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식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10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 대구광역시달서구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김학수입니다.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안) 중 도시건설위원회소관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제출일자 : 1996. 8. 3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회부일자 : 1996. 10. 22. 검토기간 : 1996. 10. 27. 10. 29(3일간) 2. 제안사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구의회 승인 요청 3.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7조 4. 검토과정 달서구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9.27%가 증액되었으며, 지방세가 15.5%, 세외수입이 18.3%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18.7%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6.1%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4.3%가 증액되었음. 도시건설소관 예산은 세출면에서는 일반회계가 295억4백5십3만9천원이고, 예산현액이 354억9천9백7십8만3천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이 332억4천원으로 지출액이 248억1천8백9십1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2.2%가 증액 지출 되었음. 익년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이 2억원이고, 사고이월이 81억8천1백9만2천원으로 전체 금액의 36%로 되어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34% 증액된 금액임. 불용액이 22억9천9백7십7만9천원으로 전체금액의 8.3%로 되어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98% 증액된 금액임.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이 15억4천2백9십8만2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3억1백6십8만8천원이며, 수납액에 있어 수납총액이 19억4천9백8십5만1천원 중 과오납 반환액 1백3십만원, 실제수납액 19억4천8백5십5만1천원이며, 미수납액이 13억5천3백1십3만7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92.6%증액된 금액임. 미수납액 처리로서, 익년도 이월액이 13억5천3백1십3만6천원으로 되어 있음.(교통관리과)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예산액 15억4천2백9십8만2천원 중 지출액이 13억9천3백2십7만7천원이며, 불용액은 1억4천9백7십만5천원으로 예산액에 10.3%가 발생하였음.(교통관리과)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사유별 내역으로는 예비비지출 결정액 1천1백9십1만원이며 지출액이 1천1백3십6만6천원이고, 불용액이 5십4만4천원으로 지출결정액의 4.5%로 되어 있음. (건설과) 특별회계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2억8백7십4만6천원이며, 수납액은 13억6천8백4십1만9천원이고, 차인잔액이 15억7천7백1십6만5천원으로 대구은행 정기예치금으로 되어 있음. (교통관리과) 시비보조금 총액106억8천6백2십2만6천원으로 도시건설 총예산에 36.2%에 해당하며 집행액은 105억1천5백2십2만3천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7천1백3천원으로 되어 있음. (건설과) 위탁금은 전년도말 현재 10억6천6백7십1만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 6억7백1십2만2천원이며, 지출액이 10억3천2백9십4만1천원이고, 차감액 4억2천5백8십1만9천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 6억4천8십9만원으로 되어 있음. (건설과) 기타 조경공사 예치금이 전년도말 현재 2천8백1십6만3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 2천8백1십6만3천원으로 미집행 상태로 되어 있음. (도시관리과) 수목이식이 전년도말 현재 5백5십5만5천원이고, 증가액 5백6십4만3천원이며, 지출액이 5백4십7만원이고, 차감액이 1십7만3천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5백7십2만8천원으로 되어 있음. (도시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으로 세입결산액 19억4천8백5십5만1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이 13억9천3백2십7만6천원이며, 이월액은 세계잉여금 5억5천5백2십7만4천원으로 96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임.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예산액 25억원중 징수결정액이 24억1천6백2십8만6천원이고, 수납총액이 24억4천백5십7만1천원이며, 과오납반환금이 2천5백2십8만5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4억1천6백2십8만6천원으로 전액 수납된 것으로 되어 있음. 상기 사유별 원인분석 결과 94년도 12월(1개월간) 정부합동특별세무비리감사와 95년 4월 28일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후속처리 및 행정기구 개편으로 잦은 인사이동 등 다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생각되나, 도시건설 예산의 34%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은 이후 건설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됨. 5. 주요 투자사업 내용 도로건설 및 포장 27건 19,395백만원 도원지 우 오수 분리시설공사 1건 508백만원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1건 993백만원 6. 검토의견 달서구 도시국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6.4% 증가됨에 따라 일반회계는 12.2%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292.6%가 증가하였음. 미집행 사유로는 명시이월 2억원은 시보조사업 보조금 교부내시가 늦어짐에 따라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사고이월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준공기한 연장 및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전년도 보다 34%의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불용액은 전년도 보다 98%가 증가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지 않고, 사업비의 경우 추경예산 편성요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211%가 증액하였고 불용액은 전년도 보다 141.5%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잉여금 5억5천5백2십7만4천원은 96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임. 미집행 및 미수납액을 원인분석한 결과 94년도 12월(1개월간) 정부합동특별세무비리감사와 95년 4월 28일 상인동가스폭발사고 후속처리 및 행정기구개편으로 잦은 인사이동으로 다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생각되나, 도시건설예산에 34%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은 이후 건설사업에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됨. 집행부 국장님께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국장님께서 충분히 하셨습니다마는 금방 출받아 가지고 검토, 인지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들고 하니까 검토내용도 전문위원께서 좀더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합니다.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유인물로 대체하면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대한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간에 자세한 세부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