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규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래 순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제 1차 회의 때 관광문화국, 건설교통국을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공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건설교통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95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자료 1페이지 세출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298억7,152만원 중에 지출은 276억4,976만원이며, '96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사고이월액이 5억9,4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4억580만원 등 합계 19억9,984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821만원으로서 예산대비 불용액 비율은 0.7%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비에서 6,970만원, 건설사업비 1억2,186만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 700만원, 교통관리비 960만원 등으로 불용액은 주로 시설공사 및 물품구입비에서 5 7%의 예산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목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도시계획관리로서 지질연구원 및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 1,045만5,000원 중에 905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지질연구원, 청원경찰 및 건설교통국 일용인부의 보수등의 지급을 위한 비정규직 보수 3억523만1,000원을 계상하여 2억7,392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도시계획심의자료 유인 등 1,343만9,000원과 운영수당 621만5,000원, 관서당 경비 8,827만6,000원을 집행하여 854만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업무지도 등을 위하여 여비 1,142만원을 계상하여 1,138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지질연구원과 청원경찰의 복리후생비 4,400만원 중 4,133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광지 개발계획 보완에 관한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개발비 4,400만원을 계상하여 3,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기존 관광지구 면적확대 추가지정 요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조사기간 소요로 57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23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정비 등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1억5,000만원 중에 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용역은 용역기간 장기소요로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000만원을 불용처리 시켰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는 경상적경비로서 77만7,000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택사업과 도시경관관리입니다. 건축지도의 보상금 1,000만원 중에 불용액 447만9,000원과 도시경관관리 운영수당 1,000만원 중에 불용액 380만원은 연중 경관영향평가시 위원수당과 위원실비보상액을 계상하였으나 심의안건이 적게 들어 오므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보조 등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에 32억5,043만원과 불량주택 개발사업 융자금 30억7,200만원을 계상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 1,760만9,000원을 계상하여 1,548만5,000원을 집행, 불용액은 21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 14억4,158만6,000원 중에 14억665만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3,493만1,000원으로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1억1,596만8,000원을 계상, 1억875만6,000원을 집행함으로써 721만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7억8,950만원 중에 불용액 1,964만6,000원은 입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 173만9,000원은 시설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 불용액 600여만원은 겨울철 제설차량 구입비 집행잔액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 730만원은 접도구역정비비 국고보조 530만원과 도비 200만원을 시·군에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양여금사업비 중에 지방도 시설비 61억5,322만4,000원 중에 한창로 확장에 따른 편입토지보상비 지연으로 5억830만8,000원이 사고이월되었고, 계속비 이월 12억9,755만4,000원은 제1, 제2 산록도로 계속공사로 인한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6,980만2,000원도 제2 산록도로에 따른 이월액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 중에 1,00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한창로에 대한 사고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액 3,848만5,000원은 제1, 제2 산록도로 계속공사에 따른 이월액이 되겠으며, 시설비 불용액 6,998만2,000원과 시설부대비 불용액 1,022만4,000원은 입찰차액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 불용액 429만8,000원은 예산 절감 차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지역개발의 자치단체자본보조는 도서개발 사업비 지원 14억2,840만원과 소득개발사업비 22억500만원이 자치단체에 보조되어 정산된 금액으로서 총 36억3,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하수사업비입니다. 불용액 703만9,000원은 준용하천관리에서 104만원과 재해예방에서 599만8,000원이 예산절감 차원의 집행잔액이며, 재해대책이 599만8,000원의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331만2,000원과 1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3,450만원 중에 기상위성화상 수신장치 등 조달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268만6,000원이 되겠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 19억원은 재해지구 위험 14개소, 제주시 2개소, 서귀포시 3개소, 북제주군 4개소, 남제주군 5개소에 대한 정비사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교통관리비 집행잔액 960만1,000원은 예산절감 차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1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3억6,300만원은 시외버스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서 집행잔액 423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시설비 1억2,500만원은 버스정류소 표지판정비 사업비로서 불용액 50만9,000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투영기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중 시설비 1억3,033만원은 차선개선사업과 교통안전표지 신설 또는 보조사업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4,800만원은 교통신호체계개선 시설비로서 경찰청이 집행하고 정산하는 사업비로서 102만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 중 운영수당 564만원은 청소년유해업소단속수당과 산학수상안전요원수당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6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용역비 1억5,000만원 중에 7,000만원은 집행하였으며, 7,000만원은 명시이월된 금액이고 1,000만원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개발계획 보완에 관한 연구 용역비 1,900만원 중 1,330만원은 집행하였고, 570만원은 사고이월시켜 '96년 8월 30일 완공조치한 바 있습니다. 한창로 4차선 확포장 사업은 용지보상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제 1 성읍교 가설공사는 채무부담사업으로 사업을 발주하여 그 중 7,350만1,000원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도급업체의 공사부진으로 공기내에 준공이 불가하여 사고이월된 사업으로서 '96년 3월 25일 완공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계속비 사업내역은 '94년도 부터 '97년도까지 제1, 제2산록도로 건설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대한 이월액 14억5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내역은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 제2 산록도로 개설포장공사 20억원과 비자림 확장 포장공사에 1억3,391만7,000원, 제2 교래교 개수공사에 9,366만2,000원, 제1 성읍교 가설공사에 2억1,300만원, 제2 성읍교 가설공사에 2억3,720만5,000원, 한창로 4차선 확장포장공사에 5억321만6,000원으로서 총 31억8,100만원은 지방비 50% 부담에 따른 채무부담액으로서 '96년 4월 10일 22억3,427만7,000원과 '96년 9월 25일까지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따른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거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승종위원입니다. 이미 쓰여진 예산이기 때문에 본 결산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을 포함한 검사위원들이 세밀하게 잘 봤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을 위해서는 더 신중히 생각할 문제가 있어서 몇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우선 적절히 써 졌느냐 하는데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난번 관광지개발계획보완계획을 용역한 바가 있는데, 여기 2,000만원의 용역비를 예산에 상정해서 1,330만원이 지출되고 57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죠?

이월액입니다.

이월액입니까?

예.

그런데 보완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이 국장님이나 도의 방침대로 용역이 가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용역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지역에는 앞으로 이러 이러한 관광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뭣 때문인지를 명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거든요. 가까운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지구지정이 한경쪽으로 차귀도, 한림 재릉지구, 애월 곽지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년 내에 그 지역이 정말로 제대로 삽을 뜰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만약 그 지역에 관광지구로 지정해 놓고 2년 내에 삽을 못 뜬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지구지정이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용역팀이, 반드시 여기는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등등 모든 용역이 함축성 있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자전거이용시설 용역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이 결과에 의해서 지금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 설치한 부분을 보면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막히는 곳이 많거든요. 어떻게 연결이 안됩니다. 왜 연결이 안되느냐, 일단은 4차 도로변에 있는 이면도로 진입로에 보행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행표시가 돼야 거기로 건너기도 하고 또 보행자도 위험스러움이 없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교통 안전시설에도 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런 것에 과목전용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이러한 보행도로표시를 완벽하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면에서도 허술한 부분을 지난번 시민단체에서 보행권 확보차원에서 제가 제주시청으로부터 칠성로까지 걸어가면서 살펴봤더니, 정말 허술한 점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점을 보완해서 완벽하게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데, 이런 것을 매우 소홀히 한 흔적이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7,000만원은 명시이월됐는데, 이미 용역을 할 때에 용역이 마무리되지 어떻게 해서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면서 다음 해로 넘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94년 6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서부권에 대한 균형개발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서부권의 추가지정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을 도에서 받아들이고 해서 작년 8월에 용역을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사실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는 시·군에서 추가로 더 지정할 지구에 대해서 접수를 한 결과 22개가 도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 22개를 어떻게 선별을 해서 관광지구를 더 추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제주대학에서도 많은 걱정을 했고, 이렇게 해서 22개에 대해서는 우선 서부권에 곽지, 재릉, 차귀도 3개소는 종전 방식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토지확보를 80% 이상, 기반시설비를 10% 이상 예치하는 지구에 대해서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아 들이고,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정할 걸로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2년 이내에 서부권이라든지 지금 추가되는 곳이 10군데입니다마는, 10군데에 대해서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은 사업을 자동 취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유는 사업위치를 지정해 놓고 2001년도까지 앞으로 한 5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정만 해 놓고 2001년도까지 그냥 끌어갈 것이 아니라, 지정하면은 막바로 개발도 되고 어떤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지정하면은 개발이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년 이내에 착수가 되도록 해서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2년 이내에 착수가 안된다 하면은 이런 것은 자동 소멸되는 걸로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부권에 협재라든지, 곽지라든지, 차귀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자도 없고, 2년 이내에 과연 착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의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구에 대해서는 지정한 후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현재 3개 단지 10개 지구도 사업자를 공모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조성계획을 더 보완하고 해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사업이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적극 추진할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보편 타당한 답변이고,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2년 후에 거기 삽을 못 뜬다, 개발이 착수가 안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역에서, 이거 왜 지정만 해 놓고 사업을 안하느냐, 이렇게 할 경우에 도는, 우리는 서부지역의 소외라든지, 여러가지 지역정서에 따라서 3군데를 지정했다, 그러나 사업을 하고 안하는 것은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을 질 수가 없다, 도 입장으로,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확고히, 앞으로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지만은 컨벤션센타를 반드시 도민의 자존탑으로 건립을 하겠다고 하는 지사의 굳굳한 의지처럼 그렇게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묻습니다.

예. 그것은 만약에 그 지구가 지정이 된다면은 사업이 착수가 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적극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구지정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정 했으면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이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적극 추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거기서 지사님이 지금 서부지역 3군데는 상징적으로 지정한다, 또 지난 선거 때, 민선지사 출범 직전에 선거 때 서부지역에 가 보니까 정말로 소외된 기분을 많이 갖고 해서 거기는 종전의 방식에 의해서 지정을 했노라, 이것이 지난번 지사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내에 저는 어렵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그에 책임지고 국장님이 어떠한 기업을 끌어 들이더라해도 꼭 사업을 착수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또 확실히 하겠는지, 또 안하면은 그 책임을 지겠는지,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권에 3개소를 지정한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종전의 방식에 의해서 분명히 지정을 했습니다. 종전방식에 의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를 민자유치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분명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걸 여기에서 확실히 추진을 해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느냐, 못 하겠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지죠?

예. 다음은 두번째로 자전거이용시설 용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년 8월달에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게 작년 추경에 예산을 분명히 확보해서 금년 8월에 용역이 끝났습니다마는, 사실상 자전거도로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아닙니다. 자전거정비 기본계획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작년도부터 이미 착수가 되어서 자전거도로가 이미 시설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연계성이 미흡된 곳이 많습니다. 제주시가지내 도로도 연계가 안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계속해서 보완을 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분명히 해야 되고 또 일부 보행권내에 좀 위험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도 분명히 보완을 해서 앞으로 보행에 어떤 위험부담이 가지 않도록 앞으로 조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도로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보완을 하고, 또한 명시이월된 사유는 작년 추경에 예산 1억5,000만원을 분명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해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용역과업이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으로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에 집행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 좀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 용역이 7,000만원 만큼 용역이 된 겁니까?

1억4,000만원....

그러니까 7,000만원이 지금 지급이 됐잖아요.

작년에 7,000만원이 집행되고 금년에 7,000만원.....

그러니까 집행된 만큼 용역이 됐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 7,000만원 만큼 집행이 되고.

제가 묻는 핵심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있게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자전거도로용역, 이렇게 하면 전부가 나오는 것이지 일부만 떼어 나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금액은 용역하면은 일반공사도 마찬 가지입니다마는, 입찰이 되면은 선급금을 지급합니다. 그 선급금을 지급하면은 이 금액은 집행된 걸로 해서 예산조치가 되고, 아직 선급금 지급이 안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용역과업은 계속해서 나가지만은 예산만은 이월시켜서.

과업은 거의 마무리 된 거 아닙니까?

예. 과업은 다 마무리 됐습니다.

돈만 다음으로 이월해서 지급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28일 우리 관광위원장도 토론자로 나가서 제주도 교통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사께서는 작년말 도정질문 당시에 반드시 제주도 일원에 걸쳐서 시내버스화 하겠다, 강제개념으로 가겠다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확답을 했는데,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버스화 해서 구간조정을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나, 여러가지 잡음도 많고 또 걸림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가 제주도 운수업에 한해서는 공사를 만드는 한이 있어서 일련의 적자를 내더라도 이것은 신속한 도민의 발이고, 통학학생, 출·퇴근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전체 도민의 이익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복지적인 측면에서 그렇게라도 해서 반드시 해 놓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물론 지난 28일에 공청회가 있어서 일부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거기에 보완을 할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번 10월 28일 공청회 때 거론된 내용이라든지 업계에서 의견제시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을 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해서 11월 중에 분명히 시범운행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외버스업체 대표든 시내버스업체 대표든, 공청회 때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면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11월부터 시범운행을 해가면서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더 보완하고 내년 하반기 부터는 분명히 전도지역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도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그런 일은 별로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업체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서 꺼낸 바와 같이 지사의 의지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런 컨벤션센타라든지, 그런 부분 보다도 이런 복지적인 측면에서 세계 어느 지방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방정부라든지 국가가 철도나 지하철을 운영하거든요. 그것이 일련의 적자가 얼마입니까?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도가 담당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도가 이런 방침을 정해서 나가는데, 사업자가 수용을 못한다고 하면은 도가 그걸 전부 떼맡기는 기분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지가 담겨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번 더 말씀 드립니다마는, 오지노선, 적자노선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도 좀 더 개선을 하고, 도의 방침은......

아니, 손실보상은 지금 하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주도 교통문제를 수술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도의 방침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강력하게 추진하더라도 만약 그러한 사업자가 반발이 있을 경우에 도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사의 의지를 지금 헤아릴수 없어서 답변을 못하는 모양인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표지판 설치할 곳이 도내에 몇군데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정표라든지 아니면은 세갈래길이라든지, 교차도로 코너라든지, 그게 나와 있습니까?

방향표지가 1,213개, 이정표지가 216개, 경계표시가 71개, 기타가 5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현재 시설만 가지고는 모자라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관광객이나 모든 분들이 더 추가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이정표 세울 데가 216곳 밖에 안됩니까?

예. 지금 현재 세워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정표 세우는 데는 어떤 데를 말하는 겁니까?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여기에 다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기타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기타는 위험표시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표 216개, 경계표시가 71개, 이런 데 설치해야 될 건데, 그럼 표지판 설치할 곳과 지금 설치하지 못한 곳의 대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앞으로 설치할 장소는, 물론 구체적으로 몇개다 라고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만큼 더 세워야 되느냐, 또 사거리라든지, 오거리라든지, 이런 제주도로는 갈림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남군 성산읍 관내에 가면은 상당히 찾기가 어려운 곳이 많은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다가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216개지만은 앞으로 한 100개는 더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 같다는 말이죠?

예. 금년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0개 정도는 더 시설해야 관광객이 오더라도 찾기도 쉽고.

그런데 도로가 뚫리고 도로가 생기면서 동시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일주도로 보면은 도로가 설치돼서 한참 후에 됐는데, 어떻습니까? 연결해서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도로개설하는 데는 전부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주도로라든지, 지방도 같은 데는 도로공사비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한 도로가 문제되는 게 좀 많습니다. 저희는 군도같은 데가 시설이 안돼서 찾기가 좀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잘못입니다. 군도, 지방도 구분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일단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네거리가 생기고 세거리가 생기고 오거리가 생기고 두거리가 생기는데, 바로 같이 동시에 해야죠. 지금 해야 할 곳과 미설치된 곳의 대비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용역하고 있으니까 용역이 끝나면은 바로.

용역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해 두는군요.

금년에는 좀 어렵고 내년에 예산을.....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금년말이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도 전체해서 확실하게 나옵니까?

예.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나머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죠.

앞으로 한 두달 남았습니다마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 보면은 제1 성읍교 가설공사해서 있는데, 가설공사비 7,350만1,000원인데, 이거 사고이월 시켰죠?

예.

사고이월이 뭡니까? 미리 의회 의견을 요하지 않고 부득불 어떤 계약을 한다든지 지출원인 행위를 해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익년도로 넘기는 게 사고이월 아닙니까?

예.

이 공사계약을 어디하고 했습니까?

공사계약은 도내 건설업체하고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날짜는 작년 9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9월에 발주를 해서.

발주해서 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그러니까 9월달부터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하천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발주 원인이 9월 이전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훨씬 이전에.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성읍교 같은 데는 지금 고지대인데, 겨울 동절기에 공사한다는 건 상당한 지장을 가져올텐데, 왜 9월 이전에 할 수 있는 원인이 생겼는데, 그 때 안하고 하필이면 하반기에 추워지면서.

예산확보가 작년 추경에서 됐습니다.

이거 추경에 나온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없어서 사실.

아니, 가설공사를 할 원인은 그 훨씬 이전에 발생한 건데 왜 하필이면 그 때.

예산이 확보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보가 돼서.

공사할 시급한 그런 요인이 생긴다면은 미리 해야지, 꼭 하반기로 해서 동절기로 공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공사에 부실도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공사비도 더 들고, 그런 결과가 생기는데, 어쨌든 공사는 10월 이전에 해야 되지, 제주도 산록도로니, 뭐니 보면은 겨울에 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겨울에 공사하기가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육지부인 경우에는 겨울에 공사는 중단하고 있는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육지부와는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영하로 내려갈 경우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겨울에도 일부 기초공사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도 감안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인이 생기면은 빨리 빨리해서 동절기 공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보면 세세항 도서경관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 중 불용액이 482만원, 또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중 불용액이 102만2,000원, 운영수당이 1,000만원 중 불용액이 380만원입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불용액이 40% 50% 정도로 다른 과목보다 많이 남았는데, 이게 어느 과 소관입니까?

지역계획과 소관입니다마는, 이것은 차이를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관영향평가위원회 수당입니다마는, 사실 작년에는 3개 단지 10개 지구가 사업자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관영향평가를 많이 할 걸로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 만큼 운영이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관영향평가가 계획대로 안됐군요?

예. 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마는.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당초 생각에는 3개 단지 10개 지구가 사업자가 지정되고 하니까 사실 경관영향평가를 많이 할 걸로 생각했는데, 토지매수라든지, 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경관영향평가를 저희들 계획대로.

그러니까 이게 3개 관광단지 10개 지구에 해당한 경관영향평가입니까?

그건 다른 데도 많습니다. 일반 한전이라든지, 일반 건물을 짓더라도 경관영향평가를 전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가실적이 저희들 계획했던 것 보다는 좀 미진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지역경제과 소관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다면은 지역경제과는 앞으로 예산삭감 50% 해도 되겠네요. 어떻든 경관영향평가위원회 수당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에 보면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산 현액이 125억3,900만원인데, 불용액이 무려 46억6,427만9,000원으로 이것도 프로테지로 하면 37%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이 예비비에서 나와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불용액이 예비비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예비비가 40억1,614만원인데, 무려 불용액이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는 어떻습니까?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비비는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떻게 불용액이 생기게 예비비를 만듭니까? 아무리 허술하지만.

그런데 지난번에 국회 의정연구소에서 연수받을 때 이 얘기를 누가 물었어요. 그래서 답변이, 일반회계는 예산편성 지침상 예산총액의 1.3% 수준을 확보하고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 안해도 된다고,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강사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특별회계라 해서 예산담당관실이 한다고 하지만, 소관부서하고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특별회계도 보니까 예비비가 너무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물론 지난거지만, 이게 하나의 지금 제주도 예산편성의 관례란 말입니다. 그래도 어떤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계상한 것 같은데, 지금 결과는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한번 더 말씀드리면, 지역개발특별회계는 건설교통국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예산.....

그러니까 전부가 특별회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사업부서에서 그걸 사전에 알아서 사업부서하고 사전 뭐가 있어야지,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걸 전부 추상적으로 해 놓고 우리는 삭감 다 해 버려도 되겠군요. 앞으로 그걸 참작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서부산업도로가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로 결정해서 '99년까지 공사가 완료된다는데, 확장폭이 몇m입니까?

우선은 왕복 6차선 범위내로 용지를 확보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공사는 4차선으로 하고 용지확보는 6차선으로.

그러면 그럴 경우에 지적고시를 하게 돼 있죠?

지적고시는 법상으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적고시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중심선에서부터 20m씩.

그 지적고시는 언제쯤에 했습니까?

금년 8월달에 했습니다.

지금 서부산업도로변 바다쪽에 보면은 무슨 호텔을 짓고 있는데, 무슨 호텔이죠?

르네상스호텔입니다.

지금 그 도로변에 짓는 건축물하고, 아까 6차선까지 용지확보를 한다는데, 그 호텔 다 들어가야 6차선까지 됩니다. 그거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지적고시는 벌써 '96년 8월달에 했는데, 이 호텔은 작년부터 지은다던데.

그런데 그 호텔은 저촉이 안돼 있습니다. 도로중심선에서 15m만 확보되면은.

굉장히 멉니다.

딱 붙은 것 같던데.

외형적으로는 좀 가까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저촉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적고시를 최소한도 몇년전에 해 줘야 거기 가면 누가 건축물을 지을 생각도 하지 않고, 아예 우리가 그걸 보존해 두었다가 공사를 해야 토지보상비도 안 들어가고 토지구입비도 안 들어 가는데, 그걸 생각해서 지적고시를 적어도 1년 2년전에 해야 됩니다.

사실 지적고시하는데, 법적으로는 주민들한테 많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국민의 재산권이 어떤 손실을 보지 않을 범위내에서 좀 축소해서라도 고시는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10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15시 25분까지 조금 쉬었다고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주도 건설교통을 책임지고 고생하시는 국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불용액이 0.69%로 상당히 적은 불용액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은 재해대책에서 19억6,879만8,000원의 예산이 나와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재해예방을 위해서 도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떠 어떠한 일을 했다는 결과가 나와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해대책비가 599만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에서 교재라든지, 방지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유인을 하는 과정에서 한 16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자기우량기가 재해대책상황실하고 연결된 것이 25군데가 있습니다. 그 25군데에 대한 보수비를 1,400만원 책정하고, 한 1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수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기상위상화상수신장치구입을 했습니다. 재해대책과에 가 보면은 기상상황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조달청에 구입을 해서 2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크게 나누면 한 세가지 항목에서 599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예산 중에 자치단체에 금년에 15억원을 보조했습니다. 그 15억원 보조내용은 제주시에 배수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2억5,000만원, 서귀포시에도 주로 배수로공사라든지, 하천보완에 3억원, 북제주군 4개소에 주로 하수구라든지, 배수로 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5억5,000만원, 남제주군에 5군데, 하천정비라든지, 하수도공사 해서 4억원, 합계 15억원의 도비가 시·군에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5억원이 보조가 되고 나머지 사용처는 위에 나와있는 이런 겁니까?

전체적으로는 19억원입니다마는, 나머지는 교부세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큰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예방차원에서 이 자본이 사용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예방차원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을 보면 개발지역제한구역내 불법단속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95년도 불법단속내역, 즉 말해서 불법단속대상이 몇군데인데, 몇군데 단속하였고, 그 실적과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덧붙여서 공유수면매립도 마찬가지고, 요새 말썽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토석채취 자연석 불법단속이라든가, 여기에 여비로 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조치,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침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에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정기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도 마찬가지로 도내 전체적으로 공유수면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매립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고, 토석채취라든지, 이런 무단행위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상된 것은 여비가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자료로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도 말로 해야 더 좋을텐데, 어떻게 국장님이 먼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합니까?

지금 이 사항은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좀 잘 챙기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역경제개발비에 금액은 작습니다마는, 24만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확보할 때는 실·국장들이 드나들면서 예산을 확보하기에 얼마나 힘을 썼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도 거기에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동의를 해 줬는데, 오늘날 결산하는 걸 보니까 24만원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마는, 미집행 발생사유가 생겼습니다. 그 때 당시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것은 안해서 그냥 넘어가 버렸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에 나올 때 소관사항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 보지 않고 오는 겁니까? 그대로 와서 맞대고 얘기하면서 답변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공공요금같은 건데, 사실 예산을 책정해서 공공요금을 지출하고, 세금관계입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다보면은..... 집행이 안되어서 이건 남아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획한 대로 집행이 안되어서.

왜 안됐습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왜 안됐느냐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나 담당과장께서는 회의를 할 때 회의준비를 안하고 옵니까? 저희들은 밤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한건 한건 전부 확인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다 보니까 미처 구체적으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관계없이 성실성을 내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산편성할 때, 이건 공공요금이니까 무조건 내 주면 되겠지, 또 우선 금액이 적기 때문에 원만히 넘어가겠지, 원만주의로 하기 때문에, 즉 말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말입니다마는,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통불편신고엽서를 수취인 부담으로 할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고엽서 숫자가 적게 신고가 되다 보니까 3만3,000원은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되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예산은 악착같이 따 놓고.

이것은 그 신고 자체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흡한 게 아니라 예산편성할 때 구체적인 것을 연구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알듯이 오늘 결산심사자료를 해 온 것을 보면 불성실하게 회의 준비를 했습니다. 관광문화국에서 한 것을 보면 상세하게 질문할 수 없게끔 자료를 준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있으면 종이를 낭비하면서 할 거 뭐 있습니까? 이 책자 가지고 그대로 복사한 건데, 이거 갖고도 충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좀 불성실하다고 본위원은 꼬집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분명히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관계는 아닙니다마는 북촌건설주택관계 국장님 알고 계시죠? 감사실에서 나가서 신문에 오르 내리고, 여러가지 했던 걸 건설과장님이나 주택계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네요. 이것에 대한 내용 다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이 아니라, 담당국장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담당국장이나 담당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더 알아서 설명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감사실에서 시·군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이미 조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물론 감사실에서 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같이 개입을 하는 것 보다는.

아니, 개입을 한 게 아니죠. 이 관계로 해서 신문에 오르 내리고, 지역주민과 도가 마찰이 생기고 있고, 지금 군과의 불편한 관계도 이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 담당공무원들이 징계를 당하고 있는데, 상부기관에서는 이걸 나몰라라 해서, 상부기관이 그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국장이 이걸 모른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 전체적인 게 아닙니까? 지금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는 얘기인데, 즉 말해서 법적인 문제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그리고 시행령 제32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 소관은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법내용을 지금 당장 담당국장이니까 다.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리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사업주체가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및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북촌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여기에 저촉이 됩니까?

지금 저촉이 된다, 안된다, 그 사항을 가지고 여기서 결론 짓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건 법 해석 여하에 따라서 조금씩은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 군 공무원들은 징계를 당하고 있는데, 이거 도의 지시사항입니다. 그런데 담당국장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사항 한가지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다른데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징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는 저촉이 안됐습니까?

물론 그 사항도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됐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동부산업도로변에 당초에는 1만평방이 넘기 때문에 분명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묻는 데는 동부산업도로가 아니고 북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관련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하세요.

1만평방이 넘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택사업자가 시행을 해야 된다, 그것도 북군 자체에서 이게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오고 간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1만평방을 1만평방에서 조금 미달되게끔 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1만평방이 넘었다 이겁니다. 물론 20세대 미만, 1만평방 미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저촉이 안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1만평방이 넘었고 또한 북촌만 하더라도, 물론 이게 꼭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위반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법적으로 지금 여기서 법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당장 판단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시점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이걸 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판단이 돼야 그런 사항들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직접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란 말이 뭡니까? 담당 실·국장이, 신문에 오르 내리고 사회에서 화제거리가 되고, 촉진법이 적용이 된다 안된다는 여러가지 말썽들이 많은데, 담당국장께서 이것을 파악하지 않고 그만큼 뭐 했다는 얘기는 저희 소견으로서는 말하기가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과장도 불러다 놓고 얘기한 적도 있고 계장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라 하는 겁니다. 지금 몇개월이 지난후에 까지도, 내가 다음 회의 때 꼭 질문할 테니까 대답 준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대답이 안될 정도면.

언제 질문을 할테니까 준비를 해달라 하는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석상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테니까 확실히 알고 나오도록 하는 사항은 저는 여기와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모른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 보지도 않았죠?

예.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

과장님은 갔다 오셨습니까? 계장님은 갔다 왔다고 하는 말을 들었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곳을 실·국장들이 안 갔다 왔다는 얘기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도인 경우에 감사부서가 있고 업무지도감독 부서가 있는데, 감사부서에 어떤 적발사항을 처리할 적에는 관계부서 관계관들과 같이 합동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이라서 우리가 업무지도는 별도 부서에 가서 조사하고, 견해를 달리하고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담당 주택계장이 거기 가서 의견도 조율했고 또 관계 법조문도 합동검토를 하고 해서 도지사가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감사부서니, 사업 지도부서가 별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 않더라도, 이게 어느 분야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겁니까?

어느 부서에서 벌어지든 간에 도의 행정조치는 감사부서가 주관돼서 했고 그 감사부서가 판단한 사항은 관계부서의 관계관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의 도의 방침이다, 도의 결정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감사부서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서 참고발언도 안됩니까?

다만 여기서 알고 있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건설촉진법에 북촌관계가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아니, 관계관들하고 다 의논한 거 아닙니까? 의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의논했으면 왜 답변이 안됩니까?

지금 조치된 내용 바로 그대로만 저희들은 시행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법치가 아니고 인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법치면은 의당 국장이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이것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 건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압니다마는, 물론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는 반드시 제재를 받아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넘어서 일단 돌아가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골프장을 시설하는 것 보다는 농민곁으로 가서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20호 미만인데, 이런 것 까지 정말로 돌아가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생한 공무원에게 징계를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지금 과장님이 솔직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일단은 도 감사실장이 기자실을 찾아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서 군으로 지시를 해서 징계를 주도록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보고가 잘 안되니까 징계위원장인 부지사가 오고 가고 하면서 지난번 징계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무원이, 일단 기초단체장의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지금 동료위원도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이 법으로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촉이 안된다든지, 저촉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되지만은 형질변경같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의 제재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러한 면으로 답변을 해 줘야지, 이걸 감사실에서 한 조치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라고 해도 안되고, 상식선에서 같은 동료직원이고 또 건설, 도시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같은 직종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는 올바로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인치에서 꼭 이것은 어떤 제재를 가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지금 본위원을 포함해서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이 제주도 통합을 위한 길입니까? 신구범도지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제주도 100만 도민의 통합을 위해서 힘쓰노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것이 통합이 안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이질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러한 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 어떠한 뭐가 닥치더라도 바르게 가야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도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정말로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공직자를 위하는 뜻에서 동료위원도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역주민이 집 한채라도 지어서 좀 따뜻하게 지역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서 자리잡고 있는데, 괜히 이러한 걸로 공무원이 다친다고 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법에 저촉이 되는 한이 조금 있더라도 관용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감사실장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시키고 징계하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통합에 좋지 않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 연속 있습니까?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토석채취문제가 나왔는데, 북촌으로 좀 올라가면 대우에서 굴착기를 갖고 한 몇년 동안 토석채취를 하는 것 같던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 된 겁니까? 요즘 토석채취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거 허가권이 기초단체장이죠?

예. 시장, 군수한테 있습니다.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몇년 동안 지금 방치돼 있어요.

아마 장기는 1년에서 5년까지 해 주는데, 연장해 주는 제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항만공사라든지 또한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장기사업을 하는 건 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만약 만료가 되었으면 빨리 복구하라든가 이런 지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주택사업 63억5,400만원에서 불용액이 1,0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시·군의 지원사업이죠?

예.

동당 얼마입니까?

1,600만원 융자입니다.

지금 금년으로부터 2005년까지 제주형 복지사회부분에 계획이 수립 돼 있죠?

예.

지금 그 부분에도 보면 주택사업으로 약 1,700억원인가요? 이런 부분이 자금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주도내에 이렇게 지원해야 할 대상이 몇 가구나 됩니까?

5개년 계획이 '96년도부터 2000년까지가 3,675세대를 지을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1년 이후에는 한 5,200세대가 주택개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주택개량대상 동수가 몇동이 있습니까?

대상동수가 2001년 이후에 5,200세대 또.

아니, 세대가 아니라 동으로, 지금 초가집이 몇개나 있습니까?

지금 한 8,800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초가집이 그렇게 있습니까?

예.

초가집이 아니라 개량을 필요로 하는 주택이죠?

슬래트집도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용액이 1,05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여기에 600만원 보태면은 한 동이 또 지원되거든요. 1,600만원 지원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은 다른 과목에서 여기로 전용해서 한 동이라도 더 지원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단순한 주택개량만이 아니고 이것은 화장실이라든지..... 집행잔액 남은 것은 사실상 일반경상경비만 좀 남아있습니다.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예. 불용액이 건축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을 보면은 환경국하고 혼합이 되어서 예산이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상하수도사업이 계속비로 이월되면서 불용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건 환경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알았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경찰청에서 집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단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꼭 경찰청이 아니더라도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면은 돈도 절감될 수 있고, 여기 보면 다른 데는 다 돈이 남는데, 경찰청에 줘 버리니까 돈이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집행하면 불용액이 생겨서 돈도 남을텐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안전시설비로 해서 사실 저희들이 집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좀 있고, 경찰에서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경찰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한 게 바람직하고 어디서 한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면 더 잘할텐데, 국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아주 능력이 대단하신데.

교통안전시설 관계는 도에서 보다는 경찰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타 도에는 도에서 직접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그 자료를 받아 보세요. 그래서 많은 절감을 갖고 오더라.

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 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마지막에 건설교통국장님께 부탁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제가 제안을 한번 할려고 했던 생각인데, 강공우위원님께서 먼저 하셨는데, 사실 결산심사자료가 굉장히 부실하게 나왔어요. 어느 국을 예를 들어서 좀 우습지만은 다른 데는 설명서가 첨부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설명을 안하더라도 이 자료 하나 받아 보니까 설명이 다 돼서 그대로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설명내용이 없으니까 지금 국장님이 단상에서 설명하는 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가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 밖에 없죠?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료가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의가 없다고 지적하고 싶고 아니면 성의는 있었는데 은폐하고 싶었다, 아주 기분 나쁜 얘기로 하면 이해됩니다. 그래서 소홀하지 않도록 다음부터 챙겨주시기 바라고, 아마 오늘 제주지방지를 통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 타이틀을 보면서 아주 기분 나빴는데,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 160억 불용액 발생, 국장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도 불쾌했습니다. 도민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160억원의 불용액을 만들었다, 제주도에 돈 많구나, 쓰라고 하는 돈도 쓰지 않고 올려다 쓰라고 하는 것 마저도 안써서 이렇게 넘겼구나, 지금 선진국에서는 요즘 예산편성 제로페이스 제로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도 못하는데 제주도에서 160억원, 막대한 돈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하나 하나 하나 분석하면 이유는 타당해요. 불용액으로 남기게 되면 이유는 타당합니다. 명시이월 돼 있고, 사고이월 돼 있는데, 사고이월이 왜 발생하느냐,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집행부가 사업발주를 하는 걸 보니까 거의 하반기로 넘기더라는 겁니다.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걸, 상반기에 왜 그렇게 사업 한건 발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건설교통국에 기술직 공무원 T.O.가 몇이고, 현재 T.O.는 다 차 있습니까? 진짜 전문공무원을 만들자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안되고 있는 거죠. 제가 가장 속 아픈 게, 헛돈 쓰는 것이다, 돈 내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용역비입니다. 이번에 서부산업도로 용역비가 60 얼마라고 했죠?

26억원입니다.

이번에 구간화 용역비도 20억원이죠?

그건 3억원입니다.

어쨌든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용역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얼마 한도액 이상 사업발주 가능한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라고 하는지, 그러면 아까 교통표지판 용역 지금 주셨죠?

예.

12월말까지 나온다고 하셨죠?

예.

아까 송위원님이 미국사람이 잘 아느냐, 서울사람이 잘 아느냐, 제주 사람이 잘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을 잘아는 사람은 분명히 그 지역출신입니다. 지금 용역 잘해서 붙여 놨노라고 하는 거 하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지만 성산에 가면은 동남에서 읍사무소 가기 전에 신양 해수욕장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면표시예요. 신양 해수욕장 방향 가는 길을 표지판 크게 붙였는데, 서귀포에서 동남쪽으로 오면서 보게 돼 있는 단면표시입니다. 그런데 해수욕장 입구에서 한 50m 뒤로 가서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해수욕장 입구 지나가서 그걸 보게 돼 있어요. 그럼 가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제주시쪽에서 서귀포 가는 사람은 단면이니까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이걸 용역비 주면서 용역해 놓아서 붙인 표지판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를 가지고 전면 지적하는 건 안됐지만, 이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 하자 하는 겁니다. 용역기관 줘야 되고, 설계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되거나 승인이 되고 나면 1월달부터 그 두가지 과업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로 사업을 밀어 나간다 하는 겁니다. 하반기로 밀어 나가다 보니까 사고이월 될 수 밖에 없죠. 공기를 단축시킬 수도 없고. 이런 걸 이제 건설교통국에서 바로 잡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안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교통난이 아주 심각하다고 하고 생명과 재산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통다발지역, 요즘에 말을 좀 바꿨어요. 사고 많이 나는 곳, 이렇게 썼던가요. 우리 서민들 알아보기 쉽게 표시를 하자는 겁니다. 사고다발지역이라고 하면 국민학생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중학생까지 이해할까요? 또 한글로 그걸 써놨습니다. 한자로 써졌으면 한자 아는 사람은 이해할텐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과거에 5·16도로에서 서귀포까지 가는데 보니까 모래함 만들어 놔 있었죠? 거기에 한글로 뭐라고 썼느냐 하면 작사장이라고 썼었습니다. 그 때 최재영지사한테 가서, 그 때 가서 보니까 여기 로터리 표지판에는 5,000만 국민이, 이렇게 써 붙여있고, 저기는 적사장이라고 써 있고, 제가 세개를 가지고 왔어요. 일주도로변에서 200m 이내에 있는 돌을 다 철거하겠다고 하니까, 도지사실에서 제가 굉장히 따졌어요. 제주도에서 돌의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할 망정 왜 일주도로변에서 200m까지 돌을 다 철거해야 되느냐,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라고 하는 건 어느 기준이냐, 북한기준이냐, 남한 기준이냐, 남한만 해도 안되고 북한하고 합쳐도 안맞고, 전 세계 우리 배달민족 합쳐도 안맞고 다 안맞는데, 어째서 5,000만이냐고 하니까 일주일만에 고치데요. 그리고 적사장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보니까 지워 버렸어요. 그리고 사고다발지역이라고 하면 지식없는 사람들은 뭘로 이해합니까? 표지판을 일반대중이 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네델란드에선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으면 적십자 하나를 세우고 있어요. 한사람 죽으면 하나, 그 장소에서 둘 죽으면 두개, 십자가를 딱 붙이니까 운전해서 가던 사람이 거기에서 겸허한 마음도 생기고 내가 사고발생을 안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사고다발지역이라고 하지 말고 십자가를 세우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밤에도 볼 수 있게 야광으로 해서, 이런 표시도 우리가 한번 아이디어로 창안을 해서 해 볼만 하다, 꼭 틀에 박은 짓을 하지 말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오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마는, 이게 '95년도의 예산이었기 때문에 또 일단 건설교통국의 예산에서 불용액을 얼마 남겼느냐 하는 것은 미미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면으로 묶어서 16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불만스러운 얘기가 되고 도민들도 대단히 불쾌하게 느낄 것입니다. 이제 곧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 정기회의가 닥쳐옵니다. 정말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는 거 우리 위원님들이 금년에는 예의검토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들였으면 아까 얘기한 주택개량사업에 1,000만원이 남았다, 왜 남깁니까? 한동 지어 줄려고 하면 600만원이 모자라서 못하지만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하는데 자금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걸 활용 못하는가, 왜 그걸 남겨야 되는가, 사전에 부엌개량이라든지, 화장실개량 하는데 몇달씩 몇년씩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한 11월달에만 체킹했어도 돈 1,000만원 남겠다, 이걸 누구에게 지원해 주면 되겠다, 그거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전에 100명 기준인줄 알았으니까 100명에서 하나도 오버할 수 없다는 것은 틀에 박은 행정이다 하는 겁니다. 한 두사람 더 추가시켜 주면 어떤가 하는 말이죠. 결과는 다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한해를 더 해 준다면 1,000만원 한 몇달 넘겨서 이자소득 얼마 생깁니까? 이걸 이제는 소신껏 해 주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 마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승종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승인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 고승종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승종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자원개발사업소 결산심사를 할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쳐있는 건설교통국의 임원들 나가셔야 되겠고 새로 개발사업소에서 들어오셔야 되니까 장내 정리를 하기 위해서 16시 30분까지 1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옵는 한공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5년도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심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단 총예산은 43억4,502만4,000원이고 지출액은 4,441만6,530원이 지출되고, 42억9,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으로는 860만7,470원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자료들은 있습니다마는, 우선 앞에서 계속해서 이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억9,200만원은 광역상수도사업에 관련된 정수장시설비에 해당하는 지방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융자금으로 해서 국가에서 융자지원이 되고, 시·군이 차입해서 이 사업주체에 부담하도록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매입비에 5억2,500만원하고 시설비 37억6,700만원이 이월이 돼 있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95년도에 이 사업자체는 수자원개발공사가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액수는 시·군이 융자를 받아서 수자원개발공사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5년 11월 25일자로 사업시행 주체가 수자원개발공사로 부터 제주도로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이 예산은 '95년도 마지막 추경 때 부담부서가 제주도로 바꾸어져서 계상과 동시에 계속비로 계상하고 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개발기획단 운영으로서 5,302만4,000원이 계상돼 있고 지출액으로는 4,441만6,530원이 집행이 되어서 불용액으로 860만7,47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초과근무수당, 일반수용비, 관서당 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해서 일부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부분에 대한 총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뒤에 자료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어서 그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95년도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심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1억372만3,000원이 계상되고 지출액은 8억8,354만6,040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12억1,094만8,960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으로 929만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 922만8,000원은 지하수원수대징수에 따른 시·군에 교부해 주는 예산이 되겠는데, 징수분에 대한 교부를 하고 남는 예산상으로만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년도 집행분에 대해서는 전액 교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로는 중산간종합조사에 따른 예산 20억원이 계상되어서 지출액으로 7억8,905만1,040원이 되겠고 이것에 대해서는 선급금으로 우선 지출이 된 사항이고 나머지 12억1,094만8,960원이 이월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거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위원입니다. '95년 11월달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넘겨받았죠?

예.

지금 토지매입비가 5억2,500만원이 넘어왔는데, 지금은 확보가 돼 있죠?

예산은 그 당시부터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아니,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이 됐느냐 하는 겁니다.

아직 토지매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안됐습니까?

예. 지금 한 56%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56% 정도 진척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몇 필지를 구입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총 면적으로 봐서 56%는 협의가 되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분은 가급적 집행을 뒤로 미루고 국비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95년도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소장님께서 수자원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도 갖고 있어서 신문에 기고한다고 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소장님이 평소 제주도수자원개발에 대해 갖고 있는 소신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치면에서도 변함이 없습니까? 제가 수치면을 말하는 것은 제주도에 생수를 개발해서 2001년부터 300만톤을 수출해서 1년에 1,000억원을 벌어 들이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신구범지사의 구상이거든요. 이런데 대해서는 변함없이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지, 또한가지 지난번 중간보고도 했지만은 GIS라고 하는 용어를 이용해서 깜짝 속이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보고서를 들은 결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에 잘 접근했다, 정말로 이것이 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신문에 기고한 대로 보전을 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단정을 지었던데, 보전을 위한 용역이라고 하면 용역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전할 바에는 그대로 보전하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조상대대로 애환을 같이 해 온 산, 흙, 자연 하나 하나가 그대로 같이 해 왔는데, 거기 개발을 할 필요성이 없고 보전만 한다고 하면은 용역을 많은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GIS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2년 동안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돈 20억원을 가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수맥조사라든지 지하에 있는 모든 것을 조사하려고 하면은 단시간내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건데, 지금 소장님이 평소 소신을 기사화 시킨 것을 제가 읽어 봤는데, 그러한 면에서는 조금도 소장님께서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생수문제에 대해서는 물류비용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아무 근거없이 1,000억원을 벌어 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생수에 대한 판매전략이라든지, 경영에 관한 사항은 소관이 재정국으로 이관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능률협회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지전망이라든지, 판로개척 문제라든지, 경영기법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것이 나오면은 앞으로의 판매량이라든지, 기간적으로 조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일부 조정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그 기획단에서 제가 가기 전에 일단 안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는 국내소비시장이라든지, 생산단가라든지, 판매시 이윤같은 것을 개괄적으로 계산을 하고, 전국민의 소비가 앞으로 점차 증가됐을 적에 얼마나 소비되겠느냐 하는 것에서, 전국소비 예상량의 10%를 제주도에서 점유한다, 그러한 아주 간단한 수치의 계산방식에 의해서 기본방향만 정한 것이 되어서 사실상 정확한 수치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국에서, 사실은 지방공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재정국에서 어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는 마무리 됩니까?

금년도에도 마무리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매수 관계는 최후에 가서 협의가 안되는 부분은 수용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만 남아있어서 토지매수부분은 진척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토지매입이 1년을 넘는다고 하면은.

지금 지방비는 그렇게 됐는데, 국비부분에서 보상비가 47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거의 집행을 하는 걸로, 그래서 지방비는 조금 이월될 걸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간조사용역 20억원 중에 7억8,905만1,000원이 지출됐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7억원이면 7억원이고 8억원이면 8억원이지, 끄트머리가 나옵니까? 이건 어떠한 계산에 의해서.

지금 국토개발연구원은 국책기관이 돼서 사실은 저희들이 계산계약방식으로 해서 의뢰형식으로 됩니다. 계약이 되면은 총액만 결정하고, 사실은 우리가 구체적인 단가산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특수사항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의뢰를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과제에 대한 집행사항을 최종에 정산해서 돈이 남는 것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계약은 일단 계산계약이 체결되면은 이런 집행부서의 최종 감독권을 감사원이 갖습니다. 그래서 국토개발연구원이 집행에 부실이 있다든지, 과업에 부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직접 감독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돈을 우리가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선불해야 됩니다. 선불하고 국토개발연구원이 집행하고 나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은 지방비이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필요한 대로 돈을 타 가라, 그래서 선급금은 그쪽에서 1차로 요구한 금액, 그걸 그대로 지출한.

그러니까 요구한 금액도 이렇게 끄트머리 1,000원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 20억원이지만은 최종결산을 보게 되면 20억원을 안할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최종결산을 하면은 딱 20억원이 집행은 안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반환될 걸로.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중간보고를 해서 모든 수치가 엄청나게 틀린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결국에 가서는 입 맞추어서 결정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중산간지대가 577㎢인데, 중간보고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기법으로서 측정을 할 건지, 아니면은 지금 제주도가 통계적으로 나온 숫자가 577㎢니까 그대로 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계수상에 여러가지 불부합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만일에 그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도의 각 관련부서가 검토해서 하면은 전부 통계에 맞추어 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보고를 저희들이 상당히 독촉을 했고, 사실 저희도 직접 본 것이 하루 전날 받아서 보는 정도로 해서 사실은 내부적인 중간진행상황 보고를 하고 문제점이 실무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사실 중산간종합조사에 대해서는 모든 관련학계나 도의회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공개적으로 이걸 하고 앞으로 방향설정에 대한 것만,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보전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데, 그 의견을 좀 받을려는 생각이었는데, 계수상에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산간지역의 면적같은 것은 어느 것이 딱 맞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GIS로 한 것은 도면이 5,000분도가 최근에 다시 제작이 된 겁니다. 그 도면에 의해서 컴퓨터에 그 도면을 집어 넣어서 그것은 도면에서 자동적으로 면적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도면에서 산정한 것 보다는 오히려 정확성이 높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이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빠른시일내에 구체적인, 이번에는 프로테지로만 나온 것도 있고 수치로만 나온 것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각 관련부서에 이것을 송부해서 기존통계라든지, 기존 도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사실은 도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전부 가지고 가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나는 부분이 어떤 데서 새로 만든 것이 잘못이냐, 과거 통계가 잘못이냐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바로 잡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문제는 이번에 과업은 기본적으로 중산간 200고지에서 600고지 부분에 한정해서 저희들이 과업을 주면서, 지금 나와있는 통계는 국가수치지도에 의한 도면에 나와있는 것을 그대로 분석한 것이 되어서 그 도면상에 모든 자료들은 그 도면에 의한 것을 분류해서 그냥 집결을 시켜 버리니까 사실은 과업 이외의 자료들이 많이 나와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GIS를 구축하는 것이 중산간지역만 이렇게 도면을 만들려고 처음에는 계획하다가 국가수치지도 작업을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제주도는 아주 후순위였는데, 우리를 선순위로 해 달라 해서 같이 만들어서 그 국가수치지도에 의한 데이터가 여기 나와버리니까 기존 데이터하고 안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어느 데이터를 그대로 인용해 버리면은 조사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규명작업이 쉽게 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건 규명을 하는 쪽으로.

면적은 그렇지만, 지금 신구범지사가 왜 이 중산간조사용역을 맡겼느냐, 지사가 기회있을 때면은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전할 곳은 보전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겼노라, 이것이 지사의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수맥이 어디에 있는지, 관정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전부 알아야 되는데, 관정 자체가 그것도 1,000단위 정도로 차이가 생기니까, 지금 용역팀이 발표하는 거 하고 도의 통계가, 그럼 어느 것이 맞은 것이고 어느 것이.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정수 관계는 자료는 저희가 준 건데, 그 때 우리가 의뢰할 당시는 '95년도 초여서 지하수 관정관계는 '93년도말 현재 통계밖에 안 갖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그 때 당시 정리된 대장만을 가서 입력된 사항이고 '95년도에 저희들이 양성화한 것이 한 1,000공 됩니다. '92년도에 신고하도록 할 때 신고를 안해서 누락된 것이 추가로 된 것이 한 1,000여공 되는데, 그것이 입력이 안된 상태에서.

소장님, 그것은 어떤 말로도 이해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몇 공이다 해서 주는 거, 그거 줄 바에는 용역해서 뭐 합니까? 이 관정이 1공인지 2공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맞아 떨어져야지, '93년도에 제주도 관정이 1,000개면 1,000개다, 그래서 '95년말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그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면은 뭐 하러 용역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관정조사를 그 분들이 직접 현장조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일 그렇게 하면은 이중투자가 되어서, 우리가 전부 조사되어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것을 저 사람들은 무슨 작업을 하느냐 하면은, 착정위치 도면을 전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GIS를 해서 5,000분도의 관정위치, 관정규격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 장에 어느 위치에 있다 하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도면화하는 작업을 해서 그 위치의 수위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의 데이터화 되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지하수위 등고선, 수량분포를 분석하는 기초자료가 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GIS는 지리정보시스템 아닙니까? 여기 나무가 몇 그루 있고, 여기 가면 돌맹이가 어떻게 돌출돼 있고, 이런 것 까지도 전부 돼야 되는데, 이번에 중간보고를 한 것을 보면은 사실 동료위원이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듣기만 해서 왔지만은 의원들이 다 똑같은 심정이거든요. 이미 GIS라고 하는 용어를 살짝 이용해서 전부 감추어서 개발쪽으로 가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연말에 질문을 했지만은, 사실 이것이 그대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중산간지역에 대해서 거의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준농림지역에서는 3만평방까지는 토지형질변경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만평방이면은 약 9,000평인데, 9,000평이면은 20%만 지어도 1,800평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그게 제한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개발계획상에서 그걸 계획서상에 집어 넣어서 대형시설물은 관광호텔이라든지, 대형숙박시설 같은 것은 억제한다 하면서 단, 청정지역의 수질기준 2분의 1이하로 처리할 경우는 허용한다, 지금도 허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 방침으로 지금 불허하는 쪽으로 이걸 일체 억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일단은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생태계보존지역이라든지, 경관지구라든지, 지하수보존지구라든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떤 법을 적용해서 그 지역은,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제척시켜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용가능 지역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만일 개발계획을 할 적에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층분석해서 개발위치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토지이용을, 문제는 미국이나 선진국의 이용은 사실 숙박시설이나 이런 걸 해서 생활용수는 어느 정도 처리를 해서 방류하면은 그것이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축산이라든지 어떤 특수농작물에 의한 과다시비 또는 과다농약사용으로 인한 지하수오염이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은 축산도 면적당 몇 두이상 방목을 못하게 하는 문제라든지, 축사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에 대한 처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규제기초를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이걸 하는 것이지, 우선 중산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빼두고, 그래도 이 지역은 좀 이용할 수 있는 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개발할 적에는 다시 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지하수에 대한 영향조사, 이런 것을 다시 하게 되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경관보존이라든지, 생태계보존을 해야 될 장소에도 그런 평가만 대략적으로 해서 오면은 해 주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도 법제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도의 기본방향입니다.

알았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토개발연구원하고 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은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계약은 제주도하고 국토개발연구원하고.

계약한 장소가 어디냐는 겁니다.

제주도청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중간보고서가 나오기 까지 이 분들이. 지금 회사는 서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몇번이나 왔다 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왔다 간 횟수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국토개발연구원과 서울대학교수, 제주대학교수 해서 이건 장기간에 걸쳐서 작업을 하는 것이 되어서 국토개발연구원 직원들도 여기 와서 상당기간 머물면서 자료 정리하고, 현장답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작업일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와서 있었고 도에서는 자료를 다 줬는데, 기초자료가 꼭 중요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서에 보니까 기초자료에 숫자가 틀려있는 곳이 상당히 많고 또 도에서 자료를 다 가져 갔다는데, 그러면 도 자료를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결과도 나오고 또 도 자료를 가지고 이를테면 컴퓨터에서 다 한다고 했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물론 현장도 다 검증을 하겠지만 기초자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입장인데, 이제 결과가 나올려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다 나와있고, 이런 것도 상당히 기초자료가 부실하게 숫자가 틀리는데, 이것은 전문분야인데, 앞으로 이 분들이 용역결과를 완성해서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 우리는 전문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의 검증은 어떻게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검증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선은 1차적으로 실무진에 의한 관련부서별로 실무단을 구성해서 1차 심사를 하고 2차적으로는 기술적으로, 학술적으로 검증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위촉해서 검수절차를 그렇게 거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기초자료가 도하고 입을 안 맞추고 자기들끼리 했다고 하는데, 용역한 것을 또 용역을 줘서 이걸 또 검증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은, 돈 20억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완전하게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데 검증을 하는데 다시 또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 단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20억원을 줬지만은 그 검증을 어떻게 또 할 것인가.

검증을 하는데 면적이라든지, 통계수치를 전문가에게 위임해서 할 수는 없고, 그건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단, 보존관리 계획이라든지, 보존지역에 대한 계획의 획정선의 타당성이라든지, 앞으로 관리하는데 규제계획이라든지 관리방법, 법적으로 어떤 체계를 다시 보완하는 문제, 이러한 것에 대한 정책적인 면에 대해서 이것을 단순히 그쪽에서 내 놓은 것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형태로 해서 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보완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자문형태로 얻어야 될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중산간지역만은 비교적 이제 정밀하게 현장답사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이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약간의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감귤원만 하더라도 기존에 계속적으로 도·시·군 통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일제 조사신고를 하고 보니까.

소장님, 그 얘기는 아까 하신 얘기고. 그런데 '97년 1월 22일까지가 마감기간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내일이면 '96년 11월인데, 중간보고 자체가 저는 마지막 보고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11월, 12월, 1월, 3개월을 해서 최종결과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중간보고 자체가 마지막 보고로 될 확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간보고가 최소한도 1년 전에는 나와야 될 건데, 중간보고가 이제야 나왔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부실하다고 하면 이상하지만은 염려가 된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일반용역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용역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서 이것은 현장조사 부분도 상당히 많았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황자료 도면을 가지고 그것을 전부 좌표로 계산해서 수치지도화 해서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컴퓨터에서 도면이 작성되는데, 그 매수만 5,880매입니다. 일반 2만5,000분의 1 도면 6매, 이렇게 파는 그 도면 크기의 도면이 5,800매, 그러니까 5,800매를 각각 상황이 다른 재원을 입력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기 전에는 결과를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항상 공정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도면화에 대해서 형태가 나타나서 보고할 수 있는 시점이 늦어진 부분은 국가수치지도 부분이 상당히 늦어져서 문제는 있고, 일단 도면이 정리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인분석이라든지, 오류부분의 정정작업, 정책의 기본적인 정리, 이런 것들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미진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충분한 보완이 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중간보고라는 것은 6개월 이상을 남겨놓고 한다든지, 2년이라고 하면, 중간이라고 하면 가운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1년 정도 하고 나와야지, 이제 겨울이고 현장 실습도 하기 어렵고, 이제 두달 정도 남겨놓고 최종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니,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간을 연장하든지 어쩌든지, 하였든 그것은 앞으로 나온 결과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GIS사업이라든지, 수자원문제는 정말로 우리 제주도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에 대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나 또 모르는 사항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데, 실은 이번 정기회가 되면 감사기간이 있으니까 감사기간에 이런 문제는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사안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질문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아마 집행부서에서도 이해를 해서 답변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감사기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GIS용역 내용에서 지하수와 수맥 등에 관한, 지하수에 대한 연구 퍼센티지가 얼마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하수분야는 한 20%정도, 사실 지하수분야는 지하수 부존형태라든지, 침투상태라든지, 지층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전부 보링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20년 걸려요.

예. 20년도 단기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하고 어떤 정비를 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은 국지적으로 개발 예정지가 될 때 심층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수리지질도를 제작한다면은 그에 비중은 어떻습니까? 한 20%의 모든 자료 가지고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수리지질이라고, 저희들은 최근에 와서 수문지질도라고 이렇게 명명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한 수문지질도가 될려고 하면은 전부 보링테스트하고, 지질구조하고 중간 중간 양수시험까지 해서 그것이 제대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건 수문지질도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드는 것은 현재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만들고 매년 추가 조사되는 자료를 입력시켜서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지, 완벽한 것을 조사해서 수문지질도를 만들려고 하면은 20년 후에 나오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우선 지질도를 하면서 지금 현재 착정되어 있는 지하수관정에 대한 상태를 같이 포함시켜서 분석해서 지역적으로라도 보완하는 작업은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물어본 얘기입니다마는, 저는 그 때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GIS 이전에 수리지질도를 먼저 만들면은 그외 생태계 같은 거나 이런 것은 아무나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지질도가 작성이 된다면은 중산간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지하수양의 모든 걸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 용역하고 다른 데 연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저는 가장 급선무라고 보는데, 이 안에서 포함된 것은 겨우 20% 밖에 안된다는데, 지금 이 GIS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지하수관계입니다. 그런데 20% 밖에 안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중산간개발이니, 지하수보존이니 할 수 있겠습니까?

순수한 지하수분야에 관련된 것은 20% 밖에 안되는데, 사실은 생태계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지하수보존을 위한 부대보존 자료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가 지하수조사를 위한 기초자료조사다 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번에 순수한 지하수에 관련된 것만은 한 20% 정도 된 것을 말씀 드리고.

그 때 도지사 답변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GIS용역이 나오면은 거기 지하수 관계는 거의가 나온다 해서 그냥 했더니, 겨우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겠네요. 그리고 국토개발연구원이 우리 나라에서 상당히 권위있는 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권위있는 기관이고, 전문적, 지적, 과학적, 학술적으로 정말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구성된 개발원인데, 거기서 다 해야 할 일을, 제가 제주대학의 용역팀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제주대학의 용역팀에 하청을 준 퍼센티지는 얼마나 됩니까?

거기 가는 것이 한 10% 정도쯤 될 거 같습니다. 그것은 제주대학이 그것을 어느 파트로 완벽하게 다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조사 부분입니다. 식생이라든지, 동·식물성 또는 지질구조에 대한 함몰지, 숨골, 또는 동굴지역, 이런 것은 외부에 있는 사람보다는 도내에 있으면서 그 분야에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자료를 축적한 분들이 하는 것이, 그러면 그 자료를 일반도면에 도식화해서 받은 것을 국토개발연구원에서는 다시 항공사정이라든지, 위성사정에 의해서 다시 대비해서 분석을 해서 최종 도면화 하는 작업은 전부 국토개발연구원이 집약해서.

그러니까 개괄적이면서도 어려운 분야, 즉 제주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전문적인 그런 지식의 범위에 한해서는 하청을 주고 실질적인 것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GIS 용역비가 20억원이죠?

예.

20억원 중에 전부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장비도 있습니까?

GIS 장비구입비가 2억원인데, 그것을 도면화해서 만드는 작업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마는, 50개 항목에 대한 도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에 대해서 50종류에 대한 도면을, 한 부로 생각하면 50부가 각각 다른 도면이 나오는데, 50개를 넣어서 어느 한 지형에 대해서 비교를 할려면 50장을 다 걷어야 됩니다. 걷어야 그 위치에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GIS로 하면은 50장의 것이 한번에 증축되어서 무엇 무엇을 보고 싶다 하면은 그 사항이 하나로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을 쉽게, 도로, 하천, 식생, 그 토지의 지금 현재 용도, 이런 것이 한번에 나와 버리니까 그것을 쉽게 해서 그 도면만 보면은, 이 지역을 이렇게 선정한 이유를 바로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을 자료로만 만들어 오라고 하면 그 만들어 온 도면을 우리가 대조할려고 해도 50장을 다 봐야 이게 맞나 안 맞나 알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쉽게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료로만 그걸 그렇게 분석해서라도 받아 가지고 내 버리면은 다음 자료가 보완 안되면은 그건 사장돼 버립니다. 그런데 일단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항상 지형의 변동이라든지, 과수원이 됐다가 이게 전으로 된다든지, 소나무밭이 주택지로 된다든지 하는 것은 토지변경허가라든지 할 때마다 변경해서 보완해 놓으면은 점차적으로 GIS는 완벽한 데이터로 구축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비부분은 2억원 밖에 안됩니까?

예. 당초에는 3억원을 계상했는데, 요새 전자제품들이 가격이 내려가서 구입 당시에는 그렇게.

만약에 장비를 구입했다가 용역도 다 끝나고 모든 임무가 끝났을 때 이 장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비는 저희들이 인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수하면은 우리가 그걸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이.

가동하도록 지금 전산직이 가서 1년 동안 계속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보면 전략도면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분야에 근무를 했었는데, 전체가 다 나온 게 있어요. 호수, 돌수, 어떤 형태, 그래서 그 도면을 봐서 포병들이 상대방 몇킬로 넘어간 것을 적중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도면을 이용하면은, 제주도에는 그런 도면이 없어서 이용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000분도에도 그런 중요한 것들은 대개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말로 너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질문·답변할 사항이 아니지만은 워낙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질문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강정효 사업소장님께서 아주 소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한 '95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5년도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승인,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고승종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할 필요없이 회의가 계속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 추자도현지방문의건

방문목적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그 계획서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데요. 지금 모두 바쁜 분들인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의.

예. 그 사항은 제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9시 30분 선박을 이용해서 가면 저기서 3시 30분에 출발을 하지 아니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빼고 오찬시간을 빼니까 저희가 활동할 시간이 2시간이 채 못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한 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지역 지도자들하고 간담회를 잠깐 가져서 의견교환을 좀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9시 30분에 배가 출발하면 추자도 도착이 10시 30분이죠?

80분 소요됩니다. 그래서 10시 50분 도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자에서 여기 오는 게 몇시입니까?

3시 30분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셔서 바쁜 위원님은 당일 배로 오시는 것으로 하고 몇분 위원은 남아서, 저희가 작년부터 추자도 주민들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위원님은 귀환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간을 더 내셔서 하룻밤 묵으면서 저녁 때 지역대표들과 만찬과 더불어서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실지로 답사할려면 그 시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예. 갔다 왔다는 형식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위원님은 당일날 귀환하시는 것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1월 6일 오전 8시 30분까지 본 의사당으로 출근을 해 주셔야 여기서 버스를 이용해서 터미널까지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과 7일은 추자도 현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