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정비대상시설물조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활동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현지 조사활동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주유소 내지는 주유소 진입로나 가판대 설치한 장소, 혹은 구두수선대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점용료를 부과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95년도보다 96년도가 부과액수가 상당히 적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하고 또 주유소 진입로에 대한 점용료 체납자가 자료에 2건이 있습니다. 부평1동 529-77번지 강영택해가지고 335만2천850원, 그 다음에 부평1동 52-5번지 이은조씨가 174만8천500원, 이 체납이 된 연도가 언제인지 확실히 여기서 구분을 못 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2가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유소진입로에 대한 부과액수가 전년도보다 적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액수가 적은 것은 진입로 부과할 때 당시에 지가로 상정하기 때문에 지가가 내리면 부과액수가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체납자 강영택하고 이은조씨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3월달에 부과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아직까지 체납이 된 상태인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까?

밟을 수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 주시고 방금 전에 답하신 지가 조사에 의해서 지가가 하향 조정됐을 때 금액이 작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경우에 금액이 반 이상이 줄어들 수가 있는지 예를 들면 168만원이 95년도에 부과됐는데 96년도에는 72만원으로 떨어졌다 그렇다면 반이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내용이에요.

지가하고 면적 차이가 있습니다.

지가하고 면적 차이가 서로 다릅니까?

예.

그러면 면적이라는 게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평방미터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5평방미터만 받았다. 이게 될 수 있는 건가요? 당초에 진입로 개설허가를 받았을 때보다 그때는 너무 과다하게 해준 건가요?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95년도하고 96년도와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내용들이 95년도 명단하고 96년도 명단을 연계시켜 볼 때 연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뭔지요. 95년도에 부과를 받은 사람이 일시적인 점용이 아닌 장기적인 점용이라고 볼 때 96년도에는 명단이 넘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도로점용료중에서 건축자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건축자재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인 사용료를 부담하고 준공이 나면 사용하지 않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점용하는 사람들 있지요. 주차장 진입로, 주유소에 차량진입로, 신축건물에 주차장 진입로, 그런 경우에는 건물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남아 있는 진입로인데 그것이 95년도에 부과됐으면 96년도 부과된 명단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연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유자가 변동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미불토지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앞으로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라고 자료에는 나와있는데 여기에 미불토지 현황이 지극히 몇 건 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과 내년도에 어떤 계획과 내년도에 어떤 대비를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우선 제가 지적과 협조를 받아 가지고 공부상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것은 도면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일단 미불용지 토지에 대해서 진정이나 건의사항 제출된 것에 한해서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까지 작업을 완료해 가지고 명년도부터 계획을 잡아서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건설과에 지금 하수관거에 CCTV를 촬영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이 자료에 보면 94년에 조사하고 96년도에 거기에 대한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조사했다면 최소한 늦어도 9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뒤 96년도에 발주시킨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CTV 자체도 그때하고 같이해야지 94년에 조사해서 2년 뒤에 발주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조금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잘 하실 것으로 믿고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이 존치기간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특정 용도에 대해서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 연장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이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를 시키고 있지 않지요?

세금부과에 대한 사항은 1년 미만 존치될 경우에는 부과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년 이상 존치될 경우에는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허가를 일단 받고 또 한번 연장을 해서 2년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자에 말한 대로 미관상 상관이 없고 법상 관계가 없으면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그럴 바에는 지금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차라리 건축허가로 돌려주고 공부정리해서 지방세에 세입증대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통상 가설건축물 허가나 신고 받을 경우에는 1년미만짜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세무과로 통보를 하고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부설주차장 불법행위에 대한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자료가 와 있는데 지금 위반건축물 부설주차장중에서 위반하여 조치한 것을 보면 1/4분기는 건수가 많아요. 43건으로 자료에 있고, 그 다음 2/4분기에서는 열몇건으로 뚝 떨어져 있고, 3/4분기는 자료가 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설주차장이 2천㎡이상만 따져도 카드로 이만큼 이에요. 매년 1/4분기 때만 문제 있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만 하는 겁니까?

지금 1/4분기하고 2/4분기는 점검이 완료됐는데 3/4분기는 취합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료는 1/4분기하고 2/4분기 중에서 시정된 게 몇%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사항 외에는 즉시 시정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일부 부설주차장은 고질적으로 시정이 안 되는 것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정하고서 보통 적치물 같은 경우는 적치하고 치운 다음에 또 나중에 점검이 끝난 때는 적치물을 쌓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위반 현황을 보게 되면 시정해라라고 해서 할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때만 하고 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인데 매년 한해 95년도 한번하고 96년에 한번하고 자료를 없애지 말고 계속 이것을 취합한 가장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는 혹시 뽑아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관리를 잘해서 그 정도까지 해서 강력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헌수목을 몇 주 받아놓고 있지요?

177주 접수 받아놨습니다.

177주에 대한 관리 계획이 어떻습니까?

봄철에 식재했고 그 이후에 접수분은 지금 식재중에 있습니다.

아니 식재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중에서 고사목이 있는지.

봄철에 식재한 것은 아직까지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지적과장님께 언제인가 우리가 의회에서도 논의가 된 내용인데 미합필토지로 인한 지방세 세입 누수라고 표현하자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유는 옆에 붙어 있는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번지수가 합필이 되지 않아서 세금이 별도로 나가고 있어요. 금액이 같지 않고 어느 것은 높고 어느 것은 낮고 지금 미합필토지가 현재 몇 필지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작성한 것은 48건입니다.

지금 부평구 전체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다른 것은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잘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개별공시지가를 필지별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미합필토지는 도로여건이 예를 들어서 한쪽 필지는 넓은 도로고 또 한쪽 토지는 좁은 도로가 접해 있거나 그러면 도로여건에 따라서 지가가 달라졌는데 내년부터는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한사람 소유의 미합필토지는 한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에는 매년 연례적으로 연말이면 다뤄지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마을버스 운행단속결과에 따라서 과징금 및 시정하라고 지시한 건수가 192건인데 이 192건이라 하면 적은 건수가 아닙니다. 이게 줄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홍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마을버스의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근본 원인은 회사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소홀하고 그 다음에 각종 도로여건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맞물려서 불법주정차라든지 그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저희가 단속원이 마을버스는 전담단속원이 없고 대중교통 전체에 대한 시외버스라든지, 좌석버스, 택시, 마을버스를 동시에 같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노선별 지정인력 여건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급격한 감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문제점은 없는데 외부적인 것이 전부다 이유다 그 말씀이시지요?

기관에서의 문제점은 단속인력과 또 처분상의 과징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매년 단속된 것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매년 취합하여 비교해서 상습적인 사람들한테 강력한 행정조치를 본보기를 하나 정해서라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이 자꾸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에 대하여 지난번 의회 때 서면 답변 드린 질의 내용에 포함해서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항을 동일업체에서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가중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렸는데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단속실적 분류에 의하면 4/4분기에 대한 처분대상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동일한 사항을 반복했을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과징금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액수가 적다고 생각되는데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과징금의 상향 조정이 가능합니까?

과징금에 대한 것은 시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럼 시조례에 있는 사항이다. 그러면 과징금의 근거법령이 뭡니까?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입니다.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면 시에 있는 거지요? 규칙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 상향 조정을 하자라는 내용을 건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운수사업법에 대한 처벌규정이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복적인 것에 대한 처분규정이 경미하거나 구에서 단속을 하고 수입은 시로 되어 있고 각종 이의 신청이라든지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구에서 담당하고 있고 수입은 전부 시로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과 개선을 요구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대한 사본 하나 주시고 마지막으로 무단방치차량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규정상 무단방치를 적발해서 공고해서 견인 해다 폐차시킬 때까지 필요한 법정 일수가 며칠입니까?

신고가 접수되고 나면 강제 처리하기 전에 본인 등록원부상에 주소지로 자진이전명령을 통보하는데 최소한 일주일 내지 열흘이 소요되고 우편발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전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공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기간이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다음에 그 차량에 대한 등록원부상에 각종 채권 채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는데 열흘 이상 걸립니다. 최소한도 빨리 할 경우에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CCTV조사를 94년 10월부터 94년 11월까지 해가지고 조사결과가 11월달에 나왔는데 하수관거내 타관이설요청 2회해가지고 건설 58700-2230으로 해서 96년 9월 18일하고 96년 9월 23일 2회에 걸쳐서 수도사업소하고 전화국에다 상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설해 달라고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94년도에 나온 결과를 2년 동안 방치했다가 늦게 요청하셨어요?

제가 와가지고 발견돼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건설과장 일 안 하고 그냥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CCTV촬영결과 침입수하고 구배불량 등도 상당히 많은 양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공사발주도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겁니까?

모든 작업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겁니다.

예산편성보다도 지금 계획 자체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한다고 하면 전부다 계획에 들어가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집행하든지 해야될 것 아니에요.

내년 예산에 반영 시켜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96년도 도로개설부문하고 굴착복구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사했는데 전부다 규정에 미달이에요. 그랬을 때 책임은 과연 누가 지는 겁니까?

코아 뚫는 것도 구배를 잡다 보면 가운데는 높고 사이드는 적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 책임은 일단 준공검사관이 책임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에서 건설과장이 공시지가가 낮아져서 도로점용료가 낮아졌다고 그러는데 공시지가가 낮아진 건수가 관내에서 몇 건이나 되고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금년도 토지평가결정공고 결과 공시지가가 어떤 게 낮아지고 높아지고의 비율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몇%가 낮아지고 몇%가 인상이 되는지 그것은 낮아진 것은 매년 공시되는 표준지 가격이 낮아진 것도 있고 오른 것도 있고 그래서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 필지가 조사되다 보니까 낮아진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시지가가 낮아진 토지 주위의 토지들은 전부다 공시지가가 낮아졌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0일자로 수도권일보에 아파트 사전분양승인해서 인천부평구 대형건설업체 특혜의혹 해가지고 부개택지개발지구 한신공영에 분양승인을 해 주었는데 여기 신문에 보면 담당 주무계장하고 과장하고 서로 의견도 다르고 사전 분양승인을 해준 게 아니냐 하고 신문에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 10월 28일자로 분양승인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날짜로 중앙지 일부에서 아파트 분양하고, 평형하고, 세대수하고 그리고 전화번호하고, 위치하고 일부 남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공업소에서 검토한 결과 이것을 사전분양 공고안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제 날짜로 해서 고발 처리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이것은 비록 사전 분양공고안이라고 그러면 그 안에 위치라든지 제반 토지 현황이라든지, 세대수별로 토지가 들어가는 면적이라든지, 전용면적, 공용면적, 제반적인 분양승인을 내준 모든 사항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사실 중앙지에 난 것은 그냥 제목하고 기본적인 현황만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이 조율이 안 되가지고 분양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어제 검토해 본 결과 이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일단 어제 날짜로 고발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게 몇 일자로 분양승인을 신청해가지고 몇 일자로 분양승인 난 거예요. 여기에 보면 28일날 오전에 구청에 찾아와서 분양승인 접수했고 28일날 오후에 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접수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간지 모종합일간지와 모경제지라고 그래서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26일자하고 28일자에 나온 신문광고 복사본 있으면 그것하고 그 다음에 분양승인을 요청 접수한 날짜하고 승인해준 날짜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비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대형건물에는 상당히 불법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둔감하고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에서 일반 주민들이 옥탑부분을 약간, 5평 미만, 보편적으로 3평 미만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지금 말씀하신 3평이나 좁은 면적에 대한 사항은 민원으로 보통 접수 돼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지역의 어떤 이해관계로 해서 민원으로 접수되면 저희가 인지해서 조치하고 있고 용도변경에 대한 사항은 우리 관내에 건물이 수만동 가까이 되는데 그 많은 건물을 저희가 특별히 계획이 있어서 조사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 시설물 조사결과는 일부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불법용도 변경사항이 나타나는데 저희가 그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에 대한 불법용도변경 사항은 저희가 통상 점검은 하지 않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일정규모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에서 근무하는 건설담당이 하는 주임무가 뭔지 얘기해 주세요.

동에서 건설담당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은 항측이라고 해서 항공촬영에 의해서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전담하고 있고 관내에 발생되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구청으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인천일보에 청천동 한독공장 1층에서 4층까지 2만3천500제곱미터를 우리자동차판매주식회사 본사가 들어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공장인데 업무시설로 2만3천500제곱미터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대우자동차 대우하고 대우자동차 연구소하고 대우그룹 자동차관련 회사들이 들어가서 있는데 이것은 조치를 어떻게 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알아서 조사해서 그것을 고발조치 했습니다. 면적이 2만3천정도로 해서 공장용도를 업무시설용도로 무단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부평경찰서로 고발을 했습니다.

대형공장 내에는 사실 민간인이라든가 외부인들이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비가 철저하기 때문에, 항측결과라든가 이런 것에서 계속 무허가 건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는 사항이 거의 없고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 방법이라든가 처리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용도변경에 대한 사항은 사실 항측에 나오지 않는 사항이고 무단증축에 대한 사항은 항측에 적발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측에 찍는 것이 하늘에서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위에서 직각으로 찍는 것이 아니고 날아가면서 경사를 둬 가지고 찍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오든지 아니면 기존 건물을 헐고 그대로 짓는다 하더라도 항측사진판독에 의해서 적발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용역발주해가지고 항측회사에서 판독해서 적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독하는 것은 좋은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증축이 돼가고 있는 이유. 줄어들어야 될 텐데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는 늘어나지 않는 대책을 세울 건가 향후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지금 이행강제금 제도가 과거에는 철거라든지 시행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을 내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돼가지고 이행강제금을 철거하든가 시정이 된다 하더라도 내도록 하는 법규 사항을 사실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홍보전단이라든지 아니면 부평사람들이라든지 어떤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은 끝까지 적발되면 재산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주지하고 저희가 무허가가 발생되면 즉시 적발해서 조치하는 단속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산동 진입로 사거리에 보면 코너에 현대자동차 판매점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4층 건물인데 가벽을 설치해 가지고 외부에서 보면 5층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5층을 무단증축해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을 단속해달라고 건축1계 직원하고 같이 나갔었어요. 그런데 단속하지도 않고 그쪽에서 또 다시 답변하는 게 이제는 그전에 주차장 해결이 안 돼가지고 증축을 못했었는데 주차장 해결이 됐기 때문에 증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증축허가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먼저 단속을 하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자기 정류장에서 서지 않고 정류장 없는 데서 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마을버스가 정류장이 없는 곳에서 서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13번 버스가 계산동에서부터 부평구 관내로 넘어오는데 주영백화점 앞에는 정류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보니까 모든 차들이 주영백화점 앞에 서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이 될 텐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치해 놓냐 그런 얘기예요.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정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사실상 지역적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주민수송을 맡다 보니까 기사라든지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안면이라든지 이런 상황도 있고 정거장이 아닌 지역에 자꾸 세움으로써 주행차선에 주행방해 또는 상하차할 때에 안전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불법으로 정류장을 이용하는 50여개소에 대해서 일제정비하고 다시 각 동사무소와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정류장을 정식적으로 인가해서 운용토록 했습니다만 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릴 때와 같은 내용입니다만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아무 데나 손들고 그냥 길바닥으로 뛰어내려와서 차를 세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업체에서의 운행질서 확립에 대한 계도를 강화하고 단속 상에서는 인력도 물론 인력이지만 비디오카메라라든지 순발력 있게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는 기동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하고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비도 강화하고 내년도에 개통예정인 지하철과 관련해서 부평구에서 교통 전 분야에 대한 용역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거장의 적정여부도 조사를 시켜서 일괄적으로 시설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좀더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정된 승하차가 아닌 곳에서 승하차를 하는데 거기에 단속적인 얘기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한다거나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승차장이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승하차장을 설치해준다든지 어떤 방법을 구상해서 일을 행정적으로, 편의주의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말씀드린 것이지 어느 지역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와의 서 있는 자리가 법적으로 500m가 떨어져야 할 때 거리제한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시민의 발이나 똑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것을 묻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앞으로 타지 않겠다 그런 것만 자꾸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좀 미래지향적으로 풀어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시민의 발과 우리들의 서비스 행정이 좀더 바르게 시민의 편에서는 편리하게끔 이렇게 전향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묻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여기 와서 보면 공무원들은 단속만 강화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행정효율을 기할 수 있고 좀더 그분들에게 우리 시민의 편에서 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으로 좀더 개선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류장의 신설을 요구하거나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접수해가지고 정류장을 정식으로 인가해주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가끔 벌어지기 때문에 경쟁이라든지 거리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사거리와 인접한 지역을 욕한다든지 이런 불가한 지역이 아니면 가급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관내 대형공장 중에서 자꾸 입에 오르내리는 문제 있는 공장들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현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라든가 코리아스파이서라든지 큰 기업체 5군데 정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정상규 위원이 아파트 사전 분양승인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 중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고발을 했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행정이 이렇게 편의위주로 일이 되어도 됩니까?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해줄 정도 된다면 모든 게 일목요연하게 공부정리가 다 되고 모든 것이 다 정리된 후에 분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수도권일보 같은데 오르내리고 사전에 그런 것이 충분히 감안이 되고 계획이 되고 또 모든 현지조사가 이루어져서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사전 분양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지상에 났고 이런 행정에 대해서 또 반복된 고발조치가 이루어지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내실 있는 행정을 기해야지 이래서 되겠어요. 왜 이렇게 지상에 오르내리고 이래야 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양승인을 하고 나서 이 건에 대해서 부과시키는지 안 시키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부 건설교통부에서 이 광고에 관련해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94년 8월 22일자 주관 58510-2407번해가지고 나온 사항입니다. 질의 요지는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기 전에 모델하우스의 공개예정일과 예정접수일자를 명시하여 일간신문에 분양예지 광고를 할 경우 주택관련촉진법 제31조의 위반여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사항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분양예지 광고를 제한하는 바는 없으나 분양일정, 방법 등에 맞도록 이완케하여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과도의 광고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해가지고 이 질의와 관련해서 이것은 모집공고안이 전체가 나간 게 아니고 일부 어떤 간단한 분양하고 그런 내용만 나간 것이기 때문에 사전분양된게 아니지 않느냐 해서 토요일에 신문이 났습니다. 토요일에 이것과 관련된 현장을 직원이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분양하는 사실이 전혀 없어서 이것은 고발시키기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고안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분양예정이 아니고 분양이란 글자로 해서 신문에 광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고발을 하고 이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 판단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어제 날짜로 고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고발, 고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발로만 일축할게 아니라 우리가 좀더 냉정한 행정서비스를 기하기 위해서는 최후 수단이 고발 아닙니까. 모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받고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물론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해서 행정편의 위주로 해서 그런 원인과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고발이 되겠습니다만 최후까지 노력하시고 고발을 해줘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항상 보면 무고하게 시민들이 고발로 인해서 자기 불명예가 이루어지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더 기획하는 각 부서 과장님들께서 참고하셔서 행정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홍 간사님이 말씀하신 공시표준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년도에 공시지가 예를 들어서 건설표준표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매긴다고 했는데 그러면 96년도에 건설표준지가하고 95년도에 건설표준지가하고 만약 95년도 표준지가가 높았을 때 96년도 표준지가를 조사했는데 떨어졌다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차액은 재산세하고 어떤 관련이 있었을 때 환불해 줍니까? 공시지가가 떨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6월 30일날 결정이 되면 소유자별로 개별적으로 통보해줍니다. 개인적으로 개별통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개별통지를 하는데 95년도 지가하고 96년도 지가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지가가 예를 들어 95년 지가보다도 96년 지가가 떨어졌다고 봤을 때 이미 조사했던 그 내용들은 지가가 떨어지고 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그 지가에 조정된 차액은 환불을 해주나 그런 얘기입니다.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특별히 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은 환불을 해줍니다.

그런 것이 몇 건이나 있나요?

현재 1건 통보해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번지하고 2번지 인근 주위가 다 똑같은데 공시지가가 95년도에는 같았는데 96년도에는 그 지가가 95년도에 산정하는 것 보다 더 떨어졌다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환급 금액을 변상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수가 1건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표준지에 의해서 산정이 된 경우는 환불은 안 하고 저희가 현저하게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잘못됐을 때 그때는 지가를 산정한 다음에 세무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번지하고 2번지하고 3년 전에 그 지가가 100등급이었다는데 지금은 90등급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환불요건이 되는 것 아니에요?

매년 공시되는 표준지에 의해 가지고 표준지가 올랐을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러는데요 현재까지 그것을 환불해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도 물론이지만 사회산업위원회, 총무위원회, 총무위원회 각 위원들이 우리가 조사활동 기간 중에 얘기가 심도 있게 나와서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굴착복구가 산재 돼가지고 지금 각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 도시위원님들중에서도 인지하고 계신 분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관급이 제때에 수급절차가 잘 안 돼서 공사가 늦어진다할지 공기는 30일을 주었는데 굴착복구가 1년 반씩 늦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주민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의원님들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입장이고 각 21개동에 산재되어 있는 굴착복구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랄지, 상수도구간이라할지, 도로신설구간이라할지 이런 부분들에 민의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빨리 빨리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심지어 1년 반 정도씩 된 것도 아직 복구가 안 되어 있다. 의원들의 입장에서 배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 앞에 보도블록 같은 것이 파손돼가지고 사실 보기 흉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빨리 복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건설과로 수없이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등에 시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런 불만이 상당히 팽배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연되고 복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소신 있는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왜 늦어지는 그 이유와 배경, 예를 들어서 사전에 공사물량은 굴착복구가 나갔는데 설계를 미리 해서 그런다 할지 아니면 현지 물량을 하고 난 뒤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그런다 할지, 또 현재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각 지역별로 저희들이 저번에도 보고를 통해서 얘기하고 질의·응답시간에 답변도 듣고 그랬습니다만 각 21개동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공사는 그 지역에 의원님들한테 어느 회사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알려서 조사할 수 있는 조사건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나와서 감독할 수 있는 또 명예감독관 운영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상당히 궁금해하는 의원님들이 폭넓게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도로굴착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21개동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1년반씩 도로굴착 복구 안된 지역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년 초하고 분기마다 각 동에다가 굴착 미복구지역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라고 계속 통보해 가지고 그것을 취합해서 복구작업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배경은 십정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주배관 과정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 분기 작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현재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연되는 한가지 이유는 레미콘 관급자재 수급이 지금 현재 좋지 않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는 저희가 건별로 발주할 때마다 각 동에 통보해서 명예감독관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수의계약은 관내 중소기업보호차원에서 관내 중소기업에 주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결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건설공사 수의계약 내역에 보면 크다 하는 것은 전부다 중구나 남구에서 다 했어요. 계약이 회계과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계약은 회계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은요?

업체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3m내지 5m씩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를 놓지 않습니까? 2.3m에서 10m, 5m 이렇게 굴착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체 복구로 수도사업소에서 설계하는 건지 2m, 3m 부분만큼은 이쪽에서도 굴착복구를 일괄적으로 내줘가지고 설계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 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10m미만은 전부다 자체복구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자체복구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허가 나갔을 때 자체복구토록합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자체복구가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괄적으로 구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전부다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10m미만 도로도 전부다 굴착복구를 여기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설계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법이 바뀌었나요?

95년도까지는 그렇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3m, 5m 이런 것은 소량이기 때문에 굴착복구가 지연되는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그 굴착복구가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다 책임전가 해야 됩니까? 자체 복구가 안 되면 북부수도사업소장한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제가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21개동에 자체 복구하다 보니까 도저히 저희들이 이번 조사활동에서 드러난 사항인데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것을 97년도에 다시 95년도처럼 부활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10m미만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그쪽 소장이 알아서 자체복구하는쪽도 좋은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않은 데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판단해보건데 2m, 3m씩 파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사업소 구청허가내줄 적에 자체복구해서 완벽하게 끝내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복구를 그분들이 10m미만을 해줘야 되는데 10m미만을 안 해준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도시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오늘 지금처럼 발표된 일인데 왜 10m미만은 잘 이루어지지 않나, 그래서 저는 자체 복구하는 것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전향적으로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일을 빙자해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단속할 권한, 책임한계가 없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복구비를 차라리 우리가 일괄적으로 받아서 95년도처럼 다시 이쪽에서 일괄 발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현황에서 1차 계고장 교부하고 2차에는 과태료 부과징수해가지고 3차에서 자진 철거한 부분 있고, 2차 계고장을 교부해서 자진 철거한 부분 있고, 1차 계고장을 교부하고 2차 자진철거된 게 있어요. 2차 자진철거라는 것이 계고장을 교부했는데 자진 철거했다는 얘기인지 1차 계고장 교부했는데 그냥 철거했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광고물은 일단 계고장을 1차적으로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있을 경우에 1차적으로 계고장을 발송해서 일정기간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 시간에 자진 철거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되고 자진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평1동 549, 69번지 신원에벤에셀하고 부평1동 549-5 금남빌딩 15개, 동아미스금융 것하고 부평4동 431-17번지 한국안전시스템 이것은 1차 계고장 교부 후 2차에 자진 철거한 것으로 자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1차 안내문 발송 1차 계고장교부 후에 자진 철거했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차 계고장을 발송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자진철거를 본인들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성언 위원의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대형차량들이 왔다갔다하면서 파손된 도로인데 그것을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구민의 혈세를 엉뚱한데 쓰는 것 아니에요. 주택공사를 도와줄 일 있습니까?

100% 주택공사측에 의한 도로파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거기가 그전에는 괜찮았었는데 공사 대형차량들이 왔다갔다하면서 파손된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쪽에서도 강력히 요구해야지.

저희가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춘우 위원님 질의 중에 십정동 비닐하우스가 지금 자료에 누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료 전체가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럼 도시정비과에서는 비닐하우스 화훼단지라든가 이런 것 내준 것 있습니까?

십정동에 있습니다.

건설과장께 덧붙여서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속방지턱에 대한 표준설계도라든가 표준모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표준설계도라든가 모형에 준해서 만든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폭이 3m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과속방지턱 모서리는 45도 각으로 해서 바로 올리게 되어 있는데 보면 전부다 둥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차량이 넘어가면 미션이 낮은 차는 하부가 닿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에서 설치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에서 설치한다고 그러면 지금 신도시에 가보면 보도블록에 고압블록 설치해 가지고 과속방지턱 설치한 것 있지요.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원래 되어야 되고 표준도면이 있다고 그러면 표준도면은 뭘보고 표준도면이라고 건설과장님은 얘기하세요?

저희 도로관리규정에 과속방지턱 기준도면 표준이 있습니다.

그 표준도면대로 된 데가 어디인지 현장 조사하게 자료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천천 복개공사해가지고 대우자동차 옆에 대형차량 무료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프로판가스 차량이라든가 유조차라든가 이런 탱크로리 등이 많이 들어와서 있어요. 그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먼저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정상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화물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차고지증명을 제출하고 인가 받은 차량은 사실상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다 막게 되면 위험시설물을 적재한 차량이 주택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로써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판가스 차량이라든가 유조차 이런 위험물 차량들이 다 자기의 차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차고지를 승인했을 때 거기에 감안해서 차고지 승인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차고지를 확정하는 것은 자기 등록지 관청에다 차고지 확정했기 때문에 원거리를 나와서 활동하는 사항 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용무를 볼 때에 세워놓은 것은 도로나 주택가에 세워놓는 것보다 거기 세워놓는 것이 안전 상으로 낫지 않습니까?

잠시 주정차 하는 것은 인정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주박차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사고나 난다면 대형사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어차피 화물주박차 야간 밤샘차 단속할 때에 일제히 단속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화물차가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데 유조차가 점용 하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밤에라든지 동절기 그런 때 가스나 유조차가 주택가에 있는 것보다는 일단 거기 있는 것이 났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단속을 못하는 것은 알겠는데 만약에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이라든가 무슨 대책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현재 거기는 관리인을 한 사람 배치하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규제장치는 없습니다. 위원 정상규 관리인이 주야간 계속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꼭 뒤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수립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비대상시설물조사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안은 위원장과 간사가 그동안 활동결과를 정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 토론을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갈산동 한국아파트 신축공사 조사한 것 중에 조사결과가 "감리자 1인 상주 및 공사관련 감리서류를 상시 비치함에도 불구하고 감리자 및 미상주 및 감리서류를 미비치하고 있음" 이 내용은 잘못된 것 같고 "감리자 4인 상주 및 조사관련 감리서류를 상시 비치함에도 불구하고 감리자 1인 미상주 및 감리서류가 부실함" 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토론시간 중 제안하신 의견을 조정 정리코자 2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정회시간 중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대상시설물조사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초안대로 가결하고 자구수정 및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언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언 위원께서 제안하신 정비대상시설물조사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조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위원님들께서 금번 조사활동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이 있는 한 부평구의회의 앞날은 무척이나 밝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57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학태 홍성언 우준영 유재홍 이범성 이찬구 이춘우 임성호 정상규 최용희 최천만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이순달 건설과장 송철 건축과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적과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이종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