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5분자유발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면 전곡읍 은대리에 있는 공동묘지를 외곽 지역으로 이장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묘지이장지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연천군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의원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그러나 본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재무과장, 사회과장, 내무과장께 질의코자 하니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牡� 부탁드립니다.먼저 재무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6항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고, 또한 지바재정법 제77조1항 및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고,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강제규정이 있는데 금번에 제출된 변경안은 앞에서 나열한 각종 법규를 전혀 무시한 채 상정된 안인데 이렇게 처리해도 무방한 것인지 답변과 또한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진솔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재정법 77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준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변경안이 제출될 수 있는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 질의코저 합니다.지난 제2회 추경시에 공동묘지 이장을위한 토지매입 예산을 계상하면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본의우너도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예산편성의 선후는 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집행기관에서 의결기관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도록 한 것은 사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모르고 처리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에 제출된 변경안에는 평당 4,430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96년도 2회 추경시에는 평당 6,612원으로 계상되어 5천여만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인 바 금번 수해시 예산이 부족함으로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익히 알고 있는 과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여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와 책임한계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고, 또한 구입예정가액이 추경시 총1억 4,587만 2천원과 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총8,860만원으로 5,727만 2천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유를 진실되게 설명해 주시고, 특히 본의원이 현지를 확인해 본 바로는 금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주변지역에 평당 2천원이면 매입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땅을 비싼 가격에 매입해야 되는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무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금번에 제출된인간심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내부적인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과 더불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앞서 본의원이 재무과장과 사회과장께 질의한 내용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절차를 무시함으로 해서 발생한 예산상의 손실부분과 또 법으로 규정한 의결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는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평당 가격과 예산에 계상된 평당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가 나는 사유와 또한 감정가가 공시지가의 3.5배에 달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특히 예산계상시에도 감정가에 의하여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했는데 실제는 감정가보다 많은 예산을 계상하게 된 동기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차기 임시회의시에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조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에 따른 조치내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처분은 제37조4항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의 전담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각 실과에 업무 협조가 안되었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것이 중앙정부에 있는 교통부다 또는 내무부다 해서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작은 군청내에서 불과 거리로 다니면 1분, 2분이면 서로들 왔다갔다 하는 처지에 있는 군 자치단체내에서 업무협조가 안되어서변경안을 신청도 못하고 의회의 의결도 못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각 과별로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어있다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전담부서는 재무과 아닙니까, 그죠?

그게 업무협조가 안되었다고 하여 '96년도 예산에 세우고 편성되어 있을 때 재무과장님 예산서를 한 번도 안보셨습니까?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 협조가 안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모든 법률이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잘못을 시인한 것에 대하여 이해는 합니다만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로는 이것도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그런데 의회에서 지적을 하게 되면 과장님들이 나와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해 주시는데 우리 의원들은 솔직히 개인업을 가지고 있고 시간 틈틈이 나서 6백여 공직자가 시행한 사업조례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례안이 나오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이라는 직책에 직업의식을 가지고 연천군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전담부서에서 이러한 실수가 나왔다는 것은 어처구니 는 일입니다.과장님께서 시인하시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오류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께서는 사회과에서 업무협조가 안되어 예산 편성후에 계획변경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오류를 범했다 하셨는데 사회과장님께서는 공동묘지때문에 지금 몇 년째 끌고 있는 사업입니까?

됐습니다.3년째 끌어왔지요.아까 주민이 반대하고 사업이 어려워서 군부대 동의관계 등 어려워서 천신만고끝에 답곡리라는 땅이 구해졌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땅을 2만평을 사든지 5만평을 사든지 편성할 때 그냥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어느 한 감정가를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산을 계상할 때 연천읍 차탄리 이동네 여기는 10만원이야, 이런 식으로 예산에 계상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3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답곡리라는 곳을 공동묘지를 해야 되겠다, 군사부동의가 되었다.이런 절차가 몇 번 왔다갔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최소한 그쪽 지역의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를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수수료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답변하고 어긋난 답변입니다.어느 한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할 때 사업의뢰를 하죠.어느 기관에다.어느 설계사무소에다 용역을 주고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죠.그것을 왜 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수수료비가 아까운 것입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과장님, 업무를 추진하실 때 사회과 업무가 많습니다.영세민이라든지 혹은 수해로 인해서, 어느 한 규정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시죠.그러면 이것은 규정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어림잡아서 땅을 사기 위해서 법인체에서 사업을 일궈나가는 전담부서에서 어느 땅을 사야 된다는 것이 2,3개월내에 추진이 되어 이루어졌다면 본의원도 이해가 갑니다.내가 몇 년에 걸쳐서 있었던 사업이냐고 했더니 3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짧은 기간은 아닙니다.아무리 사회과 부서가 바쁘더라도 그러한 준비사항 정도는 철두철미하게 해 놓아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쪽에 5천원정도 간다 해서 예산을 5천원정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에서 총 1억 4,587만 2천원이 예산이 되었다가 860만원으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변경계획안이 넘어왔는데 5,727만 2천원에 대한 처리는 왜 못했습니까?

본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산을 1억 4천만원을 했다가 8,8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면 이번 수해로 인하여 예비비를 막 쓰고 예비비도 모자라는 상태였는데 5,700만원이 불용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물어보는 것하고 각도가 틀립니다.자꾸 빠져나올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맨처음 단가조정도 제대로 안하고 과에다 업무협조도 안되어 변경계획안도 안 넘어오고 지금 모든지 다 잘못되었다고 군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써도 '99년도에 써도 상관없다 그런 답변밖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좋습니다.공동묘지이장계획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전격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갖고 1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이런 오류가 몇 가지 범해진 것 같습니다.물어볼 말은 엄청 많습니다.질의할 말은 많으나 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세밀하고 심도있게 과장님께서 민원인들한테 규정을 가지고 따지듯이 사업추진도 그렇게 좀 해 주세요.민원인들한테는 어느 몇조 몇호에 걸려서 안된다 하고 과장님이 사업 추진할 때는 그것을 무시하고 하는 것 그런 절차는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