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조례연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연구소위원회특별활동사항보고의건(북구청장제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폐지해야 할 부분이 두어 군데 되고 나머지는 자구 수정이라든가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정비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현 상태에서 문맥의 자구 수정이라든자 실효성이 없는 분야를 검토해서 정비에 임하고자 그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 김용문 위원님께서는 하실 말씀 없습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전문위원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전문위원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도움이 되게끔 예시로 조례정비연구 내역표를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작성해 주십시하는 뜻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정비연구 내역표를 이렇게 작성하면 이것이 집행부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겠는데 너희는 어쩌냐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듣고 용어도 이렇게 틀리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사항을 이 표로 작성이 되어야 이것이 집행부하고 같이 얘기를 하도록 예시를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그러면 문화동도 위치가 각화동으로 되었는데 각화동과 각화동은 틀리기 때문에 고쳐야 됩니다. 서산동은 오치동으로 옮겼지만 번지가 바뀌어졌습니다. 본촌동도 378번지를 쓰고 있는데 실은 378번지가 없어요. 본촌동 378-1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 하고 삼소동사무소도 대촌동 712번지 그랬는데 대촌동 711, 712, 713 세 개의 필지를 쓰니까 제일 앞 번지를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동사무소에서도 대촌동 711번지를 쓰고 있어요. 조례에는 712번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자는 안 하고 또 한 가지는 북구공인조례, 공인을 바꾼다고 하면 사무관리규정 제37조에 관련되어 있고 우리 구청장님의 직급이 4급에서 정무직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규정이 틀립니다. 2.1㎝에서 2.4㎝로 좀 커져요. 하고 있으면서도 조례는 안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바뀌었다는 내용으로 했고요. 이것이 끝나면 여기에서 위원님들 명의로 의안을 입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제출자는 소위원회 위원님들 명의로 하고, 조례제안 이유를 또 쓰셔야 하고 주요 골자하고……. 정식으로 할 때는 집행부로 갈 때 이것이 오고가고 한 일이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내용을 이렇게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이유, 개정골자, 개정근거, 여기 보면 이 조례는 어떠어떠한 조례로 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만드셔야 하고 신 구조문 대비표까지요.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앞에 우리가 내역표에다가 했던 것들을 다시 옮겨 써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할 때는 우리에게 조례로 넘겨올 때는 이렇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시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장님의 결재를 맡아 갖고 각 위원회로 보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이신 신기후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저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대충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오늘 이후에라도 연구할 자료가 있으면 더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을 내역표로 해 가지고 제출해서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위원회 위원님이신 김전승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도시위원회 소위원회 위원님이신 고재연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우리가 일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연구결과 나타난 것을 조례정비연구 내역표에 개인별로 정리를 해서 제출하는 것은 전부 종합해서 가령 사회산업위원회가 만약 예를 들어서 셋이라면 각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위원회별로 정리하고 그것을 전부 전 위원이 같이 정리하고 해서 일단 정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모여서 그 내용을 검토한다 그것입니다. 제출한 사람의 설명도 듣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그것을 별도로 정리해서 집행부로 넘겨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재연 위원 발언요구)

예, 고재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별로 하지말고 전부 개인별로 위원회에 제출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취합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1차 토론을 해서 신기후가 제출한 이 안은 어떠냐, 이의가 있냐, 타당성 있냐 등 검토해서 있다하면 통과하고 이것은 안 된다 하면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합쳐서 하자는 것입니다.

고재연 위원이 신법과 구법 사이의 모순점이 있다 하는데 그것도 역시 이것을 제출할 때 개인도 다 제출하도록 해서 여기서 토론하게요.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예,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가 출발한 지도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개별위원의 자발성에 맡겨서 우리가 설정한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가 힘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부터라도 다양한 일 때문에 조례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운 조건임을 되돌아 볼 때 가능하다면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아 가지고 모두 나와서 회의를 하고 산회해서 연구하고 다시 모여서 정리하고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적으로 하는 방식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피곤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개인 위원들에게 자발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회의일정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5일이면 5일, 1주일이면 1주일 시간을 정해 가지고 오전 2시간이면 2시간 잡아서 회의를 전개하고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발언요구)

예, 신기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의 의견도 좋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게되면 커다란 토의사항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조례정비연구 내역표에 정리해서 전문위원님이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음에 모여서 토의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나쁘다 또 거기에 모여서 토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면 그것 가지고 또 토의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여야지 그냥 모여서는 합시다 하면 모여서 무엇을 할지 시간만 낭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재연 위원 발언요구)

예, 고재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별로 한다면 소위원회에서 1차 정리를 해서 보고하라 그 말입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