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 좀더 심사숙고하여 처리코자 보류하였던 인천광역시 부평구보건소 및 보건지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한 후 95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박남수 위원입니다. 어제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에 관해서 몇 가지 법률용어상의 문제가 있어서 보건소 담당직원하고 의논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위원 여러분들 앞에 깔아드린 수정안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급해서 다시 재차 수정한 것을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수정안대비표에 수정안의 내용 중에서 제6조는 1항, 2항을 구분하고 제3항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반환자의 진료수가는 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보험요양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 보건소 진료수가 총액을 징수하며 검사비는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그 내용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의 보건소 진료수가에 의한 총액을 징수하며 바로 뒤에 쉼표 하나를 찍습니다. 그렇게 수정하고 그 다음에 같은 조 2항의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리면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료보험, 이 부분을 띄웠습니다. 의료보험비급여, 그런데 의료보험과 비급여 그 사이를 띄웁니다. 급여 진료수가의 징수는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의료보험 비급여 진료항목 중 별표1에서 정하지 아니한 진료를 개설하여 적정진료수가를 검토하기 위한 기관의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반의료기관과 타보건소의 진료수가를 감안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수정안이 나와있는데 그 중에서 보건소장이 진료수가를 감안해 고시한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보건소장은 구청장으로 바꿉니다. 전문위원 의견으로 보건소장이 진료수가를 고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라고 바꿉니다. 그 이하 나머지는 수정안 대비표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수정안을 관계 당사자와 협의해서 조정을 했었습니다. 이상 이제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조정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금 박남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의견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시간에 박남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다수로 판단되는바 박남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박남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추진상황보고의건

사회복지과장 정혜영입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이 5건, 건의사항이 3건 총 8건 중 8건 모두를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조치완료된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자금 융자제도 활성화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전세자금 잔액 7,400만원 활용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융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원래 95년도 배정금액은 7억원이었습니다. 95년도 12월말 지원은 총 140세대에 6억9,6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고 96년도 예상액은 역시 7억에서 95년 이월액 400만원을 합쳐서 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96년 5월말 현재 총 142세대 7억100만원을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여 주택은행에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 융자실시사항을 점검해 보았더니 110세대에 5억4,100만원이 융자 실시 되었고 신용거래불량 및 보증인 미확보로 남은 잔액에 대하여는 추후 신청을 받아서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성금 및 영세민자녀 장학금 결산누락사항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 의하면 기금운영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 의회에 제출토록 돼 있는데 제출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96년도부터 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지급조례에 의거 학기별 2회로 나눠 성적배분률 50% 이내인 중고등학생에게 제한 범위 내에서 수업료 전액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96년 5월 25일 지급된 시장학생을 제외하여 96년 5월 30일까지 구지원장학금 대상자를 추천받아 6월 22일 74명에게 1,443만8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역시 하반기에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정상화 사항입니다. 시정요구내용으로는 전화케이블공사 등 모든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로 회관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한국통신 측에 도로굴착 허가업무 신청지연으로 전화케이블 및 무인경비 시스템공사가 95년 10월 30일 완공되었으며 그 외에 모든 공사는 95년 12월 30일 공사를 완료하여 모든 시설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으로 각 시설 인원관리 철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정요구내용으로 각 시설의 수용자, 특히 협성양로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철저히 확인 관리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협성양로원, 요양원에 수용된 수용 행여자들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은 행여노인들이 치매로 인하여 연고자나 본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양로원시설 관리자들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등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기타 수용자의 경우에는 인적사항 파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보호중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소득을 절대기준으로 삼지 말고 현실적인 생활수준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인 기준적용이 요망된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보호중지 시 재산소득의 기준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소득기준을 참고로 하여 동 담당자의 현장출장 면담조사를 통한 생활실태의 정확한 실사 후 책정과 보호중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상부로부터 각별히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소득기준을 참고로 하라는 재차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여섯 번째로 적십자회비 모금방법 개선과 교부금 상향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적십자회비에 목표금액 시달을 지양하고 자발적인 참여모금방법의 개선과 모금에 따른 적십자사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비율을 상향조정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관하여는 96년 1월 12일 적십자회비 모금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견대로 답변이 오지 않고 적십자회비 모금방법과 모금대행교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11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의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모금액 및 교부금 결정은 대한적십자사와 독립 광역시간의 협의 결정한 후 내무부가 이를 조정하고 있어 현체계로는 구단위에서 개선불가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향후 모금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별 목표액 배정시 세대수 및 각종 산업체 현황 등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배정하고 모금활동시 철저한 자진납부 원칙을 준수 주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결정한 회비를 자진납부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예산지원방안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이용현황에 따라 예산차등지원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96년도부터는 공부방운영지침에 운영실적에 따라 예산이 차등 지원되도록 규정이 바뀌어 현재 차등 지원되고 있으며 실적이 부진한 공부방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심과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끝으로 경로목욕권 지급방법 재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목욕권과 실제 목욕요금과의 차이로 인한 노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경로목욕권 지급방법 재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경로목욕권의 요금은 소비자물가조사 등 당해연도 협정준수가격에 맞춰서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목욕료가 잠정적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준수가격이 아님으로 추가보조지급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연도별 추가 인상되는 목욕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상정될 예정이며 목욕료의 현실화에 대한 방안을 시 및 중앙 등에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95년도환경보전종합계획에 의거 환경보전업무를 추진하여 오면서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 3건과 건의 1건에 대하여 현재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환경관련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방안을 강구하여 아울러 VTR단속이 철저하게 실시되도록 시정조치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차량배출가스단속을 월 2회 이상, 비디오카메라단속을 주 2회 이상, 자동차배출가스무료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 매연가스 신고엽서제운영 등을 통하여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시 환경관련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방안에 대하여는 자동차배출가스 노상단속은 단속시 최소인원이 1개조에 6∼7명 정도로 현재는 우리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환경단체 등 민간인의 참여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민간인이 노상단속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단속시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차량유도 등에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민간인 참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95년도에도 모범운전자들로 구성된 그린패트롤과 2회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나 단속시 유도업무뿐임으로써 각종 단속업무 수행은 공무원이 행해야 하는 관계로 활성화시키지 못하였고 현재 우리 공무원도 사법권이 없는 상태에서 노상에서 단속활동을 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이 우리 업무를 협조하다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에서 민간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관서의 협조시에도 차량유도에만 제한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중에도 금년에는 그린패트롤과 합동으로 6회에 걸쳐 배출가스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민간인 참여는 지속적으로 민간인 단체와 협의,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명예환경감시원제도 내실운영화 방안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96년 2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명예환경감시원을 모집한 결과 145명이 신청하였으며 2차에 걸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11명을 선발하여 교육수료 후 활동 중에 있습니다. 활동실적으로는 환경분야 2,271건과 차량무단방치, 신호등 설치요망, 폐차방치, 포장마차방치, 도로보수 등 16건을 관계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또한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 관리방안으로는 활동평가보고회개최, 간담회 개최, 각종 행정정보 제공, 보상제를 실시 명예환경감시원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천천의 수은농도가 계속 증가됨으로 지도단속이 요망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수의 오염도를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수를 채취,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1월과 2월 그리고 5월 7월에 수은이 일부 지점에서 미량이 검출되어 청천천 주변 사업장에 대한 단속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수은이 배출되는 공장은 식염전해공장, 화학약품제조, 의약품제조, 체온계, 한난계, 농약제조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청천천 주변 97개 폐수배출업소에서는 수은이 함유된 원료나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측하건데 농약살포 또는 사업장에서 각종 화공약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미량이 배출되어 하천에 수은이 축적됨으로써 하천수 채취시 검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후로는 청천천 주변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공익근무요원의 효과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익요원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부 대학휴학 중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공익요원들이 근무하면서 업무를 익히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공익근무요원으로서 활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또한 업무능력 배가를 위하여 담당공무원과 합동 근무를 실시하여 근무요령에 대한 습득과 인성발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의 자긍심고취를 위하여 저희 과에서는 각종 행사시 공익요원들이 우리 직원과 똑같이 행동케함과 아울러 분기 1회 이상 직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세강입니다. 청소과 '95년도행정사무감사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건의사항 총 11건 중 현재 완료가 8건, 추진이 3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복구위생공사의 문제점사항입니다. 현재 부원산업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으로는 매립장 반입차량 운행정지에 따른 한 33회에 727일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차량유지비, 인건비 등 919만6,090원 환수내용과 위생공사의 자연감소인원에 대한 신규채용, 광고비, 기부금 등 이런 문제가 있는 단속지도점검사항입니다. 또한 5월 20일 구입한 4대 차량에 대한 정비내역의 허위작성에 따른 99,000원 환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4월 20일 차량 5대분 유지비 917만9,270원 여기에서는 검사비 16,820원은 제외가 됐습니다. 환수가 됐으며 현재 인원의 신규채용은 되지 않았지만 인원 증원분에 대한 대행료 지불은 한 적이 없습니다. 아울러 96년도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경영합리화 및 예산절감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아직까지는 기존에 적환장이라든지 차고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점검하였습니다만 그 동안에 결산검사 등을 통해서 이미 의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력과 시간을 내서 연 1회 한 번씩 하는 지도점검을 1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으로는 95년도에 산곡1동과 일신동 등 2개 동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했지만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시비보조 3천만원의 예산으로 구내식당과 집단급식소 등 퇴비화 사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패할 수 있는 한약조제부산물을 먼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46개 한의소를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2회에 걸쳐서 수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25회 10톤을 수거해서 청천동 양묘장 76평에 현재 숙성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이 지난 지금 약 2평 정도의 공간을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퇴비화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거기에 대한 설치계획은 여기에서 말씀드린 구내식당과 집단급식소, 당초에는 구내식당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구내식당은 총무과 서무계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부교육청과 협의해서 갈산초등학교와 부곡초등학교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도 대상은 선정이 되었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종선정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0일 이런 기종선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개최된 환경전시회를 관람해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감량화기기들의 성능이라든지 활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인 예림원과 협성원 또 계양구에서 설치한 계양구의 인정프린스아파트까지 견학을 가서 현실태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상이 없는 기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재활용품수입창고건립사업에 주민여론을 수렴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현안사항이면서도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청천동지역 인향아파트와 서구 인근인 한신휠그랜드빌리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만 아직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환경시설을 최대한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선별창고를 설치할 시에는 최대한 주민피해가 없는 시설들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쓰레기처리대행업체 복수화 추진사항입니다. 건의내용으로는 단독주택을 위생공사 현 부원산업에서 독점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마련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올해 96년도부터는 도급계약을 쓰레기처리량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톤당 단가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톤당 75,412원, 공동주택은 66,360원에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작년 인천대 용역결과에 의해서 각 동별 안배를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계양구가 9월 1일자로 먼저 단독과 공동을 구분 안하고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문제점이라든가 효과 등을 저희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사항은 동별 또는 지역별로 수거구역을 조정하는 그러한 사항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규격봉투 판매방법에 대한 종류 재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의 위탁판매방안과 판매업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받았을 경우 수량확인불가에 대한 불편과 문제점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5리터 봉투는 제작량에 비해서 그 동안에 판매가 안 돼서 아직까지 잔고가 많이 남아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업체에서 우리 구에서 통보한 대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판매업소가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마을금고나 금융기관에 대한 위탁판매관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내년부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먼저 금융기관이나 새마을금고가 각 동에 전부 소재가 됐다라든지 또는 봉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비치됐다라든지 또 금융기관에서 거기에 나오는 판매수수료 관계 이런 모든 것이 협의가 돼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긍정적인 검토대상이 되고 있으며 봉투를 납품할 시 포장관계가 잘 안돼서 수량확인이 불가한 것은 저희가 박스에 몇 매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박스에 매수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매와 10매 단위로 폴리백으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쉽게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5리터 봉투에 대한 사용실적이 저조했습니다만 최근에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대두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제작해서 판매가 미진했던 5리터 봉투는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10리터와 20리터 음식점에서는 그 동안에 100리터 이상의 큰 봉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10∼20리터 정도로 작은 봉투를 사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조대쓰레기처리 철저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길가나 공터에 주민들이 이사철이 되면 무단투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활용센터를 통해서 무료수거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9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청천동에 있는 우리 일반 사단법인인 재활용센터에서 수거한 가구나 가전제품 한 3,500개를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수거해서 다시 수리한 다음에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 재활용센터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이미 무단 투기돼서 그것을 치우지 않은 그러한 사항이 된 조대쓰레기에 대해서는 단속도 병행해서 해나가겠지만 일단 그러한 사항이 된 조대쓰레기에 대해서는 단속도 병행해서 해나가겠지만 일단 예산에 반영된 수거처리비 2,600만원을 각 동에 배부해서 이미 처리했거나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건축폐기물 처리업의 추가허가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건축폐기물처리업의 추가허가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건축폐기물은 우리 구에서는 원흥환경 한 개 업소만 허가가 돼서 그 동안에 독점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줬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은 지난해 8월 4일자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영업구역의 확대라든지 징수제한의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에서 허가를 받더라도 인천시 지역에서는 전부 영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한 개밖에 없던 업체를 자격조건이 맞기만 한다면 저희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부 허가를 내줄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3일자로 현재 그 업체가 한 개가 허가가 돼서 나가있으며 현재 이 허가를 위해서 주위에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격조건이 맞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인천의 아무 지역에 가서나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규격봉투 무료배부량 과다 사항은 현재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월 1인당 60리터에 한해서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물론 과다하다고도 판단이 되겠지만 현재는 우리 구 이외에 타구에서는 통·반장이나 사회단체까지도 대상자를 확대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주고 있는 60리터에 대한 배부량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타구와의 형평성 관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각 구와의 형평성 관계를 다시 검토 확인한 다음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폐기물수수료 체납액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95년 1월 1일자로 종량제 실시 이후 제일 미진한 사업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폐기물수집수수료는 종량제 실시 이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징수하기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시로 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보고회도 개최했고 각 동을 통해서 독려도 해봤습니다만 실적은 아주 미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6년 9월 현재 한 3천여 건에 한 1,700여만원밖에 징수가 안됐습니다. 실적으로 따지면 2.3% 아주 미약한 실정인데 저희가 참고로 각 구의 체납액 실적도 비교해 봤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손처분도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현재로는 독촉장이 발부된 지 5년이 지난 후에 결손하게 돼 있는 그런 어려움과 현재 5년 전 것으로 지금부터 각 동에서 징수하기 위해서 나갔을 경우에는 아마 그때 이것을 내야 될 대상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건물이라든지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결손처분 했으면 별문제는 없겠지만 현재로는 새로 이사온 사람이라든지 샀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유 체납액 자체를 승계토록하는 우리 시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결손처분도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공동묘지 화장장내 청소원 인건비 관계는 시설 자체는 우리 구에서 지어놓고 그 동안에 구에서 예산지원으로 하고 있지만 실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장묘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묘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한 결과 일단 시설물은 장묘관리사업소에서 관리토록 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장묘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예산은 1,300여만원은 추경 때 삭감한 다음에 그 인원을 우리 도로환경정리원으로 충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묘지화장장에 대한 청소원 인건비는 예산삭감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끝으로 증인출석거부자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의회에 원흥환경대표를 출석을 요구하였지만 그때 상황으로는 원흥환경대표가 장기출장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을 못해서 이사가 대리참석 하였지만 그때 증인채택을 하지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러한 요구시에는 저희가 기간이라든지 사전에 대상자에게 참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이 사람들한테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과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작년 지적사항이 지방재정법 제110조 사항에 기금운영 기금 결산보고서 매회계년도에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다고 했네요?

예, 제출했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 했지요,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각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를 연중 몇 차례나 순회방문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 지도점검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연 2회로 되어 있고 회계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나가십니까? 실무자들이 나가요?

대개의 경우 실무자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화랑농장에 협성양로원 있지요. 금년에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던데요? 물론 노인들이니까 돌아가신다 하지만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돌아가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던가요?

협성양로원이 작년까지는 양로원만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말에 요양원이 증축이 돼서 요양원시설을 운영하게 되면서 요양원에 들어오는 노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오시는 노인들은 대개의 경우 양로원 입소 노인과는 달리 질병이 있거나 돌아가시기 이전에 요양생활을 하시는 그런 노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망자수가 양로원만 운영할 때보다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몇 분이 돌아가셨지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꼭 필요하다면,

한 8분 돌아가셨다고 그러데요?

96년도에 8분은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자료는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욱환 사장님의 친인척도 거기 있지요?

친인척은 수용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거기 동생분이 있다, 그 분도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적십자회비 있잖아요. 적십자회비 처리내용을 보니까 강제권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되도록 이면 자신에 의해서 자진납부원칙을 준수한다고 그랬는데 적십자회비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많아요. 일개 동에 얼마 할당량을 내려보내서 동장으로 하여금 할당량 목표액을 달성하게끔 이런 강제성이 결여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동장들은 각 통장들한테 할당량을 매겨가지고 목표액 80%를 달성하라는 그러한 무리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회비는 여기 처리내용대로 어디까지나 주민이 자진해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돼야지 할당량을 해가지고 무리한 모금을 해서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할당량은 어디서 할당되는 거지요?

그것은 각 시·도하고 대한적십자사하고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할당량이 어느 정도 목표금액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정해지면 각 구별로 인구수나 산업체수나 이런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목표액을 어느 정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상 이 적십자회비가 사실 어떤 면으로 반발하시는 분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답변사항이 오기로는 적십자회비는 회비납부의사가 있는 주민으로부터 모금하므로 의무부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주민에 대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저촉된다고 볼 수가 없다고 왔고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인 적십자회비 모금대행은 회비목표액에 대한 강제성이 없으므로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실상 저희가 받아보면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구 단위에서는 현재로서는 개선이 불가하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적십자사업의 홍보라든지 재난대비에 대비한 적십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기쁜 마음으로 항상 재난에 대비하는 마음으로 회비를 낼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사회복지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적십자회비를 수납한 명단 같은 것이 작성됩니까?

수납한 명단은 동별로 있을 겁니다. 저희는 총 집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동에 명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는데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수용된 수용자들은 연고지가 없다고 자꾸 나오는데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는 경로는 따로 있겠지만 이 사람들의 주소파악이라든가 연고자가 전혀 안 나옵니까?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입소되시는 입소대상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나 무연고자 또는 행여자 이런 사람들이 수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입소된 수용원생이라도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는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다 나왔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보호되어 왔기 때문에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다 나와있는데 인적사항이 미비한 수용원생은 행여자라든지 이러한 경우 떠돌아다니는 노인네로서 65세 이상이 된 노인들을 수용하다 보니까 치매증도 있고 기억력도 상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특히 협성양로원의 노인네들이 주민등록이 똑같이 나온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주민등록이 똑같이 나온 것은 숫자상의 오차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무연고자나 행여자나 이런 사람들이 인적사항이 잘 안나오고 다른 노인네들은 다 인적사항이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회비에 대하여 물어보겠는데 여기에는 주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결정하는 회비를 자진납부토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쯤부터 자진납부하도록 시정하겠습니까?

제가 업무를 인수받은 것이 올해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하고 통폐합되면서 1월 16일자로 인수를 받았는데 그 이전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부터 취지는 지금도 똑같은 취지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단지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강제성을 띠지 않고는 일이 안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또 현재로도 많은 홍보부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부여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초부터 취지는 같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을 제가 한두 군데 다녀봤는데 방식이 다 같지 않겠지만 공부방의 개선을 강구토록 유도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공부방 운영 이용실적이 1일 15명 미만인 데는 상근자원봉사자 외에 보조자원봉사자 지원을 할 수가 없도록 96년도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상근봉사자 없이 자원봉사자들로 규모에 따라서 무조건 두 명이고 세 명이고 네 명이고 둘 수 있었던 자원봉사자를 1일 15인 미만 이용실적이 있는 공부방에 대해서는 보조원을 둘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공부방 이용자들을 정확히 파악토록 하겠으며 공부방 이용실적이 높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공부방에 대해서는 좀더 이용실적이 좋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 전환토록 해서 공부방 2개소, 갈산2동 공부방을 삼산·삼산동 공부방으로 이전하였고 또 청천2동 공부방은 부개동으로 옮겨서 신용협동조합에 맡겨서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실적이 저조한 공부방은 과감하게 폐쇄하고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개선방안을 택해서 청소년공부방 좋은 이미지로 살려주고 좋은 방안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공부방에 대한 권상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부평구 공부방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부평구 관내 공부방은 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5개소는 시비보조사업 공부방이고 1개소가 순수 구비 공부방입니다. 공부방의 운영예산은 5개소가 공히 개소당 분기별 365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365만원이오?

예, 분기별 똑같습니다. 운영비가 120만원이고 인건비가 225만원 홍보비가 2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차등지원 해놨는데 실태를 어떻게 파악해서 차등 지원합니까? 매달 나가서 검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나가서 검토하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지침은 분기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가봐서 현지를 답사하고 검토해 가지고 금액을 책정해서 나가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매월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사항에 의해서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나간다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차등해서 어디는 얼마 주고 어디는 얼마 주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철저히 검토돼야 되지 않겠나 이 얘기입니다.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산동 공부방이 상근자 1명만 지원이 되고 보조자는 없습니다. 거기서는 1일 공부방 이용인원이 15인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했고 거기에서 지금이라도 공부방이 활성화 돼서 1일 15인 이상이 된다면 상근자원봉사자 외에 보조자 1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합니다. 청천천 수질단속을 앞으로 계속해야 될 텐데 복개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복개공사 완료되고 계속 거리가 확장되는 경우에 수질단속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하천의 오염도를 여기서 보고드렸듯이 주야간 하천수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결과에 따라 검사항목 검출된 항목에 따라 의심나는 업소를 추적해서 단속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복개가 됐을 때 그러한 하천수에 대한 오염도를 감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출시설 말하자면 사업장별로 폐수 최종배출구에서 물을 떠다가 수거해서 검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출구가 바로 하수구와 연결 돼 있잖아요?

그것은 최종배출구에서 물을 뜰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장에 들어가서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묻겠는데요 공장마다 정화시설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3개 단계를 만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만들어서 끝에 물은 붕어가 놀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청천천 하수천이 그렇게 오염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폐수처리장을 설치한 사업장에서는 전부 기준 이내로 배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청천천이 굴포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현재 굴포천의 하루 유량은 평상시 약 24만 톤이 흐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공장폐수가 11,000톤입니다. 그 중에서 4천톤은 계양구에서 흘러나오고 7천톤이 우리 관내에서 흘러 들어가는 공장폐수입니다. 그러면 24만톤 중에 7천톤이 공장폐수인데 그래도 적은 양이라지만 어떤 중금속이라든가 오염물질이 함유됐을 때는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청천천이나 굴포천 주변 혹은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마다 정화시설을 하게끔 지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생활하수가 내려가는 건 방법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생활하수나 식당하수 이런 게 흘러내려가는데 물론 어느 시기에 물을 떠다 검사하는지는 모릅니다만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형용할 수 없는 오폐수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검출이 되고 아까 신현기 위원님 말씀대로 수은만 약간 있는 정도면 너무나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보는데 실제로 좋은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갑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시 수은이 검출됐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이고 저희가 1월부터 채취해서 측정항목 12에 대해서 1월부터 9월까지 오염도를 분석한 측정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부유물질이 많이 검출되고 페놀은 검출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은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1월, 2월, 5월, 7월에 검출이 됐고 그 다음에 크롬이 조금 검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 아연 이런 항목들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주로 도금업소라든가 염색업소 이런 데서 검출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야간으로 했는데 확실히 야간이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사실이네요.

그렇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94년 예산보다는 95년 예산을 상당히 많이 늘려서 예산지원을 했는데 하수처리는 물론 배출가스단속이라든지 공해문제가 상당히 좋아져야 되거든요. 물론 부평구만 해서는 별 효력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뭔가 좋아져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폐수배출업소가 관내 268개소가 있습니다. 94년도에 행정처분 한 것하고 95년도 96년도에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처분사항울 보면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물론 기업에서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민의 환경운동이라든가 신고사항 이런 것 때문에 환경문제는 점점 나아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지요. 그래도 환경단체에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점점 나아진다니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환경관련 시민단체는 대강 어느 단체입니까? 자동차매연가스 협조방안이?

이것은 모범운전자 있습니다, 그린패트롤. 이 분들이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그 분들이 아까 보고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저희와 같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협조사항은 차를 유도한다든가 매연을 단속한다든가 대기를 감소시킨다는 어떤 붐을 조성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지언정 단속해서 차량을 적발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28페이지 첫 대목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환경관련 시민단체와 유기적 협조방안을 강구해서 VTR단속 철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 한다는 거예요? 운전수들하고 했다는 거예요?

모범운전자 그린패트롤 그 분들 하고 했습니다.

모범운전자가 시민단체예요?

그 분들도 하나의 모범운전자 단체로 돼 있습니다.

거기만 한 거예요?

우리가 공문을 띄웠더니 그 분들이 협조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6회에 걸쳐서 연인원 48명이 금년에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질의를 중단했는데 공단의 환경문제는 환경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방환경관리청에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나가서 공장 구내에 들어가서 배출구에서 채취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는 우리 관내에 있는 4공단에 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장배출구에서 직접 채취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가 지도단속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배출구에서 폐수를 수거해서 검사하겠다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지금 청천천의 상당부분은 4공단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4공단에서도 물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 주로 청천농장부터 시작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공장폐수에 관해서 4공단이라든가 그 외 지역들이 다 이원화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나요?

지금 현재 4공단 안에서 환경오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나가서 현지를 발견하고 오염원을 차단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하지 못하고 인천지방환경청에 즉시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천수를 채수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수은이 측정됐다 이러면 지방환경관리청에 보고해서 거기서 조사하고 조치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지요. 저희들이 수은이 검출됐을 때는 아까 보고서에도 물론 지방환경청에서도 4공단 안에 수은이 배출 될 수 있는 의심나는 사업장이 있으면 단속을 의뢰하겠습니다만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장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라는 말은 4공단을 제외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겁니다. 4공단도 관내인데 그것을 지방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외의 부분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 자체가 이원화 돼 있어서 문제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방안은 없어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4공단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즉시 저희들이 조치를 못하고 인천지방환경청에 연락을 했을 때 그러한 시간적인, 시간이 흘렀을 때 오염원은 이미 흘러나갔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서 환경관리청과 협조를 하든가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전화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오염된 물이 흘러내려가므로 정확한 근거를 찾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건 개선이 안되고 있잖아요.

개선이 안됐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강구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물론 업무의 이원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만 저희로서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떤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가 관장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도 오염원이 배출됐을 때는 즉시 나가서 그 또한 조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채수를 별도로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채취해서 합니까?

예.

그 자료를 우리가 받습니까?

자료는 안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같이 검토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복개공사가 됨으로 해서 공장배출구에서 직접 채수를 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전까지는 하천에 흘러가는 물을 채수했던 것은 어떤 오염물질이 방출됐을 때 사후에 그 부분을 조치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공장배출구에서 직접 채수한다라면 사전예방적 차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폐수관리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의 정책이 상당부분 변경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요?

물론 저희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폐수 최종배출구에서 채수해다가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천의 오염도를 분석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나왔을 때 우리가 A라는 사업장에 나갔을 때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습니다만 어떤 취약시간대에 오염물질을 배출할까봐 하천수를 채취해서 그런 의심나는 업소를 추적해서 단속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천수를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피차 이해가 잘 안되고 있네요, 좋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환경보호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만 대지 오염도가 항상 어디든지 이루 말할 수 없다고들 하는데 우리 가정에서 제일 필수적으로 가깝게 쓰는 건전지가 있습니다. 건전지가 수은건전지, 알카라인 건전지, 흑연건전지라고 그러는데 흑연건전지는 수은이 전혀 없는 거고 대기오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나 공공주택이나 동사무소에도 건전지 수집함이라고 있지만 건전지 수집함이 어디로 가며 또한 건전지를 가정에서도 나쁘게 생각하면서 아무렇게나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데서는 이런 것을 학생들이 가져가면 그 학생들한테 좋은 얘기도 해주고 연필이나 노트를 준답니다. 80년대 우리나라에서 불온삐라가 내려왔을 때 각 경찰서나 파출소에 아이들이 가져가면 경찰관 아저씨가 머리를 쓰다듬어 가면서 반공의식을 가르쳐주고 했었는데, 현재 우리는 흑토가 아주 말할 수 없이 황폐해 진다는 수은건전지와 알카리 건전지를 구분할 줄도 모릅니다. 이러한 건전지를 동사무소나 구청 같은 데 창고를 열어서 옛날 80년대 불온삐라 주워가면 그 학생들에게 책자나 연필을 주듯이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10개 구·군에서 우리 구 만큼이라도 그러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지 앞으로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전지를 수거해서 94년도까지는 거기에 대한 금액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라 재생공사에서 킬로당 수은건전지 1만원, 일반건전지는 500원인가 600원씩 했습니다만 요즘 제가 알기로는 수은건전지는 제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물론 건전지 수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감으로써 토양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사무소에 조그만 창고를 하나 만들어서 담당직원에게 쓰는 양이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쌓인 데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길거리 잔디밭이라든가 도로가에도 떨어진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을 학생들한테 홍보해 주면 관심이 있어서 주워가지고 꼭 그 아이들이 노트나 연필이 문제가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대기오염에 대한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구에서라도 학생들이 가져오면 칭찬을 아끼지 않고 거기에 따르는 학용품이라도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건전지가 길가에나 아파트에 쌓이지 않고 보는 아이들마다 관심 있어서 가져가는 그러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보고내용에 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입니다. 요새 음식쓰레기 때문에 고생 많지요?

지금 현안사항입니다.

11월 1일부터 경서동 매립장에서 물기 있는 음식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신문에 나오고 그랬는데 아직은 충분한 대책이 없지요?

지금 일단은 주민홍보하고 앞으로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는 감량화기기 그것은 우선적입니다.

주민홍보는 통장들을 통해서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동에서는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홍보가 미진한 것 같아요. 물론 고속발효기라든가 감량화기기라든가 등등을 설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한참 검토하고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당장 11월 1일부터 경서동 매립장에서 안 받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지금 최우선이지 않겠나 해서, 빈틈없이 해주시고 개인적인 의견인데 청소과는 아마 그것 때문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것 같으니까 될 수 있으면 청소과 빨리 내보내 가지고 그 작업 먼저 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5리터 봉투가 많이 남아서 음식물 처리에 사용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5리터 봉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전용봉투관계 추진하다보니까 5리터 봉투는 어제 동장들 회의 때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나왔었고 어제 오후 3시에도 아파트 부녀회장님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건축과에서. 거기서 아마 청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 관련 홍보하는데도 3리터 정도라고 하는 이런 게 건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도 3리터를 제작하는 시·군·구는 아마 전국에서 부천시인가 어딘가 한 군데서 시범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리터 정도라고 하면 일반 가정에서 음식물을 담는데 한 3일에서 어떤 경우에는 5일까지 계속 담아야 될 부피이기 때문에 한 3리터 정도로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는 그 동안에 제작했던 5리터를 우리 구에서는 올해 제작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작했던 140만매, 음식물쓰레기 홍보와 관련해서 지금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이 소비가 되면서 추후로 3리터 제작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상철입니다. 지난번에 일신동에도 쓰레기발효기를 한 번 해준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예산낭비도 많이 됐거니와 대실패작이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고성능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고속발효기가 어떻게 생겼으며 또 발효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지난번처럼 그렇게 확대해 놓고 실패했다고 돌아가는 그런 일은 아닐는지 걱정이 돼서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일신동과 산곡1동에 시범설치 했던 것은 지금 같은 고속발효기 감량화기기가 각 가정에 통을 보급해준 다음에 그 통에 음식물쓰레기를 집어넣고 빨리 발효될 수 있는 약품처리를 하고 그것 자체를 수거하는 아주 번거로운 사항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단독주택은 더욱 더 어려운 실정이고 공동주택 같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독주택은 어려운 사항이었는데 올해는 각 가정에 통을 놓는 그런 일반발효가 아닌 직접 가정에서 물기를 제거한 후에 고속발효기에 전부 집어넣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 기계가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아파트 1개 동 한 120∼150세대 정도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 한 150Kg 정도짜리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계양구에서 설치한 인정프린스를 가봤더니 한 100Kg짜리를 설치했는데 가구수가 300세대 정도 이상 되다 보니까 용량이 세대수를 수용 못해서 주변에 음식물 찌꺼기가 그냥 남아 있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년에 인천시에서 보급할 각 아파트라든지 음식점에 예산을 반 정도 부담해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는 이마 그 기계 가격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500만원 정도는 되야 된다 라고 판단되는데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기기 하나당 1,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시비·구비 합쳐서 600만원, 본인들 자부담이 600만원 이러한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신동에서 작년에 했던 것하고는 내용이 다르겠습니다.

타구에서 고속발효기 시험이나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타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구에서도 조만간에는 우리 구내식당에도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 사회과를 통해서 우리 구의 사회복지시설인 협성원과 예림원에 우리 인천시 관내 업체에서 무료기증을 해서 두 달 가까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사회산업국장님과 실제 기증을 했지만 잘 가동이 되고 있는지 현장을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가동하는 상태라든지 봤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나오는 양이 한 50Kg나오는데 한 50일 운영했기 때문에 약 2.5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에 2.5톤이 50일간에 거쳐서 들어갔는데 내용물을 보니까 전혀 음식물이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다라고 하면 음식물찌꺼기를 분리할 때 분리가 잘못된 비닐끈이라든지 기타 다른 타물질이 들어갔던 게 그 안에 걸려있기만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견학했던 기계 중에서 아마 제일 가동이 잘되고 성능이 좋고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담당자나 원장선생님께서도 무리 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기계성능에 대해서 KS마크나 획득한 게 있습니까?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기계선정을 했을 때 업체의 영세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자치단체에 환경부에서 취합해서 통보된 업체가 한 80개가 되는데 그 업체에서 기계를 한 10대 이상을 판 업체가 불과 10개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업체들은 아직까지 팔아보지도 못했고 기껏 했어야 한두 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나 환경부에서 80개 업체중 K마크라고 하는 그런 마크를 인증 받은 회사제품을 사용하라 하고 권장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80개 업체 중에서 K마크를 획득한 데는 1개 업체인데 우리 구에서 판단하기에는 생소한 업체고 일단은 환경부에서 지정된 업체 K마크를 획득한 업체는 1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의 기계의 성능은 사실은 저희도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미지수고요 아마 한 예로 동구에서 지난해 그때 살 때는 최신식 기계라고 해서 샀던 일이 있답니다. 최고 비싸게 2대를 샀는데 사고 난 다음에 몇 달만에 기계에 문제가 생기고 회사에 연락했더니 회사가 부도나는 이런 악순환이 돼서 어떤 기종을 선택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계성능 기종에 대해서 빨리 조사가 이루어져서 취급해야 되는데 지금 다량으로 인증 받은 것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서로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촉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삼산동에 먼저 쓰레기소각장 하나 설치하셨죠?

네, 동사무소 안에 시간당 50Kg짜리입니다.

제 기능을 다 발휘합니까?

그것이 지난달부터 시로부터 사용개시 신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활용하는 과정에서 물론 기계가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가 조정을 하겠지만 최소한 열이 800도 이상 가열이 됐을 경우에 사용해야 연소가 잘되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700도에서 800도 사이 온도가 800도를 넘지 않을 때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시커먼 연기가 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열을 가열하는데 그 온도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업체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우는 과정에서 일반쓰레기나 목재류 같은 경우는 별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류라든지 연소 때 연기가 많이 나는 이 물질을 태울 때는 약간의 연기가 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생활쓰레기라든지 종이류, 목재류 이런 것을 태우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열이 800도 내지 900도 사이에 유황산 가스는 물론이거니와 연기도 안 난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설치한 지 단 몇 달만에 올스톱 돼 가지고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한다면, 문제점을 빨리빨리 보완해서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산동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삼산동이나 부개2동에서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조대쓰레기비용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나름대로 목재류 같은 조대쓰레기는 소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2개 동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쓰레기비용 청구가 적게 들어왔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회사하고 연락해서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냐를 토론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또 이것은 반드시 물어봐야겠다든가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32페이지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차량유지비 9백1천만원하고 이 밑에 95년 5월 20일에 구입한 4대 차량 정비내역 허위작성에 대한 역시 9억9천만원인데 이것을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대치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차량유지비 919만원은 4월 20일자로 현금으로 환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허위작성이라고 했던 것은 9만9천원입니다. 9만9천원은 그때 당시에 위생공사에서 차량을 5월에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기록 자체는 그전 것으로, 하고 난 것을 바꾼 후에 한 것으로 잘못 기록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9만9천원에 대해서는 그 차량이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대행업체 복수화 추진 중에 단독주택은 위생공사가 독점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하라고 대책마련 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업자 선정된 게 있어요?

물론 업체는 우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폐기물 처리업 자체는 본인들이 자격요건에 맞게 허가신청을 하면,

과장님, 너무 장황한 답변해서 시간 자꾸 가는데 위생공사가 독점계약을 맺어서 문제가 있다 해서 타업를 선정해서 공동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단독주택인 경우 위생공사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업체가 선정된 데 있냐고요?

선정된 데는 없습니다.

추진검토라고 했잖아요.

그 사항은 기존에 공동주택을 하고 있는 업체도 단독주택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단독주택인 경우는 위생공사만 독점계약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돼요?

그렇게 시정할 경우에는 톤당 단가라든지 그 회사의 장비나 인원현황이 전부 다르거든요. 그러다보면 단독은 주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던 차량이나 인원 갖고 하다가 또 공동주택은 기사 하나에 인원이 한두 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전문성이라고 할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모든 조건을 갖추기 이전에는 어렵지 않나 이 말씀이군요.

예.

그 다음에 무단투기쓰레기 말이에요 수거처리비가 금년 예산이 여기에 보면 2,600만원 이지요. 이것을 각 동에 배부해서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치우라고 한 거지요?

네, 조대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냉장고나 세탁기 등 주민들이 스티커를 사지 않고 몰래 버린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단속을 겸해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일반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한 것도 우리가 당분간은 치워주지 않지만 언젠가는 치워야 될 사항이고 이렇게 무단 투기된 것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전부 매기면 좋지만 현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 거리에 쓰레기가 조대쓰레기뿐 아니라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심각하다고요. 깨끗한 부평 만들기 매일 떠들어 봐야 동네도 아니고 대로변에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청소과장님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하나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폐기물수수료 체납액정리 철저 이랬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안 좋아요, 2.3%라면. 받으려는 의지가 없어요. 징수능력을 상실한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어렵습니다. 95년 1월 1일을 기해서 종량제가 실시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종량제로 인해서 오물수거료라고 하는 관리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변동사항에 대한 추적관계라든지 대상자가 없어졌을 경우는 결손처분을 해야되는데 결손처분을 할 만한 그런 기준들이 안되고 있습니다.

5년 지나면 결손처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5년이 지났다고 결손처분이 되는 거 아니고 독촉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5년이 아닌 따져보면 6년 가까이 돼야 결손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결손처분 시킬 게 아니고 이 많은 액수는 본 위원 생각에서는 아르바이트생 같은 사람들 선임해서 목표액을 얼마 달성하면 수고 대가를 얼마 치르겠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라도 체납액은 빨리 받아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대로 나가면 이 액수가 그대로 사장되고 말고 결손으로 끝나는 겁니다. 전혀 시행을 안 하더라구요, 동네에 보니까.

알겠습니다.

항상 알겠습니다 한다고 하는데 받으러 다니는걸 못 보겠어요, 전혀. 독촉장 이런 거 하는 것도 못보고.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2.3%면 징수능력이 거의 상실된 겁니다. 빨리 신경 써서 7억4백만원이라는 돈을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징수를 하게끔 하고 결손할 건 결손해서 그 이상 체납액에 대한 것은 그만 얘기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조대쓰레기 수거처리비가 2,600만원으로 나와있잖아요. 그 문제가 지금 각 동사무소로 배분 돼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3,400만원입니다. 그런데 2,600만원을 우리가 동별로 감안해서 내보내고 물론 동에서 요구한 것을 내보냈을 때 실제 엄청난 양이 무단투기 돼 가지고 동에서 처리 못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현장확인서 구에서 나머지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은 각 동에 상·하반기에 걸쳐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똑같은 배분해 주는 게 아니고 필요시에만 해주고 있다고요?

동에서 필요한 숫자도 저희가 받고 동별 규모라든지 그 동안에 일 처리한 실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규격봉투 무료배부 때문에 질의하는데 장애자복지시설이나 생보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을 예산으로 다뤄서 나눠주고 있습니까? 그냥 봉투 제작해서 나눠주고 있습니까? 총무과나 어디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간단히 따져봐도 1년에 통·반장 5,500명에 나가려면 약 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그런 예산을 강구할 수 있는지 생보자와 장애자의 60리터 관계는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봉투만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영세민들한테 나가는 봉투는 각 동에 나가면 각 동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과 인원, 영세민의 세대인원을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봉투는 우리가 제작한 그 봉투를 가지고 동에서 판매업소에 판매하는 것, 그 다음에 무료로 영세민과 사회복지시설에 나가는 무료대장 따로 정리하면서 봉투로 제작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냥 봉투만 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어차피 시회과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별도 구입하는 절차를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동에서 어차피 영세민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도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투제작비가 10몇억씩 들어가는데 제작비도 문제가 있거니와 2000년도까지 청소비를 다 봉투 파는 것으로 확장을 시키자면 인상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봉투를 기존 제작했던 것을 무료로 내보내는 거 하고 예산을 세운 과에서 별도로 구입해서 나가는 것하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빨리 판단해서 해야지 행정은 정확성을 기해줘야 되는데 그냥 어디서 막 소비되고 있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으로 다뤄주시는 연구를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박남수입니다. 위생과 물어보겠습니다. 무허가접객업소 근절대책에 관해서 그냥 전과 동일한 조치사항인데 남구 쪽인가 그쪽에서 건물주에게 무허가접객업소와 계약을 맺어서 영업을 할 경우에 건물주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본 적 있어요?

과거에 저희들이 고발을 자주 하게 되면 검찰청에서 담당검사가 건물주를 입건시킨 적이 있습니다. 업소가 상당히 대형업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물 용도 자체가 위락시설이 아닌데 불법으로 허가를 못 받은 사항이지요. 영업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건축주까지 동시에 처벌을 한 경우가 있어서 바로 그 업소가 문닫는 그런 실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사실 무허가 접객업소 하는 게 그런 대형업소가 없고 거의 10평 미만의 생계유지형 업소들이 있어 가지고 단속해서 고발 조치하는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쪽에서도 고발을 자주 하니까 단속을 그런 조그만 것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런 식의 반문이 있고 시에서도 금년도의 지침을 10평 미만은 생계유지형으로 보고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서 적법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건축주까지 조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강력하게 했으면 좋은데 그 사항이 저희들이 직접 사법처리를 시키는 사항이 아니어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요새 최근에 나온 얘기예요, 과거가 아니고 최근에 남구에서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10평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큰 건물에 10평 미만으로 분할해서 영업하는 것은 10평 미만의 생계를 유지하는 업소라고 보기에는 곤란하지요.

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법적 검토를 해서 건축주까지 사법처리하는 방안이 있는지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무허가접객업소를 이렇게 많이 적발해서 고발 조치했고 지도도 많이 하셨는데 주로 농협로터리하고 청천극장 옆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혹시 무도관이라든가 노인학교 같은 그런 데도 적발된 데 있습니까?

무도회관이라든가 무도학원, 노인회관 쪽에 지난번에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저희 위생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인허가 처리하는 부서고 단속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학교에서 파는 음식문제 때문에 얘기하려고 하는데 비위생적인 것을 노인들이 사잡으셔가지고 젊은 사람도 아니고 노인네들이 신진대사가 안좋으시니까 음식 드시는 것도 위생적이지 못한 거 잡수시고 탈이 나는 분도 많다는데 무허가는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

그런 노인회관이라든가,

사회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노인학교에서 춤 가르쳐주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게 관내에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서 무도회관을 승인해 준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경로당에서 무도강습을 하고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전에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확인해서 몇 군데 경고조치 시키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해보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나가면 나갈 당시에는 진행중인 사항은 없고 이렇게 신고사항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사항이 있느냐 하면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그런 경우, 미심쩍은 구석도 있고 그래서 구두경고로 마치고 몇 번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만 커다랗게 문제돼서 실질적으로 물증을 잡았다든지 이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특히 무도관 같은 데서 노인학교 같은 데서 지하실 같은 데를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공기도 탁한 데서 음식이 아니라 흔히 시중 골목시장에서 파는 예를 들어서 빈대떡이라든가 묵 같은 것을 잡으시는 분들이 많고 위생적이지 못해서 설사와 구토 나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곳을 단속해 보시고 무허가 같은 데를 자주 나가보셔야 겠어요. 허가 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생점검을 그런 취약부서를 선정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산과다편성 완료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 심야 및 퇴폐업소를 단속여비로 1인 1일 1만원씩 지급했잖아요. 불용액 처리가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유흥업소의 자율감시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율감시는 식품위생법상의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법정인검을 90년도에 복지부방관이 훈령으로 위생단체에 위임된 사항으로 정기인검은 자율적으로 하고 그 외에 퇴폐, 변태라든가 특별심야라든가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법질서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요원들한테 1일 1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무원들이 단속해요?

네.

늘 얘기하지만 자율감시해서 처벌사항이 나옵니까?

자율감시해서 처벌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지도하고 시정하고 경고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사항만 저희한테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영업정지사항도 나와요?

그것은 아직 한 건도 저희한테 의뢰한 사항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내용에 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입니다. 6항에 법규위반기업의 법규준수사항 강구 이러한 항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자금 및 육성자금 등에 대한 기금은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육성되어집니다. 다시말해서 주민들 희생의 터 위에서 기업을 살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이 환경관련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있을 때 주민의 세금으로 육성된 기금을 융자해 주지 않는 게 옳지 않겠냐 이런 게 지난번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무등록업체까지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지금 답변이 이상하게 나와있어요. 융자를 해준 업체가 관련법규를 위반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에게 혜택을 받은 그 기업이 주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단속을 하고 그 조건에 융자조건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요구였는데 다른 얘기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중소기업 구조조정이라든가 육성자금에 지원 받은 업체가 대기오염을 발생시켜서 적발된 사례가 있단 말이지요. 폐수를 무단 방출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기업이 두 번, 세 번씩 중복돼서 그런 사례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것이 주민의 혈세로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업에서 그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옳지 않은 것 아니냐 해서 시정을 요구했던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어요. 당신네 이 기금을 융자받으려면 관련법규를 철저히 지켜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에 주민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 융자금을 회수 조치하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융자를 해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취지의 시정을 요구했는데 지금 내용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정합니까?

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랬어요, 조치하라는 게 아니고. 방안만이라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지요.

지금 박남수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공장등록업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융자금을 알선 추천하는데 지금 평가심사기준에는 여러 가지 6, 7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S업체라든가 기타 유망수출업체 해서 6, 7가지 심사 선정기준이 있는데 그 내용에는 기업체윤리 항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중소기업 부평구 자금을 57개째 지원했는데 금년에 시행과정에 이런 문제점, 지금 박남수 위원님 지적사항, 기타 융자상환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금년에 문제점이 제기된 사항을 97년부터는 반영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사항도 아울러서 저희들이 고려해서 선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수 위원입니다. 보건소항의 제1 약품구입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관해서입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약품의 잔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그 약품을 다시 구입하는 것은 예산의 과다집행이고 효율적 사용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지적된 것인데 기 조치사항으로 경쟁입찰을 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이 틀리잖아요. 경쟁입찰한다고 잔량 많은데도 약품을 구입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에서 어떻게 약품을 관리하느냐가 문제지 경쟁입찰한 거 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박남수 위원님 지적대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핵심이 조금 어긋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것은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의혹이라는 그런 요소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었고 박남수 위원님의 지적대로 지금 저희들은 약품수불대장을 점검해서 잔량이 많이 남아있던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연말에 일괄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말에 일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11월 초에 잔액 약 600여만원에 대해서 부족한 약품예상량에 대해서 필요시에 납품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지금과 같이 경쟁입찰을 해서 이를 절감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한 것은 예산을 절감하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건대 조치사항은 절감하는 것만 나와있어요. 좋습니다. 앞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96년 4월 29일 6개 사가 응찰해서 의료보험수가가 85% 낙찰했다고 했습니다. 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년에는 경쟁입찰이 아니었어요, 수의계약이었어요?

예, 수의계약이었고 수시로 필요한 때마다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쟁입찰도 아니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겠는데요 43페이지 보건소 이용에 관한 홍보철저 조치사항에 보건사업 홍보물을 이렇게 별도로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부평구의 부평사람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홍보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한 구절을 택해서 거기도 하지요?

예.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산낭비 아니에요?

부채제작을 했던 이유는 에너지 절약 차원도 되고 여러 가지 홍보시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부채는 나도 받은 기억이 나요. 알았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합니다. 보건소 5항 마지막에 대우자동차에 산업기술연수생이 와있는데 인천세브란스 병원을 지정의료기관으로 해서 에이즈검사를 받고 있다고 통보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문으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자에 대한 에이즈검사를 실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대우자동차에 대해서요. 그래서 1995년도에 9회에 걸쳐서 933명을 실시했고 1996년 5월에 6회에 걸쳐서 289명, 계 1,222명에 대해서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3개월 연수 끝나고 가고 또 3개월 있다 옵니다. 보통 한 400명 정도가 1회에 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인원의 수치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분만 에이즈 검사한다는 뜻인데요.

이 사항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저희들이 대우자동차 업체에 대해서 통보 받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따로 강제규정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는 신중을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에이즈 검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성병의 일종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성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대기업에서는 에이즈검사는 하지 못하고 일반 중소기업에서 오는 것만 한다면 대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성 확산의 위험이 없느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병확산의 위험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규정에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강제화 되든가 아니면 철저하게 이 지역 사람들, 이 부평지역 사람들의 성병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래 에이즈 검사는 1년에 2회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업체에 대해서는 실시하라는 공문과 아울러서 판독결과 검사결과에 대해서 통보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앞으로는 연수생 전원을 파악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1년에 2회는 약 1년 정도나 2년 장기간 체류했을 때 1년에 2회 정도 6개월에 1번씩 하라는 얘기입니다. 대우자동차 연수생은 3개월에 한 번씩 왔다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6개월 한도가 아니라 오면은 반드시 1번의 에이즈검사는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지역의 성병확산을 방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강제규정이 없으면 우리가 손 못 댑니다, 그건 말이 아니에요?

일단은 국내에 입국하기 1개월 전에 자기 나라에서 받고 있고 그 사람들이 입국해서 다시 저희들이 6개월 내에 1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연수생에 대해서는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에이즈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강구해야 되고 만일 법정규정이 없을 것 같으면 상부단체에 건의해서라도 이 지역 주민의 문제를 이 지역에서 책임져야지요, 우리 부평구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안을 강구해서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말씀을 드리면 3개월에 400명씩 4 4 16, 1,600명의 에이즈검사 확인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하고 협의를 해서 1,600명이 1년에 왔다 가는 실적을 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에이즈검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서는 민간인 접촉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은 의무적으로 오자마자 에이즈검사를 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타과 보고내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95년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사항에 관하여 금년이 지나기 전에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가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구수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갑준 박남수 장석리 이보근 황충식 이언기 권상철 신현기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상신 사회복지과장 정혜영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 소 과 장 장세강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역경제과장 권오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