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제주도 소관 '95년도 결산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주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결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지금 입장은 국정감사를 마치고, 또 교육위원회 정기회가 열리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는 시·도 교육감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오늘은 전국 영농학생대회가 제주농고에서 열리고 있는 등 교육계가 상당히 분주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다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에 앞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전국 영농학생전진대회가 있고, 교육위원회 정기회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중등교육국장님과 과학기술과장님이 참석을 못 했고, 또 일부 과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도의회 예산결산에 참석을 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에 있어서 수납액은 예산액 1,859억9,870만8,000원의 104.1%인 1,936억7,250만8,110만원으로 76억7,380만110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둘째, 세출에 있어서 예산액은 1,859억9,870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1,847억1,314만9,930원이며 미집행액은 12억8,555만8,070원이나 예산현액 1,897억5,693만4,030원과 대비할 때 세출불용액은 1.1%인 20억9,963만8,1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한 차인액은 89억5,935만8,180원으로 이것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29억4,414만6,000원과 -- 순세계잉여금 60억1,521만2,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부담수입에 있어서는 보통교부금이 1,229억6,273만원, 특별교부금 5건에 38억3,900만원, 증액교부금 2건에 43억9,183만5,000원, 지방교육양여금 338억9,039만3,000원, 국고지원금 21건에 13억5,573만5,860원 등 1,664억3,969만3,860원으로 예산액에 비하여 39억4,314만860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95년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및 인건비 보조교부금 등 39억5,283만9,000원이 연말에 교부결정 되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국가지원금, 감액교부금 및 정산잔액 반납 등 969만8,140원이 적기에 수납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국가부담수입이 전체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에 이르고 있어서 교육재정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에 있어서는 공공도서관 운영비에 1억5,700만원, 제남도서관 신축사업비 9억원, 서귀농고 자영농과 육성지원 사업비 및 급식비 지원금 16억1,970만8,000원, 남녕고 체육학급 시설비 2억원, 서귀중 수영장 보일러시설비 및 자연사랑봉사대 운영비에 7,000만원 등 29억4,670만8,000원으로 전체수납액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에 있어서는 제주학생회관과 도서관의 구 건물 및 부지매각대금 39억4,778만원과 도로편입부지 보상금 등 재산수입 40억6,396만5,620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22억6,258만3,860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2억7,093만1,600원, 생산물 매각대 실습수입, 예금이자수입, 위약금, 잡수입 등 7억4,854만8,770원, 전년도 이월금이 69억3,907만6,400원 등 모두 242억8,610만6,250원으로 전체수납액의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액에 비하여 37억2,171만8,250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예산현액은 1,280억165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1,273억2,003만9,430원이며 불용액은 6억8,161만4,570원입니다. 둘째, 기관운영비 예산현액은 175억7,912만4,000원으로 교육위원회 운영비 1억4,968만7,560원, 본청 및 지역교육청 운영비 10억1,543만5,620원, 직속기관 운영비 9억3,398만5,620원, 각급 학교 운영비 151억9,069만5,800원 등 지출액은 172억8,981만4,600원이며, 서귀농고 기숙사 급식기구 구입비 4,816만4,000원이 다음년도로 명시이월 되었고, 불용액은 2억4,114만5,400원입니다. 셋째, 교육사업비 예산현액은 69억7,211만1,000원으로 사회교육사업비 7,018만480원, 체육사업비 2억7,590만4,180원, 연수경비 11억4,559만6,920원, 시험검정비 2억9,933만4,840원,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사업비 48억9,504만8,710원 등 지출액은 66억8,606만5,130원이며, 불용액은 2억8,604만5,870원입니다. 넷째, 사학지원비 예산현액은 143억4,448만5,000원으로 사립학교 운영비 지원 137억3,580만6,610원, 사립학교 시설비지원 5억6,675만7,000원 등 지출액은 143억256만3,610원이며, 불용액은 4,192만1,390원입니다. 다섯째, 시설비 예산현액은 224억2,374만3,030원으로 교실 및 실습실 신·증축 22억118만9,000원, 직속기관 신설경비 94억8,428만6,000원, 화장실, 배수로시설, 소각로 시설 등 기존 -- 시설 확충비 28억6,116만4,000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22억2,588만8,000원, 시설설계 용역비, 청사시설 개수비 등 기타 시설사업비 23억3,632만6,990원 등 지출액은 191억885만 3,990원이며, 서귀농고 자영농과 육성지원 시설비 외 4건 28억9,598만2,000원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되었으며, 불용액은 4억1,890만7,040원입니다. 여섯째, 예비비 및 제지출 경비 예산현액은 4억3,581만7,000원으로 하계 향토학교 운영전출금 200만원, 서귀농고 자영농과학생 급식비 정산반환금 381만3,170원 등 지출액은 581만3,170원이며, 불용액은 예비비 3억9,000만원 전액 및 차입금 이자 4,000만원 등 4억3,000만3,830원입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봉근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효돈교 체육관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결산서 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효돈교 체육관 시설비 3억원이 계획변경·취소로 감액 처리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귀포시에서 발주해 가지고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는 것 하고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한 3억원을 이월하지 않고 불용처리 시키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효돈초등학교는 지역에서 2억원, 저희들이 3억원을 들여서 간이체육관을 짓기로 당초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98체전을 대비해서 서귀포시가 체육관을 짓게 되는데 체육관부지가 적당한 곳이 없어서 효돈교 부지에 체육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12억원입니다. 서귀포시에서 계획된 예산이.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그 부락에서는 당초 2억원 모금을 목표로 해서 부지 일부를 자체에서 확정했고, 나머지 3억원은 저희들이 서귀포시와 협의를 해서 바닥, 후로링까는 문제하고 진입로 포장관계로 3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95년도에 설계라든지 발주가 늦어져 가지고 집행이 도저히 안 되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연말에 인지했기 때문에 예산처리상 다른 방법이 없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97년도 예산에 다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도 중반쯤 되면 서귀포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완공되리라고 보고 그 시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바닥이라든지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입로 포장공사하고 후로링공사에 3억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불용처리하지 않고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는 예산승인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불용액과 관련해서 결산서 41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중앙여고 소각로 시설사업비로 예산현액은 2,000만원인데 결산에는 2,450만원으로 450만원이 마이너스로 결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39페이지에 보면 하례교 과학실 구조보강 시설공사도 역시 60만원이 마이너스 결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꼭 예산의 초과집행은 아니라고 보아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에 보면, 인건비 등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전용하거나 부기를 변경하여 집행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용을 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한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하고 좀 다른 것이 세항이나 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 상에만 중앙여고다 서귀여고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사업비에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산출기초내에서 저희들이 자체 내부결재에 의해서 전용을 받고 모자라는 시설비쪽에 투입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3,000만원으로 했다가 4,000만원도 집행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시설비가 100억원인데, 100억원 가운데 5가지 사업을 하다가 어느 사업은 5억원이 모자라고 어느 사업은 10억원이 남고, 이렇게 하면 남은 것을 가지고 모자라는 것을 같은 시설비 목이니까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부는 감출 수가 ...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시설비로 1억원을 줘 놓고 다른 시설비 남는 것을 전부 그 쪽을 투입해서 한다면 1억원을 예산에서 2억원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2억원을 할 수 없는 것이...

그러면 몇 퍼센티지 내에서 가능합니까?

퍼센티지가 정해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없는 것을 다른 과목에서 갖다가 쓸수는 없는 것이고, 전체예산의 범위내에서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사업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심의를 거칠 적에 정확한 산출기초를 댔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산출기초가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목까지 다 승인을 받았는데 집행은 전체 시설비에서 조정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 단위단가표가 나와 가지고 그 예산지침에 나오는 단위단가대로 단가를 정하게 되면 실지 집행할 때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예산에서는 불가피하게 단가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중에서 5억9,5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예산을 책정할 적에 현재 인원이 없는데 그만큼 인원을 책정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청에서는 인건비가 없어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인건비가 너무 많아 가지고 불용처리 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정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비 특별회계인 경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9.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사업비가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반대로 인건비가 예산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느 교원이 의원사직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즉시 보충이 되면 좋은데, 보충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개월 늦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누적된 것이라든지, 또 분만, 병·휴직, 해외연수, 전문연수입니다마는, 이렇게 가게 되면 간 사람만큼 정규교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임시교사를 채용해 버리면 그만큼 급여차이가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건비 예산에 비해서 아까 얘기한 5억9,500만원 정도는 0.3%에 불과합니다만, 극히 미미한 겁니다. 반드시 인원이 꼭 맞게 책정해서 결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정원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하더라도 마지막 추경 때에는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예. 일반회계는 대개 12월 30일을 연도폐쇄기로 해서 모든 사업이 끝납니다마는, 저희들은 학기가 3월 1일이 되다보니까 2월말까지 연결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건비를 딱 잘라 가지고 추경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여유를 둘 수 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 실정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실태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것들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면적하고 개인에게 임대를 주거나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상이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모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실지 그 면적이 남아있지 않고 다른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이미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으면 점용료를 징수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허술해 가지고 한번도 확인하지 않은 절차를 밟고 있다 말입니다. 짐작이 가십니까?

예. 짐작이 갑니다.

그것이 오래가면 기존사람들이 기득권을 주장해 가지고...사용료를 징수하든가 아예 임대를 주든가, 가만히 아무나 사용해 가지고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해서는 아니 될 줄로 사료가 되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직속기관이라든지 각급학교의 재산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의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충남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오충남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학생회관부지 매각대금 정산분으로 해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7,800여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학생회관 부지 일부가, 이게 지난 번에도 지적됐었습니다. 주민들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또 알고 있는 시점부터 어떻게 조치를 했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데로 지나가고 저런대로 지나가고 하다 보면, 재산을 관리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학생회관이 '72년도에 과거 농고 실습지에 지어졌는데, 지으면서 경계, 울타리를 석조로 해 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정사각형으로 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관리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경계에 대해서 애매모호하다는 점도 느끼지 못하고 이 경계안이 우리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학생회관을 이전하면서 이 부지를 매각하려고 측량하다 보니까 직사각형으로 담을 쌓은 부분에서 바깥으로 164평방, 즉 49.6평이 됩니다. 그것이 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네사람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3평, 한 사람은 5평, 한 사람은 18평, 한 사람은 19평,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에덴하고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할 때, 저 땅을 팔지못하니까 땅을 주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물변제공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업자도 이미 이렇게 개인이 점유했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약을 할 때에는 이 사람들은 개인이 점유를 한 거니까 틀림없이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때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이 점유하는 땅하고 또 그 사람들이 사실상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땅까지 절충해서 사 들이면 거기에 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절충을 했더니 도저히 팔아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기네가 점유한지가 몇년 되는데 어째서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지 당신네들하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거절을 하다시피 해서 도저히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업자를 두둔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대물변제공사를 할 때에는 그 대물을 가지고 즉시 다른 사업을 착수하면 이자라든지 모든 사업에 손실이 없는데, 거기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즉시 다른 사업으로 병행하지 못하니까 손해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민원의 대상도 되고 해서 그 쪽의 요구도 어차피 이것을 정산안해 주면 공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여러 번 민원으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정산해야 되겠다고 해서 164평방, 현재 경계있는 선에서 일단 정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약이 마무리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 네 사람들이 거기 하천을 일부 복개해 가지고 살아온지가 약 24, 25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옥세는 제주시에다가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가옥세만. 그러니까 자기네는 이것은 절대 지상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개인이 토지와 같이 20년동안 공공연하게 점유를 하게 되면 등기를 안 해도 자기소유로 된다는 민법상의 규정이 저희들에겐 적용이 안 됩니다. 국유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은 그 시효에 관계없이 자기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일곱차례 개인별로 만나면서 "이것을 사야된다. 아니면 임대를 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에덴에 정산해 준 것하고는 큰 문제가 되지않게 보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공유재산인데, 하루속히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지난 번에도 지적이 되었고 오늘까지 지적이 됩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은 처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가지입니다. 아까 오충남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에 관한 건입니다. 결산서 17페이지에 보니까 생산물 매각대가 1,800만원이나 감소되고 있습니다. 생산물의 종류라든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감소가 되었는지, 막연한 뭘 가지고 1,800만원이나 감소했습니까?

지금 생산물 매각대로서 가장 주종을 이루는 것이 감귤입니다. 그리고 제주농고라든지 서귀농고에서는 감귤 이외에도 원예농산물, 그러니까 부추라든지 배추, 이런 것, 또 소, 돼지 판 것들이 일단 들어 오는데...

예상을 했었는데 관리를 잘 못 했거나...

그것이 관리를 잘 못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농산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이 오르면 많이 받아 들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올릴 때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그 해 물가변동요인에 의해서 많이 들어오거나 적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초등학교는 거의 조그마한 감귤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입된 생산물 매각대이고, 지금 성산수고인 경우에는 수산물이 일부 들어오고.

그래도 계획을 세울 적에는 어느 정도 수입예상이 있겠다 하는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1,800만원이나 차이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계획단계에서 부터 약간 계상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와 같은 생각이 들고, 아까 오충남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인건비 불용액이 두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도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적을 해 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불납결손액 중에 수업료 결손액입니다. 이 결손액 중에서 수납액이 나중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초과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유치원생이 8명이고, 중학생이 43명, 비실업계고교 81명, 실업계고교 130명, 방통고가 28명 해서 약 290명입니다. 거기에서 입학 결손액이 3,190여만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 수업료를 낼 수 없어서 퇴교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의 처리방향이라든가 또 어째서 이렇게 퇴학하는 학생이 많은지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생은 연령관계라든가 수능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학생이 수업료를 내지 못해서 수업료를 내지 못해서 퇴교를 한다면, 이것만 봐서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불납결손액의 요인은 학생변동으로 인한, 그러니까 퇴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전학을 가거나 했을 경우에는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

예전에 보면 그런 것을 안하면 증명서도 안 끊어주고 전학증서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업료를 못 내 가지고 퇴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수업료를 안 내는 이유는요?

그 학생의 어떤 성정이 불량하거나 학칙에 의해 가지고 퇴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업료를 못 냈으니까 퇴학당했다는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은 자퇴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징계받는 학생들이 학교를 못 다녔을 때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퇴학을 당하면 퇴학을 당하는 날부터 그 학생의 몫만큼은 수업료를 받아 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 290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

실업계고교가 130명인데.

예. 맞습니다. 실업계가 오히려 퇴학률이 더 높습니다. 자퇴하거나 학칙에 의해서 징계퇴학을 당하거나 간혹 타도로 전학을 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퇴학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불용액 관계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절반쯤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아까 말씀해 주셔서 인건비 관계도 알겠는데, 교원인건비는 고등학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일반직 인건비는 초등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인건비가 본청 행정비하고 학교비 해서 인건비 불용내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정부의 인원동결관계다 뭐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직 공무원 45명을 결원상태에서 채용을 안 했습니다.

일반직입니까?

예.

초등학교입니다.

예. 초등학교 5학급 이상에 사무직 1명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정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해 가지고 행정기관에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조정을 해서 학교로 작년에 전부 다, 일부 배치하고 일부는 배치 못 했습니다마는, 그러다가 금년 8월달에 저희들이 시험을 봐서 45명을 5학급 이상 학교에 이번에 전부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인건비 불용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올 8월에 했습니까?

예. 행정질의 때 교육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 5학급 이상의 학교에 사무직 1명씩을 전부 다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직이, 일반직이 이렇게 제일 많다는 것은 45명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을 사무직으로 했습니까?

결원이 사무직입니다. 행정직.

지금 5학급 이상은 다 배치가 되었죠?

예.

안 되었다는 말을 들어서...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별 그 내역에 보면, 제지출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액이 4,580여만원인데 지출액이 580여만원이고 불용액이 4,0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지출경비 580여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쓰여진 겁니까?

그것은 재일교포 학생들을 제주도가 주관이 되어서 여름방학 동안에 데려다가 우리 향토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고향을 알리는 그런 향토학교를 개설하려고 했던 것인데 운영을 안 했고, 200만원을 저희들이 저쪽으로 전출을 하려고 하다가 전출을 안 했습니다. 개설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4,000만원은, 원래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마는, 기채를 했을 경우에 그 기채에 대한 이자를 갚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기채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채에 대한 상환금으로 예산을 잡았던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이런 경우에는 불용액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11월달 추경시에 이것을 감액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0 정도 쓰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을 해서 2회 추경 고시일자가 12월 19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조정을 못 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자잘구레한 것이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추경에 감액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불용액 관계인데 얼마 안 되는 겁니다마는, 내부거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200만원 해서 그대로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비비 밑에 기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쓰이지 않은 돈을 예산에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아까 제가 답변한 것 가운데 하나를 정정하겠습니다. 하계 향토학교 전출금 200만원은 지출되었습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입니까?

예.

그 다음에 다목적교실 하는 제주동중 관계입니다. 다목적교실이라고 하면 용도가 강당을 말하는거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다목적입니다. 체육관으로도 쓰고 학예회라든지 학생 자치활동에 필요한 공동시설입니다.

지금 열린교육을 하는데에도 교실을 다목적교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쓰는데요?

열린교육시설. 보통교실은 보통교실입니다마는, 그것을 요즘은 흔히 열린교육시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목적교실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것만 봤을 경우에는 강당...280평이라면서요?

예.

교실로 생각했는데 강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를테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운동시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학예회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11월달에야 공고가 나갔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는 여기에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어떻게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는지?

그 사유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 동중에 체육관 건립비로 5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그것이 '95년도에 집행 못 했습니다. 못 한 이유는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도저히 '95년도에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96년도에 사업할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때 2회 추경 때 의회의 승인을 받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96년도에 5억원이 명시이월 되니까 거기에 부수되는 부대경비,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 때 부수경비가 계상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야 공사를 발주해서... 12월 7일날 입찰을 하게 됩니다. 이 공사를 내년 2월까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소 공정이 짧아 가지고 사고이월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내년 2월이면 마무리 될 겁니다마는, 행여 사고이월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별로 할 건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다보니까 민간경상이전 부분이 불용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각 시·군교육청이 공히 그러한데, 왜 이렇게 민간경상이전 부분하고 보상비 부분의 불용비율이 높은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전부 다 모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132페이지에 보면, 공공도서관 자산취득비 2,000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불용비율이 64.5%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작년도, 재작년도, 금년도 해 가지고 쭉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했던 부분들을 보게되면 상당부분이 회계와 관련돼 가지고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학교, 거의 모든 기관에서 회계와 관련해 가지고, 특히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방법상의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구매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한다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부분들이고. 아주 깊이가 있는 부분들을 실수하고 있으면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한 것들,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한다든가 입찰자격이 없는 사람을 입찰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감사결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지금까지 학교마다 서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하고 있다면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초등학교의 교육용 PC보급에 대해 가지고 여쭤 보겠습니다. '94년도,'95년도 쭉 보게 되면, '94년도는 이미 결산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마는, XT급이라든가 386이라든가 이런 것은 '94년도 시점에서 볼 때 이미 다 단종이 예상된 기종들을 엄청나게 사 들였습니다. '94년도에 386을 60대도 아니고 600대를 사 들였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94년도에 폐기처분하고 있는 XT를 76대나 사 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도 486이 1년도 못 갈 것이다라는 게 벌써 나와 있었고 그 때 이미 팬티엄급이 보급되어 있었습니다. 보급되어 있고, 컴퓨터들이 멀티미디어화 되어 간다는 것이 이미 다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486를 92대나 사 들였습니다. 또 386도 샀습니다. 4대씩이나.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쓰레기컴퓨터 처리장이 되고 있는 것인지, 돈이 남아 돌아서 인심을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컴퓨터 교육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청에 이렇게 시킨 것인지? 그리고 금년도 386컴퓨터를 한대 또 샀습니다. 486하고. 각각 한대씩.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민간경상이전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 지원금 실태를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는 모두 25개. 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해양소년단, 제주도청소년적십자, 오석학교, 삼락회, 교원예술제, 제주국제교육협의회, 방송연구회, 영어교과연구회, 제주교육사회연구회, 이렇게 해서 '94년도에는 전부 다 해서 16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5,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25개 단체 1억6,5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 뭐냐하면 교육부의 권장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교과활동연구회에 지원하도록 해서 지원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특별활동연구회, 환경교과활동연구회, 수학교과연구회, 제주청소년교육연구회, 카운셀러연구회, 수련활동연구회, 이렇게 해 가지고 많게는 3,100만원에서부터 적게는 1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이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과 직접 관련이 되는 그러한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돼서 지원을...

국장님! 제 얘기는 지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불용액 비율이 높다 이겁니다. 민간경상이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은 60% 이상 남아있고 하니까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기관의 재정결함지원금일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과학교육원 같은 데에 민간경상이전 해야 될 예산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과학교육원에는 민간경상이전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잠깐 찾아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이전 문제는 공무원재해보상 관계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은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공무원재해보상금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민간경상이전 부분들이... 그러면 시·군교육청에도 불용액들이 없습니까?

공무원재해보상금은 제주시교육청에 3,600만원 불용액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사학기관 재정결함지원금이 민경으로 나가있고, 공무원재해보상금이 민경으로 나가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사회단체지원금이 민경으로 나가있고, 이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단체지원금이 민경이고, 사학기관 재정결함지원금이 민경이고, 공무상 재해보상급여가 보상금으로써 민경으로 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비 내에 들어있는 민간경상이전이 그런 것들입니까?

하나의 교원들의 동아리인데, 그것은 어떤 개인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민간경상이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민주...

예, 민주시민연구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예산서상에 보게되면, 교육과정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민간경상이전 해서 352만4,000원이라고 예산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141만원만 되고, 21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냐 이겁니다. 13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

그러면 그거 말고 159페이지도 봐 주십시오. 거기에도 보게되면 교육과정운영비 해 가지고 민간경상이전으로 똑 같이 78.6%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임시교원 퇴직금 있지 않습니까! 임시교원 퇴직금도 민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과학실험보조원도 민경으로 나가 있고. 퇴직금.

퇴직금도 민간경상보조로 잡습니까?

예. 임시교원에 대한 것은 민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물어봤고, 그 다음 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132페이지 공공도서관 자산취득 2,000만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서관에 2,000만원을 들여서 이동차량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구입할 때는 차량내부시설을 달리해야 합니다. 일반트럭과 같이 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그 차량을 만드는 회사가 어디냐 하면 아시아자동차입니다. 아시아자동차하고 조달청하고 계약해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조달청하고 계약이 되어야 우리가 조달청에 요청을 했을 때 그 회사를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서 납품이 되는 것인데, 해지되어 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95년도에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집행이 되었습니까?

'96년도에는 발주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발주해 있는 상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관계에 있어서 물품구입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물품구매에 있어서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사무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품구입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교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면 수당을...

수당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적인 수당규정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법규를 잘못 적용해서 잘못 처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과정에서 부정의 요인을 안고 있는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회계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1박2일 동안의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정신교육에 불과하고 회계실무교육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회에 학교의 회계는 정확하고 신뢰성있게 처리해야 된다는 정신교육에 불과하지, 회계실무교육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는 사무직원들이 두 사람이 있지만, 초등학교에는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경험이 다소 없는, 공무원경력이 모자란 사람이 혼자 회계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묻고 자문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초등학교에 인원을 배치할 때에도 7급 공무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러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5년도는 제가 자료를 안 뽑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도 같은 경우에 각급학교 기관에 대해 가지고 감사결과를 보게 되면, 총 적발건수가 47건인데 그 중에 50%이상 27건이 예산회계와 관련된 분야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전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전혀 없다는 얘기는 일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일부가 아니고 50% 이상이 회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혀 있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50% 이상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마치 극히 일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 이 자료는 엉터리입니까? 제가 학교별로 불러 드립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학교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 것까지. 대부분이 다 물품구입하는데 문제가 있다든가 공사를 입찰하는데 문제가 있다든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상, 방법상 과정을 몰라 가지고 헤메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신교육을 해 가지고 이게 시정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정신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직무교육을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물론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직무교육을 강화시켜 달라 이겁니다. 이런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할 수 밖에 없고, 감사기관이든 심의기관에서 볼 때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관리국장님! 지금 박희수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관리국장께서 확실히 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YES, NO를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이동도서관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5월 30일에 계획 변경·취소가 되면 그 다음에 추경절차가 두번 있었지 않습니까! 8월 29일하고 12월 19일 그 사이에서라도 정리해야 할 것을 불용으로 남게 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부분을 솔직히 시인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꾸 아시아자동차가 어떻고... 그것은 5월 30일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PC보급실태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출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출처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교육감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로 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 방침도 그렇거니와 전체교원에게 PC 한 대씩 2030년까지 보급할 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PC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박위원님이 얘기하는 그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직원들, 행정기관의 사무직원들의 PC확보량이 절대적인 수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관청에서 쓰는 거 말고 초등교의 교육용 PC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초등교는 그렇습니다. 그...

'95년도에도 97대가 보급되었는데.

지금 초등교에는 286컴퓨터들이 거의 있습니다마는, '93년도부터는 286은 구입이 안 되고 '93년도에 386, '94년도에 486, '95년도에 486, 이렇게...

'94년도에 보게되면 386을 601대를 구입하면서 XT를 76대 구입했습니다.

그 관계는 확실하게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기종변경에 대한 것이라든가 구입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자료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95년도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95년도와 '96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386을 구입한 이유는 뭡니까? 금년도에.

그것은 기증받은 겁니다.

그러면 '95년도의 386도 기증받은 겁니까?

'95년도는 486입니다.

'95년도에 386 4대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증받는 겁니다.

이 자료를 기증하고 구입을 별도로 명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95년도에 486을 92대 구입하고 팬티엄은 1대 했는데, 바로 작년도입니다. 작년도면 팬티엄 보급이 아주 활성화 되어있는 시점인데 여기서도 굳이 486을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저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보급할 때는 가장 선진화 되어 있는 컴퓨터를 보급해 줘야 학생들이 그걸 보고 배우려고 하지, 이미 지나간 것을 갖다주면 안 합니다. 집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왜 학교에 남아 가지고 PC를 사용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PC보급에 있는 것이 아니고 PC활용에 있습니다. 교실 하나마다 다 갖다 놨던데, 실질적으로 활용도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실문을 잠가놓고 아주 예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어떤 대책들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사실 저에게도 답변의 한계가 있습니다. PC를 어떤 기종을 구입해서 교육현장에 투입해 가지고 학습효과를 높히느냐는 측정은 사실상 저의 입장에서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중등국장님이라든지...

초등교육국장님!

초등교육국장님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초등교육용 PC보급 실태입니다.

김승태입니다. 각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의 활용에 극대화를 기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사실 저로서도 걱정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많은 컴퓨터들이 각 학교에 보급이 되고, 컴퓨터실이 따로 대체로 마련되어 있어서 일정시간 집중지도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부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문을 평소에 언제라도 열어두는 상태에서 더러 고장이 생기는 한이 있어도 일단 활용의 극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관리자들이 너무 보관쪽에 신경을 쓰다보면 활용의 극대화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러한 운영이 다소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감안을 해서 보급된 컴퓨터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계속 지도하고 노력하는 도리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다소 그렇다고 하시는데, 학교마다 대충 몇 시간 정도 몇 학년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확실한 자료를 가지지 못해서 성실한 대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컴퓨터쪽은 달리 개발돼서 보급되는 각종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높고 거기에 대한 활용도 상당히 활발한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교 선생님들 중 PC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통계를 가지지 못 했습니다마는, 컴맹이라는 얘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쪽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앞으로 눈을 뜨도록 만들어 줘야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제 얘기는 초등교에 PC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선생님들이 한 학교에 불과 몇 명인데, 어느 선생님이 자기가 맡은 과목을 놔두고 가서 그것을 가르칠 것이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컴퓨터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생님은 하루종일 컴퓨터에 매달려 있어야만이 각 학급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가르쳐 주든가 할 것인데, 할 줄 아는 선생님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초등교 6학년 1반 담임선생님이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데, 6학년 3반 선생님이 가서 해 줄 수도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컴퓨터실이 따로 거의 마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시간외 활동으로, 방과후 활동으로 학생들이 대체로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개별이용도 하고. 거기다가 자원교사들, 컴퓨터를 지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선생님들이 시간이 나는대로 가서 지도를 해 주거나 그룹지도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컴퓨터를 아주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존을 아주 잘 하고 계신데, 우리가 보존하려고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컴퓨터 말고 다른 과학기자재들은 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관만 하실 것이면 사지 말아야 됩니다. 학교당 몇 대만 해 가지고 전시용으로 놔두면 되고,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칠거면 제일 좋은 기계로 해서 학생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요즘 컴퓨터를 가지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종이 아니고 옛날 것을 가지면 학생들이 호감을 갖지 못합니다. 앞으로 개방하셔 가지고 거기서 하다못해 게임이라도 하면서 앉아서 놀 수 있도록 컴퓨터의 활용방안을 강구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초등문제 뿐만 아니라 지금 고등학교 실지 컴퓨터를 과목으로 채택해서 공부하는 학교가 1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컴퓨터를 전담하고 있는 교사는 30명이 있는데, 현재 확실하게 확보된 인원은 4명입니다. 30명 중에 4명은 컴퓨터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26명 중에서 15명은 무자격자입니다. 컴퓨터 전공과목이 있는 고등학교를 예로 들어도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물론 초등학교 과정도 중요하고 중학교 과정도 중요합니다마는, 고등학교에는 과목으로 하는 데에도 부전공 교사를 해서 하는 이런 실정이다 이겁니다.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왔던 286이 얼마나 있느냐 하면, 지금 2,418대입니다. 6년 이상 노후된 것입니다. 교체대상이 된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97년 이후에는 9,160대를 확보하고 586 기종을 따라서 합니다마는, 지금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간부되시는 분들이 컴맹들이 자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그 문제는 연구를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학생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위약금, 전체적으로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두번씩 부도 났던 거.

학생회관은 없습니다. 박물관 아닙니까?

예. 박물관.

2억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간이수영장 관계입니다마는, 하귀초등학교에 간이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하수를 개발해 준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예산이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계상해 놓았습니다.

작년도에 거.

작년도에는 지하수 개발을 하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가 8,000얼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환경영향평가 수수료 8,000여만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사실상 못 한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지하수를 빨리 하지 않으면 간이수영장이 안 되는 것이 지금 간이수영장을 가진 초등학교의 한달 수도료가 3, 40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람이 먹을 물도 없어서 하는데. 수도료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수영장 지어놓고 문제가 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학교시설인 간이수영장은 체육시설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수도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책들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확보가 참 난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마다.

참고로 제가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받은 것에 보면 하귀초등학교 간이수영장 관계로 해서 1차에 8,480만원이 투자되고, 2차에 5,934만원 해서 1억4,400만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2차공사비 5,900만원은 북제주군청에서 6,000만원을 보조받아 가지고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시설 규모를 보면 25m, 3 line짜리가 있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으면 그냥 수도로 하면 못 하겠다고 해서 수영장은 만들어 놓았는데 이용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도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물은 써야 되니까, 겨울에 안 쓰면 그 뿐입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하귀초등학교의 간이수영장 말이예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 때 고위원님이 검사를 오셨을 때 해서 도의회...

그런데 어떻게 아까는 8,000만원이...

그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환경영향조사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보니까 8,000만원이라고...

그 당시의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고앵자위원님.

명시이월 된 서귀농고 건인데요, 그게 지금 보수공사라고 하지만 '95년 5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되는데 다 돼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전기보수공사를 '97년도까지 연기가 되었는데, 전기공사라는 것이 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특히 서귀농고는 유리온실이니, 변전실이니, 이런 시설인데 어떻게 전기공사가 이렇게 늦어 집니까? 이월해 가지고 된 건데, 또 이렇게...보수공사를 하는 겁니까?

보수공사에는 전기시설이 없습니다. 자영자양성 고등학교...

'97년 1월에 전기시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귀농고에 자동화 유리온실 시설하고 사슴 사육시설, 변전실 개축입니다. 이것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전기공사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시설 보수.

예.

그러니까 농수산부에서 자영자양성 고등학교 일환책으로 해서 서귀고등학교에 매년 16억원씩 주는데, 작년에 16억원 가운데 14억4,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자동화 유리온실, 사슴 사육실, 변전실 개축, 전기시설 보수, 기숙사식당 건축, 이러한 것들이 작년에 못하니까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준공되었는데 전기시설 관계만 왜 이렇게 늦느냐 이겁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이것이 전부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금년내에 마무리 될 겁니다.

'97년 2월에 마무리 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마무리 될 겁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같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진지하게 '95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도있게 다뤄 주셨습니다. 처리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 중에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199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위원 뿐만 아니라 내무위원님들에게 참고자료로 함께 배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보고서를 저희들이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접수된 보고서에 의하면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이 여러 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라고 하지만 그 분들이 저희들을 대신해서 충실하게 결산검사 업무에 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는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적한 사항,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에서 하루빨리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1995년도 교육청 소관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의 교육청 결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님은 물론이거니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96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0일간의 123회 정기회 의사일정이 나오는 것이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이고, 나중에 본회의 의결도 됩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정기회 일정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대개 이렇게 갈 것이 아니냐 해서 하되,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 법정기일이 20일부터니까 20일 첫날 시정연설을 듣고, 출석요구를 하고, 바로 이튿날부터 감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계획을 미리 의결코자 하는 것은 어간에 충실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7건의 자료요구를 집행기관에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은 다음에 이 자료에 대해서 미비된 것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알고자 할 때에는 그에 따른 자료는 개별적으로 하셔도 될 것이고, 또 이외에 공통자료가 아니고 위원님 개개인의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으면 공통으로 하시든,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시든 그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감사자료는 행정사무감사기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곧 이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이 끝나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자료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활용하는 것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우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8일과 29일날 서귀포를 갔다와서 강평을 하게되어 있는데, 이러지 말고 서귀포를 28일날 가고 29일날 제주시 내에서 강평을 합시다. 강평 갔다 오다가 뒷날 가고 하면 강평도 못하고 공무원들은 다 기다리는데... 그래서 제주시 내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정 해 주시면 좋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협의사항인데 한라산국립공원을 현지감사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계획에는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바람도 쐴겸 올라갔다 오느냐 하는 것인데, 다만 우리 내무위원회의 고민은 8일 동안에 한 실·국에 평균 2시간밖에 감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부실감사의 우려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실정이니까 감사시간은 적이 조정이 되다보면 감사일정이 공무원 위주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할 때에는 야간의회로 갈 수 있는 날짜가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날짜도 이렇게 정했고, 또 하나는 어느 국은 하다가 2시간 되었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국이든 어느 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국이나 실만 가지고도 차수변경을 하면서까지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시간에 쫓기지 말고 8일간의 기간 중에 하루 24시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라산 수목원 관계인데, 그 때는 감사가 며칠 들어간 시기인데 이때쯤 되면 조금 짜증도 나고 해서 바람도 쐴겸 중간에 하루 쉬는 걸로 해서 올라갔다 오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습니다만.

좋습니다.

11월 24일날 일요일날 하는 것으로 하죠.

일요일날 한라산국립공원하고 수목원 하죠.

일요일날 그것도 가능합니다.

일요일날은 쉬죠.

일정도 짧은데, 일요일날 해야... 그래야 내무위원회가 열심히 일요일까지...

차라리 밤을 세웁시다. 그래서 일요일은 쉽시다.

그래서 가는 길이 되든, 오는 길이 되든 수목원은 들러서 잠시 현황브리핑을 하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환경국 할 때 나오는 거니까 현장이나 한 번 둘러보는 것이 수목원이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독립된 사업소이기 때문에 해서 어쨌든 현장에 한 번 가는 것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일정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감사실을 다른 데로 옮겨서 한라산국립공원을 놓든가.

예?

토요일날은 감사실 뿐이니까 감사실을 다른 날로 옮겨서 그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나가도 되죠.

그래도 되죠.

22일날이 기획관리실 하나니까 거기에 같이 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22일날 2개하면 되겠네요. 오전에 기획관리실, 오후에 감사실.

그런데 문제는 기획관리실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잘 풀리지 않으면 거기에서 밤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감사실이 끌려 가는 것이고.

일요일이 아닌 날에는 잠자면서라도 하죠.

그러면 이것은 토요일로 바꾸도록 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한라산국립공원에는 가보는 것으로.

그러면 한라산국립공원은 현장감사로 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만 조정이 되면, 또 자료요구하는 것은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다른 의견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를 하다보면 밤 늦게까지 늦을 때도 있으니까 오전에는 10시나 10시 반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죠.

감사를 하다가 저녁먹고 난 후까지 하다보면 다음날은 10시에 합시다, 11시에 합시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매일 내일일정을 알리는 것이니까 구애받지 말고...

탄력성있게 한 시간 정도는 갖고 하죠.

다른 의견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류제출요구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에게 전달해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3. 현장방문의건

하나 좀 첨가했으면 합니다. 서귀포교육청 가는 날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강정유원지를 보든가, 그렇지 않으면 서귀포에 양로원이 있으니까 거기를 한 번 들렀으면 합니다.

알았어요. 양로원 한 군데를 들르는 것으로...

거기 들르고 강정초등학교에 갔다가 유원지를 들러도 충분합니다.

유원지에 우리가 가서...

돌아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의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는 11월 4일 오전 11시에 의회에 집결해서 방금 협의 의결된 현장방문 계획일정에 의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