, 쉽게 말해서 스켈링하고 치면열구전색하고 불소도포 같은 경우는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의료법상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가 실질적으로 꼭 해야되는 부분은 레진하고 포스트 두 가지고 치석제거술이라든지 불소도포라든지 치면열구전색은 치과위생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치과의자가 한 대 있는데 한 대 더 들여오면 두 대를 놓고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중에 치과의사를 더 채용 안 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최소인력으로 많은 사람을 운영할 수 있게끔 다른 기본적인 장비라든지 운영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남동구 보건소 같은 데는 돌아가면서 한의원들이 교대로 무료로 진료해 준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 보건소는 앞으로 그러한 계획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계장 최순옥 저희는 매주 목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부평구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3년 이상 됐는데 옛날 부평1동사무소에 매주 목요일날 진료를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하루에 60명 정도 오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를 3층으로 증축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증축을 하면서 2층에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진료실라고 치과실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놨는데 한의사가 채용이 된다고 그러면 한의원하고 물리치료실하고 치과하고 일반의과 진료를 다 해주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65세 이상은 전부다 무료로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률도 상당히 많아지게 되고 65세 이상 인구가 19,409명인데 저희가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경영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돈을 벌여들여서 65세 이상이라든지 영세취약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는 하고 있고 의사만 채용된다면 내년부터는 매일 진료를 주민들한테 65세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매일 해줄 수 있게끔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일반 병원에 가라고 그러면 잘 안 가고 보건소를 노인네들이 꼭 오시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병원에 가면 푸대접을 하지만 보건소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매일 하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관내 한의사 협조를 46명을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하고 있는 것을 한의사만 채용이 된다면 매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무료로 해 줄 수 있고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치과에 대한 모든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월 몇 분이나 됩니까?

구강검진은 치과위생사가 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숫자도 많고요 그것을 빼고 순수하게 진료하는 인원은 작년 같은 경우 하루에 12.7명을 했습니다. 치과가 왜 이렇게 인원이 적었냐하면 치과는 한 번 하면 아까 치석제거술 같은 경우는 80분 잡았지요. 그런 식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진료를 볼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일반 환자는 청진기 한 번 대고 간호사들이 주사 놓고 약주고 하면 하루에 70∼80명 그 정도 볼 수 있는데 치과는 적습니다. 그래서 치면열구전색이라든지 불소도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신경치료라든지 이빨 뽑는 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신경치료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다 할 수 있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치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대부분 거의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담당해야 될 분야는 의사들이 하고 치과위생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에 명시 돼있는 부분은 치과 위생사들이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때는 많이 밀릴 때는 예약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가능한 한 당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약 13명 정도 치료를 받는다고요?

예. 치과는 하루에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한방진료는 평균 61명했다고 그랬는데요 치과는 의사가 직접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입니다. 이 조례 특히 치과수가 부분에 관해서 저도 사전에 준비 못하고 지금 회의하면서 어느 치과의사한테 물어봤거든요. 치석제거술이 아까 사무장 설명도 나왔습니다만 전체치아에 최소한 5만원 정도 들고 5만원 받는답니다. 그 다음에 레진의 경우 단순치료인 경우에 5만원, 치석제거보다는 싼 편인데 그 다음에 복합진료의 경우는 15만원까지도 간다고 그럽니다. 포스트는 일반으로 5만원 정도하고 주조로 할 경우에는 10만원 정도 갑니다. 그 다음에 치면열구전색은 1치당 2만원, 불소도포는 1만원 정도 한다고 자기네 병원에 걸어놓은 수가표에 있는 대로 불러줬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비싼 것 같기도 한데 일반병원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저렴하다고 봐지고 결국은 전체주민들을 위해서 수가를 낮춰서 혜택을 많이 보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보건소의 치과의사 하나 가지고는 그렇게 넓은 혜택을 줄 수가 없고 또 싸면 쌀수록 비용이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이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 예약을 해서 얼마를 기다려야 할 때 오는 불평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가를 더 낮추면 그만큼 우리 예산지원이 일반 세금에서 더 나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수가에 관해서는 이 정도 수준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3조에서 비보험 일반환자라는 것이 동일어가 아니고 다른 개념의 용어라고 판단돼서 보통 해석을 비보험이나 일반환자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비보험 그 다음에 쉼표하나 찍고 일반환자 이렇게 해서 해석을 쉽게 용이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기타수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말했듯이 보건소는 대개 이용하는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 아니면 소외계층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분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영세민들이나 소외계층, 거택생활보호자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것을 부담을 덜어주면 좋겠어서 본 위원이 말씀했는데요 역시 본 위원도 치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가를 줄여서 소외계층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여기 수가 올린 게 비싼지 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방금 내가 사무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봤습니다만 여기에 나온 것은 어느 기준이냐 물으니까 일부 보건소나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해서 최저단가를 매겨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내놓은 이 안을 그냥 믿고서 한번 가결해 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빠졌는데 8조1항2호인 경우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는 이제까지 그런 관행도 없었고 그런 부탁과 협조가 없었다고 해서 불필요한 것을 삽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정식으로 협조를 보내고 그 협조에 의해서 협의해서 이 조례가 다시 개정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관행법도 협조도 없는데 불필요한 것을 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재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삭제해도 무난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34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보험일반환자의 진료수가는 별표1에 의하여 비용을 징수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6조에 보게되면 별표1에 의하여 징수한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비용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다른 조례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비용을 징수한다. 이러지 않고 별표1에 의한다 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래서 비용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좀전에 박남수 위원님께서 비보험 그리고 일반환자진료수가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전문위원의 수정안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나왔습니다만 비보험일반환자진료수가 이렇게 해야만 맞는 겁니다. 3조에 보면 비보험일반환자진료수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비보험일반환자진료수가라고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치과 비보험진료수가 그랬는데 이것도 말을 바꿔가지고 비보험 아래와 마찬가지로 비보험 치과 진료수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비보험 일반환자는 이게 붙어서 단어가 한 단어 같아요. 보험이 없는 일반환자 개념이 이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비보험환자가 되고 보험이 있으면서 보험이 해당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씨티라든지 보험이 있으면서도 고가의,

그러니까 제3조에서 별표를 구분해 줬으니까 치과 비보험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일반환자의 진료수가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전문위원님이 비용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워서 다른 말로 하자고 했습니까?

비용을 징수한다 그랬는데 비용을,

적용한다 해야지, 적용.

그 다음에 6조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6조에서는 별표1에 의하여 징수한다로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6조는 별표에 나온 것 외에 보철을 한다든가 의치를 한다는 것은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오는 거지요.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고 별표에는 나와있지 않는, 그렇지요 행정계장님?

지금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별표1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는 의지하고 보철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은 빼고,

그러면 말이 아니잖아요. 의치, 보철은 별표에 없는데 그것을 별표에 의해서 징수한다 는 얘기입니까?

의료보험진료수가에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넣었지 않습니까?

현행이 어떻게 돼 있어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밑에 언더라인 치고 실비수준에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했는데 별표1에는 의치와 보철이 없잖아요.

의치와 보철은 앞으로 상황이 변경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체계가 어떻게 됐냐면,

상황이 변경되면 할 수 있는데 별표에 그게 없잖아요. 별표 항목에는 의치와 보철이 없잖아요.

'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는 현재 의치, 보철은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치, 보철을 하지 않고 있고요.

잘못됐어요. 지금 3조하고 6조하고 중복되어 있는데 말이 다 틀려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치, 보철에 대한 비용을 정하지도 않고 별표에 정한다는데 별표에는 그 항목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3조에도 별표1에 의해 징수한다, 6조에도 별표1에 의해서 징수한다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6조에 나와있는 의치, 보철을 별표항목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습니다.

의치, 보철은 보건소에서 안 한다 잖아요.

안 하면 조례에 넣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별표에 넣는다고 해놨으니까 문제지요. 별표에서 이것을 정하겠다고 했는데 별표에 없더라는 얘기예요.

별표에 의치, 보철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조례상 문제가 있는 거지요.

'보철 등' 이라서 그냥 원안은 수정하지 않고 놔뒀습니다.

'등'이라고 그러면 보철, 의치 항목을 넣고 그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구문에 나와있는 보철, 의치는 넣지 않고 다른 '기타'만 넣었으니까 조문에서,

그러면은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이라는 말을 삭제를 하는 게,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그렇게.

그러면 6조하고 3조하고 뭐 하러 중복을 시키냐 이거예요. 3조에다가 정해놓고 또 6조에 그 말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보세요. 제3조에 단서를 새로 넣었지요. 그 단서규정이 6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중복되어 있고 6조가 내용상 본문에 나와있는 항목은 없고 '등' 만 그 항목을 넣어서 했다고 그러니까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진료수가에는 적용되는 부분이 의료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제6조는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치과부분에 대한 기타수가를 정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타당성,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별표1에 의하여 징수한다'를 아주 삭제해버려요.

3조나 6조나 한 가지 있어야지요. 별표에 의해 비용을 징수한다는 말은 있어야 돼요. 다 없애면 안 돼요.

그러니까 6조가 있는데 3조에 단서를 신설하자고 나온 게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6조를 잘 손질해서 개정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데 6조는 그냥 두고 3조에다가 단서를 다시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앞뒤조문에 문제가 있고 중복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취지는 3조에 나와 있는 예외적인 사항을 넣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6조에 있는데 삭제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별표1의 6조에 있는 의치, 보철 등에 대한 비용을 거기다 다시 집어넣고 6조를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보철, 의치는 전혀 못하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보철, 의치는 치과기공소에서 맞춰가지고 와야 되는데 일반치과 병. 의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안 맞는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해줄 수 있지만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다시 해준다든지 그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넣지를 않았습니다.

차라리 6조를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문맥이. 아니면 3조의 단서를 6조로 바꿔가지고 6조에서 제3조의 규정 이외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보험 일반환자의 진료수가는 별표1에 의한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바꾼다든가 방법은 있는데 이것도 6조를 삭제하면 순서가 전부 앞으로 당겨지는 경우고 상당히 복잡하겠네요.

3조는 '비보험 일반환자수가 별표1에 의해 비용 징수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밑에 6조는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한다'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때하고 틀리긴 틀리는데 비보험환자 진료수가를,

아닙니다. 치과에 관해서 6조에 중점을 뒀는데,

박 위원님, 6조를 살려주신다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 못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실비로 할 수 있다, 실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치과에 가서 맞춰 갖고 와서 끼워주고 또 돈 받게는,

그렇게는 곤란합니다, 국장님.

실무자가 두 가지 중복되는 것은 인정했으니까 어느 안이 좋겠는가 얘기해보세요.

제 생각에는요 제3조 진료수가는 일단 기본적인 틀이 의료보험법에 고시한 의료보험진료수가를 고시한 겁니다. 그래서 3조는 그냥 놔두고 수정을 한다고 그러면 제6조 기타수가에서 어차피 비보험 분야는 기타수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별표1에 의하여 징수한다.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3조는 개정하지 않고 6조를 3조에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를 살려서,

제3조에서 단서신설을 삭제하고 기타수가로 몰아가지고 말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의치, 보철이라는 말은 삭제를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이것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비보험 일반환자의 진료수가는 별표1에 의하여 비용을 징수한다는 것을 삭제를 다 시키고 6조에 가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별표1에 의하여 징수한다' 그렇게 하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별표1에 의하여 징수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단서가 3조에 넣으려는 취지가 있었으니까 6조 내용을 제3조가 정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적용되지 않은 비보험 일반환자의 진료수가는 별표1에 의하여 징수한다 그렇게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3조에 단서를 넣으려고 했던 것을 그런 취지가 있다면 6조에도 3조를 명시해서 단서사항의 내용을 표시해 주는게 좋고 6조 자체는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조, 6조는 그대로 두면서 한다고요?

3조는 현행대로 하고 6조를 조금 개정해서 3조의 단서규정을 설립하려고 하는 취지를 살려주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 간사님, 그러면 3조도 살리고 6조도 살리면서 삽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3조 진료수가에서 우측에 '다만 비보험 일반환자의 진료수가는 별표1에 의하여 비용징수한다' 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제3조 진료수가는 아까 말씀한신 대로 그대로 살리시고 제6조 기타수가를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보험일반환자의 진료수가는 별표1에 의하여 징수한다'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3조는 의료보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고 제6조는 기타수가에 관한 것만 명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조에서 별표1을 빼자는 얘기예요?

비보험일반환자의 진료수가는 별표1에 의해서 비용을 징수한다는 말 전체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해서 할게요. 제3조 개정안은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현행대로 하는 겁니다. 현행대로 보건복지부장관만 해서 그 내용만 바꾸고 단서 신설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제6조는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제3조가 정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치과 비보험, 일반환자 진료수가는 별표1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러면 아까 신현기 위원님이 명확히 하자는 개념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박 간사님, 다시 천천히 한 번 얘기해주세요.

제6조를 이렇게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3조가 정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치과비보험, 일반환자진료수가는 별표1에 의하여 징수한다.

치과라는 말이 들어가게 됩니까?

별표1에 그렇게 써있네요. 별표1에 치과 비보험진료수가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치과부분에 대해서 따로 규정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섯 가지 정한 것 이외에 치과환자들 중에서 보험환자가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항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치과라는 말을 넣지 않고, 그러니까 한 가지는 치과 비보험진료수가라고 해놓은 것은 이 다섯 가지 항목에 한해서만 명시해 놓은 거고요, 밑에 일반환자 진료수가라는 부분은 의료보험카드가 없는 일반환자 전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카드 없는 사람도 말하고 그 다음에 보험은 있지만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질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앞으로 보건소가 CT 같은 것도 들어오게 되면 씨티 같은 것은 보험은 있지만 적용이 안될 경우는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치료를 하든 한방진료를 하든 치과진료를 하든 일반 위원에서 하는 진료를 하든 무엇이든지 일반환자 진료수가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일반환자 진료수가라는 것은 치과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치과라는 말을,

그러면 별표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어차피 별표에 정한다. 그랬으면 별표입니다. 별표 따로 하고 본문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나왔으면 이 별표를 다시 개정하든가 그러면 됩니다. 별표하고 이걸 구분하지 마세요. 별표도 조례예요. 그러면 여기 별표에 치과라고 하지 마셔야지요. 별표가 부속서류가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아무나 이렇게 고쳐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별표도 조례의 한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하면 그런 것을 여기 별표에 미리 정해놓든가 아니면 그 사항에 넣으면 별표를 개정하든가 별표에 치과를 빼든가 이래야지 별표에는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렇게 개념을 명확하게 하자니까 거기서 문제, 다시 검토해 가지고 다음 번에 개정안을 내놓든가.

그게 그 뜻이 아니고 굳이 치과라는 말을 ,

그러면 왜 별표에 치과를 넣었느냐 말이에요, 굳이. 그건 우리가 넣은 게 아니라 거기서 개정안을 내놓을 때 넣은 거 아니에요.

시간이 다 됐는데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난상토론 해가지고 조례개정 하기는 뭐하니까 다시 이것을 검토해서 개정안을 내든가 아니면 내일 회의를 속행하면서 바로 이 문제를 조정해 가지고 보건소 실무담당자들이 이해되고 이쪽에서도 이해될 수 있도록 교정해서 내일 이 부분을 심사종결하든가 지금 상황에서는 난상토론이 돼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더 이상 진행될 것 같지 않습니다. 내일 하든가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든가.

조례를 상정할 때는 문구가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우리가 따지고 있는 것은 이런 일이 발생될지 저런 일이 발생될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는 게 돼서, 내일 10시에 회의를 열어서 수정만 해서 행정계장이나 사무장이 설명을 하고 이쪽에서 대안을 내놔서 서로 의견을 조정할 테니까 행정계장이 잘 봐줘야 돼요. 이렇게 가지고 오면 맞는 듯 싶어도 말이라는 게 문구 하나 하나 꼬집으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잘해줘요.

알겠습니다.

행정계장이 얘기하듯이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을 이 조례에 삽입시키면 빨리 작성해서 별표에다 넣든가 별표의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선정해서 넣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여기에 의미를 넣으려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방근 박남수 간사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좀더 심사숙고하여 내일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갑준 박남수 장석리 이보근 황충식 이언기 권상철 신현기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