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태정 의원 발언

사회환경국장 남규우입니다. 연일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 때문에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글 드립니다. 먼저 오늘 평택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체 쓰레기발생량의 33％가 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극심한 악취발생 및 토양오염은 물론 이를 경제적손실로 판단해 볼때 국가적으로 1년간 약 8조원, 경기도만으로 봤을때 약 1조3천억원 그리고 저희시는 약 1백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낭비가 되는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국가적인 당면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건조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의 처리용량 초과로 수도권매립지 제1공구의 제방이 서서히 주저앉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인근지역 주민들로 부터 매립지에서 쓰레기반입의 수송과정에서 나타나는 극심한 악취등으로 인해서 고통이 엄청나다는 민원이 끊기지 않아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금년 11월1일 부터 젖은 음식물 쓰레기반입 중단을 발표하게 돼서 부득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긴급히 사용해야하는 급박한 실정이 도래했습니다. 또한 95년 8월 4일 부터 폐기물 관리법의 전면개정과 아울러 1월 19일 부터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일부 용어 변경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한편 경영수익 차원에서 쓰레기 규격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기재하여 과중한 쓰레기 처리비용을 조금이나마 절감 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 을 제안 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의한 용어를 재정비하고자 평택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 제2조에서 종전의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건축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다량배출자는 사업자배출자로 하는 등 용어를 바꿔 표기하였으며, 쓰레기 규격봉투를 음식물쓰레기만 담아서 배출할 수 있는 황색으로 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공급코자 규격봉투 제작에 다른 규정안을 제6조 1항에 신설했으며 아울러서 쓰레기 처리에 따른 비용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 규격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기재할 수 있는 규정안을 제7조 6항 별표 4-1에 신설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책들은 우리시의 당면한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사회환경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바 있는 평택시 일반폐기물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안 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지의 인근주민들에게 악취와 침출수 발생의 주원인이 되어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로 부터 11월1일 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완전히 건조후 반입하도록 요구가 있어 이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폐기물관리법 등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의 표기를 법제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조례안 제6조 제2항 종류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삽입하여 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 담도록 규정하였고 둘째, 조례안 제7조에 시장은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엿으며, 셋째 폐기물관리법 등 동법시행령의 개정 등에 따라 용어의 표기를 일반폐기물은 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건축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일반폐기물의 다량배출자는 사업장페기물 배출자 등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조례의 제명도 평택시 일반폐기물관리조레에서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로 부터 젖은 음식물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하겠다는 통보에 따라 부득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 공급키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계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어느 정도이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도내 타시.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둘째, 11월 1일 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젖은 음시물쓰레기 반입 거부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써 전체 시민에게 신속하고 철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쓰레기 대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바 금년 9월초순 경기도와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으로 부터 이러한 사항을 통보받고 지금 까지 홍보활동은 어떻게 전기하여 왔으며 과연 쓰레기 대난은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환경부나, 3개 광역자치단체등 행정기관에 존속돼있으며 수도권매립지의 주민대책위원회나,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는 권한이 없다고 보는데 경기도나 중앙행정기관의 공식입장은 어떠한지 넷째,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 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사무가 특정안을 위한 것인 경우 그 사무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130조 제1항에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한다 라고 돼있는데 본 조레안 제7조 제6항에서는 상업광고는 이를 규칙 으로 규정하여도 법적 하자는 없는 것인지, 이상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가 따라야 할 것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학순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기재해서 돈을 적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규정으로 정하면 우리 의회에서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자체로 하는 것입니까?

박학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쓰레기봉투의 일부면을 사용해서 상업광고를 하는데 규칙 으로 제정할 경우에 의회의 의결 을 거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잠깐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보면 수수료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에 그 사무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음에 130페이지에 보면 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 해가지고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의해서 거두어야 한다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거나 할때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인 시장, 군수 임의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 을 거치도록 돼있는데 이 광고수입이라는 것은 소위 경영수익차원에서 신문광고에서 일정한 신문의 지면을 할애받은 광고료수입과 같이 쓰레기봉투의 일정한 지면은 광고주로부터 경쟁에 의해서 저희가 광고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소위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입찰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고주로 부터 수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을 정할 필요도 없이 일반 공사입찰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규정을 정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33만 시민 개개인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고 시의 수입차원에서 예를들어 어떤 분은 천만원에 그것을 하겠다, 2천만원에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2천만원 하겠다는 분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상업광고를 지금 까지 기재한 적은 한번도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상업광고를 기재할 의사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때문에 기재할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업광고를 기재할 의사가 있으면 우리시의 수익사업으로써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업광고를 어떤 식으로든 모집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같은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안성군에서 한군데 하고 있고 저희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평택시의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하실 분이 있으면 해 달라고 저희가 그것을 공고방식으로 알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텔레비젼이나, 일반 시 반상회보를 통해서요?

네. 그건 것을 통해서.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상업광고가 경영수익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되도록이면 상업광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능력있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능동적으로 한번 의사타진을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개의 사업체가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나, 실효성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성면에 경기특장차라든지, 청북면에 안중농협에서 하는 퇴비화 창고가 있던데 안중농협의 처리용량이 14톤 밖에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평택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이 약 1백톤 이상 나오는 모양인데 그것을 감당할 시설이 부족하니까 시설투자를 시가 부담해서 라도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고 가능하다면 그런 대책을 세우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사업 시범운영은 상당히 좋은 발상인 것같은데 사실 3억2천8백만원라는 막대한 시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정부행정이나, 우리 시행정이나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행을 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서 성공가능한 확률이 80퍼센트된다, 아니면 70퍼센트 된다고 했을때 시행을 해야지, 이것이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면 그만이라는 그런 발상보다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거니까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가에 유상공급을 할 정도가 되는 이런 좋은 방안이 있다면 더 연구하셔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태정 위원이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방안을 물었을 때 쓰레기 퇴비화사업 한가지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가지 외에 소각로를 증설한다든가, 아니면 미니소각로를 보급한다든가,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텐데 지금 답변하시기는 퇴비화사업 쓰레기 한가지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른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올초에 미니소각로 4기를 승인해준게 있을거예요. 먼저번에 꽤 여러 대가 올라왔는데 시범운영을 해서 보급여부는 차후 결과에 따라서 하자고 해서 쓰레기소각로 4기를 승인해 준적이 있는데 그게 벌써 6,7개월 이상 흘러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용실적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에 있어서 각 가정에 싱크네트도 배부해 주고 여러가지 시범운영을 하는데 약 3억2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 현재 까지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노란봉투를 사용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재 읍.면.동사무소에 벌써 노란봉투가 배부가 돼가지고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겟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으로 보면 황색봉투는 필요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황색봉투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제가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예를들어서 시범운영하는데 시비가 3억 이상 들어가고 시원치 않으면 때려치면 안될 것같고 먼저번에 미니소각로 4기도 승인 해주었을때 현재 까지의 운영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도 말씀을 안해 주셨어요. 이번같은 대책에 있어서도 꼭 퇴비화사업말고도 여러가지 방안을 저희 시에서 연구 검토를 할 수가 있을텐데 이 한가지 말고도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최학수 위원님께서 세 가지로 나눠서 소각로 문제하고, 미니소각로 문제, 다음에 음식물 퇴비화에 노란봉투는 이미 배부가 됐는데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질의 를 하셨는데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로 문제는 우선 대형소가로 문제는 저희가 300톤 용량의 쓰레기 소각로를 폐기물처리장이라고 해서 세우기로 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4억8천5백만원에 용역비 까지 계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300톤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하고자 하여 입지, 다시 말씀드리면 안중 제2공단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중제2공단의 입지가 아직 건설교통부에서 보완지시된 것에 따라서 저희시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의 용역기간을 소요하는데 안중제2공단 부지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각로 문제는 현재까지 속시원한 진전이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타 시.군의 경우에 고양시라든지, 몇군데 대형소각로가 있는데서는 음식물 젖은 쓰레기 문제를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우면 되니까. 이런 솔직한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하루빨리 대형소각로 300톤 짜리가 빨리 돼야되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음에 소각로 미니소각로에 대해서는 아직도 환경부로 부터든지, 어디에서도 속시원한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선 2기만을 구입해 가지고 저희 관내 고덕에 한 대를 발주를 해서 구입중에 있고 금강환경하고 두 대를 구입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