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받을 '95행정사무감사추진실적은 제51회 정기회시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추진결과를 보고 받는 자리로 얼마 남지 않은 '96년도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95행정사무감사와'96년구정질문추진실적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페이지 77페이지 기획감사실 '95행정사무감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 시정건의사항은 총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4건은 완료가 됐고, 한 건은 추진중입니다. 본 사항들은 계속사업으로 반복되는 사업도 있고,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전산교육과 교육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렌구축 이후 직원들에 대한 새로운 전산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신청사에는 렌, 웸 구축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고, 만약에 구축이 되면 우리 전산실요원에 대한 기본교육도 설비자로부터 교육도 받고, 각 과에 있는 일반 공무원도 렌 통신망을 이용해서 업무 추진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교육장의 기기가 부족함에 대한 대책마련인데 전산기기가 우리가 산곡3동사무소를 빌려가지고 컴퓨터 286을 18대 보유했었습니다. 이번에 팬티엄PC급으로 속도도 빠르고 성능도 좋은 것으로 10월 23일 20대를 교체해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전산교육의 내실운영에 가서는 앞으로는 직원들이 일반 하나워드나 澎 정도 문서편집의 차원을 지나서 윈도우 또는 한글, 엑셀, PC통신 등 전직원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해서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정보처리능력을 상승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무료컴퓨터교실도 운영해서 컴퓨터가 20대가 있기 때문에 한 10회에 걸쳐서 2백 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 풀예산 5천만원 집행미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요구내용은 자생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을 해당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매년 지원액이 정해진 사회단체는 일정지원액을 정액보조로 해당부서에 편성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7개 단체가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관련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민간경상보조는 사실상 예측이 곤란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풀관리예산으로 해서 동행정이나 주민에 대한 행정을 펼치는데 참여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으며, 또한 우리 부평구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예산편성이 2억 8,3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큰 자원이지만 우리는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3,986만 2천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를 해당부서에 편성할 때는 회계연도로 신설되는 사회단체의 보조요구의 파악곤란 등으로 해당부서에 편성하면 곤란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풀경비의 목적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한 이용이 편리하고, 또는 행정집행하는데 손쉽게 하기 위해서 풀예산이 서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라는 것이 신설돼서 학교폭력방지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2천만원을 풀예산으로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평4동 48번지 신트리지구 도로개설 조속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신트리지구는 지역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는 지역이고, 아주 도시계획사업이 미비해서 사업할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추진이 돼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안돼서 토지매입비의 부족이고, 또한 사업이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96년도 추경 때 토지매입비 1억 2,500만원과 시설비 1억 4백 4만 4천원을 확보해서 지금 10월 7일 착공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행정의 조직전문화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세계화, 국제화의 변화에 능동적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전문화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고진섭 위원님과 강태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정리해본다면 사실 동직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구청에서 근무했다가 내려보낸다는 사항이 한 가지 골자이고 세계화, 국제화가 어떠한 것이냐,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여건이 어떠냐는 사항으로 집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진단을 해서 구본청이 1과 2계를 선정해서 경영재정과를 신설해서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 번 실시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무전결처리사항을 일제정비해서 과장 이하로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정비한 바가 있고, 또한 재난관리기구가 증설이 돼서 삼풍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주요도시에는 안전지도계와 가스안전관리계가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지역경제과에 신설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 통신계와 부동산관리계, 차량등록계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직진단이 끝나고 의회에 상정할 때까지 보안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불용액과다발생 주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불용액이 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매년 연례행사로 의회로부터 지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정확한 산출기초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해서 항상 용의주도하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집행잔액은 조기에 파악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추경 때라든가, 정리추경 때 다른 사업으로 활용해서 불용액을 없애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시에서도 61억이라는 돈을 삭감해서 재활용했습니다만 사업선정에 있어 사실 욕심은 있어 가지고 사업을 선정했습니다만 지방재정자원이나 시비나 국비가 보조 안 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적시에 내려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사업이 미진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점차 시와 구와의 보조금 관계가 미묘한 관계에 있고, 시는 시대로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우리 구 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시에 확정적인 사업을 유기적인 연관체계를 갖춰서 시비보조가 확정되는 것 외에는 사업을 설정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7예산편성시 물가정보지나 실거래가의 확인 등으로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각종 설계라든가, 물품구입시에 물가정보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중적인 시책 때문에 사업자나 물품가격이 일치 않는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행하는 사례가 있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구정질문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급식시설설비사업보조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에 급식설비사업의 보조용의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교육자치법에관한법률이라든가, 또 지난번 대통령령이 96년 4월 19일 지정이 돼서 근거는 마련이 됐는데 이것이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영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시의 통제를 받느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회, 2회 추경예산에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발휘하는 방법이 생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건에 대해서 50억 정도 도로개설사업에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실적이 없다 해서 시에서는 승인을 안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도로개설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타당성, 재원의 확충 등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사업을 많은 것보다는 확정적으로 집행해서 완료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는 사업을 적절하게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상부기관의 승인사항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교육문제는 시 차원에서 해야되는데 대통령령으로도 제정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항은 시에서 어떻게 검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교육구청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서면질문서 지연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면질문이 늦어지는 것은 우선 기획감사실에서 얼마나 챙겼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지런히 챙겨서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서면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신청사 추가소요액 조달방안에 대해서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본 청사는 5개년에 걸쳐서 토지보상금부터 시작해서 금번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의 부족분에서 시와 특별재원조정교부금 줄다리기까지 해서 22억을 타오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위에서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타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1회추경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47억을 확보해서 오늘 준공에 이르러서 오늘 회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보고 사항을 마치면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보고 받은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구정질문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제1회 추경시 학교급식시설 3억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미부담 사유로 시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는 답변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까지는 우리가 각 사업부서에서 신청하는 자금을 50%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 들어와서는 시의 각종 국책사업이라든가, 대형사업이 많이 있어서 96년 8월에 우리가 96년도 예산사업을 실시한 결과 30 대 70으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시에서 배정하다보니까 현재 우리가 12건이 있습니다. 56억 3천만원을 부담하고 시비보조는 29억을 보조해줬습니다. 이 비율이 30%뿐이 안 됩니다. 전부 도로가설사업인데 지금 부개3동 우성아파트 부근 도로개설에 대해서만 5억 5천만원을 시에서 받고, 우리 구비가 5억 5천만원, 이것만 50 대 50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것은 구비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개 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구비를 부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은 위원님께서 자세히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개3동 우성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부개1동 48번지 부근 도로개설, 부개2동 동산아파트 부근 도로개설, 삼산동 77번지 부근 도로개설은 기 95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계속사업으로 이것은 더해야 되는데 이 3건은 96년에는 반드시 계속사업으로 이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형편상 어려워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청사도 다 짓고 해서 큰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이 사업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 예산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는 주로 건설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이 있는데 건설사업은 건설과, 시 도로과 등으로 직통라인을 통해서 국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순위선정 같은 것은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게 우리 구 재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느 사업에 목적 위배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승인을 안 해준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구에서 시의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승인된 내용을 그것을 빌미로 해서 승인을 안 해준다, 어불성설 아닙니까?

사실 시비보조를 얼마씩 해줘야 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형편을 봐가지고 여지껏은 그래도 95년도까지는 50%씩을 다해줬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편성 과정부터는 하나의 방침을 세운 거죠. 시에서 각 구청에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일반교부금을 주는 규정을 세웠는데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야 우리 부평구에 인구가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나오지만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특별' 자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와의 유기적인 관계로 계속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급식지원으로 3억 예산 확보된 중에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우리가 17개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직 전학교를 상대로 해서 급식시설지원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올해 못했으니까.

올해 안 되는 건데 내년에도 시에서 불가를 해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구비부담을 우리가 해야죠.

이것 우리가 3억 1회 추경에서 세워준 건 구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시에서 보조를 주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는데 시에서 보조금29억 줬는데 우리가 56억을 부담해서 12건의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예산을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각 기관을 평가하는 것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 재정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것을 명확히 선정하고 시비보조를 받아서 할 사업을 많이 욕심을 부려서 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순위를 정해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97년도예산에는 학교급식지원비로다가 전체학교를 세워준다,

전체학교를 세우려고 안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3억은 어디 가는 겁니까?

3억은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시의 승인이 안 나면 집행을 못 하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니까 이번에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중간평가제 인가한 적 있습니까? 1회 추경 전에 한 번 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풀예산 집행 중에서 학교근절폭력대책위원회 2천만원 지급했죠? 어떤 방법으로 지원된 겁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자금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과에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청장님까지 결재가 나면 예산만 그쪽으로 지원해주면 집행은 그 쪽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산곡3동 전산교육장 있는 것은 총무과 재산입니까?

공무원교육은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에서 18대 286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산곡3동에서는 회의실로 사용하겠죠. 창고라든가. 그래서 거기는 없어지고 여기에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3억 세워져 있는 돈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리추경 때 삭감하겠다고 했잖아요. 여기 향후계획을 보면 96년도 미지원 지원대상학교 기확보 3억원, 97년신규급식시설 지정계획 8개교 지원계획기금은 뭡니까?

그것은 96년도계획과 97년도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97년도 지원할 것을 어차피 이번 10개 학교 지원이 안됐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가서 17개 학교 다 지원합니다.

이월하면 되지 왜 삭감합니까? 명시이월하면 되잖아요.

이월은 시설비가 아니고.

향후계획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97년도신규급식시설 지정계획 8개교 했는데 삭감한다고 하시니까 잘못된 거죠. 향후계획서가 잘못됐다든지.

그것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여기 구정질문 답변사항 추진사항을 보면 지금 급식시설 3억원이 전체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불용액 과다발생 이런 부분도 조치완료 했단 말야. 조치완료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이 당해연도로 끝나는 개발사업 같은 것은 되지만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풀경비 보조라든가 불용액 과다발생 이런 것은 매년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심한 주의를 해가지고 줄이는 게 최대의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옳은데 여기 계획서에는 3억원 지원대상 학교 8개교까지 계획이 돼있는데 삭감은 정리추경 때 삭감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년에 다시 세워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하는 게 낫잖아요, 내년에 다시 세우는 것보다 추가로 더 보태서 세우는 게 낫지, 이월사업으로 넘겨서, 그러면 삭감 돼가지고 내년에 다시 신설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행정운영의 묘인데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학교지원법이죠, 학교지원자금법인가, 급식시설지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제목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던 건가요, 자금지원법이. 교육경비보조관련법규인데요, 지방자치법에도 있고, 지방자치에관한법률도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없고, 특별교부세도 아직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현재 이것은 발표할 사항은 아닙니다. 5억 하나 와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주변이 밤에 학교 담이 높아서 우범지역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없어서 우범지역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 지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보안등은 건설과에서도 했는데 항목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 잘못됐을 때 학교 담 사이로 주변에 주민이 민원 과다발생 됐을 때는 구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구에서 다른 것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구조물정비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현재 학교.

교육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민원이 발생되는 데.

다른 돈으로 한다니까. 교육비보조는 딱 세 가지 뿐이 없어요. 학교급식지원하고, 학문연구에 관한 업무하고,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로 정해져있습니다. 시설 같은 것은 안돼요. 학문을 위한 학교에서 필요한 과학기 같은 것은 되지만 외부에 담장, 보안등은 다른 예산으로 합니다.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학교 내에도 자치구에 부평구에 예속돼있는 부평구 행정 관할지역 아닙니까?

교육은 국가사무이고, 우리 구청별로 교육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역별로 다른 데 지역이야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죠.

부평구 관내지역에 있으니까 부평구에서도 이런 돈으로 삭감할 게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업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외부시설 같은 것은 우리 구조물정비비도 있고, 예산 세워서 도로개설사업비도 있고, 포장사업비도 있고.

시간 없으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이 96년도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가 미부담 사유로 해서 승인이 안 난 건데 애초 96년도예산안 편성시에 시비보조금에 대한 구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엄융진 위원의 질문에 잠깐 보충하면서 시비보조 50억 청구했을 때 기본계획 서 있지 않습니까? 청구한 청구서, 그것 좀 줘 보실래요.

제가 답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시민과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다음에 보고하실 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시비보조사업을 95년 7월 22일 우리 건설과에서 시청 도로과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96년도예산 편성하면서 시에서 확정으로다가 돈을 29억 3,200만원을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해서 줬습니다. 바로 준 거죠. 그랬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11건에 대해서는 구비부담을 못한 겁니다. 추진과정은 장헌식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시비보조사업은 주로 개발사업이 많습니다. 저쪽의 도시국, 사회산업국하고 절충하는데 거기도 예산액의 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사업변경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확정됐을 때 시에서 예산을 너희들한테 이렇게 줄 테니까 구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지시가 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구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재원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청할 때는 우리 돈을 얼마하고 시에서 보조해주면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요청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차이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기 우리는 예산을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시에서 보조비는 늦게 준다할지라도.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세웠던 예산을 깎아버린다든지 다른 데로 편입시킨 시기는 언제야, 다시 변경을 해서 그런 가요.

금년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은 11월 10일까지 예산이 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우리는 제출해야 됩니다. 시간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시비사업은 별도로 떼어놓고 일단 계산을 합니다. 우리 재원 중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가용재원이 50억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시비보조사업이 50억이 있으면 마저 들어가는데 가용재원이 50억 있는데 시비보조사업내역이 100억이라면 50억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 이것을 먼저 해야 되겠느냐는 그때 가서 윗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순위가 이게 뒤로 밀리기 때문에 11건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밀리는 게 아니라 시에서 우선 중장기계획사업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던 거란 말이에요.

시에서도 각 구청과 사업소별로 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됐기 때문에 50억이 와있는 거 아니에요?

순위는 돼있지만 돈은 얼마를 준다는 건 없는 거죠.

12가지 하는데 9가지가 됐든, 12가지가 됐든, 12가지 사업중에 50억은 순위에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 순위에 의해서 50억이 결정이 돼가지고 우리 구에 내려준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재원을 확보를 못해서 그 사업을 못하는 거 아냐, 그 사업에 50억을 신청할 때는 우리가 우리 구비로 이만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냐구.

계획은 있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짜면서 사업을 선정하다보면 그것을 충당을 못할 때가 있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미진한 사업이 그겁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12가지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필요한데 시에서 얼마 주시오했는데 왜 돈을 확보를 못했느냐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게 지금 일찍이 와있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일찍 와지지 않죠.

96년도 언제 결정 났어요, 1월쯤에 결정났다고 했잖아요.

시에서 예산액이 통과돼야 확정되는 거예요. 시의회에서.

확정된 날짜가 언제냐구요. 예를 들어 1월에 확정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비보조비가 왔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거 삭감해서 그쪽으로 해서 사업을 했어야죠.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이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에 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저번에 부평구청사 45억만 시에서 22억을 받아왔다면 그런 재원으로 여기에 추경 때 편성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못한 겁니다.

그 사업내역을 줄줄이 얘기해 줘보세요. 뭐를 안 해도 되겠는가.

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부개3동 우성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부개1동 48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부개2동 동산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삼산동 7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부평1동 341번지 도로개설공사, 부평4동 433번지 신트리도로개설공사, 부평3동 208번지 도로개설공사, 십정1동 동암로에서 부평여상 도로개설공사, 부개2동 부개역사에서 동수천간 도로개설공사, 산곡2동 우일연립 옆 도로개설공사, 부평3동 경인국도변 경인블록 주변 도로개설공사, 일신동 5통 일대 도로개설공사 이렇게 12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부분이 신트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언제부터 다발적으로 발생된 지역인데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도로개설공사건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안 되고 부평구 전체 운영을 한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항간에는 특별양여금으로 도로를 닦느니, 뭐하니, 10억을 끌어왔느니, 6억을 끌어다가 하느니, 이런 얘기가 많이 돌거든요. 그런데 특별양여금 한 건도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양여금 사업은 없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은 있구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하는 게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부개역사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개역사도로개설공사, 저쪽에 새로 생긴 송신고가교 있죠. 5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설계해서 건설과에서 집행하면 됩니다.

그거 한 가지죠. 부평 남부역 있는 데 도로 내는 건 아니죠. 남부역에 6미터도로 내는 것도 특별양여금 받아다가 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송신고가교인데 정확한 공식명칭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아는데 송신고가교 개통하면서 부개역사 새로 생겼잖아요, 그 근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특별히 재원을 지원해 준 건 5억뿐이라는 얘기죠.

네.

위원장님, 잠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을 합니다.

아직 질문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제 질문 끝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도중에 마이크가 이사를 가가지고. 부평동48번지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문드린 기억이 나는데 답변으로 96년 1회 추경시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조속한 시일내 완료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완료가 안된 상태죠. 완료를 못시킨 문제점이 뭐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서있는지, 또 완료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트리48번지 지구는 그동안에 계속사업으로 해왔는데 일부분이 안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엄 위원님하고 유재홍 위원님이 이것은 마무리돼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10월 7일 건설과에서 착공을 했다고 하니까 보고사항은 다 끝나고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끝나겠죠.

확실한 기간을 말씀해주십시오. 어느 정도 걸릴 것인지. 금년 내로 끝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건설과장님과 상의해서 곧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우리가 국비나 시비 보조받으면서 사업명이 정해져 내려오죠. 만약에 내려왔을 때 그 사업을 안 하고 남는 돈은 불용액 처리해서 돌려줘야죠.

돌려줘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영중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따라서 먼저 공보관관리실태 및 활용방안, 두 번째는 비디오방 지도단속, 세 번째는 TV난시청해소방안, 네 번째는 부평사발간 및 부평사람들 제작활용, 다섯 번째는 시설관리부실에 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시정토록 요구하신 내용은 공보관에 무상 입주한 사회단체 8개에 대해서 유상, 또는 환수여부조치, 수리 보수된 2층과 보수되지 않은 1층간에는 차이가 있는데 개보수여부 및 정문의 이전조치 등의 방안모색, 공보관 3층의 알뜰시장을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보실에서 조치한 사항으로는 공보관에 입주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등 8개 단체가 유무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6년 1월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지회 등 3개 단체는 유상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대한상이군경회외 등 3개 단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고, 3층에 있는 상설바자회장은 97년도부터는 재활용센터로 유상임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8개 단체가 공보관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보관은 시설노후 및 주변환경이 열악해서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매각 또는 유사용도에 대체시설로 변경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비디오방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단속법규가 전무하여 단속치 못하고 있으나 불법비디오 단속차원에서 단속을 하라는 내용과 비디오방에 대한 청소년범죄 예방차원에서 다각적인 행정지도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 조치한 사항은 부평구에는 현재까지 38개소의 비디오감상실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시설점검 및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시설기준 미비에 대한 3개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96년 6월 7일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벌과금이 천만원까지 부과토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소의 자정을 기대해볼 수도 있고, 향후에는 청소년탈선방지를 위해서 합동단속반 등을 편성해서 고질적인 업소 및 위반업소는 중점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TV난시청해소방안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주민의 20%가 TV난시청으로 유선방송비나 수신비 이중지급 부담이 있고, 실태조사를 조사결과를 토대로 방송공사와 중재시 강력하게 건의해서 해소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저희 구에서는 TV난시청해소를 위해서 지난 95년 10월에 난시청에 관한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15만 4천 세대 가운데서 3만 3,703대 약 20%가 난시청지역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조사는 동을 통한 조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 10월에 한국방송공사에 현장조사를 청해서 조사한 결과 부평5동 지역은 난시청원인이 한국이동통신 측에 있다는 결과를 받아서 한국이동통신 측이 난시청방지용 노치필터를 설치해서 난시청이 해소됐고, 산곡3동, 산곡1·2동, 부개1·3동, 일신동 지역은 96년 3월에 중앙전파관리소 측에 전파장애여부 정밀조사를 다시 한 번 의뢰했었습니다. 그 결과 그쪽 지역에는 전파수신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고, 산곡3동 지역은 난시청원인이 현대, 우성 등 고층아파트로 인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으나 전파법 7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119조2항에 의해서 공청안테나 설치 등으로 기 건축이 될 당시에 조치가 완료됐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산곡1·2·3동, 부개2·3동 지역은 전파수신이 양호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고, 일신동 지역 또한 수신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난시청에 관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사발간 및 부평사람들 제작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부평사에 예산절감차원에서 5백부만 유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구소식지발간은 반상회보에 소식을 게재하여 발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부평사 문제는 과거 2년 전부터 계속 추진돼왔던 사항으로 현재는 원고정리는 돼있고, 유인상태에서 유인 3차교정 작업을 인천교대 기존문화연구소에서 교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말까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5백부만을 유인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구소식지와 반상회보를 통합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2월부터 부평사람들을 비예산사업으로 위탁해서 추진해서 7호까지 발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위탁계약자 측에서 지속되는 적자로 인해서 발간을 할 수 없다는 사항 때문에 지난 8호하고 이번에 발간된 9호는 공보실에서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민간부분에 위탁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때 사업비 부분은 광고수주를 받아서 그 비용으로 충당하는 그런 내용이었으나 광고수주의 이익이라든지, 민간부분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미약했기 때문에 적자의 폭이 커져서 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 때 총무위원님들께서 구에서 발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공보실에서는 구예산사업으로 추진해야될 사항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호와 9호를 제작했는데 앞으로 10호, 11호는 추경예산 등을 확보하고 제작을 해야 되겠지만 97년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부평사람들을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부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 요구하신 내용은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확립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구민의 건전여가 및 생활체육활동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 96년 8월 26일부터 9월 23일까지 부평4동 부평공원 외 7개소 19종의 체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722만원을 들여서 보수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초등학교 동네체육시설에 평행봉 외 12종 15점을 96년 9월 11일에 사업비1,9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했고, 중구동공원에 동네체육시설 8종 12점은 11월중에 사업비 2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아울러서 시설설치에 치중하지 않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부분으로 체육시설관리체계를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답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융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구민의 날 행사를 범구민적으로 운영할 방안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답변서에는 구민의 날을 전후로 축제기간을 정하고 구민노래자랑, 국악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문화 행사를 유치할 계획이며, 축제기간 중에는 사회봉사단체, 직능단체 및 관내업체를 참가시켜서 지역과 지역민이 함께 하는 한마당잔치를 기획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실에서는 이번 지난 10월 1일부터 6일까지 구민의 날을 즈음해서 6일간을 축제기간으로 설정해서 부평공원 외 3개소에서 사업비 2억 3400만원을 투입해서 7개 공연행사와 구민생활체육대회, 에어로빅경연대회, 청소년사생실기대회, 불꽃놀이행사 등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면서 저희가 미비했던 부분들은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과정상의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실했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함께 참여하는 한마당잔치가 흡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아니었다고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사추진에 있어서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행사추진도 물론 필요하지만 함께 참여하는 부분도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유재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문화거리지정 및 운영방안에 관해서 답변시에는 문화거리지정에 관해서는 부평역에서 부평극장까지 5백미터 구간은 95년도에 시에서 지정을 해왔던 사항이고, 동아아파트에서 시티백화점까지의 구간은 구가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 구민의 행사를 즈음한 축제기간 동안에 주민참여의 일환으로 동아아파트부터 시티백화점 구간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차 없는 거리로 운영을 해서 축제행사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추진과정상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저희가 지정한 문화거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비를 완료한 후에 간이공연무대라든가, 구민이 휴식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거리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고, 97년도에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평시장 명신당 도로부분에 있는 상가거리가 정비가 되면 백운공원에서부터 부평역을 지나서 명신당거리까지는 저희 부평구의 장기적인 문화벨트로 지정해서 앞으로 문화거리운영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보실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 유상단체가 어떤 단체이고, 무상단체는 명을 알려주세요. 유상, 무상단체.

유상으로 임대돼 있는 단체는 바르게살기부평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부평4동위원회, 1층에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부평구지회 이렇게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대한상이군경회 부평구지회, 대한유공수훈자회 부평구지회와 1층에 있는 중앙노인정이 되겠습니다.

공보관 제가 듣기에는 매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매각에 대해서 매각한다라는 기본적인 방침은 설정돼있는 부분이 아니고 공보관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 앞에 공원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재산관리차원에서 공보관부지와 공보관건물만을 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도가 다른 부분을 하나로 합쳐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앞에 있는 공원을 대지화시켜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공원용도폐지신청을 저희가 올해 시에 요구했었는데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3개 단체하고 앞으로 한국부인회 부평지회 상설바자회장으로 유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죠. 이 부분이 공보관 매각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부평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부수가 5백부만 유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셨는데 처음에 몇 부 계획하셨죠?

처음에 천 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평사기존문화연구소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구민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자료 아닙니까? 부평의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공동체의식 및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이 인식되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알리는데 주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책 발행의 목적이 아니라 5백부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은 공공기관, 도서관이라든지 공공기관 전국에 있는 각 급 행정기관에 배포할 계획으로 해서 천 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주셔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해서 천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기존문화연구소 측에서 부평사를 만드는 내용, 자기네들의 집필의 지명도, 이런 때문에 시간이 6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간부분은 이월사업으로 넘어와 있는 데 기간 내에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과 맞는 부수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예산절감차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만드는데 있어서 부수확장예산보다는 내용에 있어서 편집과정이나 원고료 등등에 있어서의 비용부담이 많은 것이지 사실 부수 5백부 만드나 추가로 더 만드나의 비용발생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고 보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5백부만 만든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부평사람들 광고수익으로 해서 동양미디엄에 줘가지고 비예산으로 발간해왔죠, 8회하고 9회는 우리 부평구 문화공보실에서 편집하고 발간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예산 없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시작한 부분은 예산확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부평구소식지를 만들려고 예산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했습니다.

구에서 자체제작 하니까 이제는 예산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비예산으로 하겠다고 동양미디엄에 광고수주 받아서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처음에 의도했던 부분은 비예산사업으로 민간부분에 우리 구정과 관련돼있는 어떤 지역소식지를 만든다는데 착안점을 두었는데 이것 운영하다 보니까 좀 전에 보고 드렸던 내용대로 민간부분에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쪽 부분에 적자만을 요구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창간을 해서 7호까지 이어져왔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중단하고 단절한다는 것은 저희 업무추진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8회 것하고 9회 것은 며칠 전에 나갔죠, 봤습니다. 아주 제작도 잘 됐더라구.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고, 반상회보를 대체하는 것이죠, 반상회보가 따로 나가지 않잖아요, 중단한 거죠?

따로 나가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70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할 때 내용중에서 공연행사 말입니다. 사실 이번 행사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범구민적으로 우리가 위치화시켜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체육행사나 청소년들 부대행사 이런 것이 주안점이 됐어야 되는데 이 내용도 물론이고 예산투입을 공연행사에 많이 했거든요. 문화공보실에서 본 위원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종합문화예술화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공연 같은 쪽은 구민들한테 평상시에도 그쪽 활용을 해서 정서함양 및 문화의식고취, 이러한 차원에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고, 막대한 예산을 범구민적으로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성의 행사가 아니라 우선 공공기관의 효과나 구민들한테 새로운 볼거리를 잠깐 반짝 쇼 같은 식으로 하는 데 있어서 예산 투입하지 말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계몽을 해주시고 막대한 예산을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범 구민적인 행사를 개발했으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담당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연행사를 추진한 부분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우리 중에는 지역 내에는 이렇다할 공연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지금 앞으로는 계양문화회관이 준공해서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 쪽 부분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겠지만 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 남구 쪽에 있는 시민회관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가서 보는 그러한 부분밖에는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내에서 그런 공연장이 없는 부분을 우리 지역내에서 야외공연장이라도 만들어서 한번은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 그쪽 공연행사에 주안점을 두었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연장을 확보해나가면서 우리 지역내에서도 수준 높은 문화행사를 감상할 수 있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부평구를 아끼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빨리빨리 용도변경을 시킬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지 시에서 부결이 된다 하는 그 사람들은 여기 출장 나와서 보면 뻔히 알 거 아닙니까? 왜 이것이 필요 없는 우리의 공공재산인지. 설명 안 해도 그 분들은 알 겁니다. 종이만 가지고서는 용도변경이다 하니까 이 용도변경의 절차순서가 중앙부서에까지 승인 받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다 하면서 기 확보돼 있는 공원부지를 왜 용도변경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공원부지를 더 확보해서 구민의 날 시민이 쾌적한 공간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 지역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는데 하는 행정, 서류상으로만 앉아서 생각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어느 누가 나와서 부평4동에 있는 공보관을 보면 저게 우리 공공재산으로 타당성 있는 공보관이냐 하는 것을 와서 보게 되면 타당 없다고 인정합니다. 주위에는 다 잡상인이지 건물은 노후화 돼서 보수 자꾸만 한다고 예산 들어오지요. 어제께 TV뉴스를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장도 이번에 국회 입법화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노후화 되고 위험한 지역은 퇴거명령 내릴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주겠다고 이러한 것이 조속히 빨리빨리 이루어져야지 부평에도 문화거리를 만들 수 있고, 주민이 살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서는 각별나게 우리의 공공재산 자꾸 보수한다고 예산 넣지 마시고 매각할 수 있는 용도 변경시켜서 매각할 수 있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부평4동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평구 전체가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비디오방 지도단속 미흡하다고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비디오방이 지금 부평구에 38개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10월 1일부터 10윌 10일까지 38개를 했는데 시설미비업소가 3개소 맞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정이 공포가 됐다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답변을 안해주셔도 되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TV난시청지역 해소방안 강구라고 했는데 여기 나온 내용이 부평구 관내 전체 다입니까?

아닙니다. 십정동 부분은 기 수신료 면제를 받는 부분은 제외가 돼있습니다.

십정동 전체는 아니잖아요?

일부지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부지역이니까 지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정밀조사를 요구했을 때 십정동 지역에는 벌써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것으로 아는데 그때 공청안테나도 설치했었고, 수신료도 정확한 가구 수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수신료 감면혜택을 주어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송공사 측에서도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는 것보다 이것이 관 대 관으로 서류를 남겨줘서 우리가 실장님이 얘기하는 그냥 들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완료라는데 제가 의문을 두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한다는데 하자를 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완료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보실에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부실이라고 해서 이것도 완료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면 쉽게 얘기해서 부개초등학교에 9월 10일 준공했고, 여기 중부동공원은 96년 11월에 준공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산이 96년도 당초예산에 서있었던 거죠?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시설물정비비 우리가 체육시설 정비하는 부분도 구조물정비비에서 일부를 받아서 활용했던 부분이고, 체육시설 설치는 시비보조사업으로서 보조가 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천만원 보조를 받아서 공사를 완료했고, 상반기에는 부흥초등학교 운동장 내에 체육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시비 보조받아서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 보조받은 겁니까?

예.

구비 포함 안 된 겁니까?

구비가 절반씩 돼있죠.

당초예산에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보조가 들어오면 서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보조가 내려와서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준공을 하고 설치를 하겠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11월이나 9월에 준공을 해야 된다면 본예산이 세워지고 3∼4개월 지나면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체육시설 설치는 예산 서고 나면 사업시행시기를 결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체육시설물 설치 같은 부분은 돈을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비보조를 주면 구비를 포함해서.

포함해도 돈 내시가 내려와야 저희가 돈을 받아서.

그것은 언제 내려오냐구요.

내려오는 게 상반기에는 저희가 6월에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까? 추경에서 이뤄졌던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내년도예산을 봅시다. 97년도 예산안이면 지금 예산안이 거의 확정이 각 과에서 취합해서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 며칠 전에 도착을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인천시에서도 구비가 얼마가 내려오고 뭐가 얼마가 내려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예산이 편성될 때 구비 같은 것은 구금고에 자금이 들어있지만 시비지원은 숫자상의 예산서상에 내시만 돼있는 부분이지 자금이체가 돼야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그게 6월쯤에 넘어온 거예요? 난 그런 데에 의심을 갖는 게 6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 내용을 처음 알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은 저희가 벌써 장소를 선정해서 어느 지역에 하겠다라고 보조금을 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 97년도예산 편성하면서 확정되면 우리도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편성이 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게 되려면 편성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았던 이유가 내시가 10월말에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동절기에 했다고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았는데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면 저는 지금 실장님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됐는데 공사들이 거의 하반기동절기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전에 예산을 빨리 기 확보돼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늦게 하는가 그 이유를 얘기하신 대로죠. 그러니까 모르는 소치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예산이 확보돼있는 공사는 왜 날씨 좋을 때 못하냐, 11월쯤 공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겪게 했고 그 사람들이 예산을 세워준 예산을 가지고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데는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TV난시청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이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부평5동 지역은 난시청 원인자가 한국이동통신으로 우리가 조사해서 나왔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구요. 한국방송공사에 난시청전파방해가 아니고 이것은 원인자가 분명히 나타났어요. 현재 우리가 1년 4개월 동안 공보실장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엄청났구요. 1년 4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완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노치필터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노치필터가 아니고 노치필터를 작년 10월에 설치했다가 철수를 했어요. 한시적인 문제다 해서 임시방편이다 해서 그래서 일본자재 7억 들여서 송신탑을 교체했고 그리고 2천만원 보상을 했어요. 며칠 전에 해가지고 세대당 2만 5천원씩 안테나 구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660세대예요. 나머지 금액은 자기네들이 마을을 위해서 앰프를 설치한다 이러는데 원인자가 있으면 해결됩니다. 우리가 고생은 많이 했지만 원인자만 잡아내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실장님이 상당히 미흡한 설명을 하셨고, 비디오방문제는 제가 구정질문한 거거든요. 그 때 실장님 답변이 단속법규가 마련되는 대로 단속하겠다고 하셨어요. 단속해가지고 벌금이나 과태료 물린 일 있습니까?

과태료를 물린 것은 없고, 저희가 법규시행 이후에 처음 단속한 부분으로 시설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3개 업소 내렸습니다.

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언제 공포됐습니까?

공포되기는 작년 11월에 공포가 됐고, 시행이 6월 7일부터 되는데 단서를 달아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을 2개월 뒀습니다. 그래서 9월 7일 정식적으로 법이 실효를 하게 된 거죠.

주기적으로 단속 안 합니까?

비디오방이 아니고 종전에는 비디오방이었고, 지금 명칭은 비디오감상실로 공식명칭이 돼있습니다. 그전에는 단속법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지도단속차원에서 점검하는 측면으로 실태파악을 하는 측면으로 올 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지도를 한 것이 있고, 법규시행 이후에는 10월 1일부터 처음 단속을 한 번 했었습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관내 동네체육시설 보수비로 해서 7백여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체육시설 전반에 관해서 실태파악을 하신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신 건지 아니면 7백여만원밖에 없어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저희 공보실에는 체육시설 보수할 수 있는 실제 소요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기본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을 사전조사를 하고 저희 구에 있는 다른 구조물정비비예산을 할애 받아서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8월부터 9월까지 보수가 완료됐는데 지금 현재 상태의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태파악은 돼있습니까? 보수해야 될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6월에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보수를 해야 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했고, 지금 현재에도 저희가 보기에는 보수도색이라든지 교체라든지 해야 될 부분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치를 취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공보관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공보관매각이 어려움이라는 게 공원부지 때문에 매각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시에서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어차피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문제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보관 자체만 대지와 건물 자체로 분리해서 하는 부분, 공보관 자체부지하고 공원부지로 나눠있는 부분이 같은 필지로 붙어있는데 도시계획상에 공보관 대지부분을 따로 쓰게 되면 가운데 정면 쪽으로 도로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 실무 관련부서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분리해서 재산 관리하는 방법하고 하나는 같은 용도로 만들어서 같은 용도 내에서의 재산관리를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 공원부지가 용도변경이 되지 않으면 매각이 본인 생각으로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 공보관건물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지금 공보실에서 공보관을 관리하고 계시지만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공보관 자체 관리능력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앞으로 만일 저희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신설된다면 이 공보관관리를 관리공단에 이양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문제는 일단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공보관설치운영조례의 폐지, 재산의 조례상에 보면 특정목적을 수행하는 부분으로 재산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반행정자산으로 전환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전반적인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다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부평구축제기간설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제기간을 하기 전에 부평구의회에서 미군부대가 우리 도시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해서 이전촉구권고결의안을 냈었습니다. 내고 나서 조금 있다 축제 할 때 미군부대에서 야간행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거기 가서 행사를 치뤘냐 하는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파치 그 미군부대라는 자체가 우리 구 발전에 걸림돌이 되니까 다른 데로 이전하라고 의회에서는 촉구결의안을 내고 집행부에서는 거기 장소 이용해서 축제를 하고 이게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걸림돌이 되니까 이전하는데 찬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구심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특별한 저의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공연장소를 선정할 때 근린공원하고 백운공원, 현대백화점 뒤에 있는 68경자동차경비단인가 이렇게 세 군데를 놓고 장소를 선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서 근린공원에서 장소를 선정했다가 장소가 협소하다는 문제점 때문에 백운공원 쪽으로 장소변경을 했었고 한국군 부대인 경비부대 쪽으로 장소 변경했다가 전체가 다 이루어지지 않다가 별안간에 미군부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했던 거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축제기간이 6일간이 상당히 주민여론이나 거기에 유입되는 분들이나 너무 행정에 공백도 오고 해서 불평들이 많더라구요. 6일간이 너무 길다, 경찰공무원들은 거기에 정보 파악하랴, 경비 서랴 해서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대로, 주민들은 주민대로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공비사건이 있어가지고 국군의 날 행사도 축소하고 국정감사를 보류하느냐 하는 그때 사실 너무 모양이 안 좋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시고 앞으로 지금 주무 실장 견해를 질문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일간이 긴데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축소해서 행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저희가 6일 동안 금년도에 축제기간을 설정해서 축제행사를 추진했는데 저희 축제가 끝나고 나서 저희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한 결론부분에도 행사기간이 다소 길었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운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문제도 검토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할 때 2억 3천만원이 소요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민간단체나 기업에서 별도로 이번 행사기간에 스폰서 역할 한 행사가 있었습니까?

저희 행사를 한 부분은 구 자체예산을 통해서 실시했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동아시티백화점에서 우리 상설무대에서 발레공연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무대를 제공해주고 공연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한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용길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실적 및 구정질문 답변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추진실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자 외국어교육추진 철저사항으로 외국어교육 희망자는 많으나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또한 외국어교육실효성에 대한 교육훈련의 정예화를 위한 방안강구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공무원 외국어교양교실은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공부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원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외국어교육 실시는 영어와 중국어에 대하여 중국어는 1차로 96년 1월부터 3월까지 15명이, 2차로 96년 5월부터 7월까지 16명이 이수한 바 있고, 영어는 96년 1월부터 3월까지 2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중국어어학연수를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밖 11일간 중국교육생 15명이 위원님들의 배려로 중국어어학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어학실을 설치하여 중국어, 일어, 영어교육을 확대 운영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철저사항입니다. 십정동 407번지 최종희 통장의 자인 유진숙의 통장자녀장학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으나 행정사무감사 당시 통장이 남편인 유재택으로 되어 있어 장학금통장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통장자녀장학금 수혜자인 유진숙의 모 최종희는 장학금지급 당시인 95년 8월에 통장으로 재직중이었으나 95년 11월 30일자로 해촉되고, 95년 12월 1일자로 남편인 유재택으로 변경 위촉되어 행정감사 당시 유재택 명의의 통장으로 돼있던 것은 장학금 수여나 통장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6년도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상황은 상반기에 64명에 2,390만 7,900원이 지급되었고, 하반기에는 11월에 지급예정으로 52명에 대하여 1,791만 7,200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장임용부적정 사항입니다. 연령 초과된 통장은 자녀나 처로 하여금 통장직을 수행토록 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95년 11월 20일 현재 13개 동에 97명의 연령초과통장을 정비하였고 아울러서 금년초에도 32명을 임용해 연령초과자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령초과통장의 해촉 후 자녀 등을 통장으로 위촉한 사례에 대해 정비지시를 내려서 4개 동에 12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정자문위원구성 및 회의록활용이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사항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규정에 의한 정비를 통해 96년 10월 현재 21개 동 중18개 동은 조례규정에 적합한 위원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동 또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자연감소 등을 통해 조례에 부합하는 인원을 유지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은 조례규정에 의거 격월제 정기회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임시회를 운영하여 96년 10월 현재 21개 동에서 총 495명의 동정자문위원이 위촉되어 그간 총 172회의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회의개최시 회의록기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구정질문답변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헌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임시직현황과 임시직을 정규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용의에 대해서 그간 임시직 총 현황은 현재 357명으로 3백일 이상 고용인부가 263명, 3백일 미만 고용인부가 9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하여 금년도 3월부터 보수현실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1일에는 일용인부 2명을 기능직으로 특별히 임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인부의 상용인부로 50명을 상용인부화한 바 있고 앞으로 일용직 직원에 대하여는 고용기간과 자격증 소지여부 등을 파악해서 특별임용하고 일용직에 대해서도 해외연수, 산업시찰들을 통한 사기앙양책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이춘우 의원님이 질문해주신 공무원근무복장자유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지난 92년도부터 공직자365일친절운동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전 직원에 대하여 근무복을 제작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품평회를 개최하여 여직원의 경우 두 가지 형태의 근무복을 선정 착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난 96년 6월 8일 총무처로 공무원복장자율화가 권장됨에 따라서 현재 공무원들의 근무복 착용은 자율적인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품위 유지를 위하여 가급적 지급된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하되 부서별 업무별 특성을 고려해서 구민의 공복으로서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정한 자율복장을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상규 의원님이 질문해주신 방범원의 지도원 변경시 대우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범원 현황은 총 59명으로 방범원 당시와 지도원으로 변경됐을 때 보수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무특성상 지급되는 방범수당과 야간수당, 시간외수당이 전액 감소되고 개인별로는 30만 5천원에서 41만 2천원 정도의 보수상 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계획으로서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직명이 변경돼서 구청으로 배치되어 발생되는 보수차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할 사안이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배치되는 부서나 보직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있음으로 이를 최대한 고려하여 보수격차를 줄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6년 8월 구청으로 지도원들이 각 실·과에 배치된 후에 각 부서에서 인력활용을 적절히 하고 있으며, 또한 구정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을 받고 지난 회기에 구청으로 전환 배치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상규 의원님께서 통·반장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를 없느냐하는 질문사항에 통·반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을 모든 공무원이 인식하고 있으며 기회 있을 때마다 시나 내무부 등 중앙에 이를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반기에 통장자녀장학금 64명에 2,4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범통·반장에 대해서는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반장수당이 연 2만 5천원에서 연 5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통·반장 표창 등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상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변단체 선거개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공무원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장은 선거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또한 단체는 사단, 재단, 기타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 중에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총선에는 관변단체의 선서과열 사례가 나타난 바 없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 실시될 모든 선거에 있어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선관위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관변단체와 엄정한 선거중립을 지킴으로서 공명선거가 정착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선거개입의 소지가 있는 법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총무과에 보고 받은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록을 비치하는 건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동에 보관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회의록작성은 총무과에서 확인 나갑니까? 동에서 보고 받습니까?

회의록작성에 대해서는 보고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기록을 해서 보관토록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확인하시지 않고 올린 거예요?

그러한 사항은 정비하도록 다 했는데 일일이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고 기록한 상태, 그런 것만 점검한 바 있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통장임용 부적정에 대한 시정조치를 보고 내용대로 하면 썩 잘됐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여론수렴차 각 반을 조성해서 돌아다니면서 여론 수렴한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들이 동장직을 임명장을 받고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 중에서는 지금 연령이 안 찼어도 무려 30년째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25년 한 사람도 있고, 10년 한 사람도 있고, 이분들은 속된 말로 구렁이가 돼서 일을 제대로 안 한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의 연령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 지역에서 오래 통장직을 하면서 장학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수혜를 받고 이제는 어른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심지어는 동장님하고 통장님의 조직 상하를 보면 가장 행정조직의 말단에서 동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 업무추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렁이는 저리 가라고 거기에 반해서 조직이 와해되는 업무상이나 기타 다른 좌석에도 동장님이 아니고 거의 동장이라는 유행어가 날 정도로 조직의 기강이 해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런 정보를 입수한 바 있는지, 앞으로 이런 향후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동장님 임용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강력히 얘기해서 일차정비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이 지금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계획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동의 동장님들이 과거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아졌고, 통솔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당대적으로 통장들은 과거경험이 많고 오래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동 사정에도 밝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들이 통장보다도 행정 보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장의 임용권은 동장한테 있고, 그러한 통장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운영의 묘는 동장개인의 능력과도 연계가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우리 관내 21개 동중에 그러한 동이 나타난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유념하고 특별히 어떠한 교육을 시키지 못하지만 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지시한 바 있고, 계속해서 저희도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충근이에요. 보충질문드릴게요. 통장임용 부적정해서 조치사항에 보면 95년 11월 20일 현재인데 95년 11월 20일까지의 현황입니까?

제가 바꿔서 다시 말씀드렸는데 95년입니다.

그 후의 현황은 없습니까?

그 이후의 현황이 있습니다.

통장조례에 조례규정에 맞게끔 조례 어긋나고 연령초과나 이런 분들은 다 정비가 됐습니까?

금년 96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내 통장 853명인데 교체를 160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가사사정으로 69명, 전·출입 32명, 사망이 7명, 연령초과자 32명, 기타 14명해서 160명을 추가로 정비했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실태 같은 거 확인해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 동감사실시와 몇 개 동을 주의 깊게 보니까 동장이 조례에 의거된 규정을 파악을 못하는 동장도 일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해나가는 것을 보면 위원 해촉관계라든지, 위원장 선임, 운영, 구의원을 조례에 있지도 않은 고문으로 위촉한다든지, 명예위원, 당연히 구의원이 동정자문위원회에 참석을 해야만 한다는 인식이 상당히 팽배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총무과장께서 향후 동장들한테 동정자문위원회에 실질적으로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동정에 대해 자문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시행하고, 그 뜻을 제대로 아는지에 대해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저희가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각 동에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위·해촉이라든지, 위원장, 부위원장 구성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구의원님들의 자문역할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비해서 일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 문제는 포함된 부분에서 반대의견을 갖는데 구의원들이 동정자문위원회 구성을 본인이 희망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본인이 희망을 안 하거나 조례에 의하면 구의원이 반드시 거기에 고문이라는 제도도 없고, 명예위원이라는 제도도 없는데 본인이 희망을 안 하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 분위기가 동정자문위원회에 참석을 해야만 되는 것처럼 당연시되고 있다구요. 이런 것은 불식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구의원 되기 전에 개인이 동정자문위원으로서 활동했을 경우에는 다릅니다. 그러나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던 구의원이 어느 날 구의원이 됐는데 동정자문위원회, 쉽게 얘기해서 일방적으로 고문이라든지 명예의원이라든지 조례에 있지도 않은 규정을 들이대면서 참석을 해야만 하는 식으로 여론을 형성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향후 총무과장께서 이 문제를 동장들한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주지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동정자문위원회 운영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충근 위원이에요. 정상규 의원님이 질문한 과정에 통·반장 실질적 활동보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부평구내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반장부분을 없앨 수는 없습니까?

그 사항은 미묘한 사항으로 통반설치조례는 굉장히 오랫동안 돼 왔고, 최하반장들의 기능이 많이 미비하다는 그런 사항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만 반조직은 우리가 과거부터 하나의 역사적으로 볼 때 두레나 계조직에서 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없앤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반설치조례가 그전에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일정시대 때부터 생겼던 거라면서요, 지역을 소단위로 해서 관리하기 위한 관리 용이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21세기에 따라가는 이 상황에서까지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구요. 왜냐하면 아까도 총무과장님께서도 반장제도가 부실하다는 얼핏 말씀하시는데 반장들은 실질적으로 동에서 하는 게 뭡니까?

통장님들이 주로 많이 활동을 하시지만 그 밑에 전출입자관리라든지, 또한 각종 회비수납, 또한 공문전파, 전단, 각종 홍보물 배포, 이런 것을 주로 단순한 것을 반장들이 하고 있죠.

총무과장님은 그렇게 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전출입 부분도 반장이 관여 안잖아요. 통장도 안 하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직접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반상회보는 없어졌고, 부평사람들이 8회, 9회 나가면서 통장들이 배포하잖아요. 반장들이 안 해요. 통장들이 다 합니다. 이렇게 다니다보면 통장한테 물어봐요. 통장님, 왜 직접 하십니까? 반장들이 말을 들어먹어야지, 안 나온대요. 얼굴도 모른데요. 그런데 수당은 2만 5천원에서 2만 5천원 상향조정해서 줄 필요가 뭐 있냐 하는 얘기죠. 이분들 다 정리해버리고 통장들한테 주세요. 그 돈을, 그러면 한 개 통에 반장들이 8명에서 10명 사이가 되는데 괜찮은 거 아닙니까? 통장 실질적으로 보상은 너무 적습니다. 예민합니다. 처음에 96년 7월에 본회의 때 제가 구정질문 했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광역통장화를 만들어주든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니까 이제 우리가 나서서 조례제정을 하든지 해서 헌법소원이라도 낼 수 있으면 내가지고 우리만의 부평구만의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통·반장제도를 만들든지, 굳이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부분을 행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밖에서 언성이 너무 나오니까 그럽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도개선사항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또 통장들만의 모임이 있는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각 동에서는 통장자율협의회라든가를 구성해서 이것은 공식단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새마을협의회를 별도로 새마을지회에서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로 구성토록 통장들이 과거에 새마을지도자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협의회회원들이 거의 통장으로 많이 위촉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보면 새마을협의회가 따로 있어야 되고, 통장들만이 모이는 회의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통장들이 새마을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것이 80%∼90%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통장협의회와 새마을협의회를 분리해서 활용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장들이 거의 새마을지도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새마을협의회로구성해서 통장들 새마을협의회 일원화돼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이면 통장만이 모이는 회의가 따로 있어야 되고 일반인이 모이는 협의회가 따로 돼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정확한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공직자외국어교육 추진절차라고 되어있는데 3개월씩 중국어교육을 받은 거예요? 영어교육도 받기도 했는데 효과가 크게 있습니까?

효과가 많죠. 외국어교양교실을 운영하는데 효과가 많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회화를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력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러한 회화 통역할 수 있는 인력은 되지 않는데 지원을 해서 그러한 배양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3개월까지 하고 끝나버리고 중국어도 1월에 끝나고 5월에서 7월인데 지속적이 아니잖아요. 임시적이 아닙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중단된 것은 외국어교양교실 교육비가 지난 추경에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만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교육비가 현재는 추경에 반영되지 못해서 교육비부족으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사 이전으로 계획을 11월부터 교육을 시키는 내년부터 어학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강의료라든지 비용이 예산에 부족했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예산세울 때 충분히 세워줬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추경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주시고 어학이라고 것은 달리 말해서 1년 내내 해서 실제로 중국어교육을 해도 중국 사람들 자주 접한다든지 아니면 동기부여가 돼서 중국도 잘하게 되고 그런 거지 특별한 사항도 없이 단기적으로 말이 세계화지 세계화추진하고 관계도 없고, 업무에 큰 도움도 안 되고 이것에 대해서 부평구에서 외국어교육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법이나 말씀해 주세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어학교육 이수자들이 정말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업무와 연계돼서 현실적으로 자기가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업무라든지 자기의 부서라든가 특성상 그런 데에 연결했다면 어학실력이 점차 신장되고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실에 있어서는 배우는 것 따로 현장 따로 이런 괴리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중국어해외연수도 이러한 일환으로 실시했습니다만 평상시에 교육을 받으면서 업무와 연계하고 그러한 분야에 연계가 되도록 적극으로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특별히 이 분들에 대한 업무와 연계하고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영어나 중국어나 일어를 이수하고 능통하게 되도록 또 활용이 되도록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보충적으로 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어학을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해당 외국어 이수한 공직자는 어학연수를 한다 해서 중국어 15명 어학연수를 완료를 했다는데 영어 25명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학적인 연수는 실시를 안 했습니까?

그분들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영어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중국어 교육받은 사람보다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죠?

특별히 불이익을 받았다 하는 사항은 없었다고 사료되는데 그분들도 해외연수기회가 있었다면 그러한 교육효과도 왔다하는 생각을 해보고 내년에는 그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해외연수부분, 어학연수를 실시할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소위 어학연수라는 명목이 되든간에 아니면 업무상 외국에 비교시찰 연구로 출장 갈 기회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동기부여를 강구할 수 있겠죠.

네. 고맙습니다.

류수용 위원이 오용세 위원하고 두충근 위원 질문에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에 대한 부적정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동장님들이 통솔하는데 문제가 있는 걸림돌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통장직을 하면서 우리가 소위 관변단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 지역에 보면 방범위원회, 방위지원위원회 내지는 자유총연맹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이 그 위원회 소속돼 있다든지, 그 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은 동장님하고 같이 자문기관에서 또 얘기할 시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이 통솔하는데 막대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한 쪽을 택해서 통장직을 하든지 그런 자문기관에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동장님들이 동행정 말단조직에 대한 통솔하는데 문제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런 것이 반복될 수 있더라하는 위원들의 시각이니까 같이 더불어서 그런 부분도 어느 한 쪽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강태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부 교육시킬 때 교육기관 있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사설학원을 지정해서 하고 있죠.

지난번까지는 저희 청사가 어학실이 없어가지고 중국어의 경우에는 부평4동사무실 회의실을 활용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했고, 영어에 대해서는 일과 외 시간에 학원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향후 위탁교육입니까? 아니면 강사를 초빙해서 청내에서 할 겁니까?

그것은 중국어에 대해서는 아침시간을 이용해서 어학실습실이 설치된다면 우리 청내에 어학실습실이 있는데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어와 일어에 대해서는 강사를 초빙해서 어학실습실을 이용해서 하고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일과 외 학원에 위탁해서 자율적으로 이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공무원들한테 어차피 교육을 시켜야되는데 중요한 것은 양질의 교육기회를 부여해야 되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 것이 두 가지 포인트라고 생각들거든요. 그러려면 교육기관선정이 가장 중요하고 강사의 선정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수년간 본 위원이 관내의 사설학원들을 수강생으로서 수년간을 다녀봤고, 외국어교육의 피교육자로서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교육기관을 잘못 선정했다거나 강사를 잘못 만남으로 교육의 효과측면에서 이 중요성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불문가지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이것을 접근방법을 세계화시대니까 공무원들이 자원할 때 교육을 시키겠다, 몇 과목을 택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전문성 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냐 그런 필요성 때문에 말씀드리거든요. 세부계획이 나오시면 만약에 사설학원을 저희가 이용을 해야 될 경우에는 꼭 관내보다는 저쪽 주안도 그렇고, 동인천도 그렇고 지역에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교육의 효과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한 점에서 포괄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백은기입니다. 저희 소관 95년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은 총 4건으로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완료가 4건 된 상태이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계감리 추진실적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부평5동사무소 설계감리비가 960만원이고 비슷한 규모의 부개3동사무소 설계감리비는 3,886만 2천원으로 형평성이 결여됐다, 향후 설계 감독의 철저를 요망하셨습니다. 조치사항은 설계감리비를 낮춰 계약한 경우에 부실을 우려해서 설계시 부개3동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철저한 감독업무로 96년 4월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발주예정인 십정1동 청사는 철저한 감독업무 수행으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약행위위반시정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95년 9월분 반회보 제작과 관련 당월분 반회보를 기 수령한 후 사후계약 체결한 사항은 절차상 계약행위 위반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조치사항은 발주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각종 계약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있으며, 각 실·과에도 수시로 협조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주체선정 철저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산곡1동 19통 관내 상수도공사와 관련한 굴착복구시 장비를 갖추지 않은 업체에 아스콘포장을 시킴으로써 부실시공과 예산낭비를 초래하였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 각종 공사의 업체선정시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요구하셨습니다. 조치사항은 공사업체 선정시 시공능력 검토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한 후 선정해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실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 주민불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준공 미필시에 부진한 사항을 시정토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무자동화기기 구입 철저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95사무자동화 및 지적전산망구축시 구입한 OA기기의 기종이 이미 사양길에 접어드는 기종으로 선택되는 등 예산낭비의 요인이 크므로 향후에는 전문가의 자문이나 공개경쟁으로 구입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은 구입기종 사무기기 중 조달품목은 조달청에 조달요구에 의해서 구입하고 그 외의 기종은 자체구입하고 있습니다만 사양길에 접어든 기종의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주부서와 전산전담부서와 긴밀하게 사전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행정사무감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사항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내용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주체선정 철저하게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산곡1동 19통 관내 상수도공사와 관련한 굴착복구시 장비를 갖추지 않은 업체에 아스콘포장을 시킴으로써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체 선정시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얘기만 나왔지 부실시공을 한 업체에 대한 조치사항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서상대 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전원이 이 지역을 가서 보고 사진도 찍고, 이 부실업체가 지난 감사시 챙겨봤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금도 그 지역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업체에 가서 깔아주지도 않았고, 그 통에 통장님이 그 회사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아스콘을 차에 싣고 와서 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 장비 없다 해가지고 그 흙길을 몇 개월 동안 방치해 둔 부분을 그런 일을 해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확인했을 적에는 아스팔트길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하는 정도로 기가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행인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시공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의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감독공무원이 부실시공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회계과에 부정작업업자 통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합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실의 상태를 저희한테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준공입회시 부진한 사항을 입회를 한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입회의 내용은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해서 감독을 완료한 상태를 그 공사가 회계과에서 입찰한 경우에는 그 공사를 했냐 안 했냐 정도, 감독할 사항은 아닙니다. 감독할 사항은 해당부서에 발주부서에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돈만 지출한다 이거죠.

그 공사를 했냐, 안 했냐 하는 정도를 입회해서 저희가 한 상태면 지출합니다. 지출하기 전에도 감독공무원의 준공 통보를 받고 나서 지출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하고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네요.

일단은 부실시공에 대한 상태를 위원께서 말씀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부정작업자 제재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이런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행정 업무가 따로따로 국밥입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은 항상 좋은 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말만 써서 답변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이 접하는 것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회계과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추궁하면 건설과에 추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사항까지 갔었느냐하면 이런 업체는 다시는 발주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좋은 얘기로만 써놨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시공에 대한 감독은 재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회계과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감독공무원이 감독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처리통보를 해줘야지 저희들이 청구하게 됩니다. 돈은 저희가 내주지만 기술직공무원들이 별도로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돼서 감독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돈을 내줄 적에 이 사업이 잘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실공사를 했다면 무엇을 가지고 해서 돈을 내줍니까? 공무원이 준공필증만 띄워서 오면 회계과에서 돈만 지불하고 맙니까?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공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회를 하는데 입회하는 입회의 내용은 공사를 했느냐, 감독공무원이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계약내용은 그렇지만 공사를 했냐 안 했냐 정도를 따지는 것이지 실질적인 부실이냐, 잘못된 공사냐, 이것에 대해서 따지는 것은 해당부서의 감독공무원이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다른 부서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관내에서 굴착이니 상수도니 포장공사니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실공사로 해서 주민에게 원성을 사는 업체들도 다분히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은 가려내서 분리하는 작업은 건설과나 회계과나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업체가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말씀을 드려주면 다만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때 그런 업체는 배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안 해주더라도 건설과에다가 무슨 공사발주가 일어났을 때는 건설과에서 이 업체에 건실 정도가 어떠냐하는 리스트 받아볼 수 있죠, 받아봐서 아주 단호하게 조치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감리에서 부평5동하고 부개3동하고의 차이를 지적한 바 있는데 조치사항에 보니까 오히려 부평5동 설계감리비를 많이 준 것 같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설계감리비가 부평5동 것이 960만원 하셨는데 이 질문사항이 잘못됐었습니다. 감리비가 940만원이고, 설계비가 960만원입니다. 합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평수는 부평5동이 더 큰데. 그런데 지금 거의 맞췄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치사항에 보면. 더 준 겁니까? 그때 감사자료에 나온 것보다 별도로 더 줬나요?

질문하실 때 그 당시에 설계감리비가 96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판단하시고 960만원이라고 질문하신 것이고 사실 감리비가 940만원이고, 설계비가 960만원입니다. 두 개를 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1,900만원입니다.

1,900만원이라 해도 그때 당시에는 사무감사자료에 960만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했었고, 기초에 설계할 때는 94년도에 했나본데 어떻게 자료에는 960만원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조치사항에서 설계감리비를 낮춰 계약한 경우 부실을 우려하여 설계시 부개3동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설계가 이루어져서 진행되고 있었던 사항인데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돈 더 줬다는 얘기인가.

960만원 말고 감리비를 940만원 더 해서 감리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때 설계감리비가 나왔을 때 감리 쪽에는 그때 당시에 계약을 안 했나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설계가 다 끝나고.

공사가 진행할 때 감리를 계약을 했을 상태인데. 금년 3월에 완공된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동절기공사 때문에 늦춰가지고.

그때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감리비를 추가해서 설계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강희태입니다. 96년행정사무감사시 시정건의사항 및 96년구정질문답변사항에 대한 추진실적과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96년구정질문사항은 없기 때문에 95년도행정사무감사시 시정건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95년도행정사무감사시 시정건의사항 총 3건 중 3건을 조치 완료했습니다. 첫째로 지가현실화에 대한 조세저항대비업무 추진철저로써 시정요구내용은 공시지가상승률이 31.1%가 인상되었으나 95년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200%∼300% 인상되어 납세자의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조세저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사항이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토지현황 측량을 할 수 없는 산곡동 오류정정지역 94필지 지역에 대해서 95년 10월 30일 총 94건 중 71건에 214만 3천원을 감액 및 환불조치했으며 그에 따라서 96년도에는 공시지가를 상승률 평균 31.1%에 비해서 너무 과중한 부과이기 때문에 산곡동에 대해서는 적용비율을 25%로 동결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약속드린 대로 96년도에는 공시지가 대비 95년도에 31.1% 인상률을 96년도에는 31%로 동결해서 96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토지세 경정과세 감액철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경정과세 감액에 있어서 최종 결정액보다 많은 감액조치를 하고 차인조정을 함으로써 주민신뢰도가 떨어지고 부과기능에서 전문교육과 기술을 요하고 이에 대한 시정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조치사항에서는 전국 토지를 합산하여 부과하는 정기분과 수시분, 연도별 차수가 해마다 4월과 11월에 차수가 조정돼서 내무부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분 조정 및 과세내역부 전체를 정확히 대사 95년 12월 29일에 대사 재조사한 결과1,900건을 징수 결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주소, 성명, 토지내역 등 종합토지세변동자료를 수시로 과세대장과 전산정리를 9만 4천건 정도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결산기법인조사 완료입니다. 법인세 사업연도가 1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업연도신고를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결과 우리 관내 1,200여종의 법인조사가 있습니다만 95년도 조사대상 업체수가 152개소 중 31개소가 행불업체로 발생됨에 따라 세원발굴에 소극적 대처를 했다,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법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라는 시정요구내용에 조치결과로써는 소재지 확인 가능업체를 7개소, 95년도 조사완료를 1개소로 하고, 96년도에 조사를 4개소 하고 현재는 남동구의 1개소와 부평5동의 서류 미제출 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중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중에 24개 업체는 관외업 이전으로 1개소, 부도발생업체가 6개소, 소재불명 추적불능 업체 17개소 했습니다. 이 17개소는 사실상 페업됐으나 세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고 행방불명된 업체가 17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3건을 완전히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세무과 보고받은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현실화조세저항대비업무 철저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오류정정지역인 산곡동 일대에 환불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지역에 지금도 측량하면 서로 이웃간에 분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25%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지역의원들한테 많은 민원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도 도로로 접해있는 부분은 지가는 전혀 인상을 안 시키고 항상 그렇지 않은 곳은 지가는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도로로 접했다고 해서 그 사람도 사유재산인데 국가에서 원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지가를 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에는 나중에 보상을 덜해주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하달돼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기준에 두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세수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세무과에서는 지적과에서 조사된 사항을 적용비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사항인데 제가 참고적으로 토지관리과장도 하고 토지평가위원회를 참석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비준지를 정해가지고 토지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 공시기준으로 해서 임야대장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각종 공무조사, 지적도면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하는데 도로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특정조사에 떨어지기 때문에 지가가 낮지 않은가 그렇고,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는 비과세도로는 비과세측면입니다. 그래서 부과는 하지 않고 사유지일 경우에는 확정이 되면 비과세에서 감액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산곡동 같은 경우는 어느 기준을 두고 한 겁니까?

산곡동은 저도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내년 97년 1월 1일부터는 동지가심위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구청에서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직접 조사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서도 2회 정도의 토지평가위원회를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산곡동 오류정정지역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시지가가 확인이 되면 바로 국세라든지, 지방세에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당성을 얘기했습니다만 감정평가라든지 토지유형, 인근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많이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적용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94년도 이전에도 다른 지역은 30% 내지 25% 적용되는데 많이 다운이 돼서 부과했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없었지 정상적으로 30%를 적용되면 갭이 높기 때문에 많이 부과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서세양입니다. 95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과 96구정질문답변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징수과는 행정사무감사시정건의 사항이 없고, 김갑준 의원님의 구정질문추진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91년도부터 95년도 세무과 체납액 현황과 향후 체납액징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년도 부과액이 89억 7,200만원이고, 징수액이 836억 7,300만원 해서 94%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 부과액이 770억 5천만원이고, 징수액이 701억 4,800만원 해서 91%의 징수율을 작년에 올렸는데 작년도보다는 약 3% 정도의 징수율이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125억 6,100만원, 징수액이 26억 2,500만원 그래서 209%의 징수율을 9월 30일 현재 올리고 있는 반면, 작년동기는 체납액이 63억 2,900만원 중에서 9억 2백만원을 징수해서 14.3%를 작년도에 같은 동기에 징수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관허사업제한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관허사업 총 접수건수가 3,511건 11억 5,500만원인데 9월 30일 현재까지 2,596건에 9억5,800만원의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 대 징수는 82%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나머지는 허가기간이 긴 것은 6개월까지 돼있어서 허가 미도래로 인해서 이것이 미수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금징수를 법이 개정돼서 소액 30만원 미만은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9월 30일까지 1,690건에 1억 3,500만원의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부터 정기분 고지서의 체납표기제실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을 전수 입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정기분체납고지 발부 때 같이 삽입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하는 세목이 자동차세, 주민세, 종토세, 면허세, 총 체납건수가 14만 1천건이 되는데 9월 30일 현재까지 4만 7,840건의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9%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 2월까지는 완료해서 97년도 정기분부터는 정기분고지서 납부 할 때 체납액이 정기분납부고지서에 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압류 징수실적인데 저희가 올 96년도 10월 28일 현재까지 차량이 7,670건에 13억을 압류했고, 부동산은 193건에 15억을 압류했습니다. 그래서 압류된 징수실적이 1,532건에 9억 2,100만원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업공사에 공매의뢰인데 이것이 지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4건에 2억 4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는데 이것이 당초에 업무계획 때 올해에는 50건 이상을 의뢰할 계획을 잡고 보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업공사에 의뢰할 작업 하다보면 선채권이 있고, 사실은 우리가 공매의뢰를 해서 체납액을 찾아오는 것도 안 되고 비용만 지불하는 건수가 있어서 그것이 저조한 느낌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파악을 해서 과감히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원경락대금수령이 111건에 5,400만원이 배당금을 찾아온 바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1만 7천건에 2억 5,500만원을 결손을 했는데 이것은 10만원 미만 90년도에 부과한10만원 미만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이상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에 대한 질문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결손처분실시에 있어서 10만원 미만만 2억 4,400만원이고 10만 원이상자는 계속 추적 중에 있는 겁니까? 언급하신 대로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 추적 중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것이 지방세법에 보면 10만원 미만에 대해서 결손처분표를 붙이지 않고 5년 된 것은 결손처분하게 돼있는데 이것이 10만원 미만을 보고 드린 것은 그 이상 되는 세액을 거의 다 압류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기간은 재촉기간으로 시효소멸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10만원 이상은 저희가 정확히 압류 안 된 것 중에 행불이라든가, 재산불능 이런 것을 골라서 결손하기 때문에 기간이 있고, 10만원 미만은 10만원 미만 중에서도 압류된 것은 일단 제외되고 압류 안된 것 중에 소재불명이라든가,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 과감히 결손한 겁니다.

10만원 미만 중에서도 압류한 것이 있습니까?

압류한 것은 차량 같은 것은 5만원까지 압류를 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기존 압류자 일괄공매처분 성업공사에 의뢰했는데 우리가 93년도 안 모 씨 세무비리사건 때 의뢰된 그 부분은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공매처분이 됐습니까? 지금 환수조치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 환수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제공물건은 일단 인천시장 앞으로 명의 등기이전해서 지금 매각단계에 있고, 그것은 성업공사에서 의뢰를 한 건도 의뢰한 건 없습니다.

지금 세무비리사건 이후 환수조치는 아직 100% 돼있지 않고 물건을 인천시장 앞으로 돼 있단 말입니까?

환수예상액이 약 75억인데 거기에서 39억이 현금으로 환수됐고 나머지는 부동산으로 제공물건이 13억이 있고, 나머지는 가족명의인데 가족명의는 민사상 우리가 대법원까지 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75억 중에 39억은 현찰로 환수됐고, 나머지 13억에 대해서는 제공된 부동산은 시장 앞으로 명의를 변경 등기이전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는 가족명의 기타 자식명의로 돼있는데 이것은 민사상에 해결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계속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압류된 물건이 공매처분되면 국세에 기 다른 채권이 있어도 우선적으로 국세를 내게 돼 있잖아요. 지방세는 안 됩니까?

먼저 임시회의 때도 강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번에는 제가 이게 법이 올해 바뀌어가지고 말입니다. 96년도에 납기가 발생된 것은 저희도 국세하고 똑같이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환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95년도 이전 것은 전세권이라든가, 거기 전세권, 타채권에는 우리가 우선권이 뒤집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납기 발생된 것은 저희가 국세와 같이 우선권으로 환수를 배당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압류라든지 현실적으로 배당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총무위원회 6개 과에 대한 95년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경영재정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오용세 이종철 임헌일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명식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윤영중 총 무 과 장 김용길 회 계 과 장 백은기 세 무 과 장 강희태 징 수 과 장 서세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