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해동 의원 발언
박해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순서는 보사환경국,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집행부의 결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코자 합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이영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보사환경국장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맨 밑에서 세칸째에 보상금을 보면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해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비라든가 학용품을 보조하고 있는데 104페이지에 보면 적립금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매년 일정액씩을 적립하고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토록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저소득이라면 월 소득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지정을 합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년 소득 2,500만원 이하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년 소득 2,500만원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한 달에 약 200만원 정도…
문명술위원
그것이 저소득에 들어 갑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문명술위원
그렇게 높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1인당 40만원입니다.
문명술위원
5인 가족으로 해서…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문명술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저소득 주민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당장 파악이 안 되면 뒤에 말씀해도 좋습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관내 2,398가구에 5,547명으로 현재…
문명술위원
5,547명이요? 그러면 학생수는 얼마나 됩니까? 학생수 하고 연간 학비지원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대강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바로 안 되면 유인물로 뒤에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사후에 유인물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명술위원
108페이지… 바로 나옵니까? 말씀해 주세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자녀학비 지원이 저희들이 372명 하고…
문명술위원
이것은 예상액 아닙니까? 지금 예상한 것이지요? 이대로 지원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문명술위원
372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지, 지원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지요?
민수
박민수사회계장
정확한 숫자는…
문명술위원
이것은 예상액이지, 정확한 실제로 지급한 인원, 액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95년에 지급한 인원은 서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그리고 108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노인종합대책사업으로 공원관리 또 자연정화활동조로 월 15만원씩 15개소를 지정해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급이 되었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월…
박해동위원장
문 위원님! 국장님이 아직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문명술위원
예.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전체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노인네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15만원씩 지불하는 것이지요? 공원관리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데가 있지요? 그것이 몇 군데 입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저희들 시내에 전체에 44개소가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44개소 입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문명술위원
그러면 예상은 15개소로 했는데, 실제 지급한 것이 40개소 지급을 했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저희들 시내만 해도 약 20개소가 지급이 되고 있고, 다음에 진못이라든가 새못 같은 곳에서도 유료낚시를 하기 때문에 유료낚시 하는 주체에서 노인회 1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15만원 같으면 40군데 하면 얼마입니까? 월 600만원이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문명술위원
월 600만원이면 1년에 얼마입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6,700만원입니다.
문명술위원
12개월로 하면 6,700만원이 넘지요. 7,200만원이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44개소는 아까 말한대로 새못이나 진못 같은 두군데는 개소수에는 포함이 되었지만 예산은 낚시 주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정확히 계산이 안 될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초과되는데 민간이전 부분에 노인종합대책사업 말고 다른 것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200만원이 불용이 생겼습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노인대학 250만원중에 50만원 밖에 집행을 안 하고 순수한 노인대학 운영비가 200만원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여기 부족재원은 어디서 보충을 했습니까? 여기 보면 15개소, 4분의 1밖에 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다른데 전용한 것 있습니까? 부족예산을…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여기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새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여기 보상금에 보면 보육교사의 연수비가 인원이 미달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다고 했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문명술위원
지금 12명에서 8명이라고 했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11명에서 8명이라고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11명에서 8명, 그러면 대상인원은 법인 및 공립만 해당 됩니까? 민간에는 해당이 안 되지요? 연수대상이 안 되지요?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예.
문명술위원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물론 보육교사의 자질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인 기관에도 연수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여기는 많은 예산이 드리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민간에 있는 보육교사도 동일하게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배려를 할 수 없는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민간 보육교사도 다 교육을 받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연차 인원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이 자주 바뀌면 새로운 사람이 대상이 되고 기존 계속 있던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관내에 8명이 발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문명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어떻습니까? 민간도 해당이 됩니까?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민간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해당이 되고 안 되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지급하는 방향으로…
문명술위원
안 되고 있으면 되는 쪽으로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수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질면에서 검증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 연구를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13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음식찌꺼기 고속발효기 2대를 구입했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2대 구입을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성능이 어떻습니까? 누가, 해당과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청소행정계장
성능은 현재 양호합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겠네요?
종만
박종만청소행정계장
예. 올해 3대…
문명술위원
3대 구입을 해야 됩니까?
종만
박종만청소행정계장
예.
문명술위원
그러면 EM발효기 하고는 어떻습니까?
종만
박종만청소행정계장
EM발효제는 효과가 별로 없어서 …
문명술위원
거기도 2차까지 많은 투자를 했는데요?
종만
박종만청소행정계장
예. 했습니다. 주민들이 별로 호응을 하지 않기 떄문에 …
문명술위원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호응을 안 하는 것이지요?
종만
박종만청소행정계장
호응도 안 하고…
문명술위원
효과도 없고…
종만
박종만청소행정계장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문명술위원
EM발효기는 효과가 없고, 고속 발효기는 효과가 있군요. 135페이지가 됩니다. 아까 미처 못 들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불용이 생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134페이지 분뇨처리 부터 위생환경사업소 운영 관계는 위생환경사업소장이 하고…
문명술위원
거기 해당 됩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문명술위원
280페이지 여기에 보면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비가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금년에 시설이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계속 이월이 됩니까?
종만
박종만청소행정계장
올해 콘테이너 하우스로 바꾸어서, 아파트나 이러한 곳에…
문명술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종만
박종만청소행정계장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장소도 물색이 되었고…
종만
박종만청소행정계장
예.
문명술위원
계속 이월되면 자금이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적을 합니다. 365페이지 일반융자금에 보면 아까 8,600만원이 불용이 생긴 이유을 들었습니다마는 포기이유가 무엇입니까? 65세대의 융자금 신청을 포기한 이유가…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백천동 임대아파트 말입니까?
문명술위원
예. 왜 포기를 했습니까? 이것이 저리이지요? 이율이 낮지요? 이율이 몇 프로입니까?
민수
박민수사회계장
무이자입니다.
문명술위원
무이자입니까?
민수
박민수사회계장
예.
문명술위원
무이자인데 왜 포기를 했을까요. 무이자로 돈을 주겠다는데 안 받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사회계장
1,000만원은 신원보증을 해야 하는데, 1,000만원 정도는 이 사람들이 융자를 받을 필요가 없겠다 해서…
문명술위원
융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냥 이렇게 빌려 주는데도 융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글쎄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율이 낮으면 활용을 할려고 할 텐데, 그것은 그렇게 알고, 예비비가 16.5%입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당초예산에 준해서 1.3% 정도만 확보를 하면 예비비를 16.5%까지 확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저희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는 물론 융자를 해서 회수수입도 있고, 계속 이안에서 회전을 해야 하는데 결국 이만큼 저희들이 예산액 보다는 거기에 필요한 대상이 없어서 1억이라는 돈이 예비비로 되었습니다. 사업비로 편성할 것이 없어서 잔액은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문명술위원
사업이 없어서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남겨 놓고 거기다가 불용하고 합하면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29.7%가 거의 자금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활용을 제대로 합니까?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뒤에 세입을 보면 이자도 제대로 발생을 안 했습니다. 360페이지 이자수입을 보면 이자가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2억이라는 돈이 가만히 노는데도 이자가 67만원입니다.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저희들이 저소득주민을 상대로 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주어서 하는 사업으로 특별회계가 생겼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을 한 것은 여기에 필요한 사람이 과연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지, 있으면서도 신청을 안 하는지, 대상자가 없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확실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억 800만원을 예비비로 돌렸는데 앞으로 활용방안을 계속 심층분석을 해서…
문명술위원
예. 자금이 사장이 안 되도록, 사실은 돈이 한 푼이라도 아까운 그런 시점인데 2억 이라는 돈이…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과연 계속 존치를 해야 된다면 현재 수입중에 장기자금을 두어야 할 것은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어떻습니까? 여기 도비보조를 해 주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전 시군이…
문명술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전체적으로 같이…
문명술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이렇게 환원을 해도 되겠네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저희들 앞으로 이것을 분석을 해서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 필요 없다면 결국 일반회계로 흡수가 되어야 됩니다.
문명술위원
그만큼 시민이 잘 살아서 활용이 안 된다면 다행이지만 어떤 다른 문제가 있으면서 활용이 안 된다면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문명술위원
그리고 420페이지 맨 위에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5,810만 7,000원, 이것 내역, 지금 되겠습니까? 지금 안 되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문위원님, 몇 페이지 말입니까?
문명술위원
420페이지 입니다. 이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기금결산 보고서에 보면 이월액이 1억 9,394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420페이지를 보면 정기예금으로 214만 9,490원을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이것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월액 보다 더 많은 돈을 정기예금을 했는데 어느 한 쪽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시간관계상 이것도 서면제출해 주시고, 장학금 지급이 금년에 2,100만원 지급이 되었는데 여기 5명이 적혔는데 5명분의 장학금이 2,100만원입니까? 이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사회계장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장학금 올해 몇 번 주었습니까? 5명이 2,100만원 입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이것이 뭐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문 위원님 잠깐만요. 보사국장님이나 과, 계장이 자주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에 비해서 답변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숙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경각심을 한번 더 촉구를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과 모르면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었다고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이해를 하고 넘어 갈 부분은 넘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 하세요.
문명술위원
저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결산서만 보지 말고, 예산서에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예산서를 보고 숙지를 해서 묻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시간도 절약이 될 텐데, 지금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연해서 서면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내역 하고, 금년도 이익발생분,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기금결산 보고서도 보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기존 적립금까지 다 계산해서 해 놓고, 다음 페이지는 보면 생활보호기금은 금년분만 해 놓았습니다. 3,000만원만 해 놓았습니다. 기금 전체가 3,000만원이 아닙니다. 앞에 8,80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문명술위원
결산서 이런 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빠지면 다 빠지든지 넣으면 다 넣어서, 한쪽에는 원금을 다 넣고, 한쪽에는 금년분에 출연된 3,000만원만 넣고 밑에 이자계산을 해 놓으니까 이자가 어떻게 해서 이만큼 발생을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자를 압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지금 앞 뒤가 조금 이상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문 위원 계속 발언해 주세요.
문명술위원
위원장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서면답변 내용이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다시 상위를 열어서 서면질의한 것을 직접 위원회에서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오늘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보사환경국 소관은 내일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타 질문 못 한 위원들도 내일 질의를 하도록 하고, 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서면으로 답변할 사항을 내일 자료를 제출하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박해동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 따뜻한 성원과 격려로서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5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1995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동위원장
보건소장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돌 위원.
서정돌간사
121페이지에 기타 운영비는 주로 어떤데 쓰이는 것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서식인쇄라든지 병원 수용기관 및 기타 의료기관 시약대와 수술관계 약품 소모품, 그리고 소모성 의료기기, 집기, 기타 용품대이고, 나머지는 환자 관계, 약포장지라든지, 여러가지 봉투등 이런 용지가 되겠습니다.
서정돌간사
예.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상당히 많이 불용이 되었는데, 복리후생비는 주로 공무원이 쓰는 쪽이 많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주로 복리후생비는 …
서정돌간사
예를 들자면 우리 민간인이…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년간 직책수행비라든지 정액급식비라든지,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서정돌간사
그러면 1,200 수십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이 되었는데 직원이 줄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줄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보면 연가보상금에서 900만원 정도가 많이 남았습니다. 연가보상금은 1인당 기준이 보통 15일 기준으로 해서 연가를 가지 않았을 경우에 보상해 주는 예산성격입니다. 연가를 많이 가면 연가보상금이 적게 나가고, 하기 때문에 연가보상금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서정돌간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자산취득비 1,550만원중에 1,000만원이 보조금이 취소 되었다고 하는데, 그 1,000만원으로 무슨 자산을 취득할려고 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도에서 1994년도에 34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1,000만원을 전부다 보조내시를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물론 세출에 1,000만원이 어디에 쓰겠다는 것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 당시에 의료장비 구입비로 내려 왔습니다.
문명술위원
의료장비, 무슨 장비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확실한 의료장비는 아니고, 보건소에서 필요한 1,000만원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필요한 의료장비를 사라고 보조내시만 내려왔고, 자금은 저희들한테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
문명술위원
물론 보조내시가 되면 세출을 하는데, 막연히 그렇게는 안 할 텐데요? 무슨 장비 얼마를 구입한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조내시 당시에 농어촌 특별소비세에서 1,000만원이 공히 34개 시군에 다 했습니다마는 …
문명술위원
그래서 보조내시 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출 항목에 보면 어디에 얼마, 산출근거가 있어야 세출을 할 것 아닙니까? 1,000만원을 어디에 쓸려고 했는데 취소가 되었고, 취소가 됨으로써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막연히 의료장비 해서 1,000만원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준비가 안 되었으면 지금 찾겠습니까? 그러면 1,000만원이 없어도 된다면 세출에 무리한 세출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1,000만원이 취소됨으로 해서 어떤 장비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갖추어서 해야 되고 합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문명술위원
그런데 무슨 장비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취소되면 취소되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박해동위원장
소장이 아니더라도 해당계장은 모르고 있습니까? 주무계장 오늘 안 나왔습니까?
문명술위원
뭐 필요한 장비가 들어 올려다가 안 들어오면 아쉬움이 있을 텐데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려고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문명술위원
아니 요청을 한 것은 아닌데, 보조내시가 1,000만원이 되었으면 세출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세출을 그냥 근거없이 잡습니까? 아까 밑에서 처럼 기타경비로 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문명술위원
자산을, 무슨 자산을 취득을 하겠다, 자산을 취득하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000만원짜리 무엇을 구입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세출이 되지요. 산출근거 없이 1,000만원을 항목에 넣을 수 있습니까? 1,000만원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예산이라면, 그것은 예산이 좀 잘못 된 것입니다.
박해동위원장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 다른 부분 질의를 해 주세요?
문명술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소 업무 이것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우리 비 전문가가 봐도 잠시 보면 됩니다. 그런데 매일 취급을 하면서 예산과 결산을 숙지를 안 하고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하겠다고 와서 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좀 내용을 파악을 하고 결산서는 예산서를 탐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답변을 하지요. 이것 가지고 답변이 안 되지요. 다음에는 예결산 문제는 심사숙고를 해서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앞으로 철저히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명술위원
아까 그 문제 되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문명술위원
되었으면 바로 답변을 하세요?
한춘
배한춘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배한춘입니다. ‘95년 그 당시에 도에서 도비보조 내려올 때 기기명도 없고 그냥 전 시군 보건소로 1,000만원씩, 무엇을 사라든지 그런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문명술위원
지금 내가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남천면 치과유니트 구입한다는 그것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권오진위원
아니 그 1,000만원을 어떤데 사용을 하겠다는 예산편성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자고 하는 것입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 예산서에는 그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보조내시가 내려오자마자 보조내시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문명술위원
바로 취소 되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문명술위원
그러면 결산에는 왜…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현재 예산액은 여기 없고 단지 12월말이나 그 상간에 이것이 보조내시가 내려 오고 취소되는 과정에서…
문명술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산서입니다. 예산서가 아닙니다. 그때 보조내시가 취소되었으면 결산서에는 왜 올라 옵니까? 왜 돈을 잡아서 불용으로 만드냐는 이런 말입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삭감조치를 못 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보건소장께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예산문제가 다음에 예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돈은 많은 액수이겠지만 그래도 그런 액수가 있다면 어떻게 되었다는 지금과 같은 그런 설명이 조금전에 이루어졌으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좀더 많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김종만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만입니다. 존경하옵는 박해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위생환경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과 불용액처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 1995년 1월 1일 시군통합 이후 위생환경사업소 승격으로 아직 초창기라 사전 예산이 미비한 점 사과드리면서 이후에는 새로운 각오로 예산의 차질없는 편성계획과 착오없는 지출로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생환경사업소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동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술 위원님!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직원이 정원 직급에서 하향 배치되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명술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만
김종만위생환경사업소장
작년에는 과장이 승진해서 바로 보직을 직무대리로 있었고, 다음에 신규직원이 많이 왔습니다. 또 정원이 한 사람 모자라고…
문명술위원
그러면 가뜩이나 환경이 열악한데 직급도 하향조정 되고…
종만
김종만위생환경사업소장
하향 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5급짜리 인데, 지금 현재 담당관이 6급으로 있었기 때문에…
문명술위원
결원은 어떻게 보충이 안 됩니까?
종만
김종만위생환경사업소장
현재로 봐서는 15명 정원에 일용을 2명 추가해서 16명인데 한 사람이 부족합니다.
문명술위원
여기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를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설명을 좀, 이렇게 불용이 된 것이 절약 차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종만
김종만위생환경사업소장
왜냐하면 작년도 7월 1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계가 들어 오니까 처리가 잘 되니까 남았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기본급 하고, 봉급하고, 복리후생비, 이것이 상당히 불용이 되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생환경사업소장
직급이 하향 되어서…
문명술위원
직급도 좀 하향 되었고, 인원도 결원이 생겼고…
종만
김종만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문명술위원
결원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인원배치는 제대로 해서 어려운 자리에서는 인원이라도 충분히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바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생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건의를 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보사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속개하여 질의 답변을 마친 다음 감사계획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