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변태영 의원 발언
이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집행부의 현황설명과 질의답변과정을 거쳐서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코자 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결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걱정하여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서에 의거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551억 9,075만 7,000원중 321억 3,940만 2,000원을 지출하고 공기부족등으로 89억 3,920만 5,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10억 8,293만 5,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나머지 38억 8,800만원은 사업비 입찰잔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업, 치수사업, 주택사업, 토지구획사업, 공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총 예산 871억, 6,136만 4,000원중 497억, 8,141만 5,000원을 지출하고 94억 9,095만 3,000원을 사고·명시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78억 8,29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승인의 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
박기철간사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역이 현재 각 부분마다 너무 많은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는 없겠어요? 명시이월 목과 사고이월 목 자체를 어느 사업에 어느 쪽에서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인지?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당장 제출은 그것합니다만 후일 제출을 할까, 아니면 제가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박기철간사
설명들어서는 다 못 알아 듣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박기철간사
지금 만들어 주세요. 직원들 나가서 만들어서 다음시간에 바로 볼 수 있도록…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물량이 조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기부족 관계…
박기철간사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막 넘어가는 것이지…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공기부족관계라든가 아니면 94년도 12월달에 예산확정 지운후에 95년도에 시군통폐합 되고 난 후에 추경해서 하고 하기 때문에 공기부족이 더러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물량이 많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었는 것하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우경위원
잘못되어서 집행을 게을러서 못 했다든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 것은 우리가 파악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어야, 아! 이것은 어쩔 수 없구나,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어서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인식을 하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유가 어떻든 불용액이 이 만큼 많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불용액에 대해서는 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고이월관계 하고 명시이월이 양이 많아서 단 시간에 만들기는 조금…
이우경위원
이렇게 지나가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박기철간사
어떤 사업이 어떤 형태로 사고 이월이 되었는지 아니면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어떤 사업을 예산집행을 할 수 없어서 불용처리 되었는지를 지금 현재 이러한 설명으로는 우리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자료자체도 우리 총액이 벌써 나왔는데 총액이 나오면 그 자료도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할 수 없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자료의 물량이 많습니다. 많아서 단시간에 만들수는 없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우리 오늘 결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와 똑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기원위원장
건설도시국장 보세요.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명세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요합니까? 한 시간 주면 밑에서?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한 시간으로 안 됩니다.
박기철간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총액이 200억원입니다. 200억원을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알아 듣습니까? 일반회계 자체만 공기부족으로 나타난 것이 89억 3,000만원이고 사고이월된 것이 110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을 한테 합치면 얼마입니까? 200억원 아닙니까? 불용처리 38억원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결산서에 보시면 292쪽에 보시면 사고이월관계 조서가 전부다 나옵니다. 이것을 전부다 집계해서 위원님들 보시기 좋도록 만들려면 새로 전부다 복사를 해서 하든지, 전부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요하는데 책자안에 다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 좋도록 전부다 정리를 해서 드릴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이우경위원
38억 8,000만원의 입찰집행잔액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입찰하고 남은 돈이란 말이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시설비에는 전부다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왜 불용액으로 남겨 놓습니까? 추경에 돌려쓰면 되잖아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마지막 추경때 정리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군 통폐합하면서 직원들 이동관계도 있고 이래서 좀 업무가 혼란에 있고 또 직원들이 업무미숙 관계도 있고 이래서 마지막 정리 추경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때도 있었는데 그냥 넘어간 것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하고 95년도에는 그때 입찰한도액이 88%해서 입찰잔액도 많고 그 이후부터는 88%에서 3%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그것만 해도 15%정도 입찰잔액이 자동적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추경때 해서 사용했으면 되는데 연말에 가서 시기도 그것하고 해서 못하고 그냥 불용처리를 해서 넘어갔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것이 업무미숙으로 잘못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연말에 정리추경 아니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발주를 못 하니까 사고이월 해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500억 예산중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지금 여기와서 보고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 다 노는 것이지, 이것은 건설도시국 다 노는 것이지 불용액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도 통합전에 작년에도 할 때 그때는 이유가 통합되는 바람에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통합이 되었으면 잘 해야지, 작년에 또 이런 식으로 남겨 놓아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업무미숙으로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위원장, 현재 이런 자료자체를 가지고는 결산검사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난 뒤에 다시 속개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이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전번 시간에 설명하던 그 내용은 생략을 하고 278쪽 이월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또 보완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월내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철간사
내역을 설명하기 전에 총괄보고한 내용에 계수가 잘못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수정보고부터 하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아까 총괄보고 드리면서 집계 잘못으로 인한 수정관계를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치수사업, 주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총 예산이 전체 431억 9,1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45억 6,883만 3,000원은 지출하고 47억 4,547만 6,000원을 사고·명시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38억 7,764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정정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결산보고서 278쪽에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
변태영위원
96년도에는 통합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281쪽에 농수산비에 농어촌개발용수개발, 한해대책비 이것도 역시 이쪽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간사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관로매설하는 것인데…
박기철간사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은 경산시 전역에 따른 9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하양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 이런 것을 도로를 왜 진량, 자인 이것을 언제될지도 모르는 것 왜 작년, 재작년것이 자꾸 왜 이렇게 놔 놓습니까? 돈 다른데 쓰고 나중에 예산 새로 편성하면 되는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농어촌생활용수개발관계 지구는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렇게 합시다.
이우경위원
통합도시기본계획은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그때 작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도시기본계획은 의회하고 조율이 안 되면 의견청취 안 해 줍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의회 청취를 해서…
이우경위원
의견청취하면 뭐 합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다 하는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안 그렇지요.
이우경위원
의회하고 조율이 안 되면 안 해 줘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의견청취해서 준비해서 조율해서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의때까지는 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하수종말인근 토지도 농업진흥지역에 포함해서 해제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매입해야될 부분만 해제…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저희들 할 부분만…) 그것은 조금 곤란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매입되지 않은 종말처리장 부지이외의 지역도 주민복지를 위해서 풀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해 보았어요? (
-처리장 인근은 사실 다 처리장 구역으로 들어와 있고 사실 우리가 안되는 것은…) 주민복지를 위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성의라도 보여주어야 주민들이 불만을 덜 토할 것 아닙니까? (
-사실 농수산부에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산시 자체로 보았을 때 하수종말처리장 그 인근 토지가 꼭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어요? (
-당초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해제를 했는 것이지 그 관계를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었을 때…) 알겠습니다. 문명고 진입로 개설사업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문명고등학교에서 돈을…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위탁받아서 수탁공사를 하는데 보상이 안되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수용할 준비를 해서 토지수용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런데 문명고등학교 자체 그 자리에 건축허가가 나기전에 이 도로부터 먼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 없이 학교공사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비일비재하던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때는 이쪽밑에 소하천으로 해서 다니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협소하다 해서 학교 자체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래서 학교측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위탁받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국장, 지금 박기철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보통 수탁사업으로 아파트진입로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었는 현대 A/S공장같은 경우에 길 확장하는 것 내가 알기로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한 사람만 땅 안 내놔도 안 되잖아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이우경위원
그것을 무슨 방법으로 넓히겠다는 계획인지, 실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압니까? 길부터 넓혀놓고 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이 건축관계 아파트 같은 것은 조건부 승인하는 것이 나중에 사용승인시까지 완전히 도로를 개설하고 그 부지는 시에다 기부체납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해 주는 수가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불가하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나중에 돈을 수백억, 수천억씩 투자를 해서 지어놓고 길 못 넓히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그것은 목적달성하기 위해서는 …
이우경위원
그것은 수탁사업으로 하면 시에 돈만 내 놓으면 길 안 넓혀 주어도 그만이지…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현대A/S는 수탁사업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내어서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야기 아니요? 자기네들 길 내어서 그 다음에 할려고 했는데 이것 보상 누구라도 한 사람 못하겠다고 하면 그만인데 어떻게 낸단 말입니까? 길 내는 것이 쉽습니까? (
-그것은 사업승인조건에 길이…)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준공검사를 내더라도 길 못 넓히면 그러면 거기 투자해 놓고 길 못 넓혀서 이것을 사장시킨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토지수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강제로 우리 지역에 사람 땅 수용해 가면서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
-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도로는 조건부로 했으면 도로를 개설 안 할 수가 없지요.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그 공장보고 도시계획도로를 일부러 그어서 수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기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서 사업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무슨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지정된 부분입니다.) 지정된 부분에 그러면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상을 하면 수용을… 경산시에서 길 만든다고 수용한 일이 있습니까? 수용이 한 달, 두 달만에 끝납니까? 1년, 2년씩 걸리는데 돈 수백억 들여서 공장지어놓고 이 길 수용내려서 법적 절차 밟을 몇 년동안 공장 못 돌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까? (
-사업시행자가 저희 시가 되었을 때는 저희시가 많이 책임이 있는데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거의 불가능한 것을 무책임하게 허가를 내 주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허가조건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박기철간사
방금 국장이 답변한 대로 문명고 진입로 개설 문제도 수용령을 발동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와 자기네들 돈을 예치해서 우리 경산시를 보고 수탁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왔을 때 과연 그것이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우리가 수탁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실례로 우리 하양쪽에 가서도 하양 여중고가 이전을 하면서 학생들이 다닐 인도가 없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것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런 것도 아무런 대책없이 학교 이전 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해 주고 다 해주고 난 뒤에 문제가 붉어 지니까 갑자기 도로,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말이지 좌우간 빌려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눈에 나는 사업보다는 주민이 얼마만큼 더 편리해 지느냐는 쪽으로 주민편익쪽으로 눈을 돌릴줄 알아야 됩니다.
이우경위원
도로에 한가지 더 물어볼까요? 경산～자인간 도로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하지요?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도시과에서 합니다.) 남성국민학교 앞에 인도 만들어 놓은 것 한번 가 보았어요? 인도 알아요? 인도 얼마나 내 놓았습니까? (
-1ｍ20입니다.) 1ｍ20해서 사람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복판에 전봇대 꽂혀있고 거기 사람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도로라고 내 놓았어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내지 말든지 내면 옳게 내든지 국장님 한번 가 보세요. 어떤지… 가 보셨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직 못 가 보았습니다.
이우경위원
직접 한번 가 보세요. 기가 찹니다. 길이 없어요. 인도라는 것이 인도 복판에 1ｍ해놓고 전봇대있고 사람 어디로 다닙니까? 전봇대 붙잡고 돌아 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현장 확인 해 보고 앞으로 그것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수탁사업관계 이야기가 나왔으니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압량에 인안동 뒤에 윤성아파트가 지금 어느정도 해결은 지금 되었습니다만 사전에 조금전에와 같이 집은 다 지어놓고 길이 지금 안 되어서 주민들과 저도 몇번 출장을 가서 사실 길관계 보상 왠만하면 받으라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사실 우리 압량지역에 지금은 오래 시일이 지나가서 현재 이야기가 됩니다만 사실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어 있지만 아파트같은 것 지으면서 도로개설 하나도 하지도 않고 아파트만 지어서 중간에서 포장도 못하고 탱주나무는 그냥 20년동안 방치되어 있고 사람이 몇 배로 돌아서 다니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 나는데 이 문제가 수탁사업을 무조건 해 줄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여러 위원들 지적하다시피 충분한 대안을 해서 말썽없이 하세요. 지금 현재 인안관계는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우경위원
수탁사업은 경산시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파트 냈는데 길 낼려면 이것은 돈 드릴테니 경산시에서 내 주시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땅 안 내놓으면 방법이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수탁사업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원인자가 직접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보면 아파트같은 경우는 자기들 직접하는데가 많습니다. 수탁을 시에다 위탁을 안 하고 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이제 보상가 관계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아파트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우경위원
해결 안 하면 준공 안 해 줍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도로가 완전히 개설 안되면…
이우경위원
개설해서 완전히 기부체납하고 난 뒤에 준공해 줍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것은 저도 공감입니다만 저희들 시재정이 된다면 도시계획도로를 다 개설 해 놓았다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시 재정이 빈약하고 거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못 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업주한테 당신네들 그만한 아파트사업을 해서 할려면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개설하고 그 보상된 땅은 우리시에 기부체납 해라 이렇게 조건을 해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재정만 된다면 저희들 시가 완전히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됩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자체하고 구조물하고는 저희들 시가 무상으로 기부체납을 받기 때문에 시 재정이 약해서 그런 것은 문제가 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업체한테 그런 과중하게 맡기는 예가 많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국장님, 이 수탁사업으로 진입로를 개설하면 이 돈은 아파트 주민이 평당분양가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되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우경위원
결국은 이 길의 조건이 나쁜 길을 하므로 해서 입주자들이 이 길때문에 부담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이 맞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 만큼 부담은 증가되겠지요.
이우경위원
그러면 이 들어오는 땅 100만원에 산들 1,000만원에 산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사면 사업승인할 때 평당 분양가 더 올려주면 주택회사는 아무 부담이 없는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가를 결정짓고 난 후에 그것이 분양되는 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분양가를 미리 책정했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그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면 이 땅이 예를 들어서 진입로에 들어오는 땅이 평당 1,000원 주면 살 수 있는 것인데 내가 5,000원에 사겠다, 그러면 평당 분양가 결정할 때 우리가 5,000원으로 계산해서 하면…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분양승인하는 것은 저희들 시에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정당한 가격이 들어가야지 1,000원짜리를 5,000원 주었다 해서 그것을 인정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우경위원
그 정도로 융통성은 있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분양가를 결정해 주는, 올리고 내리는 권한이 경산시에 있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니지요.
이우경위원
어쨌거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우경위원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000원인데 나는 3,000원은 주어야 되겠다, 그러면 경산시에서 보니까 2,000원만 해라…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무조건 2,000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공시지가에 의한 개별지가가 나와 있는데 공시지가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우경위원
그러나 있지요? 어떤 틈은 있는 것이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틈있는 그것은 토지거래 관계가 완전 성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다하게 높게 준다든가 안 그러면 아주 저렴하게…
이우경위원
그러면 땅 한 평에 40만원 주었는데 50만원 주었다고 만들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안 되지요.
이우경위원
어떻게 안 됩니까? 50만원인지 40만원인지 어떻게 압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토지거래 허가관계시에 거기에 보면 개별지가, 공시지가에 의한 개별지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적과에 전부다 해서 개인도 허가 받을려면…
그것은 조정할 것 없지요. 공시지가대로 하면 뭐 얼마, 얼마 그대로 서류내면 그대로 인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 경산시에 결정할 것이 뭐 있어요?
그런데 경산시에서 우리가 조정하는 것은 보상비 땅 값 플러스 건축비인데 건축비는 건교부에서 15층이하 건물은 평당 얼마, 15층 이상은 평당 얼마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플러스해서 하기 때문에 단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보상관계 때문에 거기에 유도리는 안 있겠느냐 그러면 자기네들이 서류를 해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면 인정이 됩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내가 주택업자라도 이 여유가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최대한 올려서 분양가를 승인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지요?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감정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분양가에 대한 자료를 내한테 내 주세요.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에 나와서 계속 설명 해 주십시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
박종윤위원
금곡～신방간 도로확장공사에 중간에 덜 된 곳이 한 집 있던데 그것은 보상이 안 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사업지구외로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지구외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협의해 가면서 계속 연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분의 조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보상가 저렴입니다. 주 목적은 보상가 저렴인데 보상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는 못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명년도에도 못 마칩니다. 연차공사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완료하기 전까지라도 보상협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대부잠수교 확장관계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현재 접속도로 확·포장은 공사가 끝났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박기철간사
대부잠수교 확장공사는 할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합니다.
박기철간사
언제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중인데 실시설계가 되면 연내 발주해서 내년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이것이 지금현재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 사업은 끝났고 올해 예산에 6억이 되어 있는데 그 6억원하고 내년도에 6억원을 투입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대부잠수교 공사 한다는 말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박기철간사
만약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우회도로는 개설 할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것은 우회도로는 필요없고 현재 4ｍ 그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고 밑에다가 하류에 4ｍ놓고 나서 그것이 완공되면 기존 잠수교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 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하류쪽으로 내려갑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잠수교는 현재 4ｍ가 있는데 하류측으로 4ｍ를 더 놓고…
박기철간사
상류측에 놓는 것이 아니고 하류쪽으로 내려간다는 말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붙여서 합니다.
박기철간사
붙이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현재 대부잠수교 자체를 하류쪽으로 내리는 것 보다는 상류쪽으로 올리는 것이 안 맞습니까? 거기 상당히 굴곡이 많이 있을 것인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상류로 온다면 좌안측 접속이…
박기철간사
지금 현재 하게되면 완전히 U자형 도로가 되는데 제방을 돌아가도록 도로를 바로 넘길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U자형을 유지를 할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U자형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박기철간사
유지를 한다면 하류쪽으로 내리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 하류쪽이 상류쪽보다 나은 것으로…
박기철간사
글쎄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상류로 하면 철도에서 구배가 더 급해서…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더 그것해 보겠습니다만 좌안측에 제방에 비탈면이 있기 때문에 하류쪽으로 가면 비탈이 길어지고 물내려가는 쪽으로 길어지고 상류로 올라오면 더 급해지기 때문에 하류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분석을…
박기철간사
끝부분을 제방위로 올리는 사업의 시행은 불가능합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제방부분을 끝을 올리면 거기는 구배가 안 맞아서 그렇게 하면 하천 중심까지 나와야 도로구조령에 의한 구배가 맞겠습니다. 제방높이하고 이것이 낮아서 이 구배가 간다면 근 하천 중심까지 왔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만 접속도로가 U자형으로 해서 상당히 위험이 있다 그래서 바로 넘기는 방법은 안 되면 될 수 있으면 U자형을 완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다 그런…
이기원위원장
바로 넘어가는 것은 어찌해서 안 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바로 넘어가면 내려가서 하천쪽에 넘어가면 이 도로구조령에는 구배가 안 맞습니다. 이 높이하고 잠수교 높이하고 구배가 멀리가야 구배가 완화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현재 U자형으로 이루어진 접속도로 자체도 확장계획은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은 아마 우리 용역설계가 나오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제방에 옹벽을 설치하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하류쪽으로 내려가면 도로가 더 안 길어 집니까? 길어지는 대신에 폭을 넓게 해서 2차선이 완전히 나올 수 있도록 아마 제방에 옹벽처리하는 것 보다 그렇게하면 더 폭이 상당히 넓어지고 교량의 카바를 돌아가기가 더 나을 것으로 그렇게…
박기철간사
현재 대부잠수교에 승용차 이외의 차량들은 화물차들은 운행이 안 되도록 경고판을 붙여놓고 있는데 현재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대형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곳이니까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것 U자도로로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거든 옹벽을 하든지 해서 다 2차선길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검토를 해서 시공할 때 다시 위원님들하고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U자 선형에 도로선형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조금 넓혀서 2차선으로 하면…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공시에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확장공사를 하기 전에 현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교량으로 판정이 나 있지요? 그런데 상당한 화물을 싣고 움직이는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우리 용암～가야간 도로가 이월되어서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완료된 것은 95년도 이월된 이 예산이 완료되고 사업은 계속합니다.
최상석위원
내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사업을 하고 보상하고 일부도로 확장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사업을 이제 보상을 돌려서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것을 거기는 보면 도로가 좁아서 두 대가 못 비켜줄 정도로 아주 좁은데 가야간 도로는 어차피 자인공단도 되고하면 현재 하양간 도로 그쪽으로 교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금년도 본예산에 얹어서라도 가야간 도로를 빨리 보상을 해서 빨리 확장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최상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을 것은 현재 백안교 다리 교각만 세워 놓고 현재 2년간이나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현재 말로만 그러고 자꾸 늦어지는데 언제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백안교를 저번 1회 추경때 사업을 요구해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안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라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미루지 말고 빨리 해 주세요. 지금현재 2년 걸렸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액이 나와 있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은 입찰금액이라는 뜻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입찰을 봐서 확정된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보통 입찰을 어느정도 선에서 끊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현재는 88%선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99점 몇 퍼센트 나오는 것은 집행부와 건축가가 짜고 하는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99점 몇 퍼센트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산액에 대한 설계액에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설계액에서 경리관이 사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정한 액에서 낙찰액을 두드려서 그것이 88%입니다. 그러면 예산액 대 설계액을 나누면 90몇 퍼센트 정도 나올 것입니다. 사정한 금액으로 해서 하면 그것이 88%선으로 그렇게 맞춥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설계금액하고 예산금액하고도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100%될 수도 있고 남길 수도 있고 그런데 설계금액에서 경리관이 거기에서 사정을 합니다. 몇 %사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정을 했는 금액에서…
변태영위원
사정했는 금액이 예산액 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니지요. 거기에서 다시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프로테이지가 88%, 88.1%라든지 이렇게 나올 것 입니다. 변위원님이 99%라는 것은 설계액에서 바로 두드리면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여기는 사정했는 금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변태영위원
예산액에서 99점 몇 퍼센트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줄 수도 있습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봐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렇게 나올 경우도 있고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지출원인행위액 자체가 이것이 입찰액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입찰금액도 있고 그 이외 다른 보상비 다 포함해서 원인행위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입찰액만 된 것은 아닙니다.
변태영위원
아니, 입찰액속에 관급자재비도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입찰도급액이 있고 그 관계 관급자재대 다 포함해서 지출원인행위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입찰금액만 된다고는 볼 수 없지요.
변태영위원
아니 다른 것은 계산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영대교확장 및 개수1차공사가 17억인데 15억 2,953만 6,000원이 되었을 때는 약 90%정도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변태영위원
그런데 국도 25호선 사월～영대교간 도로확장 2차공사를 계산을 해 보면 99.23%가 나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은 보상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영대 국도25호선 가는 도로확장구간이기 때문에 보상금이 합쳐졌기 때문에 비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보상된 것을 그러면 100%이상 더 줄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변태영위원
그렇다면 다믄 95%라도 나와야 정상이지 99점 몇 퍼센트 나오는데 어떻게 그것이 맞아들어갑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입찰보고난 집행잔액을 보상비로 돌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을 서류만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필요하시다면 세부적인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아까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 자체가 입찰액이라고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입찰액이 아니고 공사하기 위한 시행품의하기 위한 그 금액입니다. 거기에서 사정해서 입찰보고한 그것이 입찰액이지요.
변태영위원
그렇다면 보상비 포함이 안 되었는 것은 계속 전부 99%씩 다 나와요. 90%이상씩 다 나옵니다.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은 99점 몇 퍼센트 나옵니다. 설명을 다시한번 해 보시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라하면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한다면 보상비와 관급자재와 도급액을 플러스해서 포함된 것이 공사비가 됩니다. 그 공사비가 확정된 것이 지출원인행위입니다.
변태영위원
지출원인행위액이 뭐뭐 플러스 된다고 했습니까? 보상비, 보상 안 들어가는 것은 보상비 필요없잖아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보상비하고 빼면 관급 자재대하고 그 다음 순공사비…
변태영위원
공사비라는 뜻은 입찰이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설계액입니다. 설계할 당시 설계공사비…
변태영위원
설계비가 아니고 설계공사비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계해서 품의를 합니다. 시행품의를 하는 그것이 지출원인행위입니다. 그 금액이 만약에 1억이 나왔다면…
변태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야기를 다시한번 합시다. 원점으로 돌려서 이야기합시다. 설계공사 이것은 결국은 설계사무소에서 빼주는 금액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우리시에서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하면…
변태영위원
용역주었는 부분을 따져서 이야기 합시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용역주면 용역주었는데서 본 공사에 해당되는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공사비입니다.
변태영위원
설계공사비가 나오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관급자재대 나오겠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관급자재하고 포함하니 공사비가 되겠지요.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설계공사비에서 포함되어서 나올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나온다면 이 금액을 설계사무소가 잘 알면 입찰하면 백발백중이겠네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입찰같은 것은 지금은 전부다 도급액은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변태영위원
도급액을 공개한다는 말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공개합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도급액에서 도급액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입니까? 역시 그것이 설계액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설계액이라는 것은 설계액이라는 것이 나오는 관급자재대 플러스 아까 이야기 하는 도급액이 그것이 공사비입니다. 그 설계액은 지출원인행위액인데 그것을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고 단 경리관이 그 설계비가 도급액만 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그 사정하는 것은 안 가르켜주고 사정했는 액 가지고 나중에 입찰보았는 것 맞춥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어떻게 집행하는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산액은 미리 사전에 공사에 얼마가 될 것이라는 계산 공비가 되겠지요.
변태영위원
그러면 예산액하고 입찰금액하고는 거의 안 맞다는 뜻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합니까? 90%는 뭐고 99%는 뭡니까? 그러면 사정을 해도 일정하게 예산을 책정할 것이지 왜 90%되는 것은 90%되고 99%되는 것은 왜 99%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공개비가 88%나오는데 경쟁이 붙어서 저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저렴하게 나오는 것이 있고…
변태영위원
저가라는 것은 7. 80% 6. 70%나오는 것이 저가이지 99%이고 90%가 저가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런 예도 나오는 수가 있고 우리가 공개를 해서 88%선까지 해서 들어왔다가 가는 공사장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 관계는 차이는 조금 나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차이나는 것은 원인분석은 조금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90몇 퍼센트가지고 입찰이 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산을 세웠는데 감정액을 보니…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그 보상이야기를 하길래 지금 하양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을 이야기 했잖아요? 관급자재대금 미청구로 했잖아요? 보상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하양 시가지 우회도로 보상이…
변태영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별도로 설계서 가지고 한번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덕촌～상암간도로 확포장공사 완료되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
시민회관 진입로개설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 95년도 사업의 예산에서 96년도로 이월했는 이 사업관계는 본 사업은 완료했습니다만 전체 사업의 연차계획에 의거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도로확장은 언제쯤 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현재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하면 내년도에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보상된 부분은 착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보상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원래 계획이 어디까지입니까? 시민회관까지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시민회관까지 약700ｍ 보상할 계획인데 지금 400ｍ파출소까지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400ｍ까지 보상만 하고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또 세워서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못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올려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관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경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불용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국장님이 인정을 하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우경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집행하는 것은 내년에는 이런 식의 불용액이 안 나온다는 약속도 할 수 있어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최대한 불용액이 적게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지금 추정할 수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5%미만으로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전체예산의 5%미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사업별로 각각 5%정도…
이우경위원
사업별로?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박기철간사
사업별로 하면 전체예산의 5%라면 똑 같은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역시 같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이거나 전체로 봐서는 5%미만으로 불용액이 많이 안 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지금은 몇 %쯤 됩니까? 작년에 보니까 15%쯤 되던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95년도 이월하는 것은 지금 퍼센트가 많아진 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군이 예산의 성립은 94년 12월에 성립하고 95년 1월 1일자 통폐합이 되므로 인해서 그 예산자체를 한테 묶어버리고 직원들은 분산된 상태에서 업무미숙으로 불용액이 많이 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이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우경위원
불용액이 이 만큼 많은 것은 우리 주민의 피해는 맞지요? 이것 반정도만 줄 일수 있어도 우리 읍면동은 돈 몇 천만원 몇 억원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이 돈을 수백억원씩 만들어서 안 되는 것은 확실하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예산과 군예산이 분리되어 있다가 통폐합하면서 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첫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은 내가 볼때는 타당성이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작년에는 재작년에 것을 하니까 시군통합되기 전에 것 아닙니까? 그 때도 자료를 한번 보세요. 불용액이 얼마나 많은지… 올 해는 최대한 줄여서 내년도 우리가 결산을 할 때는 5%미만이 되도록 신경을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기철간사
위원장님, 특별회계 사업 자체도 하수도사업, 치수사업, 주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국장이 직접 답변을 해야지요?
이기원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별개 아닙니까? 상수도는 특별회계이지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수도사업소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수도과에서 한몫에 다 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좋습니다. 일단 수도사업소장 답변석에 나오세요. 수도사업소 결산 내용은 이월금 명세서 내용에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경위원
수도사업소 계양정수장을 관리하고 있지요?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예.
이우경위원
슬러치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슬러치는 남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수도과에서 슬러치 처리시설을 시설중에 있습니다. 명년되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지금현재로는 슬러치 일부는 강으로 내려가고 있네요? 그렇지요?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일부는 내려가고 일부는 남천폐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일부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약 10%, 20%정도 됩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경산시에서 환경과도 있고 환경관리를 안 합니까? 하지요?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예.
이우경위원
하는데 왜 경산시 자체에서 환경오염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그 대책을 빨리 안 세우고 왜 그럽니까?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예산부족으로 그런데 이제는…
이우경위원
예산핑계만 대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지요?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명년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수도물 대책을 수도과장, 어떻게 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수도물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내가 시의원이 되고 난 뒤에 바로 수도과장한테 시정질의 했는 것 기억이 납니까? 전에 수도과장 기억이 나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우경위원
정수장 하나 설치하는데 4년 걸리고 물 없어서 지금 아파트 못 짓고 그런 상황인데 아직 그 대책하나 안 세우고…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이번 10월달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수자원공사 방문을 했는데 긍정적인 답을 얻고 지금 장기적인 대책으로 대구시에 물 먹고 있는 운문댐 물 저것을 저희들이 얻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 실무팀이 대구시에 상수도본부 요원들 하고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문댐 물을 일단 장기적으로 먹는 것으로 저희 시의 방침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두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운문댐 물을 설사 준다고 해도 정수 능력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기채를 내어서 정수장 지을려고 내년부터 착공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을 작년 연말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때도 때는 늦지만 그래도 작년에 추진을 해야되지 또 이렇게 1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이런데…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좌우간 빨리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믄 몇 개월이라도 당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다음 정기회때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간사
예,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57쪽에 보면 시설비 자체에 역시 예산 이월액인데 삼주개발 상수도 인입관로공사, 창신무학타운 인입관로공사, 윤성주택 인입관로공사, 인입관로공사 자체는 우리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탁공사로 하는 것입니까?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수탁공사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그것도 수탁공사비입니까?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예.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개인한테 받아서 합니다.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아파트 입주업체로부터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박기철간사
그리고 지금 현재 상수도 자체에 우리가 돈을 못받았는 미수금이 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요금관계 말입니까?
박기철간사
예.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작년 12월말까지 2억 5,000만원입니다.
박기철간사
지금 95년도 미수금중에 현재 수납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작년에 것은 691만원입니다.
박기철간사
현재 남았는 금액이 691만원 남았는데 지금 2년간 수납을 못하는 이유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이것은 사고났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부도난 곳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691만원 이 돈은 받아 들일 수 없는 악성 채권이네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손처리합니까, 아니면?
이우경위원
5년인가 지나면 결손처리하지요? 3년입니까, 5년입니까?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5년입니다. 5년후에 사유서를 첨부를 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박기철간사
5년후에 결손처리하면 끝난단 말이지요?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600만원 전체가 다 결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일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부분의 결산에 대해서도 이월금 명세서 내용에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위원 잠깐 기다려 주세요.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철간사
특별회계에 순세계 잉여금이 결산서 1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을 감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택사업과 공업단지 조성사업, 순세계 잉여금을 감했는데 그것이 총액이 11억 5,671만 4,011원입니까?
동환
현동환주택계장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철간사
국장 모릅니까? 예, 좋습니다. 주택사업은 주택과에서 답변하고 공업단지조성사업은 도시과에서 답변하세요.
동환
현동환주택계장
우리가 시영아파트 건립을 하는데 작년에 분양이 잘 안 되었습니다. 공사는 해야 되고 사실상 예산문제도 있고 공사는 하고 시로 봐서는 68%분양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 건축이나 전기하고 전부다 입찰을 봐 놓고 분양이 들어오면 그 돈을 받아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박기철간사
이것은 분양미수금 자체를 순세계 잉여금에서 감했다 이 말이지요?
동환
현동환주택계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증동의 해 주고 그 이후부터 분양이 계속 잘 되어서 지금 68%까지 올라 갔습니다.
박기철간사
알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에 1억 6,349만 5,906원이 감되어 있는데 여기는 누가 설명을 할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여기는 분양이 저조해서 세입이 없어서 감시킨 것입니다.
박기철간사
지금 공업단지조성자체는 진량공업단지와 자인공업단지를 합산해서 낸 것입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합 했는 것입니다.
박기철간사
지금 진량공업단지는 몇% 분양이 되었습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진량공업단지는 공장용지는 100%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지원시설용지 분양이 …
박기철간사
지원시설용지 분양이 안 된 지구는 무슨 무슨 시설지구입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상가부지하고 파출소부지하고 정비공장부지가 분양이 많이 덜 되었습니다.
박기철간사
세건입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건수는 세건인데…
박기철간사
부지는 현재 분양되지 않은 것이 몇 평입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전체가 2,000여평 됩니다.
박기철간사
정비공장 부지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정비공장하고 전체다 2,000평정도 됩니다. 건별로 면적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예, 좋습니다. 현재 파출소 부지라고 남아 있다고 했는데 이 파출소는 무슨 파출소입니까? 우리 시에서 파출소 지어줄려고 합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팔려고 파출소부지라고 정해 놓았어요?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진량에 지금 현재 파출소 없습니까? 요청이 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 놓은 것입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상위법에 의해서 전체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에 파출소를 해서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기철간사
상위법이 어느 상위법입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수립시에 공장용지하고 지원시설용지하고 크게 구분이 되는데 지원시설용지중에서 정류장, 상가부지 여러가지로 지원시설용지중에서 나누어 집니다. 그 중에서 파출소 부지가 그것이 진량공단내에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에 공단이 넓고 하기 때문에 파출소 부지를…
박기철간사
기존적으로 진량 전체면적에 진량파출소가 모든것을 다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진량파출소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치안 공백이 있습니까? 진량공단이 들어섬으로 해서?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진량공단이 완성되면 인원이 2만명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출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예측아닙니까? 현재 공단이 조성되므로 해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지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박기철간사
예측인데 현재 공단이 들어서서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진량지역이 아파트가 늘어나서 인구가 늘어난 것입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공단만 해서 늘어난 인구를 2만명 정도를 추정을 했습니다.
박기철간사
공단조성을 하기전에 또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솟아난 것 만은 사실이지요? 그러면 현재 파출소부지 자체는 경찰서에서 파출소를 신축할 의사가 없으면 영원히 그냥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상가부지 미매입하고 업종변경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파출소부지라고 선정된 위치 자체가 상당히 요지에 위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파출소 부지로 인해서 그 인근 부지들에 폐단은 없습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크게 없지 싶습니다.
박기철간사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인공단에는 지금 분양이 몇 %입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자인공단은 분양이 43%입니다.
박기철간사
43%중에 계약을 하지않고 해지한 %가 얼마입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계약된 %만큼 43%입니다.
박기철간사
계약된?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박기철간사
가계약했다가 해약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그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계약하고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계약된 것만 해서 계약금 불입했는 것만 43%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현재 자체에서 진량공업단지에서 분양율이 저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감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감되는 것은 자인공단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지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진량공단이 95년도에 진량공단 지원시설용지 미분양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감시켰습니다.
박기철간사
지금 96년도에 와서 상가부지하고 추가로 분양된 건수가 얼마정도 분양이 되었습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상가용지는 아직 분양을 못 했습니다.
박기철간사
하나도 못하고, 파출소 부지는 더더욱 더 안되고, 정비공장 부지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그것도 못 팔았습니다.
박기철간사
그것도 못 팔고, 그러면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 감 시킨 내용자체는 어쩔 수 없이 96년도에도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아직 땅을 못 팔아서…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국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땅매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계속 노력해서 빨리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박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곁들이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순세계잉여금 폐쇄 기한이 언제까지라고 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2월 말입니다.
이기원위원장
2월 28일 분명히 맞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기원위원장
박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금년도 2회추경시에 감되었는 내용을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이 5월달인가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5월경에 결산이 되어야 되는데 순세계 잉여금을 2회 추경에 했다는 것은 집행부 업무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을 안 받게끔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95회계년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