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재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97년도공유재산과리계획안, 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신림1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의계획)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29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 제11회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10월24일 접수되어 10월 25일 의원님들게 회시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양창석, 김동인, 박명근, 정흥식, 이두호 의원님으로부터 서면 질문서가 접수되어 관악구청장께 이송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관악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허기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0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실을 신설하여 산하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을 두고, 시민봉사실은 시민과로 변경하여 총무국 소속으로 하며, 세무관리과의 징수결정 결의 및 부과과의 세목별 부과결정 분장 사무를 삭제하고, 부과과의 징수결정 결의 사무를 신설하며, 부과과의 토지등급 수정 분장사무를 삭제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10월 29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과연 우리구에서 필요한 조직인지 여부, 기구가 확대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기존기구 체제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시행일자, 추가소요예산, 인사권의 귀속문제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크게 늘어난 구청업무를 총괄하며,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실을 설치하고,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의 사무조정으로 세무업무를 부과와 징수로 분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조리를 예방하고자 하려는 동조례안의 중요성을 깊히 인식하시어, 우리 총무위원회와 의견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기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가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박영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0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기획실을 신설하게 되면, 정원을 4급으로 1명을 증원시키고자 하는 사안과 구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홍보를 위해, 의회사무국에 사진촬영 전문인력 1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10월 29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국 사진 전문직 증원과 상관 관계여부, 감원된 운전원의 소속부서 및 현직부서 현황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식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1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위원회 소속 이정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난 10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림본동 청사가 준공한지 14년이 넘어 노후되었으며, 또한 총 123평인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협소하여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개선하기 위하여 동 행정수요에 맍는 건물을 신축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안과,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많은 신림8동 1653번지7호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안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재무위원회에서는 10월 29일 제2차 회의에서, 신림본동 청사의 현황 및 대상부지 선정관계, 신림8동 부지의 현 실태, 공영주차장 건설현황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날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동사무소 청사를 건설하려는등, 동 계획안의 중요성을 깊히 인식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재무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소속 성북만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신림1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의계획)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9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제4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0월 29일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현지방문과 질의·답변을 거친다음 의견제시가 있었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와 입안내용 그리고 제시된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9일 도시재개발법의 전문개정으로 재개발구역의 지정은 규정된 사항을 미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의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라 금년도 우리 구의 신림1구역주택재개발구역 지정사업의 계획입안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입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의 명칭은 시림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고, 위치는 시림7동 산 101번지 일대이며, 계획면적은 17만1,500㎡입니다. 정비계획 대상 건축물은 무허가 2,600동 허가 9동 모두 2,609동이며,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공공시설 2만699㎡ 택지 15만801㎡입니다. 건립계획으로는 임대아파트 1,470가구, 분양아파트 3,510가구로 총 4,980가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축시설계획으로는 건폐율이 21.24％, 용적률이 292.69％이며, 층수는 지하2층, 지상 25층이고 최고 높이 70m 이하로 계획돼 있고,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저소득 주민과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도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예정시기는 '98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림1구역은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건물의 수명이 다한 노후·불량 무허가 건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써 도시미관이나 안전사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주민들도 재개발을 열망하고 있어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구역지정 (사업의 계획) 입안내용이 원안대로 추진되어야만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림1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사업의 계획) 입안에 대하여 전폭적인 찬성을 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경관 보호대책의 지역여건,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고도제한을 적용할 경우 조합원과 세입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어 재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타지역과 균형있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관악산의 같은 능선상에 위치한 신림2­1구역,2­2구역과 시흥지역의 재개발구역이 이미 최고 25층까지 인가되어 시행중에 있으므로 후발지역이라 하여 신림1구역만 층수제한을 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게 되어 도시경관 보호대책이 완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림1구역 내의 건축물은 지은 지 30년이 된 무허가 건물로써 노후·불량의 정도가 심하여 보수사용에는 한계가 있고 공공시설과 생활기반시설이 취약하며 저소득층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재개발사업 추진만이 유일한 대처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신림1구역은 우리 구에서도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가장먼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인데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가장 늦게 추진하다 보니까 층수 제한등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먼저 인가되어 시행중인 지역과 균형있게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전폭적인 협조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시된 의견과 입안내용을 당위원회가 채택한 원안대로 찬성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신림1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의계획)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