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금번 제90회 임시회기중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건, 청원 2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이윤중의원님의 소개로 마포구 노고산동 109번지 154호에 거주하는 김종례 외 15명이 제출한 신촌로터리 고가차도 설계계획 철회에 관한 청원은 건설위원회에, 금영춘의원님 외 34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과 김명현의원님의 소개로 송파구 잠실동 101번지 1호 우성아파트 7동 901호에 거주하는 변재영 외 1,195명이 제출한 서울시 3기 지하철 노선 일부구간 노선변경에 관한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최광웅의원님 외 21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제1항제2호 내무위원회 소관 중 마목 지방경찰청 업무 중 시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존속시키는 것이 타당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차성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차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업 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96년 5월 30일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96년 11월 30일부터 시·도 조례로써 그 기준을 정해 징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에 대한 목적과 체육시설업 등록 등에 관한 수수로 징수대상 및 금액을 정하고, 수수료의 납부방법과 감면대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체육시설별 수수료 징수금액에 있어서는 타 시·도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물가안정의 정부시책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제정하였고, 납부방법은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면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 감면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하여 그 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이정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은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정회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 그리고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제3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서울특별시정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의정회는 보조금 교부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이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였기에 보조금 교부에 따른 제반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김승건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립대학교에 입학하는 서울시민자녀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타 시·도 자녀 대학생과 차별화하여 우수학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학금지급조례명을 서울특별시학금지급조례로 변경하고, 부모 등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립대 신입생에게 시민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대학교가 조세부담자인 서울시민에 대한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조속한 업무추진을 뒷받침하여 내년도 신입생부터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도기술연구소 자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수도계량기 및 상수도자재관리업무가 연구소의 주기능인 수질연구.수도기술 개발 등과 상이하고, 자재과의 사무실이 수도기술연구소로부터 원거리에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도계량기 및 상수도자재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수도자재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도기술연구소의 자재과를 폐지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하부기관으로 수도계량기 및 상수도자재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수도자재사업소를 신설하고, 소장은 지방기업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재회부되었으나 면밀히 심사한 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고용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은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6일 제4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월 15일자로 서울특별시 직제개편 및 96년 6월 30일자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관직명칭을 부시장에서 행정1부시장으로 변경하였고,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시행령 제32조의 별표의 내용에서 분쟁조정 신청자가 내는 수수료가 종전에는 알선, 조정, 참가신청시에만 납부하던 것을 96년 6월 30일 동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증거보전신청시에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령에 맞추어 조례안 별표에서도 증거보전신청수수료를 새로 추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에서 새로 추가한 수수료의 종류인 증거보전신청수수료의 존치근거를 두기 위하여 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의 내용에서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추가하였고, 같은 조문 제2항에서도 증거보전을 신청할 때에 그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정함으로써 별표에 신설된 수수료의 납부근거를 조례안 본문에 두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백만 수도 서울의 시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박시하의원입니다. 제90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이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63호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본의원이 동료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의원립법으로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서명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는 민선시장 이후 복지문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의 경우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울시 복지는 더욱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장애인 복지문제입니다. 장애인 가운데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노인도 있고 어린이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장애인복지는 남녀노소를 포괄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사회복지를 논할 때 언제나 가장 먼저 논의되는 것이 장애인복지 문제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장애인복지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40억원, 여성들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목표 60억원에 10억원 적립,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복지기금 125억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사회 특수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복지기금은 한 푼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복지시책의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미약한 안양시나 경산시, 제주도의 경우 이미 장애인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산시의 경우 기금목표 2억원에 현재 2,0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안양시의 경우 10억원 목표에 7억원, 제주도의 경우 47억원 목표에 3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복지예산은 그 규모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나라의 복지예산은 정부 총 예산대비 6.5%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장애인을 위한 복지예산은 정부 예산의 0.14%인 639억원입니다. 서울시 예산의 경우 장애인복지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0.45%인 361억원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예산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열악하기만 합니다. 위에서 열거했듯이 오죽했으면 재정형편이 열악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서조차 장애인복지기금 설치를 위해서 발벗고 나섰겠습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서울시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복지기금이 반드시 설치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거주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은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 문제, 장애인 행사, 건강과 취미생활, 교육, 연수, 장애인관련 방송, 신문, 잡지의 출판 또는 구독료, 시청료, 시청취 기구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들이 장애인에 관련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으며, 이와 같은 기금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장애인복지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장으로, 위원은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가정복지국장과 장애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장애인 복지관련단체 종사자로 구성 운영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는 기금의 기본운용계획수립,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사업 선정, 지원범위 결정 등을 의결하고, 시장은 기금운용관을 지정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내년 예산에 장애인복지기금이 반드시 반영되어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서울시 거주 100만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0호 관련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시설의 관장 사항을 기능으로 용어정리하였으며, 기존 시립남부·북부노인종합복지관의 기능 중 기능회복사업 및 지역복지협동사업을 위한 시설의 운영을 노인건강증진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시설의 운영으로 용어를 순화하였으며, 새로 건립한 서울특별시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의 명칭 및 기능사항을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한 끝에 위에서 말씀드린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전원 찬성,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소속 홍낙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한 것으로 제8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조례안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제90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한 조례안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도시시설물의 안전점검, 진단 및 보수, 보강공법, 설계 등 용역관련사항과 대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실태 점검에 대한 자문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은 서울시 관련부서 공무원과 기술사, 또는 건설공사, 도로시설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회 회의 현장자문 등에 참여하는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었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용역발주전 사전심의 기능을 추가하였고, 둘째, 위원회의 자문에 따른 전문성과 소규모 자문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회의의 범위를 추가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인 소관국장으로 하였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이 위원회의 자문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해당사항을 추가하였고, 셋째, 자문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문의 제척과 회피를 추가하였으며, 넷째, 소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고, 다섯째, 예산의 확보와 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조례안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신한국당 경규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6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신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제85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 의결하였으며, 제86회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300억원을 기금으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기본방향으로는 96년도 일반회계로부터 300억원을 기금으로 출연 적립하고, 그 이자수입으로 3억원을 계상하여 기금적립금은 303억원이며, 그 303억원은 장기예금으로 예치한다라는 내용으로서 설치 확보된 300억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신청사건립의 재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기금계획동의안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의 과정을 통하여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6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광웅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신청시간은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웅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의원님들, 내무위원회 소속 최광웅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 선배의원이신 경규복의원님께서 ’96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우리 의회에서는 상수도공채발행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 이상으로 발행하였다 해서 당시의 책임자였던 금의재 현 부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혼을 내준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문제는 부분적인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몽땅 불법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95년도 그리고 금년 96년도 2년간에 걸쳐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1조 6,000억원이 넘는 이 기금은 모두 불법 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금에 대한 관련 법령 규정을 보면, 94년 3월 16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보면 행정목적의 달성이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5조를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94년 3월 16일자로 이것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금의 설치운용이 우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91년 12월 31일 개정된 같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서 또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기금은 설치시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물론 받아야 됨과 동시에 운용함에 있어서 예산과 마찬가지로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서 사용한 후에 출납폐쇄를 마치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서, 이것은 기금이 예산과 한 가지로 주민의무부담을 재원으로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지방의회가 예산처럼 계획과 결과에 대한 동일한 통제 감독을 가할 수 있도록 내용을 규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금번 예결위에서 심사하고 있는 ’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 기금결산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8,775억원이 기금으로 운용되었는데 총 운용개수는 11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0가지 기금은 모두 설치자체는 우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71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만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94년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곧 이어서 설치조례 또는 설치자체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 이 자체는 불법입니다. 작년도 95년도에 운용된 159억원 그리고 금년도에 운용되고 있는 192억원, 도합 351억원에 해당되는 식품진흥기금 이것은 불법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이 개정된 9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되거나 또는 최종적으로 그 전에 개정된 나머지 10가지의 기금관련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투융자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8가지 기금은 조례에 지방의회에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 제출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법 개정에 따라서 부수되는 조례들이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질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혼란이 이루어지고 불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95회계연도 서울시 기금결산보고서를 놓고 본의원이 죽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리고 작년도 94년 12월 15일 제12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95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만 이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는 심사까지 마쳤습니다만 본회의에서는 예산안만 통과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의결되지 아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도 제13회 정기회, 12월 15일입니다. 96년도 예산안을 다룬 작년도 정기회에서도 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95회계연도, 금년도 ’96회계연도, 작년에는 8,770억원, 금년도에는 7,529억원입니다. 운용되고 있는 이 1조 6,299억원, 무려 1조 6,000억원이 넘습니다. 이 기금들은 전부 불법운용입니다. 명백하게 지방자치법 제35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죽 검토를 했습니다. 신청사기획단에서 제출한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 이것을 제출한 신청사기획단장은 그나마 뒤늦게라도 이 불법상태를 발견해서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의회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입장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번 내무위원회 10월 19일 심사과정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취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다른 금년도에 운용되고 있는 12가지 기금, 그리고 지난번 우리 신청사건립기금과 같이 우리 의회에서 설치를 의결하여 준…….

시간이 되었으니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여성발전기금, 도합 13가지,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는 지금이라도 96년도 3차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추경예산안과 함께 기금운용계획안을 가져와서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리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운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나머지 13가지 기금도 우리 의회에 다시 운용계획을 의결을 받는 것을 전제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해 주시기를 우리 의원님들께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경규복의원의 설명이 있었고, 방금 최광웅의원으로부터는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본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경제위원회 황인명의원입니다. 1996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어 운영위원회에서 일괄수합 정리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그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고,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77개 기관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은 19개 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은 96개 기관과 증인 3명이 채택되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에 포함된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으로서는 재무경제위원회소관인 시정개발연구원·시금고 등 2개 기관, 생활환경위원회소관인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등 4개 기관, 보건사회위원회소관인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서울특별시립백암정신병원 등 12개 기관,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소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총 1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단,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1996년도 전입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및 1996년도 초·중·고등학교 신·증축 및 각종 시설 건축사항 등 4개 특정사안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별 소속위원 전원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무보조직원으로서는 사무처 전직원이 해당분야로 지원토록 하였고, 감사자료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와 각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원장은 서류제출 요구목록을 수합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감사위원께서는 서류 또는 자료요구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인 서류제출요구목록에 기재한 후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11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요구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자료제출요구를 하여야 하므로 늦어도 5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는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결과보고서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후에 96년 12월 11일까지 운영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송되어 온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정리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기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10월 29일 제9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으며, 제4대 의회 개원 후 두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이번 서울특별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허광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가 실시한 서울특별시교육청소관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시경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1996년 7월 19일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정한식의원 외 51명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요구서가 제출되어 제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요구서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동 본회의에서 의장은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구성은 본 업무와 관련이 있는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조사토록 하고, 조사위원회는 본회의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결정되었으며, 제87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소관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제고하여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 각급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나 일부 학교에서 비민주적 행태와 조례 위반사항이 노정되는 등 올바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각급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정에서 조례 위반 등의 비민주적 규정 제정과 운영상의 자율성 침해여부 등을 조사하여 본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키 위하여 동년 9월 5일 제87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동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년 9월 12일부터 동년 10월 29일까지 서면조사, 현장조사, 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서 48일간의 일정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결과보고는 서울특별시교육청소관 산하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현황과 그리고 문제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동 보고서 3쪽에 있는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대상 학교수는 초등학교 481개교, 중학교 243개교, 고등학교 76개교 등 총 800개 학교 중 798개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798개교의 운영위원 현황은 학부모위원이 3,885명이고, 교원위원은 3,162명, 지역위원은 1,463명 등 총 8,5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행정사무조사에서 확인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동 보고서 10쪽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800개 학교 중 798개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첫째,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서는 이를 위반하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관련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하위규정으로의 위임규정이 없는 임의단체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근거한 동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독립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임의단체를 법적 독립기구화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 핵심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는 심의사항 규정 그리고 회의 공개규정 그리고 회의록 작성규정 등을 미설치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및 관련자들의 민주적·자율적 참여를 저해시키고 있는 동 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비민주적 독선 운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넷째, 학교운영위원은 겸직 허용이 불가함에도 타학교 학교운영위원 겸직허용규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다섯째,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거 각급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교운영위원 선출규정 및 선출방법에 관한 규정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각급학교 운영위원 선출절차 및 과정상의 혼란과 비민주적 행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며, 여섯째, 관련법령 및 조례에서 허용치 않고 있는 기금모금 및 관리규정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불법 기금모금 관리운영에 의한 동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및 성격의 심각한 왜곡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끝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치권의 영향을 배제하고 사회 문제인사의 동 운영위원 참여를 막기 위해서 정당의 당원을 배제하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자격의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당인 참여를 봉쇄하고 제척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동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운영대상 798개 학교 중 370개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상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음을 보고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동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본 행정사무조사시 확인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서울시교육감에게 시정요구 및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문제점 중 첫째,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규정 위반 즉,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의 임원 및 자생조직 단체 간부임원 등으로 한다는 규정과 학부모위원 선출은 학부모회의 임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는 규정 및 교원위원에 대해 본교 재직경력 및 교육경력, 향후 근무예정 등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과 둘째,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하위규정에 위임규정도 없는 임의 회의체인 교원전체회의 및 학부모회의 설치규정 등을 동 위원회 규정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사항과 셋째, 학교운영위원 겸직금지 규정 위반 즉, 학교 운영위원은 타학교 운영위원 겸직이 불가함에도 학교 행정공무원위원에 대하여 타학교 운영위원 겸직을 허용토록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명시한 사항과 넷째, 기금모금 및 관리규정 설치 즉,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법령에서 허용치 않고 있는 기금모금 및 관리규정을 설치하여 불법 기금모금 관리운영에 의한 해당학교 운영위원회의 역할 및 성격에 심각한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의 조례위반 내용에 대하여 서울시교육감에게 시정토록 요구하고자 하며, 시정 요구사항 및 지적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학부모위원 선출규정 위반 내용으로 초·중·고등학교 도합 78개교, 학부모위원 선출규정 중 교원위원 자격제한은 초·중·고 111개교, 타학교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적내용은 25개 학교, 학부모회, 교원전체회의 규정 설치 위반 17개교, 기금모금 및 관리규정 설치 3개교, 도합 234개교를 시정토록 요구하고, 조례위반의 지적은 아니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선출규정 및 선출방법에 관한 규정 미설치 및 직선제 규정의 원천 배제사항과 회의 공개규정 및 회의록 작성규정과 심의사항 규정을 미설치한 사항과, 다음은 각급학교 운영위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절대 부족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사업과 학교운영위원 개개인에 대한 연수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사항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항과, 다음 현행 학교장을 당연직 학교운영위원으로 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감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장을 집행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양자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하는 등의 사안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으로 하여금 시급히 이에 대한 보완 개선책 등을 마련토록 건의하여 동 학교운영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해당기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11개 지역교육청 및 각급 800개 학교로서 그로 하여금 금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로서 갈음하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활동시기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의원님과 활동해 주신 소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를 들으신 서울특별시교육청소관 각급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은 재무경제위원회 소속이며, 또한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먼저 오늘 이미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오타가 좀 있길래 본의원이 지적을 하고 수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안건 4안인 서울특별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시면, 거기에 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장학금, 또 복지학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학금란에 제일 뒤에 2억 1,849만 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2억 8,149만 7,000원이 원안입니다. 이것으로 정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재무경제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 여성정책 제안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시 여성정책 제안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1996년 8월 6일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이금라의원의 소개로 청원인 이경숙 외 19인이 제출하여, 1996년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동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업관 확립교육 및 서울시 공기업의 여성채용목표제를 실시하여 고용확대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가정주부에서 사회주부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며, 기혼여성을 위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과 구민회관 등을 여성들의 모임장소로 제공하여 취업기반을 조성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산하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을 30이상으로 확대하고, 여성들로 구성된 시정감시단을 운영하여 자치행정에 여성참여 장치를 마련하며,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부합되는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성과를 별도로 신설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부녀복지관의 사업내용은 여가활동 중심이 아닌 현대 여성들의 욕구와 시대변화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시 직영 부녀복지시설 등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선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복지서비스 전담주체를 다양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을 가족 내 위치에서만 파악하고 미혼여성이 제외된 부녀라는 용어는 여성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등의 주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원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재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청원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청원인의 서울시 여성정책 제안에 관한 청원내용이 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청원을 채택 본회의에 부의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여성정책 제안에 관한 청원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출신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이용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도봉구 창2동 내 초등학교 신축부지 도시계획시설, 공원에서 학교로 변경청원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도봉구 창2동 581번지 76호 김호선 외 3,580인이 문화교육위원회 양동기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였는바, 그 요지는 도봉구 창2동지역에 최근들어 대규모 아파트단지,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지속적인 건립으로 학생수가 급증하였으나 동 지역에서는 초등학교가 없어 창3동지역까지 먼거이의 통학을 하고 있어 상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고, 창3동 내 초등학교인 신창초등학교와 신화초등학교의 학생 수용능력도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 도봉구 창2동 411-2번지, 412-2번지, 417번지 일대를 학교부지로 용도변경하거나, 이전예정인 샘표공장 부지를 개발조건의 제시를 통한 기부채납의 방법 등으로 학교부지를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을 제8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개의원의 소개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청원 제출경위와 현황 등을 살펴본바, 현재 창2동 내 지역 내에서는 초등학교가 전무한 상태이나 도시개발 등의 영향으로 학생수가 급증하고 있고, 인근의 신창초등학교와 신화초등학교를 등교하는 과정에서 창2동과 창3동 경계인 신창로를 건너다니는데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또한 시내버스를 이용하므로 불편 등이 있음으로써 신창초등학교와 신화초등학교도 최근 학생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학생수가 과포화 상태가 될 것이 예견됨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창2동 내에 초등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인 서울시교육청과 새로운 초등학교 신축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한 바 있고, 도봉구청과도 협의를 한 결과 이의 해결대안으로 제시된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 도봉구 창2동내의 일부 부지를 학교부지로 용도변경하여 학교를 설립하게 하거나, 차선책으로 이전예정지인 샘표공장 부지를 학교부지로 결정하여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만 있다면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구에 관한 청원은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본건과 관련하여 청원 소개의원인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양동기위원께서는 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수렴과 아울러 활발한 지역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본 건을 청원 소개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청원의 도시계획시설 공원에서 학교의 변경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시설 접근기회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2동 내의 초등학교 신축부지 도시계획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김낙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90회 임시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 건은 제87회 임시회의시 보류되었던 12건과 신규로 접수된 37건 등 모두 49건으로서 그 안건들은 이미 결정하였던 도시계획 용도지역이나 시설들이 현황에 맞지 않아서 이를 정비하기 위한 변경안, 그리고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자치구의 지구중심지와 생활권중심지를 각각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동시에 계획적 개발을 위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는 안 등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따라 실시하는 자치구 도시기본게획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은 각 안건마다 우리 시민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바라는 열의가 담겨져 있다는 충정을 깊이 이해하면서, 모든 안건을 도시계획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시가 균형 있게 개발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까지 하며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왔습니다. 그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그 실정에 맞다고 인정되는 의안번호 제387번 장위동, 강북구 번동, 미아동 일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건 외의 19건에 대해서는 시장의 결정안에 원안 동의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중 의안번호 273번 마포구 성산동 산11번지 등 이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동의하되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토지보상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지역 형편으로나 도시계획시설 내용으로 보아 수정이 필요한 의안번호 422번 종로구 무악동 46번지 일대 무악상세계획구역 지정건에 대하여는 교남상세계획구역과의 연계성,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무악동 45-21번지와 행촌동 209-21번지 일대를 포함하여 추가지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448번 동대문구 휘경동 183번지 일대 회기생활권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상세계획구역 결정건에 대하여는 이문동 329-3, 317-11 블록을 지역정비 차원에서 상세계획구역에 포함토록 하였고, 의안번호 498번 성동구 용답동 229, 232번지 일대 군자지구중심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도시설계지구 지정건에 대하여는 동대문구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군자동 332번지, 333번지 일대 불록을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99번 양천구 신월동 1001-2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지정건에 대하여는 학교환경의 보호차원에서 양호한 주택지인 신월동 1013, 1014번지 일대와 아파트 신축 중인 신월동 558번지 일대 블록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500번 양천구 신정동 888-47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변경 결정 및 용도지구 지정건에 대하여는 진명여고 맞은편 신정동 1007-11번지 일대는 중심성의 강화를 위해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505번 영등포구 대림동 994-2 일대 도시계획 용도변경 결정 및 상세계획구역 지정건에 대하여는 영림초등학교 인접부분인 대림동 993-15번지 일대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림동 994-9번지 일대는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토록 하였고, 의안번호 507번 송파구 석촌동 174번지 일대 석촌역주변 생활권중심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용도지구 결정건에 대하여는 범역이 과대하여 축소조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안건의 성질상 현지확인이 필요하거나 법령의 검토가 더 요구된 22건의 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도시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27건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7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