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동 의원 발언

우리 시 중점사업 해가면서 우리 보사국이나 각 구청 공히 봉투에 담아주기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그만 수퍼나 구멍가게에서 물건 얼마 산다고 해서 넣어주라고 하면 넣어 주겠습니까? 여기서 홍보를 백 번 아니라 만 번을 해도 조그만 영세업자가 내가 손해 보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기 책상에 앉아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서 사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안 넣어줘요. 이것은 허구에 불과한 제도입니다. 맨날 하는 소리가 시 역점사업이다, 시 중점사업이다, 시장의 특수사업이다... 한 마디로 말장난하는 보고 계통은 하지 마세요. 제대로 뭔가 우리 시가 앞장설려고 하면 원가 제공하세요. 비닐봉투를 업소에다가 별도로 색깔을 달리 한다든가 표시를 해 가지고 음식물만 담아서 쓰게 해줘야지, 이 사람들보고 담아주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다음에 감사 때 체크를 하겠지만 보고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보고를 해야 되요. 내가 업소를 체크하고 있는데, 수정구 분당구 통계 내보면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주는 것 손꼽을 정도로 없어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각 구청 그리고 각 가정마다 혼선이 많이 되고 있어요.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봉투 공급도 안 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수거해 가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모르고 공무원만 11월 1일부터 스티커 만들어 놨지만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11페이지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일 253t이라고 그랬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서 뽑았습니까?

지금 시 공무원들이 내는 통계가 k나도 안 맞아요. 전부 다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시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그러는데, 환경보호과?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어제 그제 만든 만화예요. 만화에는 음식물쓰레기 31% 188t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퍼센테이지」는 31%라고 딱 맞추면서 환경보호과에서 내준 것은 188t이고 여기는 253t입니까. 틀려도 너무 많이 틀린 거예요. 소각장을 앞으로 추가로 600t 만들고 다시 더 추가로 400t 더 만들어서 1,000t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 분당에 음식쓰레기 분리수거 다 하고 나면 소각장 기존에 100t하고 300t만 돌려도 소각량이 다 되요. 지금 소각로 600t 만들고 다시 더 만든다고 그랬어요. 더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태울 쓰레기가 없어요. 또한 가지, 여기 보면 29억 5,300만원 시비를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무조건 시비 가지고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환경부에도 지금 아주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있어요. 또 농수산부에서도 사료화 한다고 그러면 또 저리로 빌려주고 있어요. 제발 사료화로 개발해 달라고 농수산부에서 애걸복걸하고 있어요. 환경부도 '어떻게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고 잇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큰 용량을 아직까지 한 데는 없어요. 전부 다 시범적으로 조그맣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사업을 하면서 봄에 올릴 때는 28억 짜리 유온감압을 해서 올렸다가 그 때에 본 위원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을 한다고 하니까 불과 몇 개월만에 이번에는 29억 올려서 또 사료화가 가깝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가더라도 이렇게 큰 시설을 가지고 한 사례는 없어요. 왜 안 하느냐? 사료로 검증받지 못 했고 퇴비로 검증받지 못 했어요. 사료를 만들었는데 가축에 먹일 수 있는 양분이나 모든 게 검증을 아직 받지 못 했어요. 음식에 염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는 보면 먼저 앞서가는데, 앞서가는 것은 좋은데 이런 시설은 조금 늦게 돼도 관계없어요. 앞으로 감사 때 다 하겠지만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에서 충분히 환경부나 농림수산부에 지원이 얼마나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또 PILOT PLANT를 돌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료화라든가 퇴비화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다시 검토해 보세요.

감사가 아니지만 다음에 감사할 적이 이렇게 참고하십사 하고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 보건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건소하면 '보통 예방접종하는 곳이다'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보건소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무원들 경직성 사고가 '오면 받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 받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보건소 시설을 잘 지어놓고도 이용을 하지 않아요. 앞으로 고객 확보차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감사에 한 번 보도록 하겠고, 아기 예방접종을 보면 중도에 오다가 안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전화를 해서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옹달샘이 위생과에서 하다가 수도과로 넘어갔어요.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또 전혀 관계없는 수돗물 관리하는 수도과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번에 옹달샘 정비한다고 예산을 추경에 많이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만약에 보건소에서 옹달샘을 검사를 해서 통보하는 시간이 늦어서 부적합한 장소에 보수공사를 했다 이렇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되지요. 그래서 즉시즉시 통보를 했을 경우에 부적합됐다면 공사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분당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아파트 방역하는 사업인데, 지금 아파트가 개인업체하고 방역계약을 하고 있는데 도장을 받아둬야 인정이 되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보건소장님이 도장을 찍어주시면 확인이 되는 것으로 해야 되요. 그렇다면 동사무소에 있는 방역장비를 가지고 가서 아파트 방역을 했을 때 방역한 것으로 인정을 하신다면 계약업자들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특히 분당보건소장님 거기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앞으로 개선방안으로 해주시고, 조금 전에 약을 소매가 이하로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딱 찍어서 이야이를 하겠습니다. 중원구 새태평양 약국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약을 도매라고 일부 약들은 싸게 해서 팔지만 그 외에 약들은 바가지를 엄청나게 씌우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새태평양 약국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다음에 감사할 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업체하고 가서 중점 점검을 한" 그랬는데, 관련 업체하고 간다 그랬는데 잘못 보인 업체만 가서 감독하게 되어 있는 체계예요. 그래서 앞으로 관련업체를 빼고 보건소에서 개별적으로 여러 군데 감시를 해서 문제되는 것을 얼마만큼 했는지 이번에 체크를 할 겁니다. 주로 보면 가장 영세한 약국만 자꾸 영업정지에다 벌금 매기는데,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할려면 의원 한약방 병원 많잖아요. 특히 분당에 악명높기로 유명한 차병원 아주 비싸다는 것 분당 주민이 다 알아요. 여기 이번에 보건소장님이 개선해 주면 아주 분당 주민들한테 좋은 호평을 받을 거예요. 가서 세밀히 조사해서 해주세요. 차병원에 대한 징계건수를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3개 보건소 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감사 때 가서 원하는 것을 물어봐야 한 해 지나가고 지나가는데, 사전에 이런 점을 감사를 할테니까 정확히 짚어달라고 먼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금곡동 매립쓰레기 선별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의를 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영원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서 지금 파내고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우리가 매립을 할 때 매립을 잘못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타당성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매립할 때에 칸을 막아 가지고 1차 2차 이렇게 해놨다면 연도별로 파내면 되는데, 지금 우리 매립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쓰레기 한 층 놓고 복토하고 쓰레기 놓고 복토했기 때문에 제일 윗 부분은 최근에 매립을 한 것입니다. 제일 밑에 갔을 때는 한 3～4년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묻어놓고 돌아서서 다시 다 파겠다는 이런 방안인데 좀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매립하고 나서 3년 이상 정도 있어야 됩니다. 금곡동 마지막에 끝난 연도가 언제입니까?

1년 지나서 다시 쓰레기를 파면 그것은 효과적이 아니예요. 조금 더 가서 파야 됩니다. 지금 난지도도 끝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파 가지고 다시 활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 단계인데, 너무 이런 것은 쉽게 생각하지 않느냐, 복토를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되고. 우리가 매립을 할 때 칸을 막아서 1단계, 2단계 했다면 가능한데. 지금 매립장 확장공사를 합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