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황종만 의원 발언
석근
장석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실태조사위원회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께서 몸과 마음이 몹시 지쳐 있을 줄 압니다. 가정생활, 그리고 의정활동을 전개 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사활동이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택도시계획안에대한실태조사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관계자를 출석시키어 어제 실시하지 못한 용역설계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명기술공단에서 오신 관계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진술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평택도시 계획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평택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동명기술공단을 대표하여 유충현 전무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인 선 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0월30일 동명기술공단 유충현
동명기술공단 측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 에 대하여 솔직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를 위원 여러분께서 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동명기술단의 유충현 전무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동명기술단측의 질의 를 마무리 할려고 했던 것인데 동명기술 관계자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분이 안 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못해서 저희 조사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를 하겠습니다. 어제 동명기술단 실무자도 계속적으로 우리와 같이 행동을 했고 어제뿐아니고 감사기간 동안 내내 행동을 같이 했고 질의 답변이나 현장을 행정부 직원들과 같이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동명기술이 용역발주한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구상안이 잘못된 문제점이 도출 되었습니다. 그것을 동명기술 실무자나 우리와 같이한 실무자도 인정을 한 상태인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도시기본계획 구상안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계획안이 되었는데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기획 되었음 또다시수정해야 되는 많은 부분이 되는 문제점이 도출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시나 시민이 예산낭비를 하게되고 시간낭비를 하게되는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공사를 입안한 실무자로써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식입니다.
여기에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 하신 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은 하지 마십시요.
본 위원이 질의 한 항목에 대해서만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 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것 같읕데 물론 수정은 해야 합니다. 문제점이 그 때에 도출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도시기본구상안 자체가 지금 여러면에서일부 수정이 아니라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한 상태예요. 결과적으로 기본구상안이 잘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의 대표적인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잘못된 부분이 많이 도출 되었는가, 잘못된 것이 도출된게 아닙니까? 잘못한게 하나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현지사정과 동명의 계획구상안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왜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수정이 불가능한가를 답변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자체가 본 위원이 질의 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다 이거예요. 수정이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밟는다면 동명기술단에서 공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연계되면 언제까지 과정이라는 거예요. 또 확정이 될게 아니예요.
정확히 들으니까 지금 평택의 도시기본계획 구상안이 1차적으로 나온것이 아닙니까?
몰라서 질의 를 하는게 아니예요. 그러면 그 안이 제대로 되고 똑바로 지역실정에 맞게 되어야 중앙의 상위위원회에서 인정이 되는 것인데 여러가지면에서 부실하고 지금 동명에서 내놓는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안 자체가 어떻게 상위에서 그것을,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이 유충현 전무님이시죠?
그동안 우리가 10여일동안 기본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공무원들과 현지답사 및 동명기술단 대리분이 실지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동명기술단 대리가 현장을 다니면서 여기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의견이집약되어 어떤것이 좀 잘못 되었다, 또 통계에 안 맞는다, 면적을 늘려야 된다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며 여기온 분이 전무님한테 보고를 안했습니까?
그러면 이의사항을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장 위원장님이물으신것은 뭐라고 물어보신고 하니 기본계획면에서 여러가지 조사를 거기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많더라, 그러면 그것을 잘했느냐, 잘못 했느냐를 추궁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일일이 위원장보고 물어보고 것이 말이 됩니까?
엄연히 여기의 대리로 왔던분이 전무한테 보고를 했을 거예요. 이미 도출된 사항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항을 일일이 위원장 한테 찍어서 해달라고요?
그러면 알고 있었잖아요. 기본계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간적 낭비와 위원들의 시간을 낭비했고 공무원들의 행정적 낭비를 시켰다,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고 물었어요. 이미 보고가 되었으면 그 사항을 가지고 보고를 받았으니 거기는 이렇게 처리하고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는것을 답변을 해야 옳은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게 원칙이지 위원장님 한테 일일히 하나씩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은,
전무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위원장님이 질의 하신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죠. 아까 위원장님이 서두에도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거예요. 우리가 알고싶은 것을 질의 를 하는것인데 거기다가 자꾸 물어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예요?
포괄적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도출된 문제점이 행정부나 동명기술단에서도 실지 다녀보고 다들었습니다. 그러면 보고가 되었을게 아니예요? 위원장이 질의 한 사항은 이런게 도출 되었는데 이런건 이렇게 시정을 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사실 위원들을 설득하고 가르칠려면 됩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했느냐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농통합을 하여 몇군데다 이렇게 법적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설명해야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뭘 알아야 됩니까?
그런 내용은 우리가 다 읽고 있었어요.
오해가 아니라 오해를 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기본적인 것을 설명하겠다고 했죠. 우리는 이것을 조사할려고 다 검토를 해 본 사람들이예요.
그게 그거지요.
우리는 알 필요 없어요.
석근
장석근위원장
한덕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잠깐요, 증인은 지금 언쟁을 하는 그러한 인상을 풍기는데 어제 대리가 와서 질의 한 사항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 우리에게 건의할 것 없이, 우리와 언쟁할려고 하는것 밖에 더 됩니까? 어제 질의 를 보고받은 사항에 대한 답변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석근
장석근위원장
유충현 전무님, 지금 도출된 문제점을 다 보고 받으셨다고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달라 이거예요. 도출된 문제점을 보고 받았으면 이런점은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시정을 하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을 하시든지 그런 말씀만 대답을 하시면 되지 자꾸 부연설명을 하시고 계십니까?
왜 자꾸 말을 반복하세요,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대답만 해달라 이거예요.
아니 유충현 전무님, 지금 누구를 데리고 노는 것입니까, 여기가 간담회 자리인줄 알아요? 방금 보고 받아서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하신게 아닙니까?
방금 보고 받아서 수정할 부분도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종만
황종만위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 한 사항을 내용을 깊이 아시고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도 기본지침, 또 행정지시를 법률적으로도 검토를 했습니다. 또 평택시는 평택시에 맞는 기본계획을 세우는거지 전문적인 기본계획 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그것은 아시죠?
연관이 되었더라도 우리 평택시는 평택시에 대한 여러가지 환경적 여건, 지역적여건, 인구조사를 해서 그 계획에 의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시죠? 전국적인 일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우리위원들은 이것을 조사하기 전에 법률적인 문제나지침, 모든것을 염두에 두고 숙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이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도출된 것을 아까 전무님께서도 말씀을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위원들이 서운한 것은 일일이 보고받은 사항을 위원장 한테 다시 물어달라고 말씀을 하셨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의회가 사담하는 자리로 보십니까, 공식적인 자리로 보십니까? 공식적인 자리죠. 아까도 전무님께서 분명히 직원에 의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위원장님께서 질의 한 사항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일이 도출된 것을 다시 얘기를 해달라, 이러한 부연설명을 한다하는것은 여기에 나오신 의도가 어느측에서 나오셨는지 여기를 사담하러 나온건지, 실지문제점이 도출해서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갈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 나오신 이유는 왜 나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근
장석근위원장
증인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강의를 하러 나온게 아니고 위원들이 질의 할때,
여보세요. 지금 다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자꾸 그러시지 마시고 문제점이 도출된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 이거예요.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고 받아서 갖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데 그것을 답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석근
장석근위원장
금방 파악해서 수정할 것도 다 검토해 봤다고 그래놓고 아무 자료도 없으면서 그런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지금 유충현 전무님은 아무런 장안이나 파악도 안했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고 당장 여기의 자료를 자기가 보고 대답을 하겠다는게 아니예요.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고 왔어요?
무슨 글씨를 써놨어요?
종만
황종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석근
장석근위원장
설명을 해 보세요.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제가 지금 까지 전무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히 대리한테 파악을 못한 부분이예요. 왜, 금곡, 학현리 일원의 축소요망은 주민이 한것이지만 우리가 현장조사에서 거론자체도 농경지가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이외의 부분은 보고를 하나도 못받은 것입니까? 문제점이 나타난것을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유전무님의 답변사항은 먼저번에 상담 왔을때 같이 유전무가 왔었습니다. 그 사항을 알고 갔기 때문에 이 사항인것만 유전무는 지금 알고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지난번 공청회 때의 이의신청 들어온 41건에 대해서는 기위 저희가 과업지시를 줬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과업지시가 전부다 용역회사에 가 있기 때문에 거의 사안이 확정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 를 하시는 내용은 먼저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거의 조정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중에서 혹시 의심이 간다든지 더 좀 구체적으로 알고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못했습니다 조정안에 대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우리가 41건의 민원, 그 외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문제점이 많이 도출 되었습니다. 직원이 충분히 그런것을 알고 또 전무님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고를 받앗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거도 유전무님이 답한것 하고는 전혀 틀리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저번에 참석 하셨을때 그 내용에 대해서만 알고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지금 반영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당연히 잘못된 것은 반영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지금 여러가지 부연설명을 그동안 경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민원 들어오고 나오고그런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오늘 나오신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부연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한번더 말씀 드리는 것은 전무님이 그동안에 실태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셨죠, 서두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 을 마련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원들어 온 것을 가지고 그 동안에 실태조사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민원들어온 것외에 문제점도 많이 도출이 되었다는 말이예요. 직원분이 우리하고 같이 행동을 하면서 다 알고 갔어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고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신 바가 없는것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금방 어제 다 보고를 받아서 검토하셨던 분이 자꾸 말이 틀리는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신것은 민원들어온것 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조사활동을 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질의 를 하고있는 거에요. 그런데 보고를 받아서 검토를 하였지만, 그런것에 대해서 검토가 전혀 안되었으면 사실 질의 할 의의가 없는게 아닙니까?
자꾸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세요? 제 말뜻을 못알아 들으십니까? 제 말씀은 전무님이 어제 직원으로 부터 실태조사위원회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충분히 보고를 받으셨고 검토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게 아니예요?
검토 하셨다고 그런것이 아니고 답변을 하고 안하고 이런것을 떠나서 충분히 하셨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민원이 들어온 29건의 문제가 아니고 이외에도 도출된 문제점이 있고 그 내용을 직원이 충분히 알고있었으면 보고를 받으셨다니까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무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지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자체가 되어 있는것 같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위원장님의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무님께서 여러가지 조사를 하시느라고 노고도 많으셨고 답변을 하시면서 여러가지로 서로가 이해못할 부분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전무님께서 말씀하셨던 1차,2차현장조사를 해서 이 내용을 사전에 대리로부터 보고를 받아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들이 조사하고 행정부와 또 대리님과 같이 이 자리에서 상의한 내용을 보게 되면 1차에 6번사항, 1,2번 사항, 8번사항은 이미 도출된 안건 이었습니다. 다만 여기 서류상에 현장조사를 갔던거지 여기에는 그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들이 행정부나 의회, 또 여기에 참석한 대표께서도 상당히 생각을 했었던 사항인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으로 봤을때는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검토 안하시고 먼저번에 제1차 회의때 오셔서 서류만 가져가시고 이것을 대처해 주신거죠. 그러시죠?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은 그것을 물어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준비를 해 달라는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도출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무님께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석근
장석근위원장
노승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유전무님이 여기에 나오시게 된 동기가 뭡니까? 오늘 와서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실려고 온것은 아니시지요?
그러면 우리의 의도하고 집행부의 의도가 안맞아요. 유전무님은 그냥 와서 토의식으로 할려고 오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위원장님, 우선 잠깐 정회를 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절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유전무님이 답변 하시기가 편하겠어요. 제가 봤을때는 토의식으로 해서 참여를 한 것 같고어째 얘기를 할려고 오신 유전무님이 아닌것 같은데 집행부 하고의 문제점이거기서 도출이 된 것 같아요. 의회에서 이것을 다루니까 와서 답변하는 것을 받아주십사 하는 것으로 오신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회를 해서 다시 위원들끼리 수립을 합시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또다른 위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 하겠습니다. 유충현 전무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한가지 질문 을 더 드리겠습니다. 전시간에 여러가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5건의 기본계획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얘기를 안하셨죠?
그러면 25건의 문제가 도출되기 까지는 기초조사나 행정부와 상의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시죠?
그러면 25건이 도출이 안되었더라면 이러한 시간적 낭비와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처럼 행정부의 행정적 낭비,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근
장석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및 동명기술단 유충현 전무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간 자료검토와 현장조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제기된 건의및 대안 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여러분께서 재검토 하시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21세기의 비젼있는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안 을 제시하여 재검토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내일은 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