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최재상 의원, 김인호 의원, 전갑홍 의원 순서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원께서 질문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최재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큰 뜻을 품고 의회에 진출하여 임기가 반이 지나는 동안 여러가지 각자의 주민과의 공약사항이나 하고자 하는 뜻이 잘 이루어졌는지 한번 다 같이 되돌아보고 정리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박일재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 주신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년전 우리 군의 자립도는 겨우 13.8%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이제 24.2%라는 재정자립으로 다져진 것은 그 동안 지방자치 속에서 열심히 경영행정을 펴온 공직자 여러분 노고의 결실이라고 믿습니다. 좀 나아졌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제 재정자립도는 100% 이상의 목표로 공단발전과 관광개발, 주민소득사업 증대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자치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임광순 의원께서 복지정책에 대하여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주민의 삶을 높이는 행정, 정보화, 세계화로 먼저 나가는 경영행정이 지방자치행정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세계화의 계획속에 두루 견학을 하고, 현지시찰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영암도 세계화롤 접목하는 일만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7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행정의 행위가 주민을 위해 이루어지고 주민을 위해 추진되는가, 주민이 바라는 대로 진행되는가, 또한 문제는 없는가, 행정전반의 의문점을 질문하고, 상호 보완적이고, 진취적인 대안으로 오늘을 반성하고, 내일의 재점화를 위해 토론의 장이 돼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의회에 나온 뒤로 3회에 걸쳐 군정질의를 위해 이 단상에 섰습니다. 얼마나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의문점을 질문했고, 집행부의 답변을 받았으며 추진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목만 말씀드리고 보충질의 시 세분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위원실 인력을 보강할 용의는 없는가? 둘째, '95년, '96년 과오납 세금 건수와 금액 및 환급액 건수와 금액은 얼마인가? 셋째, 군민의 날 행사 조례개정 및 군민의 상 조례보강 용의는? 넷째, 성기동 국민관광지 조성변경 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96년 7월 1일자 문화재 관람료 징수 자율화 시행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 및 관리등재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해서 '96년 1월 18일 이후 8월말까지 농촌주택 축사 등 건축사 확인으로 등재된 건수는 몇 건이며, 행정의 태만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준 금액의 환불요구 시 당연히 환불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일곱번째, 영농조합법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제출을 받아놓고 보니까 영농조합법인의 구성절차가 너무 단조롭고 구성절차를 묻고 싶고, 구성원의 명단을 요구했는데 법인구성원 명단이 군에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명단이 비치돼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여러 가지 보조나 지원이 가능한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일곱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면 출신 전갑홍 의원입니다. 요식에 관한 문제는 동료의원들께서 인사를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양일간에 걸쳐서 질의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 5월 23일날 있었던 2차 군정질의 때 말씀드렸던 아직 미실시된 부분을 재확인 한번 해보고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빠진 내용은 11월 25일부터 있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고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기획감사실장이신 신태균 실장님이 내무과장으로 계실 때 답변하셨던 사항입니다. 정문근무자 문제를 당시 다른 데에서 인원을 빼서라도 충원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명문학교 문제가 상당히 두고두고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명문학교의 육성방안을 보면 장학금 지급 자체가 상당히 소모성을 띄고 있는 그와 같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학금만 지급한다고 해서 명문학교가 되고, 명문학생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말 그대로 명문학교 육성이라고 그러면 A학교가 됐든, B학교가 됐든 선택을 해서, 선발을 해서 그 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해 주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참고로 제도적인 개선책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 시정이 되지 않는 문제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호택시가 공항에서 지금도 횡포가 대단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확인을 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듣도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암군청 그러면 청내 사업소를 포함해서 인원이 418명, 그리고 읍면직원이 280명, 합해서 698명이 현재 아주 일벌 움직이듯이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698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군청을 우리가 사업체로 바꿔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대규모 업체가 되지 않으려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대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영 쇄신하여 일류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가 더욱 더 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조직개편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인원감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감원 아닌 적시적소에 인원을 잘 배치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원 보조사업 중에서 용도변경 또는 지원금이 증발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디까지나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영농회사가 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운영실태, 보급되었던 농기계가 현 위치에서 잘 가동되고 있는지, 또 변태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확인이 됐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열관리 자격이라고 국한하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격을 가지고 군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다 하는 것은 곧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면허도 받지 않고, 허가도 받지 않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첫째는 법적인 제재를 안 받으니까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영업행위를 해버려도 상관없고,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의대로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애매하게 자격을 가지고 있고 군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정말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크나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이를테면 저번에 우리 군청에서 조사한 결과 14개 업소가 우리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격에 못 미쳤어요. 그 업체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이 안되니깐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주인 한 사람만 있단 말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도록 돼 있는데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벌금을 부과한 예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물론 법이 정해진 바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그에 반해 자격도 없고 허가도 안 받고 있는 사람이 영업을 했을 때 적발을 했으면 당연히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그 사람들이 영업을 못하도록 해야 할텐데 그 사람들은 영업을 하도록 놔두고, 다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법에 위반됐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아름답지 않는 법적 제재장치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요지는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한테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자격도 없고, 허가도 안 받고, 면허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제재장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일괄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보완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먼저 쓰레기봉투 제작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여러분이 보신 봐와 같이 이 하얀 봉투는 우리 주민들이 사서 쓰는 봉투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봉투는 공공용이죠? 공공용품으로 지금 제작돼 있는데 공공용 붕투는 지금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미화요원들이라든지, 우리 자연보호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팔고 있는 봉투입니다. 이 봉투를 제작하는 데는 년간 군비가 약 3천8백여만원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3천8백여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또 우리 전남 도내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곳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이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도 한 면에는 쓰레기봉투 사용방법이라든지, 이와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안을 제시한다면 여기에다 상업광고를 실을 수 있으면 상업광고를 실어서 제작비만큼이라도 최소한 충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3천8백71만6천원이라고 하는 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하는 얘기죠. 두번째는 이것 하나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이 현재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20ℓ짜리입니다. 20ℓ짜리 하나 제작하는데 약 31원의 제작비가 들어 가는데 우리 주민한테 팔 때는 얼마에 파느냐면 170원에 팝니다. 이건 어디에서 나온 장사예요? 31원에 제작해 가지고 170원에 팔면 몇 %의 마진을 봅니까, 비싸죠? 또 20원에 제작된 10ℓ짜리가 9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64원에 제작하는 50ℓ짜리, 우리 가정에서 많이 쓰는 봉투죠? 이것이 64원에 제작이 된 바에도 불구하고 420원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돼 있어요. 만약에 다른 우리 군민이 영업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영업을 했다고 하면 폭리했다고 난리 굿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도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과에 관한 문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안을 하나 더 제시하겠습니다. 요즈음 쓰레기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영암 군에서부터라도 쓰레기 재료화 운동을 한번 추진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재료화 운동 차원에서 수거, 처리 대책, 향후 계획 이와 같은 것은 물론 제가 따질 겁니다마는 지금 신북에 음식물 퇴비장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용실태, 현재 진행은 어디만큼 되고 있는지, 이것만 잘 된다면 음식물쓰레기만큼이라도 절약화 운동 차원에서 볼때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운동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잘 살게 되면서 전염병이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소득층에서는 아직도 상당한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전염병의 실태와 방역 및 예방 그리고 그 치료실적,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사항은 일곱 가지에 불과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밝혀 주실 답변은 일곱가지가 아니라 약 7천 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7만 군민을 위해서, 또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우리 7만 군민들이 복지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한 목적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답변도 아주 성실하게 계획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집행기관 측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는 최재상 의원님, 김인호 의원님, 전갑홍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최재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전문위원실 인력을 보강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질문이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우리군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11명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11명으로 책정돼 있는데 일용직 1명이 사무보조로 추가인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정원은 11명입니다마는 일용직 업무보조가 1명 추가돼서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의 인력보강 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조례에 의해서 의회사무과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을 두도록 우리 관계조례가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도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기능보강보다는 의회사무과 자체적으로 조정해야 할 문제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별도로 전문위원실에 인력을 증원 보강하는 것은 우리군의 총정원을 추가해서 의회사무과 정원을 증원하게 되므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할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야만 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의회사무과 인원이 일용직을 포함해서 12명의 정원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한다면, 의사과 직원 전부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좌를 해준다면 별도 어려운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려서 과장님의 방침을 따라 가지고 의사과에서 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삼호 김인호 의원님께서 군과 읍면직원간 순환인사의 현실태와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곽순영 부의장께서 똑같은 내용을 질문을 주셔서 소상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중복답변이 되겠기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갑홍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질문안건과 함께 상반기중에 군정질의에 있었던 군정질의시에 답변이행 여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을 하셨고, 질문서로 해서 1건을 보내셨는데 청경의 근무문제, 인력증원 문제를 질문하시면서 청경을 추가배치한다고 전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청경을 추가배치하겠다는 답변이 아니고, 앞으로 청경은 별도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배치할 문제이고, 현재 인력 2명이 정문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정문출입 통제나 민원안내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복무자세를 고쳐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시 청경에 대해서는 매일 업무일지에 저희들 체크하고 있고, 매일 저녁 근무 30분전에 내무과에 와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때마다 복무자세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청경의 복무자세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증원 배치 문제는 저희들이 1명을 더 배치했을 경우에도 년간 1천3백만원의 인건비가 소요가 됩니다. 2명이 제대로 근무를 한다면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두번째, 명문학교 만들기 장학금 지급이 소모성 위주로 지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명문학교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건은 금년 7월 22일 명문학교 만들기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운영규약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 운영규약을 개정해 가지고 운영금 배분 지원률을 다시 정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인재 양성 장학사업에 당해년도 발생한 총운영금에 70%를 여기에다 배부를 했고, 문화예술 체육진흥사업에 20%, 각종 행사 참가 및 기타사업에다 10% 이렇게 해서 우수인재 양성 장학사업에다가 70%를 배분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것을 장학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우수인재 양성 장학사업에 배분된 70%의 지원사업비를 명문학교 육성금에다 70%를 배분했습니다. 70%를 배분을 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1개 학교, 중학교 1개 학교, 영암고등학교, 영암여자고등학교, 낭주고등학교에 각각 배분율을 정해 가지고 학교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운영계약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원해준 것이 여기에는 데이타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 개개인에게 주는 장학금보다는 학교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해서 개정이 돼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지급내역과 배분율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때 전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시대에 군청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경영쇄신해서 일류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갖고 있는지, 사업부서 증원 및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답변 드리기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민선단체장 출범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본청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2단계로 해서 조직개편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사업소와 읍면 중심의 조직개편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마칠 계획으로 내년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조직개편 대상은 보건소, 농촌지도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등 5개 사업소와 11개 읍면이 2단계 개편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방침은 보건소는 내무부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소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침이 시달되면 가족계획, 모자보건 등 기능이 쇠퇴된 부서는 축소시키고, 또는 폐지하고 방문보건 사업등 새로운 보건행정 수요에 맞는 조직으로의 전향하려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는 현재 국가직 공무원으로 돼 있는 지도직 공무원을 내년도부터는 지방직으로 전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 본청에 산업과 등 농정분야의 중복된 기능은 통·폐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방침이 돼 있습니다. 이 농촌지도소도 내무부에서 농림부와 방침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에 대한 조직개편입니다. 지금 읍면의 행정수요나 행정패턴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건축물관리대장 업무등이 군 본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법이 앞으로 추구해 나가는 방향이 앞으로 읍면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등 단순한 업무만 취급토록 하고, 인·허가 업무나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업무는 군 본청에서 하도록 이렇게 행정패턴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읍면에 대해서도 조직진단을 앞으로 해 가지고 기능이 이관된 인력은 감축을 해서 본청의 행정수요가 증가된 부서로 인력도 같이 이관을 할 방침입니다. 우리군 11개 읍면에서도 삼호면과 같이 행정수요가 증가된 이런 면에 대해서는 인력을 조정 배치해 가지고 생산성이 강화된, 전갑홍 의원께서 원하시는 경영행정 체제를 구축해서 우리군의 자치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방침입니다. 본 업무 추진과정에서는 앞으로 대안이 마련되면 수시 의회와도 협의를 거쳐서 의회 의견을 반영해 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추가로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내무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 극히 사무적으로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2대 의회가 출범할 때 군수께서 나오셔서 축사를 하시면서 군에서는 의원 여러분이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비판과 지도를 겸허히 받아들였다는 내용으로 극히 사무적으로 말씀으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법에 의해서 구성원이 적기 때문에 분과위원도 설치를 못하고, 여러 가지 특위활동을 풀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재선의원이 우리 의장님 한 분밖에 없고 전부 초선의원들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 또는 의회운영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위원실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지로 전문위원 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 열 한 사람이 다 구성요구를 하고, 자료를 요구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전문위원 한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을 보강 해 달라, 그런 요청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본 것을 보면 보성, 신안, 화순 이런 데는 13, 14명 정도 군의원 수가 됩니다. 물론 의원 수가 13명 이상이 되니까 전문위원 2명이 배치가 되겠죠. 그 외에 6급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일용직을 상당수 배치해 가지고 의정활동을 뒷바라지한 실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사무적으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배정하면 인원이 이렇게 안됐을 겁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주고 또 의정활동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배려를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있는 정원 11명 외에 1명의 일용직을 더 배정해준 것도 의정활동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갈망하는 사항이니까 사무적인 이야기보다는 운영의 묘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의 묘도 어느 정도의 법 아래서, 또는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성, 신안, 화순의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상임위가 설치돼 있는 의회는 전문위원 숫자도 다릅니다.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군은 우리군 직원 정원하고 똑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최의원님께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의회에 있는 사무기구인 의사과의 직원은 전문위원 혼자만 의정활동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의사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전문위원도 의사과 내로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 조례상 전문위원이 별도로 보조기관으로는 없습니다. 보좌기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 있는 모든 의회담당 공무원은 전부가 의회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의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모든 직원이 의회 운영에 관해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해서 의회운영에 관해서 저분과 책무를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사과에 근무하는 의회 공무원과 집행부에 근무하는 직원과는 구분이 좀 됩니다. 다 같이 지방공무원으로써 주민에게 봉사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것이 뭐냐면 의사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접 주민과 대화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입장이 아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간접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별도로 우리가 직원 배치를 하는 것보다는 의사과 내에서 그것은 조정할 문제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6개 군을 조사해 봤어요. 형평성에 다 안 맞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에도 안 맞거든요. 과장님께서 의사가 있으시다면 타 군하고도 형평을 맞춰서 한 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재상 의원께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원조례상 인력보강이 어렵다고 하면 하다 못해 파견근무라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운영의 묘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입니다. 제가 5월달에 지지했던 사항중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내무과 소관이었는데 먼저 말씀드린 정문관계를 자주 말씀드리고 오래 끌다 보니까 느낌마저도 이상합니다마는 속기록에도 그 기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문근무자가 두 명이라고 했는데 1일 근무자가 한 명입니다. 한 명이 근무를 서고 있죠?

교대근무하고 있죠.

하루근무 서고 하루 쉬죠, 결국은 한 명이 근무 서죠?

두 명이 교대근무하죠.

그러니까 하루에 근무는 한 사람밖에 서지 않습니까?

예.

해남군, 영광군, 남구청 이런 몇 군데를 제가 가봤는데 그런 데는 참 잘 선다 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정문 근무를 1일 한 사람이 근무를 서는 경우는 아마 우리 영암밖에는 없을 거예요. 한 명 가지고 열린 행정, 투명 행정, 봉사 행정이라고 하는 가정 첫발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제가 이 앞전 질의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한 명은 안에서 전화를 받고 전화연결을 해주고, 한 명은 실제적으로 나와서 행정서비스를 해주는 모습을 볼 때 대단히 감격스럽다 하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한 명 근무자로는 어렵다고 저는 봐집니다. 충원계획도 세워야 할 것이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신 최재상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내용이지만 운영의 묘를 기해서 너무 틀안에서 사무적으로 조례에 의존해서 하지 말라는 것 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건 군수님의 어떤 강한 의지가 아니겠는가, 봉사행정에 대한 의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명문학교 문제는 제가 누차 상당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인문계고등학교만 육성을 하는데 실지 어떻게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가 대단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구림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 작년에 70명이 떨어졌습니다. 대단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기술보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인문계 고등학교만 인재육성이 아니라 기술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실업계 고등학교도 이러한 맥락에서 육성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 또 이 앞전에 말씀하실 때도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마련해서 그 개선책을 발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그 때 뿐이었고, 어떤 진행상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소모성이라고 하는 장학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중학교에서 장학금 한번, 고등학교에서 한번, 그러고 나가버리면 끝, 이게 인재육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가는 장학금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이를테면 중학교에서 그 장학금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고등학교에서 받아야 할 것이고, 고등학교 갔으면 대학교까지는 연결이 돼서 한 사람을 말 그 대로 인재로 육성을 해 주는 정책이 인재육성 장학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학교 자체도 시설도 보강해 주고, 교사진도 보강해 주고 해서 명문학교의 외형적인 규모부터 만들어 나가면서 좋은 사람들을 받아서 교육을 해 나간 것이 명문학교 육성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질의를 했던 군청을 대기업, 일류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 중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째는 자원분석, 이를테면 인력부터 분석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우리 청내에 약 7백여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이 인원이 자기의 주특기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나름대로의 인력이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됩니다. 자원분석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업무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분석별 어떤 시간분석이 돼야 되겠죠. 이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또 이와 같은 분석이 됐으면 또 분석별 소요금액은 얼마큼 소요되는가 하는 것 정도는 최소한 어떤 기본적인 자료 정도는 준비가 돼서 어떠한 인원이 적시적소에 배치된다고 하는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부분이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 정문증원 문제, 이 문제는 타 군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비교를 해서 한 명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면 군수님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명문학교 만들기 장학금 운영을 하는데 발전적으로 운영하는 문제, 인문학교 위주로 지원되고, 실업계 지원이 미흡하다, 이 문제가 운영규약을 개정과정에서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문제는 국비보조금이 집중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이중지원이 된다 해 가지고 제외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운영위원들께서 충분한 협의가 돼 가지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장학금을 받았으면 고등학교 때까지도 지원이 돼야 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은 성적에서 선발되는 장학생이기 때문에 성적에 의해서 계속 성적이 유지가 되고, 고등학교 가 가지고도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면 지원이 될 겁니다. 아직은 저희 군에 명문학교 만들기 육성기금이 현재 5억5천5백만원, 추경을 하게 되면 9억원 가까이 됩니다마는 운영기금이 앞으로 많이 조성되면 운영금도 여기에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그 때 가서 운영규약을 개정을 하는 대안을 세우든지 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전갑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기본적인 요소들을 전부 분석을 합니다. 개인의 업무량, 또 한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처리할 수 있는가, 모든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조직진단을 해 나갑니다. 개인 1인에 대해서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조직진단을 해 나갑니다. 1단계 때도 그런 자료들을 전부 구비해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자료작성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소홀하게 작성하는 그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어서 이번 2단계 때는 이 문제를 보완을 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명문학교 문제하고, 한 마디로 말을 바꿔서 기업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류기업으로 만들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 연구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진행과정도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어떤 청사진 형식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시를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실과장과 직원들한테 경고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군정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뒷좌석에서 졸고 있는 모습은 정말 불쾌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간담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졸리면 나가서 바람 좀 쐬고 들어오시고, 또 방청객이 계실 때 고개를 숙이고 있다든가, 잠을 잔다는 일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최재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96년 과오납 세금건수와 금액 및 환급건수와 금액은 얼마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 징수액은 118억7천7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 과오납 및 환부액은 총 150건, 3천3만9천원으로써 과세권자의 과세자료 전산입력 착오 및 법리 해석 오인 등으로 50건에 1천40만9천원, 납세자의 신고납부 착오가 15건에 7백61만원, 이중납부 24건에 184만6천원, 미등기 사유로 인한 환급액이 55건에 9백6만7천원, 기타 6건에 247만7천원입니다. '96년도 10월 26일 현재 과오납은 지방세 징수액 121억4천1백만원중 173건 6천818만5천원으로써 그 사유는 납세자 이중납부가 101건에 486만2천원, 신고납부 착오 28건 5천245만7천원, 과세권자의 부과착오 19건 666만7천원, 기타 25건 418만9천원입니다. 앞으로 납세자에게는 보다 더 세무관련 홍보를 철저히 하여 이중납부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세무공무원들에게는 세법연찬등을 강화하여 법리해석 착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세무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 과오납이나 환급건수를 '95·'96년도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널리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이중납부를 없애야 되겠다, 또 세무공무원 교육을 해서 부과를 잘 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대책까지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야기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요즈음 전산처리 시설이 잘 돼 가지고 있는데 벌써 우리 공직자들의 태만으로 해서 이중과세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형편에 의해서 과오납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행정 공신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제가 다 기록을 못했으니까 건수와 금액을 저한테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고, 특히 경지정리 한 지역에서 평수가 감이 되었는데 감이 된 평수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런 건수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행정적으로 너무 소홀하게 취급한 것이 아니냐, 경지정리 해 가지고 면적이 감이 됐으면 당연히 감이 된 면적에 의해서 농지세 부과가 돼야 할텐데 그런 것이 안되고 바로 부과를 해버리니까 바로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정정을 할 때 정정을 해서 책임 있는 공무원의 도장을 찍어 가지고 발송을 해야 할텐데 그냥 그 부분을 볼펜으로 그어 가지고 발송을 하는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제일 먼저 시정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원확보를 위해서 재무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탈루세금 말입니다. 나름대로 누락이 된 것이라든지, 물론 없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겠으나 우리 지방세에 의해서 담배세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보면 양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어요. 이를 테면 이것도 직접적이면 직접적으로, 간접적이면 간접적으로 양담배를 견제를 시켜준 것도 탈루세금에 대한 예방책이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탈루세금에 대한 예방대책이 수립이 되어 있을 것이다, 양담배를 분석한다고 보면 우리 전체 영암군 담배소비량 중에서 양담배 소비량이 얼마라는 것까지는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탈루세금 방지대책에 대해서 혹시 지금 자료 가지고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하지 않아서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탈루세금을 예방하기 위해서 '96년도에 세무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20개 특별징수 의무기관, 관내 영리, 비영리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120개 업체를 조사를 한 결과 2천276건, 12억1천6백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취득세 과소신고납부한 업체가 발생되었고 또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했는데 업무용으로 신고가 됐는데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서 비업무로 확인이 돼 가지고 발췌한 건수가 있고, 업소에서 과소신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비업무용 재산으로 확인을 해서 취득한 건수 등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12억1천6백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문서에 의하면 내일 박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 때 병행해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재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성기동 국민관광지 조성 변경계획을 보고해 주기 바란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기도 국민관광지는 왕인박사유적지 탐방계획을 위한 시설로 관광 내방객이 매년 급증을 하고 있으나 관광 내방객을 위한 편익시설이 대단히 빈약하고, 숙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여론이 있어서 우선 관광개발을 위해 성기동 관광지 조성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조성계획이 수립된 구역에 대해서 '97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서 14억4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전망대 휴게소와 상가, 공동취사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기 매입했던 유채꽃단지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구역 해제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으로 관광지 조성면적 확충을 통해서 민간투자여건을 조성해 가지고 상가나 숙박시설 등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음 사항입니다. '96년도 7월 1일자 문화재관람료 징수 자율화 시행근거를 제출해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이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3호로 개정 공포되어서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이 '96년 7월 10일 문화체육부령 제29호로 개정되어서 동규칙 제29조와 제33조 관람료의 예치와 사용에 관한 조항입니다. 33조가 삭제됐습니다. 관람료 징수 금액 결정이 완전히 자율화됨에 따라서 시장, 군수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관광객 수하고, 관람요금 수입금 및 사용내역 등 년간 현황을 파악해서 시, 도 지사를 거쳐서 문화재관리국에 통보하도록 지침이 어제 시달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문화재 관람료는 전면 자율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총괄답변을 하시면서 군민의 행사 조례 개정을 말씀하셨는데 '95년도에 본 의원이 군민의 날이나 이것을 구태의연한 자축행사보다는 군민의 날 각종 문화행사를 지역의 대표적인 명품행사하고 연계,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주민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할 수 없겠느냐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군수님 말씀대로 조례개정을 하려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4일날 세미나를 거쳐서 한다고 했는데 57%의 주민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되면 내년 봄부터 군민의 날 행사를 봄 축제로 옮길 용의가 있으십니까?

14일날 세미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세미나 개최를 해봐서 거기서 전체 의견이 봄으로 옮겨서 다른 축제하고 같이 통합을 해 가지고 기간을 연장을 한다든지 해서 군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을 시키는데 전부 의견이 집약된다면 바로 후속조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가능하다 한다면 빨리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성기동 국민관광지 관계는 제가 수차에 걸쳐서 17,000평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진 것을 사 가지고 국민관광지를 확장을 해야 그것이 진흥계에서 풀려 가지고 개발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난 간담회 때 이야기하신 대로 성기동 국민관광지를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무엇을 했느냐, 매번 질의를 하면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지, 얼마만큼 했는냐, 한 곳은 지금 없다, 그렇게 지난번에도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것이냐, 차라리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 가지고 놔두려면 지역 주민들한테 다시 나눠줘버려야지, 진흥지역 풀지도 못하면서 가지고 있으면 군에서 마치 부동산투기나 하는 것 같은 의혹도 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000평에 대해서 여러가지 편익시설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나 추진이 될 것인가, '97년도에 추진이 될 것인가, 아니면 '98년도에 될 것인가, 추진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기 국민 관광지로 지정된 곳에 '97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망대 휴게소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을 하고,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흥구역으로 묶여있는 땅 확장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97년도 본예산에 5천6백만원의 용역비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산이 확보되면 국토변경 용역을 바로 줘 가지고 진흥구역의 해제까지 같이 추진을 하고, 진흥구역 해제가 바로 된다면 관광지 확대변경 승인신청 이것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도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역시 진흥구역 해제가 과연 바로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미리 어려울 것이라고 겁을 먹고 추진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이것이 될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우선 용역비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보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 진흥구역이 해제가 안 된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진흥지역이 '97년도에 용역비 5천6백만원을 넣어서 하면 해제가 될 수 있다구요?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람료 징수 관계입니다. 이것을 제가 금년 5월 23일날 질의를 했을 때 그 당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7월 1일부터 통합법이 생기니까 조치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도 국립공원 관리공단 들어간 데 1천원, 도갑사 들어가는데 450원으로 표를 두 장을 의무적으로 사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로부터 상당히 빈축을 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에 들어 갔으니까 입장료 천원을 내고 절에를 안 가겠다고 하는데 450원을 가든지 안가든지 의무적으로 또 받습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느냐, 조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7월 1일부터 통합징수가 되니까 한 장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지금은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냐, 사찰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안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실련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합법이 되면 그것을 통합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7월 1일자로 개정된 것은 통합한다는 것이 아니고, 관람료를 징수 관리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여를 했던 것을 이 법이 개정되면서 완전히 자율화, 말하자면 문화재를 소유한 소유자나 보유자가 관람료를 산정을 해서 징수를 하게 자율화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갑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지금 천원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한다 했을 때도 우리가 왜 천원을 받냐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의 과다를 가지고 이야한 것이 아니라 안들어 간 데는 안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통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전에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합이 안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사찰 측보다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통합하는 것을 반대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반대를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 주민한테 부당한 것만 안 걷어가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자기들 편리하게 설치해 놓고 부당하게 받아 가냐는 이야기입니다.

관람료를 받고 있는 데서 도갑사를 경유를 안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등산객들이 도갑사 안 지나고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공무원이라고 그냥 들어가시지 말고 표를 한번 사세요. 저도 사 가지고 들어갔어요.

도갑사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관람료를 내고 들어 가는데 도갑사 관람료를 징수하는 곳을 거치면 도갑사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왼쪽으로 얼마든지 올라갑니다.

그것도 다 도갑사 경유 아닙니까?

지금 입장권을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입장권은 도갑사에서 하죠.

국립공원 입장권은 어디에서 발행합니까?

두 군데에서 합니다.

군은 거기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제 완전히 자율화 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금년도에 관람객 수하고, 관람요금 수입금 사용내역을 내년 1월말에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관리국에 통보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 직접 이러한 관계를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계속 이것을 가지고 시간만 끌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느 국립공원이든지 간에 한 군데에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내장산을 들어가도 같이 받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국립공원 속에 들어 있는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공원 관람료라든가, 도갑사 사찰에 관련된 이런 것은 그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쉽게 답변해 주시고 또 그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장으로 입장권을 발행했으면 좋겠다고 권유는 할 수는 있는데 지시는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자율화 돼버렸어요. 그래서 입장권을 한 장으로 발행한다면 이쪽 천황사 쪽으로 올라간 데는 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문화재 관람료를 안 받아요. 그렇게 했을 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쪽 것하고 저쪽 것하고 별도로 인쇄를 따로 따로 인쇄를 하려고 할 것입니까? 똑 같이 인쇄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권한 밖의 일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유 외에는 더 어떻게 제재를 할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그 전 보다 7월 1일자로 완전히 풀어져 버렸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장님을 우리 간담회 때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할테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간담회 때 한번 얘기 들어보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심홍섭입니다. 최재상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등재에 관한 규칙에 의거 '96년 1월 18일 이후 현재까지 농촌주택 축사 등 건축사 확인으로 등재된 건수와 신고건축물의 현황도 작성에 있어서 행정태만으로 주민부담을 주었으니 환불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6년 1월 18일이후 등재건수는 총 455건이며, 건축사의 확인이 131건입니다. 그 중 주택부서에서 허가된 건물이 84건이고, 읍면에서 신고한 건물이 47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건축현황 도면작성 경비에 대한 환불관계입니다.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4항에 의거해서 작성토록 돼 있습니다. 제5조 4항의 내용은 건축물현황 도면은 건축사업법 제21호 규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에 준하는 공신력 및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시장, 군수 등 인정하는 자가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신고건축물이 47건입니다 마는 47건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건축사를 찾아가서 현황도면을 확인 받아 오라고 한 사실은 없으며, 건축주 본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현황측량을 한다거나 건축설계 사무소에 가서 건축설계도를 작성해서 건축한 후에 건축물 현황도면을 확인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건축사에 가서 만든 현황도면 수수료는 환불대상이 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농촌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 소규모의 건물을 건축할 때는 읍면 건축업무 담당공무원이 주민 편의를 제공키 위해서 무료로 작성해 주고 있으며, 작성된 대장과 도면을 읍면에서 저희 민원지적부서로 통보해 오면 건축물대장을 읍면, 리별, 지번 순으로 편철보관 관리하면서 건축물대장 등 초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6년 1월 18자로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 및 관리등재에 관한 시행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시행규칙에는 건축사 또는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자, 그러면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자는 관계 공무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지 않고 우리 지적과장님은 주민들이 스스로 해 가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지도를 하면서 읍면에서나 군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가 도면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주민들이 목포나 광주를 다니면서 건축물 규모에 의해서 2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주고 해 가지고 왔단 말입니까, 그것이 말이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왔기 때문에 변제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말이 돼요?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엄연히 홍보를 하고 잘못된 것은 또 이러한 법이 개정된 것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지도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지, 주민들이 해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는 변제의 책임이 없다, 법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군수는 해당직원한테 구상청구를 해서 반드시 피해를 본 주민들한테 이 돈은 돌려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건축사에게서 설계도면을 작성해온 것은 허가건물에 한해서 건축사를 통해서 작성해 오고 그 여타 신고건물에 한해서는 담당공무원이 배치도를 작성한다거나 현황도면을 작성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저희들이 읍면에서 작성된 통보에 의해서 지금 7월 1일 이후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만 그 이전사항은 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 7월 1일 읍면에서 관장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 업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1일 자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이후로 우리가 읍면에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일어난 사항은 모르겠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엄연히 지상보도에도 나왔고, 의회에서 지적이 되면 읍면 것이라도 추적을 해서 부당하게 징수한 것이 몇 건에 돈이 얼마냐, 오히려 그 주민한테 사정을 해서 찾아가서 그 돈을 환불을 해줘야 될 처지인데 7월 1일 자로 군에서 인계를 받아서 읍면에서 일어난 사항은 모르겠다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방금 보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도가 난 이후에 사실이 아닌 사항이 보도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읍면에다 9월 6일 자로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지시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건축사를 통해서 막대한 주민의 부담을 주는 도면을 할 것이 아니라 읍면 담당자가 작성해서 해 올리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보도가 되었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이 보도가 된 것은 영암군을 지칭해서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이 아닌 것이 보도가 되었으면 영암군에 크게 명예훼손을 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잘했어도 신문에 잘못됐다고 신문에 나도 그냥 내버려둡니까?

그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 과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모르실 겁니다마는 오보가 되었다고 답변을 하신다면 최소한도 오보에 대한 현황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사항까지는 알고 답변을 하셔야 하지 않냐, 이것은 오보가 아니에요. 서호면 모인까지 지칭이 돼서 빼왔어요. 제가 이것을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각 면에 해당된 농가를 찾아가서 사실확인을 받아오면 환불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수료를 군에서 받습니까?

부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법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를 줬어요. 공무집행을 잘못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스스로 가서 해온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야지 우리가 법적용을 잘못해서 행정기관에서….

행정부서에서 홍보를 해줘야지 본인이 스스로 광주, 목포 가서 일을 봤어요. 행정이 그렇게 시키니까 하지요. 광주, 목포 가서 돈 30만원, 100만원 들여 가지고 빼갖고 와요, 그것이 지금 말씀이라고 하세요, 본인 스스로 해버린 것을 어떻게 환불하다니요? 행정부서에서 그렇게 해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왔지요. 본인이 어떻게 알아서 목포, 광주를 다니면서 해와요? 이것은 확실히 과장님 책임 하에 더 추적조사해서 환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불한 용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환불합니까? 저희 행정부서에서 직접 수입을 하고 받는 것이 아닌 이상 민원인 스스로가 자기 목적달성을 위해서….

공무원이 홍보를 잘못해 가지고 주민한테 피해를 줘도 환불할 용의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군에서 환불할 용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공무원한데 구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피해를 준 공무원한테요. 당연히 주민한테 피해를 안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7월 1일 이전 사항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수받기 전 사항은 저희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인수받은 7월 1일 이후부터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면에서 일어난 사항이라 이전 사항은 모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면에서 일어난 사항이 확인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것까지 책임회피를 군에서 해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군에서 지적업무 지도를 하셔야지요. 잘못된다면 책임을 지셔야지요.

이 사항은 자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묻는 사항이 맞다고 하면 책임을 지라는 말입니다. 주민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야 할 것이 아니냐, 제가 틀린 말했습니까,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맞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환불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군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상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은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입니다. 먼저 김인호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사항입니다. 읍면쓰레기매립장이 대부분 포화 상태에 있는데 이에 따른 부지확보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저희군 쓰레기매립장 10개소에 7,461평이 조성되어 있으며, 영암읍과 덕진면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1면당 1개소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혐오시설을 이유로 지역간 첨예하게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고 내지역 내주변만은 안된다는 의견이 팽배하여 장소 선정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실정을 감안 '97년까지는 단기계획에 의하여 해당읍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해당 읍면내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신북과 서호 2개면은 사업비 6천4백만원을 확보하여 신북면 매립장은 월지리에 1,090평, 서호매립장은 화송리에 500평 규모를 현재 설계서 작성을 완료하고 설치중에 있으며, '96년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 계획은 금정면 연소리 80번지에 200평, 시종면 구산리 482번지에 384평, 삼호면 용앙리 833번지에 8,100평을 매립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액 7천5백만원을 '97년 본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확보를 최대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별로 당면한 쓰레기매립지 난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갑홍 의원님의 질문요지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용 광고주 모집으로 제작비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저희군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95년에 1백33만4천매를 제작하여 제작비가 군비 5천2백33만9천원이며, '96년분은 9월말 현재 1백4만매를 제작하여 제작비로 군비 3천8백71만6천원을 투입했습니다. 판매수익은 '95년도에 1억1천6백만원이며, '96년분은 9월말 현재 9천만원입니다. 판매수익은 군비로 씁니다. 쓰레기봉투 상업광고 게재에 대하여는 저희군에서 실시한 '96 상반기 제안모집에서 쓰레기봉투 상업광고 문안 게재로 세외수입 및 자주재원 확충이란 제안이 채택되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쓰레기종량제가 완전 정착단계에 있을 시 실시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쓰레기종량제 시행 2년째를 맡고 있고 전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정착단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바 본 군에서는 영암군 상업광고 시행조례 제정 등 금년 내에 추진을 위하여 사업광고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앞으로 영암군 관내 대기업체와 절충하여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쓰레기봉투 광고 도내 시행사항을 보게 되면 구례가 20ℓ짜리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최근에 광고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만 있고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쓰레기봉투에 광고한 데는 없고 연구중에 있는 시군이 상당히 있습니다. 쓰레기 제작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ℓ짜리 하나를 만들려면 제작비가 20원이 듭니다. 판매수수료가 5원, 차입금이 65원 그래서 판매가격이 90원입니다. 20ℓ짜리는 170원을 받는데 제작비가 31원, 판매수수료가 11원, 판매이익금이 128원, 50ℓ짜는 420원을 받습니다. 제작비가 64원, 판매수수료는 29원, 차입금은 327원입니다. 100ℓ짜리는 830원을 받는데 제작비는 129원, 판매수수료는 58원, 차입금은 643원 이렇게 됐습니다. 제작비는 20원, 31원, 64원, 129원 이렇게 제작비가 들어가는데 90원, 170원, 420원, 830원 받으면 폭리가 되지 않냐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종량제 실시 국가의 정책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쓰레기를 봉투를 담음으로써 경제적으로도 좋습니다. 개인들이 쓰레기봉투를 삼으로써 절약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자연적으로 대한민국 전 가정이 쓰레기를 줄이고 돈으로 인해 간접적인 규제의 방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익금은 관공업수입으로 들어오고 돈으로 해서 쓰레기를 줄이자는 기본취지가 있기 때문에 비싸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전갑홍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재료화운동을 구상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군 생활쓰레기 발생량중 음식물쓰레기 약 7.6톤을 차지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가 현대사회의 최우선 현안과제로 선진지역 견학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음식물 퇴비화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추진하여 실패했던 경기도 연천군과 인천시 남동구청, 경기도 안산시, 전남 해남군을 견학하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의 실패 사유 등을 비교 분석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경기도 여주, 이천시 등 퇴비화 사업 시법지역을 견학 우리군 실정에 맞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각종 자료입수 및 비교 분석 중에 있습니다. 같은 쓰레기 처리 중에서도 음식물 처리 쓰레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각 식당에서 모아주는 데 협조도 안될 뿐만 아니라 그릇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우리가 또 가지고 가서 그것은 소각용이 아니고 매립용이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분류하기가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마치 신북 단위농협에서 지난 여름에 4억원을 융자받아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공장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농협에다는 융자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융자를 못받아서 기계 설치를 못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전국을 다 다니면서 분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어렵고 가격이 많이 들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입니다. 매번 질의할 때마다 우리 과장님은 연구하신 과장님이시고, 발로 뛰는 과장님이심을 인정을 합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니까 굉장히 고맙습니다. 제작비에 관련 상업광고주 모집광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환경부도 중요하고 도 지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살림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개념에서 볼 때 그걸 해 가지고 제재를 하거나 그것 해 가지고 잘못했다고 하거나,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제작하는데 약 9천만원, 1억원 다 된 돈이 소요가 되고, 금년분만 해도 3천8백만원으로 4천만원 돈이 다 되는데요. 이런 문제는 남들이 하든 안하든 한 발 앞서가는 행정을 우리 영암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들이 안한다고 해서 안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항상 먼저 앞서가는 행정을 구상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운동 차원에서 좋은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식당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수거하고 계십니까?

각 식당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별도용기에다 받아 가지고 음식물 봉투에 담아서 차에 실어온 것은 매립을 하고, 일부 식당에서는 돼지, 소 키운 데서 가져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본 의원 생각인데 지금 분뇨수거하듯이 어떤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민간위탁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아까 쓰레기봉투 가격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별 것 아닌 것 마냥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내가 버린 쓰레기만큼 돈으로 환산한다는 말씀이죠?

예.

군비로 들어온 이익금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돈은 우리 군민들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 돈이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그러한 취지로 진행을 하니까 그 돈도 아까워서 봉투를 안써 버리는, 지금 실제적으로 봉투를 사용하는 가정이 우리 2만 세대중에서 몇 세대나 될지 모르겠어요. 절반 쓴가요? 제가 볼 때 절반 못씁니다. 절반 못쓰는 이유를 한 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가격이 제작비 20원 들여 가지고 65원을 남겨먹은 장사는 우리 군청 장사밖에 없습니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몇 사람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다 비싼 금액으로 팔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성공이라도 하는 것 마냥 생각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이건 성공이 아니라고 봐져요. 가격을 다운을 시키시고 우리 2만 영암군 전 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안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아까 판매가격, 처리비용 가격, 업자가 얻는 가격, 나머지 순수익 이것을 전부 적당한 가격선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영암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가격 산출하는 기준이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시 예시가 돼 가지고 만드는 공식이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용×수수료자립도＋제작비＋판매이익 이것이 조례로 규정이 돼 가지고 어느 누가 적당히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식에 의한 기본자료는 전부 조사가 됐어요.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비용은 쓰레기 처리 환경관리 공단 연구소에서 연구한 가격의 기준치가 되고, 수수료 자립도, 그러면 영암군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자립도인데 영암군 수수료 자립도는 30%로 봐 가지고 여기에다가 30%, 그 다음에 제작비, 판매이익은 0.09%, 이렇게 공식이 조례로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왜 재정자립도를 30%로 봤어요?

수수료 자립도가 따로 있어요. 영암군 일반행정 서비스 하는 제반 수수료의 총 자립도를 30%로 봐 가지고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이 가격을 다운시키고 내리려면 조례를 또 고쳐야 됩니다. 이 조례야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되는 것이니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시고 많은 군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수거하는 방법,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뇨 위탁처리 하듯이 이 방법도 우리 민간인에게 위탁 처리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업광고주 모집관계도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7,641평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구입하셔서 사용 않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구입해 가지고 사용 안 한 데는 학산만 땅을 구입해 가지고 아직 데모 때문에 못하고 땅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덕진면 영보리에 구입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쓰레기매립장을 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민가와 가까워서 거기도 착공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구입을 해놓고 구입을 안 했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인가와 가까워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쓸 수 없는 땅을 왜 군비를 갖다 사놓고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어요. 몇 평이나 됩니까?

산지가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 때는 환경보호과장님을 안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현재는 환경보호과장님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몇 년이고 그렇게 방치해 놓을 겁니까? 그것은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11월중에 제가 다시 질의를 정확하게 하겠는데 구입을 했으면 사용을 못하면 어떤 처리한다든지,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 결국 군비 갖다 썩이는 결론 아닙니까? 그리고 이 토지를 구입을 할 때 어느 분이 구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도 못할 땅을 왜 구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혐오시설은 반대하는데 위에 설치하려고 하면 누가 거기에다 설치하라고 하겠습니까? 그 땅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11월중에 제가 질의를 할테니까 하여튼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조명옥입니다.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어린이집 현황과 운영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암군에는 10개 시설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인원은 종사자 136명, 어린이 975명으로 총 1093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년간 운영비 지원은 '96년을 기준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로 9억5천986만6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96년 군서 왕인어린이집과 삼호 어린이집 개원으로 현재 보육시설이 없는 면은 금정, 도포, 서호면으로 어린이 수를 감안 보육시설 설치를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상·하반기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수시 시설을 점검하여 어린이 식생활 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 사고예방을 위한 놀이시설 정비, 시설운영에 따른 예산 집행사항 등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시설 운영에 관한 문제점은 우리 군은 농촌지역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보육료가 낮고 시설 예산 대부분이 종사자 인건비로 소요되는 관계로 어린이들에게 많은 복지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시설당 년간 보조지원하고 있는 차량운영비는는 년 96만원, 교재교부비는 년 24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대폭 인상 지원하여 어린이들의 사고예방과 질좋은 영재 조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육시설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몇 군데 보육시설을 가서 보고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빨리 시정이 돼야 할 것입니다. 보육시설에 있는 집기라든지,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시설은 모서리를 다 없애야 됩니다. 지금 보육자료 파는 데 가서 보면 이 모서리에 끼우는 고무판이 다 있어요. 이 고무판을 다 끼우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바닥을 거의 시멘트로 한 데가 많은데 시멘트은 피하고 아이들 안전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안전진단 점검하시면서 이 부분은 꼭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호 전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시설 안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김인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암군 보육시설이 몇 군데라구요?

10개소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정비가 되었습니까?

기존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곳이 있고, 신축을 해 가지고 현재 10개소를 저희들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소 전부 다 신축했어요?

전환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신축은 덕진 월출어린이집하고 신북 송죽어린이집, 시종 백합어린이집, 군서 왕인어린이집, 삼호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학산 명신어린이집은 증·개축 부분으로 해서요. 작년에 도에서 특별히 하나 갖다가 증·개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학산 낭주어린이집은 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군비가 있고, 국·도비가 있고, 도에서 저희들이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신축은 전라남도가 약 10개소 받아 왔어요. 그런데 증·개축은 5, 6개정도거든요. 그래서 현재 1차적으로 영애어린이집을 '96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원광어린이집, 그 다음에 낭주어린이집, 삼호, 미암어린이집 순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97년도 사업으로는 도포를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또 계획대로 하시기 바라고, 어린이집에 조리사가 전부 있습니까?

조리사는 어린이집에서 위탁, 말하자면 다른 보건소라든지 다른 곳에서 식단을 짜 가지고 급식을 하고, 명신이나 영애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조리사가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봉급이 나가죠?

아니오, 저희들이 봉급은 주지 않고 있어요. 그냥 조리사는 80인 이상이나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에는 조리사를 두도록 돼 있지만 저희 어린이집 지침에는 두도록 돼 있지 특별히 조리사에 대한 어떤 인건비는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과에서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당연히 있어야지 두도록 돼 있는데 자치적으로 한다, 그러면 과연 어린이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만약 음식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요?

점차적으로 인건비를 저희들이 국·도·군비로 80%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갈수록 복지사업에 지방에서부터 예산을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인건비 100% 지원을 하게 되면 조리사도 관리를 하게끔 되겠습니다.

방금 조리사 인건비 나가냐고 하니까 인건비 안나간다고 하셨잖아요

조리사 인건비는 안나가고 있죠. 조리사는 정식직원에 들지 않아요. 그냥 조리사 자격증만 있으면 그 분이 점심시간 잠깐동안에 가서 짜주면 되거든요. 저희군에 조리사가 없는 데는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간호사한테 가서 식단을 짜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식단대로 어린이집 급식이 잘되고 있는가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에서부터, 중앙에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된다면 위에서부터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조리사에 대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내려오면 도·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면서 정식으로 그 사람을 쓰게 되죠.

조리사 인건비가 나간다고 들었는데요.

조리사는 없어요. 보시면 알게 된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지침에는 조리사가 있게 돼 있는데….

있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방금 조리사가 있게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조리사가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명신 영암 영애어린집이 있거든요. 그 분은 명신 가족 중에서 조리사 자격증을 따면 좋고 그것이 없는 분은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제 말이 빗나갔음은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인건비에는 조리사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규정에는 조리사를 두도록 돼 있다면서요?

규정에도 없습니다.

군 지침 어린이집 규정있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입니다. 군 서면 출신 최재상 의원님께서 영농조합법인 설립 절차와 법인명단이 미비치돼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농조합 설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해서 자격이 있는 농업인 5인 이상이 발기를 해 가지고 정관을 작성을 하고, 기타 설립한 필요한 어떤 행위는 내용이 조합원의 모집이라든지, 명부작성 총출자 수 결정, 설립년도의 사업계획, 설립과정에 필요한 재산취득 이러한 사항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동의자 자격있는 농업인이 법 제6조에 의해서 창립총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승인, 임원의 선출 그러니까 이사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년도 사업계획 승인을 전원이 동의를 해 가지고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면 대표이사가 설립등기를 하는데 설립등기는 법 6조하고 시행령 7조, 8조, 10조에 의해서 설립등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자불입은 서두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발기를 할 때 참여한 농업인들의 출자불입이라든지, 현물투자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립등기가 되면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하도록 돼 있는데 설립등기의 신청은 첨부서류로서 창립총회 의사록, 이건 공증이 되는 의사록, 그 다음에공증이 되는 정관, 그 다음에 출자자산의 내역, 대표조합원의 주민등록을 첨부를 해 가지고 등기를 신청을 합니다. 이 등기는 시행령 9조에 의해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아 가지고 법인설립 신고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기부등본과 정관, 출자자의 주소, 성명, 출자지분을 기재한 명세서를 내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설립사실 통지서를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내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는 정관과 조합원의 명부, 출자자산 내역을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의해서 영농조합법인이 조직이 되고 이 절차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 영농조합법인이 84개소에 조합원이 906명입니다. 유형별 내역은 쌀이 4군데, 화훼가 2군데, 과수가 13, 특작이 16, 축산이 23, 가공이 2, 수산이 2, 복합이 12, 유통이 1 이렇게 해서 84개 영농조합법인이 현재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명단 미비치 이유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법인 등기를 할 때 영농조합법인에서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신고를 할 때 조합원 명부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84개 조합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조합은 이 절차에 의해서 이 명단을 다 낸 조합도 있고, 또 그 조합원 명부를 빼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우리 법인 편람에 보면 시장, 군수는 개인별 내역을 관리대장하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현재 안된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질문하실 때 서류로 제출해 주도록 했기 때문에 907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작업을 해 가지고 조합원 명단을 907명이나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호면 전갑홍 의원님께서 농어촌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보조사업의 용도변경 및 보조금이 증발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동향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고 이에 따른 근본대책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보조사업의 용도변경에 있어서는 농어촌보조사업은 농림수산통합사업실시요령에 의거 사업자 선정, 사업설계 검토 승인 확정, 공사 지도 감독,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사업에 따라서 정산서를 저희들이 징구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점이 있겠고, 그 다음에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있을 시는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사업 목적에 타당시 승인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대책은 농림수산부 훈령 제834호에 의한 농림수산산업통합실시요령 제5장에 보면 평가 및 사후관리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1회에 한해서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 평가를 해 가지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을 하고, 사업완료 후 3년간 매년 사업운영 실태를 점검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 책임자는 시장, 군수가 돼 있고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리대장을 비치를 하고, 차량이나 시설물에 있어서는 반드시 표지판을 수립을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조융자지원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이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금회수라든지, 농림부 사업지원을 중단하는 훈령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 사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 7월 22일날 법인경영체 운영 개선방안이 시달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운영이 부실한 영농법인은 기술 상담 지도 및 판매 등 경영상태를 지도하도록 돼 있고, 이 지도사항을 농촌지도소에서 농협, 수협, 축협에 통보를 하면 농·수·축협에서는 이것을 카드로 비치하고 이 카드에 의해서 월 1회 이상 상담을 지도하고 실적을 카드에 기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부실할 때는 사업실적이 없을 때는 시군에서 자진해산을 유도를 하고 정부가 지원한 자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금을 반환 또는 징수를 하고 융자금은 융자를 실행하는 농·수·축협에 통보를 해서 자금회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용도변경이라든지, 부실한 동향파악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올려야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못 올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많아서 정밀파악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하기에는 명확하게 변태유용한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준공이라든지, 보조금을 정산할 때 준공검사에서 정산을 하고, 정산서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가 답변을 못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훈령이라든지, 사후관리 요령에 의해서 철저히 업무를 수행해 가지고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으로 영농조합법인설립현황을 내주라고 했는데 조합원 명부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조합원 명부를 내주라고 했더니 담당직원 이야기가 조합원 명부를 우리가 비치를 안하고 법인등기하고 대표자 명단만 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누가 조합원인지 모른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렇게 엉성하게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냐, 또 지원하고 융자할 수가 있는 것이냐 해서 제가 자료를 내 주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어제 직원이 답변을 잘못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조합원 명부를 엄연히 첨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합원 명부를 첨부를 해 주시고 전 의원께서도 부실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영농조합법인설립이 너무나 쉬워요. 내용을 보면요. 다섯 사람 이상 해 가지고 출자는 확인을 합니까?

출자도 상황에 따라 현물출자하고 현금출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을 금융기관에 넣어놓고 합니까, 출자조건만 도장 찍어서 발행을 해버립니까?

여기 보니까 군수한테 30일 이내에 설립사실을 통지를 할 때 출자자산 내역을 내놓고 했거든요. 그런데 출자는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금일 경우에는 현금을 예치를 하고요.

출자금액을 받아 가지고 자산으로 운영이 됩니까, 현금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자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자 없이도 서류적으로 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설립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인데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말입니다. 법인설립이 너무 쉽다, 출자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특정인이 자기 개인사업을 위해 위장 설립도 가능하다, 먼저 위장설립을 해놓고 정부지원을 받고 보자, 그래서 부실영농법인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보면 같은 유형의 법인이 있어요. 26명속에 20명 유형의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 26명 속에 들어 있는 갑이라는 업종의 법인체가 똑같은 업종의 법인체를 20명 들어 있는데 26명이 여기 안들어 있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9백 몇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명단이 없다고 해서 제가 오늘 새삼스럽게 들먹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영농법인 설립이 너무 쉽고 정부 보조를 타먹기로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과에서 농가부채나 부실을 방지한다고 보면 이 법인체의 운영실태, 점검표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금년말에도 영암유통, 월출법인, 배법인 그러면 배법인체가 얼마만큼 관리카드를 제시를 해서 관리를 하는지, 밖에서도 부실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건전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부실한 데는 자금회수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에 참고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지원이라든지, 편중지원에 대해서도 우리 영암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농업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금지규정 시한을 작성해 가지고 금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거기에는 내용을 사례별로 지금 제가 가지고 오긴 왔습니다마는 불량이 많아서 일일이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3년까지 관리는 하고, 3회 이상은 안하도록 돼 있고, 이것을 시행하기 이전에 '90년부터 '95년까지 완전히 전산화가 되어서 디스켓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에 의해서 편중이라든지, 중복지원된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너무 심각한 일이고 우리가 농어촌 구조 조정사업중에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어제 본 의원도 유사한 건을 질문을 했고 세 사람이 각각 유사한 내용을 질문 했습니다마는 산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사업을 이끄는데 실무과장이 상당히 능력도 있으시고 전문지식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너무 방대해 가지고 부실한 면이 많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지적을 드린 것은 이끄는 사람, 이 사무를 맡아 가지고 주무과장을 맡고 있는 산업과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때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선정과정에 소홀함이 많았다, 아까 최의원이 질문한 관계를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놀라버렸는데 신청자가 들어와 가지고 선정될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발전설립법 6조라든지, 그 다음에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한다든지, 또 명백하게 5인 이상이기 때문에 등기작성할 때 따라 들어가겠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할 때 다 따라가는 사항을 왜 그 카드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직원이 긍정을 하지 않고 부정으로 이 업무를 어떻게 하든지 기피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자료를 불성실하게 냈느냐 생각되고, 본 의원과 같은 질문을 했던 사람으로서 실망을 했고, 원인을 따져보면 근본적으로 선정과정이 잘못돼 버렸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를 다니면서 옆 사람 적격자를 도우려고 가 보니까 굉장히 규정이 까다로워요. 우리 같은 사람은 문 앞에도 못들어가겠어요. 접근도 안되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발전위원회도 이번에 바꿨으니까 말이지만, 본 질문하고 좀 옆으로 나가고 있는데 상위법의 임기가 2년이고 하위법에는 명기가 안돼 있으면 상위법을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규정을 과문하면서도 대담하게 민원을 일치하게 발전하는 자세가 아닌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거기를 가야 되냐 하는 것이 개별농가의 생각으로서는 상당히 멀더라구요. 그런데 선정돼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엄청나게 선정에서부터 관리가 아주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특히 부실공사가 많이 돼 있고 사후관리가 안돼 있어요. 우리나라 건축 7단계에서 가장 부실한 것이 설계가 40.9%예요. 계획, 조사, 설계, 감리 이런 시공하는데 시공에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니까 영호농장 같은 곳은 작목을 입식도 안했는데 KS마크도 없고 자재도 전혀 고려도 안하고 부실자재를 넣어 가지고 용접한 부분이 지금 녹이 다 끼었어요. 그 다음에 최소한도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갔을 때 5인 법인이 왔어야 한텐데 대표자가 아닌 제3자 말 잘하는 사람을 빌려다 놨어요. 공무원이 그것을 인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수반해 가지고 현장검증 나오니까 네가 와서 말해라 해 가지고 알고 있는 공무원이 그 대표를 어물쩡하게 넘겨줬다는 것이 이것이 하늘을 둘러보고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예요. 그 다음에 시종을 갔는데 구속되었다고 얘기해 가지고 검찰청에 알아봤어요. 저희들은 이런 사람이 2달 동안에 거기에 접수된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간접화법이라도 쓰시라는 겁니다. 아까 모 과장님처럼 여기서 의원이 심각하게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막말로 하지 말고 그럴 때는 상대방 입장을 좀 생각해서 간접화법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부다 한 것이고 재경원에서 이 돈을 안주려고 해요. 이 사업은 재경원에서 찍고 있는 사실이예요. 58%가 부실이고, 42%가 유리하다는 것을 신문 보여달라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보여줄께요. 전문기관의 근거있는 조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이지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잘된 사례는 군서 동호리 라든지, 덕진을 가보니까 이 정도 되었으면 잘된 것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때리는 서방보다는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밉다는 겁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관계공무원이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우리한테 현장조사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얼굴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금년도 12월달에 '98년 사업 신청을 받도록 돼 있는데 사업은 법인이 됐든지, 일반농가다 됐든지 신청을 하도록 돼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셔 가지고 금년 사업으로 7천만원 우리 군비 확보해 가지고 14억원 확보해서 읍면에 소득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1개 읍면에 똑같은 여건인데 어떤 읍면에서는 그 사업신청에 대해서 배정을 그 때 했기 때문에 배정물량이 적어서 더 할 수 없냐 하는 얘기를 의원님들도 하고, 농가에서도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읍면에서는 많은 돈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전부 못써요. 그런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임의원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그 중에는 그러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호농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사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집중관리를 해 가지고 어떤 좋은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을 모색해 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좋은 안이 있다면 그런 안도 제시를 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농법인은 문제점이 영암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꾸 영농법인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영농법인에 조합원 명단이 없다는 얘기를 어제인가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면 출자자 명단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영농법인의 문제점을 그대로 도출시키고 잘못된 부분을 군의회에서 보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여러 가지 부실영농법인이 생겨서 많이 대출이 되고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와서 그러한 것을 자꾸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즉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제기불능한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해 가지고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입니다. 먼저 삼호 출신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천-목포간 농어촌버스 연장운행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서남부 학산, 미암, 삼호면 주민 및 동아전문대 학생들의 생활근거지가 목포가 많지만 영암농어촌버스가 목포터미날까지 운행하고 있어 시내왕래시 환승하는 불편과 단일요금제를 적용받는 좌석농어촌버스와 시외버스 운임요율을 적용받는 농어촌버스의 운임체계 상이로 추가부담이 도는 등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이 커 주민편의를 위해 영암농어촌버스가 목포시내까지 운행하고 또한 목포 농어촌버스도 독천까지 연장운행해 주라는 건의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85년 농어촌버스가 발생된 후로부터 11년째 된 민원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우리군과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 농어촌버스와 영암군 농어촌버스 대표 및 주민들과 수차례 협의회를 개최 운행노선은 목포 북항에서 영암 독천까지로 합의하였으나 양 회사의 이해관계로 인해 운행횟수, 배차간격, 운행비율 등이 합의되지 못해 버스운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양 회사에 독천-목포간 농어촌버스가 조속히 운행될 수 있도록 수차례 전화통지 또는 연락을 하였으나 진전이 없어 서면으로 양 회사에 조속 합의되도록 하였고, 이후 계획은 목포시와 연계하여 조속히 운행될 수 있도록 협의 조치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삼호 출신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라삼호공단 50만평 확장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호지방산업단지 확장은 기 조성하여 완공단계에 있는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와 함께 그동안 낙후되었던 우리 지역이 전남 서남권의 신산업 지대의 중추지역으로 떠오름은 물론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발전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장계획은 항공, 우주산업 공장을 유치코자 용당지구 62만3천㎡ 약 20만평, 산업기계공장을 유치코자 삼포지구 99만㎡ 약 30만평 등 161만3천㎡를 확장하고자 하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8월 16일부터 8월 29일까지 일간신문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9월 4일 확장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현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9월 10일 주민의견 수렴 검토의견서를 본 군에서 작성을 해서 전라남도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97년 3월 중에 지방산업단지 변경고시를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 산업단지의 확장으로 인하여 편입 이주민의 권익은 물론 개발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서호 출신 전갑홍 의원님께서 지난 5월에 질문하셨던 내용을 다시 질문한 내용입니다. 목포공항에서 삼호택시들의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는데 단속실적 및 단속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전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 및 외지인들에게 영암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목포공항 등 관내 버스정류장 앞 택시승강장에 택시요금표를 제작 게시하여 부당요금 시비 근절과 매월 택시불법 운송지도 질서 지도단속 기간을 설정, 비노출로 지도 단속에 임하여 '96년 상반기 목포공항에서 2회에 5건, 지난 9월 5건, 합승 및 승차 거부가 되겠습니다. 적발하여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전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서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분위기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법규에 의거 과중한 행정처분 등으로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우리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택시요금은 후불제 이므로 현지단속이 손을 못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전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관리 무면허 업자의 실태와 관리대책을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지도 감독과 열관리 자격자인 면허업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정 열사용 기자재 보일러 시공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19개 업체입니다. 온수보일러 등 열사용기자재의 설치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 등록하고 건설업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 또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어 신고한 후 특정 열사용 기자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열사용 기자재 즉 온수보일러는 국민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설치 사용하고 있으며, 보일러 시공시 등록업체에 시공토록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당해 건축물을 시공, 수리하는 건축업자 또는 평소 알고 지내는 기술자에게 시공을 맡기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실상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무등록업자에 대한 시공은 '96년 상반기에 2건을 적발하였을 뿐 지도 단속에 애로가 있습니다. '96년 6월 27일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 등록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지난 4월 초 한국열관리시공업체 전남지부에서 기술인력 등 교육 미이수 등록업체가 통보되어 과태료 처분하기 전 '96년 4월 30일까지 각종 교육을 이수토록 촉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은 면허나 허가제가 아니고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만 있으면 등록을 한 후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시공업체도 등록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무등록업체에 대한 시공에도 법에 의거 처벌되어야 합니다. 무등록 특정 열자재 시공업자에 대한 단속은 등록관청에서 능동적으로 지도 단속하여야 합니다만 보일러 시공을 요구한 주민 또한 관례대로 평소에 알고 지내는 무등록 기술자보다는 등록업체에 의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시공업체도 시공협회와 구성되어 있으므로 에너지관리법에서 위탁받는 특정 열자재 설치 시공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등록관청 등록시공업체 소비자가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무등록업체에 의한 시공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등록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은 열관리 시공협회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이므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갑홍 의원입니다. 다른 것은 1년간 사업계획이라든지, 진행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보호를 더 받고 지도를 하여야 될 부분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준다든지, 과태료 벌금부과라고 하는 것은 업체 내지 개인한테는 상당히 심적인 영향이라든지, 경제적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조금만 눈을 피해서 등록도 안해 버리고 자율적으로 영업을 해먹을 수가 있는데 어렵게 굉장히 수고들 했어요. 서울까지 가서 굉장히 고생들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보호조치가 없이 놔뒀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누수현상마냥 보기 싫은 부분이 되죠. 그래서 무등록 업체에 대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계획과 단속반이 편성이 되거나 계획이 수립이 되면 서면으로 계획서까지 보내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이와 같은 단속을 해서 법의 보호를 받을 사람은 받아야 되겠죠?

단속계획서를 서면으로….

무등록업체를 단속하는데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하겠다고 말씀하셨죠?

2건은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재수 없게 걸린 사람들인가요?

무등록 업체가 점포를 시설해 놓고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눈에 띄지만 점포도 없고 각자 가정에서….

점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점포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2건을 적발을 해서 1건은 등록을 했고요.

하여튼 체계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획대로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수입니다. 전갑홍 의원께서 질의하신 법정전염병 실태와 방역예방 및 치료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법정 전염병에는 1종 전염병이 8종류가 있고, 2종 전염병은 17종류, 3종 전염병은 4종류로 해서 총 29개 종류가 있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방역대책으로써는 전염병 예방과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각종 검사를 철저히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아동에 대해서 예방접종, 철저한 방역소독, 보건교육, 방역기동운영반, 질병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96년도 환자 발생현황은 1종, 2종 전염병 환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3종 전염병 중 결핵환자 발생이 83명 발견되어 모두 보건소에서 등록 치료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병양성자로서는 17명 발견해 가지고 전원 보건소에서 등록 치료를 하여 치료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을 실시는 월동하고 있는 모기구제를 위하여 조기방역 3월 15일, 4월 1일 2회를 실시하였고, 5월부터 9월까지 매번 1일날 자연부락 전 지역에서 일제 방역소독을 6회에 거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밀집지역, 하수구, 쓰레기집하장 등에 취약지 방역소독을 132회 실시하고 철저한 방역활동과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전염병 그러면 우리가 60년대, 50년대에 대단히 고욕을 치루었던 병인데요. 실지 우리 생활이 많이 향상되면서 이러한 병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해소가 돼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저변층이라고 하는 군민들, 저변층 그러면 약 60%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저변층은 아직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방법부터도 아직 모르는 분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를 테면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감기예방접종을 맞았습니다마는 제가 부락에 다니면서 감기예방접종 얘기를 했더니 그런 예방접종도 있냐고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지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대단히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실지 어떤 방역이라든지, 예방활동을 많이 하면서 우리 군민들 피부에 과연 얼마만큼 와닿는가, 법정전염병 관계도 물론 겉으로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어떤 사활을 걸고라도 우리가 치중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병같은 경우라든지 방역소독을 132회에 걸쳐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계통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방역활동을 하신지 모르지만 만부득이 우리 영암군에서 다른 전염병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성공적으로 방역활동을 잘 하신 것이고,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이나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이 있다면 사전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보건소를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