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상위활동 등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된 '95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에 근거하여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집행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잘잘못을 확인함으로써 잘된 점은 적극 권장하고, 또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는 등 예산집행의 적법·타당성을 심사하여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과 아울러 앞으로 지방재정운영에 대하여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전에 김태환 행정부지사로부터 결산심사에 즈음하여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태환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에 앞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공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2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하게 될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이미 도의회에서 선임한 공인회계사 등 10명의 검사위원님들이 보름동안 심층적으로 검사한 사항을 기초로 이를 의회 차원에서 다시 심사 승인하여 주시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자치공동체의 기반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여 21세기 자존, 경쟁, 번영의 위대한 제주시대를 성공적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결산심사에서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보면,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수액 처리대책, 그리고 불납결손처분과 지방세 과오납 환급액의 신중한 처리 등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불용액의 원인분석을 통한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편성, 그리고 금능농공단지의 오·폐수시설 미가동 등의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과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시·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집행부의 예산집행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공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오며, 하시는 모든 일들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정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공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업무수행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예산집행은 적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목적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였으며,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산과정에서 제시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지방재정운영에 반영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95년도 결산현황을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5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기금 등 결산현황, 불용액 원인별 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중 세입결산액은 2,956억8,944만5,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738억3,056만9,000원입니다. 이월액은 218억5,887만6,000원으로서 이월사업비 117억3,405만5,000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8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1억195만4,000원이며, 전액 '96 회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징수결정액은 2,841억4,906만1,000원이며, 수납액은 2,783억6,740만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미수납액 57억8,165만9,000원은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을 세워 강제징수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지출액 2,637억1,735만9,000원으로서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등 '95년도 부문별 세부투자계획에 따라 집행을 하였으며, 이월사업비 105억2,310만6,000원은 '96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집행중에 있으며, 불용액 34억3,537만3,000원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장학금관리 특별회계, 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173억5,162만9,000원중 수납액은 173억2,204만3,000원이며, 회계별 세입결산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출액 101억1,321만원이며, 이월사업비 12억1,094만9,000원은 명시이월사업비로서 '96년도 회계로 이월하여 집행해 나가고 있으며, 불용액은 49억5,92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종기금 운영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11개 기금 '95년말 현재액은 225억6,846만3,000원으로서 '94년보다 38.6%인 62억8,587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종기금 운영계획에 따라서 11개의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95년말 현재액은 1,243억3,204만7,000원이며, 물품은 660개의 31억2,432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불용액은 34억3,537만3,000원으로서 예산대비 1.2%에 해당하는 액수로서 전년도 불용액비율 2.4%에 비하면 많이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 원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불용액 총액은 49억5,92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원인별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억4,009만1,000원이며, 그 지출내역은 도의회사무처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액 등 공무원 인건비 5건에 5,231만4,000원, 명예퇴직수당 2,075만8,000원, 공무원 재해유족보상금 424만6,000원, 일본관서지방 지진피해 제주교민지원 5,000만원, 농작물 병해충 긴급공동방제 7,250만원 등 총 4억1,844만9,000원을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출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으로 각 5건과 4건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4건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건립 등 5건에 25억7,804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제주형 사회복지모형개발 연구용역 등 4건에 5억7,360만8,000원을 '96회계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제주도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비, 제1산록도로, 제2산록도로 건설사업, 종합경기장 개보수비에 85억8,240만7,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사업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결산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환 행정부지사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질의·답변을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입·세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중에서 제가 다시한번 직접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0페이지를 보면, 미수납액에 있어서 취득세가 30억337만6,425원, 등록세가 6,423만1,65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대상은 일반적으로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또 차량을 취득했을 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취득세가 2%, 등록세가 3%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미수납액은 등록세가 1% 더 많기 때문에 등록세가 미수납액이 더 많아야 되는데 취득세가 훨씬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등록세는 납부시점이 등기등록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등록이 안됩니다. 반드시 세금을 내야만이 등기등록이 내는 겁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자진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납부하는 날짜로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연유한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등록세는 등록할 때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이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되겠고, 취득세는 등록한 다음에 며칠의 기한을 줍니까?

30일입니다.

30일이내에 자진납부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취득세 미납액에 대한 대책이 어떤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95년도의 경우에 50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현금으로 징수한 것이 14억8,70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체납액이 35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나 하면, 부동산 등기 압류한 것이 35억중에서 24억, 성업공사에다가 공매를 의뢰한 것이 1억6천, 봉급이라든가 예금, 또는 전화가입건 등을 압류한 것이 2억9,300만원, 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것이 1억6,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한 것이 30억6,1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강력한 체납액 정리대책을 세워서 나가고 있구요, 또 1년중에 9월하고 연도말 폐쇄기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방세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세워서 체납액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등록한 후 30일이내에 자진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면 된다는 이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통합을 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통합에 대해 연구라도 해 본 적이 있는지.

지금은 지방세법상에 등록세는 등기 등록할 때 납부하도록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을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다음 검사의견서 16페이지를 보면 미수납액 처리에 있어서 50만원 이상도 대부분 압류 조치돼 있으나, 극히 일부분만 공매 의뢰하고, 대부분 과잉 압류 등은 사후조치를 하고 있지 않거나 방치상태에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압류조치 이후 이에 대한 공매의뢰 등 사후조치가 부진한 이유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5월에 징수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5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도 강제영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지방세 미수납액에 있어서 각 시·군별로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징세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관련공무원들의 징세업무기피 등으로 미수납액 정리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하여, 그것도 하위직 공무원에만 맡겨져 있는 형편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실 세금을 걷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방세 징수담당 공무원의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른 분야하고 전부다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세무직 6급이하 공무원이 도내에만 135명이 있습니다. 지방세 관련 공무원만 말입니다, 이것도 적지 않은 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 산하 시·군에 근무하는 모든 세무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징세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의견서에는 관련공무원들의 절대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세금관련 부서에 대한 조직 진단을 다시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세금관련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라든가, 또 과연 얼마나 바쁜지, 또한 조직진단을 해서 과연 공무원들이 불족한지 아닌지를 재진단해 보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공무원중에 가장 중요한 부서가 이런 세금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절대부족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도청에 보면 예비인력도 있고, 각 부서에 1명정도는 없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한번 조직진단을 해서 세금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절대부족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고앵자위원님!

불용액에 대한 것인데,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스컴에서도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91년부터 '95년도까지 불용액이 9.2%였다가 현재는 2.3%로 많이 감소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160억, 총예산의 4.2%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전혀 조정되지 않은 게 25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 11건에 비하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소액까지 전부 헤어봤더니 서른대여섯 건이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불용액수가 많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용액 전체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실·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의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지만 종합적인 것은 실장님이나,

그러면 공기업에 대한 불용액은요?

앞으로 질문하실 때는 어느 실·국장한테 질문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아까 고앵자위원님께서 불용액이 160억이 되었다, 이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리고 편성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신문에도 났었습니다마는, 불용액의 내역은 일반회계의 불용액이 34억원, 특별회계 불용액이 126억원, 그래서 160억원이 됐습니다마는, 일반회계는 아까 고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3, '94, '95년도를 비교해 볼 때 '93년도는 전체예산의 4.8%, '94년도는 2.4%, 그리고 '95년도에는 1.2%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더 보다 적정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잘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특별회계 126억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도 구분이 됩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제주도개발사업기금설치조례에 의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에 불용액이 77억원, 그 다음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에 의해서 조성되고 있는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불용액이 47억원입니다. 여기서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는 그 재원자체가 융자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결산서상에 이것을 융자금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불용액이란 서식에 그걸 포함시키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불용액으로 표시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융자금 기금으로서 남아있고, '96년도로 이월돼서 융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융자요인이 있음에도 융자를 해 주지 않고 이자를 올리기 위해서 그대로 보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융자를 최대한으로 해 줬는데 융자요청을 안 했을 때는 불가피하게 기금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익년도로 이월되는 것이고, 외부에서 볼 때는 쓰지 않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관광복권을 판매해서 '95년도에 32억원, 내무부 승인이 지연돼서 '95년도 하반기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말이 다 됐는데도 융자할 용도가 생기지 않아서 일단 예비비로 계상해서 익년도 예산에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세입에 잡혔던 것이 '95년도 불용액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내무부에 건의해서 예산서 서식에 융자란을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삭제할 계획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융자요인이 안 생기고 융자신청자가 없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융자대상자는 자치단체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기금설치조례에 의한 특별회계는 융자대상이 주민이 아니고 시·군 또는 도인데, 시·군에서 융자요청한 것은 다 해 줬습니다. '95년만 해도 서귀포시인 경우에 농업용수개발사업 융자금은 당초에 8억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5억원으로 사업이 완료돼서 3억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 또 하나는 도에서 농산물 대형공판장 시설사업 융자금 25억원을 도지사가 차용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농수산부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연리 3%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7% 내지 8%인데, 중앙에서 3%를 주겠다고 하니까 싼 걸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기금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주민도 융자대상이 됩니다. 안덕에 소득사업을 한다고 해서 융자를 해 줬는데, 그렇게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융자를 다 해 줬습니다. 그 경우 주민이 쓸 수 있는 사업자금이 남은 것이 47억원입니다. 그리고 4개 시·군에서 쓸 수 있는 자금이 남은 것이 77억원, 합쳐서 126억원인데 이것이 쓰지 못해서 남은 걸로 됐는데 이것은 기금입니다. 아까 관광복권이 연말에 들어와서 이월시키다 보니까 그것이 여기 표시가 돼가지고 불용액으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융자기금 자체는 예산집행잔액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기금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산서를 정리할 때 융자란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만 별도로 융자란을 만들 겁니까?

내무부에 건의해서 서식을 통일시킬랍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총칙에 기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 승인사항으로 아는데 채무부담 한도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한도액이 얼마나 됐었느냐 이겁니다.

채무부담이라든가 지방채 한도액은 얼마라고 딱 정해지진 않고,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하면 내무부에서 앞으로의 상환능력이라든가 지방자체 수입이라든가 채무부담사업의 타당성 같은 걸 감안해서 승인을 해 주는데, 다만 객관적으로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이런 판단은 내무부에서 타 시·도와 비교하면서 하기 때문에 딱 얼마까지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채무에 대한 한도액이 결정돼 있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승인이 오면 되고, 승인이 안오면 안되는 겁니까?

예. 이번에 산지천 같은 경우도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150억 해 주고, 또 상환능력도 있고 해서 해 준 겁니다.

하기야 사업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적에 채무를 많이 해서 사업이 더 증진되긴 합니다마는, '94년도에 비해서 한 세 배나 채무가 증가했다고 보는데 이런 변동사유는 그동안 일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마는, 주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지방채가 1,880억원인데, 여론에서는 5,000억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건 잘못 보도된 겁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연도별로 해서 최종적으로 1,880억이라고 나왔는데, '94년도 것과 '95년도 것, '96년도 것을 합해서 5,000억원이라고 한 것은 잘못 보도된 겁니다. 그래서 신문사에서 정정보도도 했습니다. 1800억원이라는 지방채는 지금 전국적으로 시·도 지방채가 4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인천인 경우에 지방채 비율이 28%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6%정도밖에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글쎄, 채무야 적은 것이 좋겠죠. 그런데 '94년도에 비해서 세 배나 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년도는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몇 %나 더 늘 것 같애요?

그게 늘어난 이유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같은 것도 지방채로 봐서 많이 사니까 늘어나고 했는데, 앞으로 늘어나는 것은 '96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개보수사업에 쓸 재원같은 거, 지금 '96 지방채가 8건에 192억하고 채무부담행위가 31억원인데 앞으로 2%정도 지방채가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도 방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증권관계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외는 가급적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공익위원 발언신청)

한위원님!

기왕 실장님이 단상에 서셨기 때문에 한가지 묻고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앵자위원님께서 중복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불용액에 한해서입니다. 우리 제주도 행정이 지난번에 우리가 북한에 쌀 줘놓고 뺨 맞고 돌아온 것과 똑같은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 해 놓고 매맞는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실장님께서 고백하셨지만, 어제 일간지에 보면 '주먹구구식 예산, 160억 불용액'이라고 돼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지금 타당한 불용액으로 표현을 한다면, 120억이라는 특별회계는 분명히 불용액이 아니고 이러한 기금을 마련했던 것이다라고 한다면 어째서 언론에는 이렇게 비춰지게 자료를 제공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거 좋은 일 하고 뺨 맞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 160억 전체를 묶어서 얘기하는 것보다, 일반회계에서 38억입니까?

34억입니다.

그러면 34억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길까, 분석을 해 보면 전부 타당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불용액으로 발생돼야 되겠구나 하고 인정은 하지만, 줄이는 길이 있을 것 같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사고이월이 왜 발생했느냐,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늦게 발주하다 보니까 당년에 사업이 전부 이뤄지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익년으로 넘어가는 사업도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럼 왜 이럴까, 다시 분석을 해 보면, 제가 우리 제주도 행정에서 지출하는 돈 중에 가장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돈이 있습니다. 용역비예요. 정말 아까운 돈 나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나 그 용역이라는 자체는 지극히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용역이 되어져야죠. 예를 들면 GIS 용역비라든지, 컨벤션센터를 지을려고 하니까 타당성에서부터 수지타산까지 적정성 검토를 할려고 하니까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공무원으로서 충분한 사항도 용역을 맡기고 있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의 교통표지판입니다. 리정표, 교통표지판, 방향 가리켜주는 표지판, 이런 것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고, 기초단체가 더욱더 잘 알고 있고, 제주도 사람이 더 잘 알텐데 비록 과학적인 분석이라고 하지만 서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용역해서 그 꼬부랑길, 갈림길을 다 알아서 이표시, 저표시를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겠느냐, 용역결과에 의해서 표지판 붙인 것을 보니까 엉망인 곳을 발견한 곳이 있습니다. 붙여서는 안될 곳에 붙였고, 붙일 데는 안 붙이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현지 주민들도 추궁을 하고 있고, 내가 보기에도 잘못됐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꼭 이걸 용역주면서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기술공무원들 대단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 공무원들이 분명히 볼 때 제주도에 자전거 도로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어디쯤 만들어야 될 것이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다 하는 정도는 전부 상식으로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자전거 도로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확보했다, 12월달에 정기회에서 통과되니까 이 사업을 하라고 하는구나 해서 1차로 뭐 들어가느냐, 용역 들어갑니다. 용역기간이 얼마입니까? 다음에 용역이 납품되면 용역에 의해서 설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기간, 설계기간 빼다 보니까 상반기는 까먹어버렸습니다. 하반기에 가서야 사업을 발주합니다. 당연히 하반기에 사업을 발주하니까 공기가 짧아지죠. 이래서 당년에 못하니까 차기년도로 불가피하게 이월시킬 수 밖에 더 있느냐 이겁니다. 이건 문제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되,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 지사님이 발표한 게 있죠? 면죄부 얘기한 사실 있죠? 열심히 할려고 하다가 잘못된 것은 용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무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잘못된 거 있을 수 있죠. 그것을 탓하지 아니한다면 공무원도 하고 싶을 겁니다. 안 한다 말이죠. 아까 세무관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세금 받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남의 주머니에서 뺏어오는 건데. 그러나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하급공무원이 갖느냐, 고급공무원이 갖느냐 하는 데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서귀포 같은 데는 세무공무원 비율을 보니까 엉망입디다. 어젠가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수준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는데 꼭같은 얘기다 하는 겁니다. 밑에 사람들 책임 안 질려고 해서 시키다 보니까 그런 상황도 가고, 물론 인적소요가 필요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 있죠. 용역비 지급하는 거 너무 심한 것 같고, 용역기간을 빙자해서, 빙자라고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것 때문에 당년에 마치지 못해서 지연돼가지고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것은 이제는 개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160억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왜 신문에 그렇게 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불용액수는 예결특위에서 다뤄지는 과정에서 신문에 나야 되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과정에서 총액이 나왔습니다. 나온 근거는 이미 배포된 유인물에 의해 언론에서 그걸 합하여 나온 것입니다. 다만, 결산심사서류 비고란에라도 아까 120억 특별회계는 불용액이 아니고 '융자금 잔액기금' 이라고 써놓기만 했더라도 언론에서는 그걸 제외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자료가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우리는 또 예결특위에서 다뤄진 다음에 총체적인 액수가 보도될 것으로 봤는데 그걸 미처 몰라서 사전에 언론에 설명을 못한 것은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그마한 것이라도 서류상에 즉각즉각 명시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용역비 관계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기한을 늦추거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지 않느냐, 그래서 그에 따른 용역비가 많이 소모되고 또한 적기에 사업집행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용역기관에 맡기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행정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예산문제다, 장비문제다, 인력문제다 이렇게 해서 책임을 그러한 것에 전가시켜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집행기관의 평소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문제는, 물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어떤 것은 공무원들이 하고, 어떤 것은 용역을 주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발주에 관한 기준을 정해서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용역을 하지 말라는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과거의 관 주도형 행정인 경우는 공무원들이 설계도 하고, 추자교도 공무원들이 설계를 한 겁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밀고 나가도 도민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니까 행정기관에서 뭘 추진할려고 하면 잘 안됐다, 무슨 공무원들의 소견이 그렇게 좁으냐, 이렇게 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용역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런 현상은 행정의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교통표지판인 경우에도 사실상 제가 서울에 있다가 여기 와서 비교해 보면 여기 공무원들은 보지도 않고 거기서 자체로 설계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체로 할 때도 견문을 넓혀서 하는 방법까지 제시를 하는 기준까지 마련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착오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기가 저하됐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앞으로 인력을 조정할 때 잘 해서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강신정위원님!

지방비 체납관계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결산서 총괄에 보면 58억1,5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했고, 결손이 약 7,7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소책을 아까는 최선을 다한다고만 말씀하셨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63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관한 겁니다. 여기 보면 12월분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해서 5건이 공무원 인원에 따른 정액예산임을 감안할 때 이것은 예산편성에 반드시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구태여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예산편성에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6억6,000만원의 예비비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봉급은 당초예산편성시에 예측할 수 있음에도 왜 예비비로 쓰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원래 예측이 곤란한 상태나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러한 데만 사용해야 되는데 인건비도 예비비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법상에 쓸 수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느냐, 왜 부족하게 편성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 봉급 예산편성할 때 공무원 직급별로 평균호봉을 몇 호봉으로 기준해서 편성하라고 편성지침상에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은 순경 8호봉을 기준으로 하라, 기능직 6등급은 27호봉, 7등급은 17호봉, 일반직 5급은 25호봉, 이렇게 해서 급수별로 평균호봉을 적용해서 하라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도에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제주도인 경우는 호봉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의회사무처 청원경찰도 호봉수가 높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12월말에 1,054만원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직도 당초 평균한 호봉보다 많은 호봉으로 주다보니까 12월말에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95년도에는 2회 마지막 추경이 12월 22일날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포함 못시키고, 20일날 봉급날은 되고 해서 예비비에서 갖다 쓴 겁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통과된 것은 반대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명예퇴직수당입니다. 명예퇴직자는 10명을 예상한 건데, 과거에는 명퇴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과감히 명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더 불어났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0명으로 봤는데 3명이 더 불어났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못한 명예퇴직수당을 아까와 같이 예비비로 쓴 겁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재해유족 보상금, 이런 것이 사실상 '95년도에 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족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이런 것을 충분히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측해서 해야 되는데 몇 명의 유족에게 재해가 생길 것인가 하는 게 예측이 안된 겁니다. 이렇게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예비비를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연락사무소의 직원들도 호봉이 높아서 봉급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고, 앞으로는 정확히 예측해서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예퇴직 같은 것은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측이 잘못 됐죠. 그당시에는 명예퇴직을 잘 안 할 것이다 해서 10명으로 했는데 행정여건이 변화되면서 명예퇴직자가 많이 생겨서 예측을 못한 거죠. 변화되는 것에 예측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목적에 맞게 지출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예측을 정확히 해서 계획성있는 본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최위원님!

'95년도 세입·세출 결산부속서류 96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지원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액보조중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에 3,63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4,080만원, 새마을운동본부에 1억500만원 이 지원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한 돈에 대한 적법성과 합리적으로 돈을 쓰고 있는가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두번째로 이들 3개 단체가 도청에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유상으로 임대해 준다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단체들이 도청 공무원들과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공무집행에 혹시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주위원님께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돈이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무실 임대를 유상으로 했을 경우 얼마인지,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물어주셨습니다. 돈이 일단 지원이 되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도·감독은 해당 실·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가 아니고 추진상황이기 때문에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경무입니다. 최창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운동 단체에 대한 것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에 새마을운동 도지부에는 5,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제주도협의회에는 3,880만원을 지원했고, 이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주도보조금관리규정 등 제반 제도에 따라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을 해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도청공무원과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위화감이나 어떠한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 본청에 있지 않고 과거에 여성회관 했던 곳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관찰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시는 즉시 시정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7억7,700만원이 임의보조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임의보조 7억7,700만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아니면 지사 마음대로 아무 단체나 와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는지 그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임의로 여러가지를 많이 보조하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조를 하셨는가 이 얘기입니다. 민간단체에 보조한 금액들이.

최창주위원님! 전체 풀보조관계는 저희가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관계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최창주위원님께서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임의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기준이 뭐냐는 질의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지원단체가 있습니다마는, '95년도만 해도 그 당시에는 어떠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든가, 무슨 결의대회를 한다든가, 무슨 학술세미나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행사비를 지원하는데 각 단체간에 형평성을 유지해서 행사의 규모라든가 사업내역 같은 걸 감안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방법은 단체에서 해당 실·국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행사내용은 이러니 얼마를 지원해 달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 사용처라든가 행사목적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다 검토한 후에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런 경우 어느 단체는 많이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적게 지원해 준다는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류를 검토해서 다른 단체와 비교해 가지고 행사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감안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액수의 차이가 있지만 사업의 규모와 비교해서 볼 때는 타당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창주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지침을 마련해서 각 실·국에 시달을 했습니다.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그 행사를 빙자해서 어떠한 기금을 조성하면 안된다, 그리고 행사를 한다고 해서 계속 지원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는 사업에 한해서 한다, 또 행사는 용도를 분명히 분석해서 지원한다, 과거와 같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일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실·국에 시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단체에 대한 지원은 상호간에 액수의 차이가 날 겁니다마는,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기관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면은 각종 체육대회, 노인회, 부녀회, 삼성사 재단 등에 원칙없이 선심성으로 예산이 나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예를 들어 삼성사 재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정이 풍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300만원을 지원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원여부의 검토는 해당 국에서 하고,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추산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의 성격, 내용은 해당 실·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문화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를 더 질문하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재향경우회 제주도지부, 이것은 경찰청 소속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600만원을 또 지원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97페이지 민족통일 제주도협의회는 통일원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1,500만원을 지원해 준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해 준 사유는 그렇습니다. 단체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자치행정참여에 촉구하고, 또 주민자치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각종 도정시책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이 효과가 증대돼서 도민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향경우회가 제주도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민족통일 제주도협의회 관계가 중앙소속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서류가 제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사유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될 수 있으면 중앙단체는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시고, 우리 도도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 단체가 아닌데를 여러 곳을 지원하다 보면 재정낭비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지원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삼성사 재단에 관한 것도 서류로 제출합니까?

아니, 두 단체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삼성사 재단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아까 최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사건시대재에 따른 300만원 지원관계는 탐라를 개국한 탐라왕조에 대해서 제를 드리는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단에서 요청이 온 사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문태무위원님!

지금 전국에서 회계과가 없는 도가 어디어디입니까?

정확히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마는, 부산인 경우 회계과가 있고, 도 단위는 회계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단위는 회계과가 없는 게 틀림없습니까?

과거에 제주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없어졌고,

지금 주식회사 제주를 표방하는데 회계에 관한 총괄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경리계, 용도계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도에도 회계과가 없다는 게 틀림없습니까?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만큼은 회계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관리실장님은 거꾸로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자본금 1억만 돼도 경리과가 있고 다 그런데, 도의 막대한 회계를 총괄하는 과가 없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거에도,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가 감사 때도 짚고 넘어갈 거니까 일단 지금은 문제점만 제기를 하겠습니다. '95년 12월 30일 현재 지역개발공채 미지급금이 600억으로 나와있는데, 지역개발공채가 미지급이 돼서 이자 누계가 92억이고, 이자는 연 6% 복리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이 은행의 보통 평잔금액으로 한 350억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자를 몇 % 정도 받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복식부기로 손해, 이익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은행에다 놔가지고 우리가 받는 이자하고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채권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주는 이자하고의 차액을 1년단위로 계산을 해 보셨냐 이겁니다. '95년말 단위로 우리가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 가지고 지출한 이자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업은 안하고 은행에 놔있으면서 은행에서 받는 이자하고의 상관 관계를 짚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공채는 수시로 은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금조성한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자의 세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비교·분석해서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그때그때 들어온 기금을 모여서 융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회계관계가 전산화가 안돼있죠?

회계관계는 전산화가 안돼있습니다.

전산화 언제 할 겁니까?

전산화는, 지금 도정종합정보시스템이 개발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아니, 지금 확실하게 내년도에 얼마의 예산을 갖고 추진하고 언제쯤 완성된다는 계획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도정의 회계관계가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에요.

지금 현재 도정종합정보시스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개발공채를 팔아서 이자를 주는 것도 우리가 은행에 평잔으로 350억 이상의 돈을 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우리가 손해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새마을금고도 다 전산화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전산화 계획도 없고, 회계과도 없고, 현재 제주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 출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이익이 얼마 돼서 돌아오고 하는 게 하나도 안 나와있어요.

전산화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하기로 돼있고,

이게 당장 계획 세워서 본예산에 들어가고, 회계 관계도 당장 전산화 계획을 세워서 복식부기로 나가야 됩니다. 말만 제주주식회사이고, 회계과도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얼마가 손해가 되고 있고, 얼마가 이익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고, 출자한 돈은 나가버리면 본예산에서 빼버리니까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해 봐야 답이 안 나올 거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에 보면 35페이지 좀 우선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내무행정비에 예산집행잔액은 2억2,000만원이고, 예산절감이 8,500만원이고, 집행사유미발생이 6,900만원 해서 불용액이 5억9,9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예산절감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해서 절감을 했다는 겁니까? 돈을 책정해 놓고 보니까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돈은 다 들 건데 흥정해서 깎았다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 수용비에서 인쇄를 맡길려고 했는데 그걸 마스터 플랜으로 해서 종이질도 좀 나쁜 걸로 하고 수량도 줄이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주먹구구식 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나쁜 종이를 쓸 생각을 해서 딴 데로 예산책정을 해서 좋은 사업을 할 수도 있었을텐데, 보면은 절감해 놓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예산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일단 편성하게 되면 예산의 긴축재정이라는 정부의 그러한 방침에 의해서 10%는 절감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10%는 필요없는 돈을 필요있는 것 같이 책정해 놓고 쓰다 남으니까 절감이라는 얘긴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러면 그 용어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은 전부다 10%씩 다 깎아야 되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이 편성될 때는 타당한 계획이다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행정수행 과정에서 변화가 있어서 자동적으로 절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한두 건 생기면 모르겠는데, 전부 해 놓고, 불용액을 예산 절감이라 써놓고 말이에요. 지금 기자들도 그걸 보고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는 언론에서 잘못 보도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아니, 그것은 특별회계의 융자기금을 불용액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죠.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세를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해서 받아들이는 게 뭐뭐 있습니까?

전부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취득세, 등록세, 마권세, 면허세.....

그 종류에 보면, 마권세, 등록세 같은 것은 도에서 직접 받아도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집계만 하고 바로 시에서 이쪽으로 넘기는 건데. 시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걸 왜 도에서 줘가지고 자꾸 문제 만듭니까? 우리가 직접 받으면 될텐데. 회계과 직원 한 사람이면 될텐데.

그 징수문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걸 도에서 직접 받으면 좋죠. 몇 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 건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주도 같은 데는 등록세가 제일 큰 건데, 등록세 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법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단지 세정과에든 회계과에든 직원 한 사람이 앉아서 집계만 하면 끝납니다. 그건 법원에서 받아서 통보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통보만 받는 것이거든요. 시청 공무원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시에 주더라도 보람있게 주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청에서도 손 하나 안 쓰고 등록세라든가 마권세를 집계만 해서 도청에다 보고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반을 주니 안 주니, 3분의 1을 주니 안 주니, 매일 시비당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취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주도같이 단촐한 데는 세정과 같은 데 직원 몇 명만 증원하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종류별로 얼마 받으신지도 모르시죠?

이 관계는 지방세법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금 우리 도세부과징수업무를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통세로서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마권세, 목적세로서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가 있는데, '95년도 취득세인 경우 실제 수납액 298억, 등록세 338억, 면허세인 경우 16억6,800, 이렇게 자료가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세 및 시·군세를 포함해서 이걸 각 자치단체별로 징수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니까 도세는 도에서 징수하고, 시·군세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안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 도세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시·군이나 읍·면·동을 떠나가지고 도에 와서 납부해야 하는 문제, 또 부과징수업무를 시·군세인 경우는 시·군에서 납부해야 되고, 도세는 도에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력의 소요라든가, 또 저희들도 나중에 도세를 징수하는 업무가 많아지면 그 사무소를 시·군에 설치하는 문제, 인력의 증가문제 등 상당히 징세비용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 보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그런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들이 개정돼야 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권세인 경우는 지금 현실적으로 경마장이 북제주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으로 30%를 북제주군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도에서 관리해 가지고 4개 시·군에 어떠한 적정기준에 따라서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도세문제는, 마권세라든가 등록세, 그것은 우리가 30%를 줘도 되죠. 그것은 시·군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직원을 파견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집계만 내는 건데, 직원 한 명이면 끝나거든요. 담당직원 한 명이면 다 처리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될 게 아닌가 하구요, 좋습니다. 그리고, 도청의 청사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선계가 총무과에 있습니까?

영선계는 없고 용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계를 없애고 용도계에서 합니까?

과거에 영선계가 있어서 재산관리를 일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일반 재산관리는 재정경제국에서 하고,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CTV설치라든가 핸드폰, 카폰,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현재는 용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가 현재 인원이 몇명입니까?

청경까지 합쳐서 약 130명 됩니다.

이건 뭔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건 내무국 총무과 당시 직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과 인원이 130명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도청직원이 몇 명입니까?

사업소까지 해서 1,480명이 됩니다마는,

본청만요.

본청만은 한 850명 됩니다.

850명중에서 총무과 직원이 130명이라고 하면.....

운전기사, 청소부, 청경 등 그러니까 행정요원이 아니고 일반 관리요원이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특수활동비 3,20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3,000만원은 총무과장이 씁니까?

그것은 도정수행에 따른 실링범위내에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이 직접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뭡니까?

과장이 직접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씁니까?

이것은 도정수행을 위해서 주어진 범위, 소위 도지사, 부지사의 실링 범위내에서 사업별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이 도지사, 부지사한테 이 돈을 갈라준다이겁니까?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계상만 하고 쓰기는 도지사, 부지사가 쓴다?

예.

그럼 도지사가 쓸 수 있는 돈 외에 별도로 이 6,000만원은 쓴 거네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 계상된 걸 지사가 갖다가 써버렸으면.

총무과에만 아니고 각 실·국에 다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총무과에 돼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총무과 소관으로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는 그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지사님이 쓰는 활동비는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지사님이 쓰는 겁니다.

이 돈을 갈라가지고 합치니까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 실·국장, 사업소장까지 전부 합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과 업무에 관한 일을 할 때는 이 돈을 쓴다?

예.

그래서 이 돈을 다 썼다?

예.

그러면 지사님은 판공비 같은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지사님거라고 해서 따로 과목이 없습니다. 각 사업별로, 과목별로 계상이 됩니다.

이 출연금도 총무과 것인데, 대학생 국고대여장학금 1억9,600만원, 이것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회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국고대여장학금은, 일부는 국고에서 계상이 되고, 일부는 부담을 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출해서 불입을 시킵니다.

지출하면 나중에 상환은 어떻게 합니까?

상환이 아니고,

줘버리면 그만입니까?

우리가 국가에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주면 돌아오지 않는 겁니까?

그것은 졸업후에 2년거치 3년상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돈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그냥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아니, 줄 때는 일반회계에서 나가겠지만....

줄 때는 은행 융자로서 대부를 해 주는데,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우리가 또 받아들입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요?

예.

지금까지 받아들인 거 있습니까?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느 회계에서, 세입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세입 잡힌 걸 못봤는데.

예산에 세입이 잡히는 게 아니고, 이 부담금은 일반회계에서 국가에 부담을 해 주고 전액을 국가에서 받아다가 융자를 주고, 그러니까 이자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이자가 있든 없든 받아들이는 부분이, 왜 이런 얘길 하느냐 하면 도청에서 현재 특별회계로 나가버리는 돈들은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일단 출자한 돈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서 짚어보는 겁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회계관계도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전산화작업이 시작돼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게 되면, 모든 게 일목요연하게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제주도에서 일단 나간 돈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도 출자해 버리면 회수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 장부로는,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회계처리하는 부서가 미비가 돼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제주교역에 지금까지 얼마 나가 있습니까?

제 소관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군 합해 가지고 10억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을 해서 출자를 한 회사라면 운영상태라든가 기타등등, 우리 위원들이 회계년도가 바뀔 때는 알 수 있게끔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결산할 때도 안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감사 때 볼 수 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출자한 회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게 우리 도민들의 혈세로 만든 회사인데, 차라리 회사를 설립하면 모를까 부도난 회사를 인수하고, 지금 현재 소라들 일본에 싣고 가서 안 팔려 가지고 일본 바다에 들이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고, 콘테이너는 만들어서 가니까 실패해 가지고 콘테이너에 싣고 간 넙치가 다 죽어버려서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도의 일반회계에서 빠져나간 돈들이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어떻게 결산이 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챙기기 전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결산심사는 우리 도의원들을 포함한 여러 검사위원들이 심사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하나하나 짚어보진 못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을 남겨놓고 절감했다 해서 불용액을 절감액으로 표시해 놓고, 4,000억에 가까운 돈을 다루는 도청에는 회계과도 하나 없고, 전산화도 안돼 있고, 복식부기처리하는 시스템도 안돼 있고, 이것을 구태여 탓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인식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가야 되지 않겠느냐. 도지사님이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청 직원 850명 중에 한 과에 130명씩 몰려있고, 이게 뭔가 잘못돼있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그외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두 가지 사항을 했습니다. 첫째는 지방채 체납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납결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불납결손처분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7,792만6,000원이 나왔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전혀 재산이 없는 걸로 확인된 경우가 3,605만원, 행방불명 등 거소불명인 경우가 40만9,000원, 시효완성으로 인한 것이 4,14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불납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과세권자인 시장·군수가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행정기관에 조회해서 행방불명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한 후에 징수불가분에 한해서 불납결손 처분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에 내무부 전산망을 통해서 무재산인 경우에 전국에다가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다음에 거소불명인 경우에는 전국 읍·면·동까지 전부 확인해서 주민등록말소가 된 거라든가,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사후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도 보니까 불납결손처분이 3,453만원인데, '95년도에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효가 지나기전에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체납자 리스트가 시·군에만 돼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까지 다 비치해서 체납자들의 동향도 확인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그만인데, 그런 것보다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말씀해 달라는 거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세운 것을 우리가 자료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공무원을 책임지우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향후대책을 수립해서 위원님한테 보고하겠습니다.

아까 그 결손 7,700만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손은 체납액에서 부터 발생을 한다 이겁니다. 체납액이 58억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것은 열심히 우리가 한 만큼 돌아오는 것이고, 게으르면 계속 체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대책을 정확히 세워서 나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대책이 뭐냐 하는 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그것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꼭 계획을 해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한지 한 두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좀 쉬기 위해서 4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충남위원입니다. 결산서 266페이지 부터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한 것을 보면, 2종어항사업설계비 해 가지고 3,900만원, 축산진흥원 신축설계비 824만원, 농산물 저장가공 기술연구실 신축설계비 2,600만원, 또 '95 제주프레비엔날레 행사 추진경비, 이것도 보상금으로 1억, 그리고 민속자연사박물관 수장고 및 자료실 증축실시 설계비는 자료에는 지출결정액이 1억으로 돼있는데 검토해 보면 1,000만원 같습니다. 1,000만원이 맞죠?

예.오충남위원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닌데 이유인즉,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따른다는 명분을 붙여가지고 전부 예비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등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흔히 말하는 검토하겠습니다하는 검토대상이 아니고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음에도 꼭 예비비로 지출을 하는 이유를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 평가를 가졌으면 더 깊숙하게 얘기할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두 달이 지나버리니까 칼이 좀 녹슬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각 실·국장님들이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일찌기 동료위원들께서 다 걸러갔습니다마는, 불용액관계입니다. 총 26건에 2억1,300만원을 예산 세워놓고 하나도 써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국장님들이 검토를 못하면 실무진에서라도 검토를 해서 반영시켜놨으면 집행을 하든가, 집행을 못할 것 같으면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말든가 이렇게 해야 함에도 하나도 집행하지 않은 것이 26건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무사안일하게 예산을 짜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의당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서 차후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성숙한 집행부가 되고, 또 성숙한 의회상이 구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지역개발채권으로 인해서 안덕면 상천리, 대표가 박영남, 개발채권의 50%이니까 약 7억이 되겠습니다. 7억을 부락 마을회로 돈을 주겠다고 해서 땅을 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상천리 마을회를 구성해서 법인등기를 하고 땅을 사는 과정에서 보니까 어느 땅은 감정을 했고, 어느 땅은 감정을 않고, 돈은 이미 부락하고 계약이 돼있음에도 돈 지출의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의 요소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해 본 결과, 금액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정한 것은 적정한 걸로 봐도 감정을 안 한 것에 한해서는 적정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미 계약금 받은 서류가 증빙이 돼야 도에서 내려간 돈이 남군으로 해서 통장에 입금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잔금 기일이 되어도 지출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유인 즉, 하나는 부락에서 원하는 것은 꼭 땅이 아니다, 자기네가 일부 팔아준 땅을 다시 땅으로 받는다고 하니 별로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7억중에 몇%라도 마을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이런 것을 줘야 되는데 7억상당의 땅을 사도록 했기 때문에 마을대표한테 군청직원이 연락해도 연락이 안되고 군청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가만히 내버려도 땅으로 사줄테니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락들이 전부 소를 기르고, 축산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꼭 땅을 사게끔 하지 말고, 일부는 땅을 사도록 하고 나머지는 부락 주민들의 총의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나눠먹지만 않는다면 부락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지사가 있으면 지사한테 들어야 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해당국장님이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지금 오충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덕면 상천리 골프장 사업에 따른 채권매입은 지역주민들이 마을총회를 지난해 10월 10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는 양돈장시설, 축사시설, 그리고 축우마를 방목하는 걸로 일단 총회에서는 그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비 6억7,500만원, 채권매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남제주군 으로 하여금 해서 예산과목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가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보조의 성격을 떠나가지고 자본보조 성격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자산을 취득 한다든가 또는 기반시설을 하는데 사용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는 마을의 총회에서 결정이 됐지만, 아마 주민들간에 의견은 다양하게 가질 수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소득과 연계해서 좋은 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오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답변은 그 정도면 됐고, 제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유기배합비료공장 시설비로 7억8,0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배합사료 공장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내용을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게 되면 전 위원들한테 나눠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 JC 아·태대회 어디서 지원했습니까? 어디 담당입니까?

저희 내무국에서 지원했습니다.

1억5,000만원외에 홍보비가 별도 1,000만원 나갔네요? 그러면 1억6,000만원이 나갔다는 얘긴데.

1,000만원 2월 6일날 별도로 나갔습니다. 1억5,000만원외에, 그건 홍보비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행사에 토탈 1억6,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지원금 1억5,000만원 나가면 되지 왜 1,000만원을 별도로 줬습니까?

홍보비로 별도로 1,000만원 나갔는데....

1억5,000만원이 승인됐으면 1억5,000만원으로 끝내야지 별도로 홍보비를 왜 더 주냐 이거죠. 사실 이게 그 당시에 회계에 불정들이 있어서 구속이 되고 했던 사건인데, 우리 도에서 그 때 1억5,000만원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행사비로 1억5,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로 미리 1,0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거 예산 승인 받을 때 받은 겁니까? 아니면 풀에서 나간 겁니까?

이건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한 사용금지라는 원칙은 없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대도시 축산물 직판장 관계가 있는데, 여기 예산이 감리비하고 시설비는 불용액으로 돼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전용하는 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원칙에는 하나도 어긋나지 않죠. 그렇지만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너무 사업에 대한 의욕만 있고 계획성 없이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사유에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임대해서 하기로 했다가 그 다음에 토지를 임대해서 시설물을 건축하는 걸로 돼있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내다보지 못하게 예산을 짬으로 인해서 시설비와 감리비를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고앵자위원님 옳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제주축산업협동조합에서 임대해서 10억의 예산으로 했는데, 도비에서 한 2억, 융자가 5억2천, 자담이 한 2억4천 해서 10억으로 출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을 축협에다가 자본보조로 주는 걸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에서, 그 때 당시에 서초구에서 수산물 직매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축협과 같이 연계해서 지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체비지를 임대해야 되는데, 임대를 할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만이 임대가 가능합니다. 임대계획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임대를 해야 되는데 도가 임대를 하면 재산권의 문제, 관리의 문제, 그러니까 어떠한 회사나 단체에 줘서 시설을 하고 재산취득을 하게 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걸 전용해서, 다음 추경 때 예산과목을 바꿔서 재편성하면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해서 사업이 거의 추진되는 단계에 지역주민들의 반대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서류까지 다 해서 모든 걸 추진하는 단계에서, 지역주민 1,000여명이 들고 일어나니까 지방화 시대에 거기서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계획의 불충분, 또 예측하지 못한 행정, 이런 말들을 듣게끔 일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이걸 지을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했는데,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8,634만원이라는 돈이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에서 쓰게 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대도시 직판장 관계는, 생산자 단체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하는 계획자체는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예산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단지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임대가 된 후에 하기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임대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임대를 절충하고 있고, 사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든가 또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서 마구잡이식으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도 다 지적했듯이 앞으로는 이런 것을 유의해서 정확하고, 어떤 점으로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짜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 용역에 7,000만원, 자전거 도로정비 시범사업비 6억, 그다음에 이월사업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용역 7,0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전거 도로가 어디에 몇 ㎞나 돼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자전거도로는 제주시에 28㎞가 돼있습니다. 현재는 제주시만 돼있습니다.

제주시만 돼있다구요?

예.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생각입니까?

한 600㎞정도입니다.

이건 제주시만입니까? 아니면 시·군입니까?

도 전역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우선은 해안도로, 둘째는 일주도로라든가 관광지내 도로, 세번째는 통학이라든지 통근, 네번째는 공원산책로 등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시행할 걸로 해서 2006년도까지 계획이 돼있습니다. 현재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전체적으로 한 4만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우리 도내에 4만대요?

예, 4만대입니다. 현재는 한 0.9%인데, 2006년도까지 5%정도 분담률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폭 몇 m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m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렇습니다. 쭉 가다가 인도가 있고,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또 가다가 툭 막히고 인도는 없고 자전거 도로만 있습니다. 가다가 또 인도만 있고 어떤 데는 자전거 도로만 있고. 그러면 인도는 없고 자전거 도로만 있는 도로는 어떤 도로이고 또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겸해서 있는 도로는 어떤 도로인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자전거 도로는 작년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금년 8월에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주시내에 설치한 자전거 도로는 어떠한 구체적인 용역에 의해서 시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이 미비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제주시내에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어가지고 연계가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은 보완을 해서, 신제주와 구제주간에 연계가 되도록 보완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도가 한 4m정도가 돼서 인도 2m, 자전거 도로 2m,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용역비 7,000만원이나 들어가면서 시행착오를 범합니까?

그 용역준 것은 이렇습니다. 자전거정비기본법이 작년에야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정비기본법에 의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계획에 의해서 자전거 도로를 시설하면, 물론 현재는 이용률이 저조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관광 왔을 적에 부두라든지 공항에,

국장님! 제 이야기는 이렇게 7,000만원씩 들여가면서 도대체 인도도 모르고 자전거 도로도 모르고, 왜 인도도 없는 데다 자전거 도로를 만드느냐 이겁니다. 그런 용역을 꼭 줘야 됩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현재는 자전거 도로 계획에 의해서 시설이 안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전거 도로 정비계획 용역이 금년 8월에야 끝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본계획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추진된 게 아니고, 제주시 자체에서 임의로 시설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미비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도에서는 왜 관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시에서 하는 대로 그냥 놔둡니까?

물론 일부 미비된 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기존도로에 도색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연계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연계가 돼야 되죠. 사람이 밖에 나갔는데 자전거 도로만 있고 인도는 없다면 어디로 갑니까? 차도로 갑니까? 그래서 사고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국장 책임입니까? 연계가 돼야 될 게 아닙니까? 조그만 도로에 인도는 없고 자전거 도로만 버젓이 있고.

저기요, 이 용역보고서 한번 주세요. 지금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긴데, 시중에서는 자치단체장하고 업자하고 짜가지고 한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야 검찰에서 조사해 보면 알 사항이고, 지금 보면 멀쩡한 인도에다가 폭 1m도 안되게해서 파가지고 거길 메워서 색을 칠해 놓는데, 이건 완전히 전시행정의 표본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누가 로비해 가지고 일거리 없으니까 줘가지고 같이 돈 갈라쓴다고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서 공공연히 한다 이겁니다.

그런 말이 시중에 나왔어요?

나온지 한 참 됐죠.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 도로가 실용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제주도는 지형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전거 도로가 가능한 지역이라든가, 어떠한 관광도로변에다가 특별히 땅을 확보해서 서양같이 인도와 차도외에 해 주는 거라면 긍정적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좁은 도로에다 파가지고 불합리하게 시행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자기 얼굴에 뭐 묻은 것은 자기가 모르는 식으로 이걸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공사하는 사람외에는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욕들 하지, 그 실상을 알고 하셔야죠.

설문조사를 해 보면 자전거 도로만 시설이 된다면,

그건 이상론이고, 진짜 자전거 도로가 있을 때는 바람직하지만 기존 있는 도로를 파 가지고 한 데를 저하고 한번 한 시간만 자전거 타고 돌아다녀 봅시다.

이게 시설이 된다면 한 80% 이상은 이용을 한다는 그런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날을 잡아서 저하고 한번 한 시간만 돌자구요. 그게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시설을 해 놓으면 앞으로이용은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용은 장님이 아니면 누가 이용합니까? 눈 뜬 사람들이야 그렇게 위험하게 도심지에다 해 놓은 걸 누가 타고 다닙니까? 길 가운데로 타라고 하면 몰라도 지금 해 놓은 것은 비합리적이고,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이 도청의 전반적인 문제인데, 과연 용역을 하는 기관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느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용역기관에 대한 검증을 우리 의회에서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이번에 제기를 할려고 합니다마는, 이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용역사에 대한 프로필까지 같이 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적법한 기관인지, 능력이 있는 건지.

예.

다 끝났어요?

예.

제가 얘기가 다 안 끝나서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는 해안도로, 일주도로, 관광도로, 산책도로 순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주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용역비를 7,000만원씩이나 줘가지고 하면서, 도대체가 인도도 아니고 자전거 도로도 아니고, 국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는 한번 돌아봤습니다.

느낌이 어땠어요?

사실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계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보완해서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되겠다, 둘째는 인도와 자전거 도로간에 턱이 높아서 자전거를 타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보완 조치를 하십시오.

자전거 도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들으세요. 저번에 국장께서 현황보고할 때, 인도는 벽에 붙어있어 가지고 자전거 도로는 차도하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주쪽에 가서 자전거 도로를 봤는데요 거기는 자전거 도로가 담벼락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를 탔을 때 자동차하고 사고율이 제일 많습니다. 어린이들도 자전거 도로에서 탔을 때 찻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를 오른쪽에 설치함이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요새 자전거 도로 설치하는 거 보면 전부 인도와 차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이쪽으로 가면 사람이 다치고, 또 저쪽으로 넘어지면 자전거와 자동차가 충돌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완해 달라고 몇번이나 주문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에는 어떻게 났는지 몰라고 만약에 용역이 그렇게 났어도 우리가 실지 사용을 해보고 운영을 해서 그것이 잘못 됐을 때는 고쳐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런 사항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때도 시정하겠다는 얘긴 했습니다.

사실 일시에 시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산도 수반이 되고, 현재 일주도로는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월에서부터 한림 구간에는 차도와 자전거 도로 사이에 화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화단을 조성한 뒤에 자전거 도로를 시설하기 때문에 여기는 교통의 지장도 없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전부 시설이 될 겁니다.

우측으로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커브를 꺾을 때도 아무 장애물 없이 커브를 꺾을 수가 있어요. 가운데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꺾을려면 사람이 다녀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쪽 모퉁이로 붙여주는 게 저는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자전거 도로는 불필요하거나 부적합한 데는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전시행정으로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잖습니까? 그걸 안 하면 딴 데로 쓸 수 있는 지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서 불필요한 데는 하지 말라고 시에도 지시를 하고, 꼭 해야 될 데는 돈을 더 들여서 하고 그래야지 그걸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시중에 한 것에 대해서는 욕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대도시 직판장 개설에 대한 민간보조입니다. 결산서 258페이지입니다마는, 처음에 2억원을 지원해 줄 걸로 했다가 전용이 된 사항인데, 설계나 시설부대비 같은 것은 축협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나마 도에서 지원하던 돈 1,000만원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생산자단체에 자본적 보조로 주게 되면 그 생산자 단체가 책임을 져서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초구하고 서울시 체비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하게 되면 재산취득문제와 관련해서, 생산자단체에 그걸 줘서 시설토록 하면 생산자단체가 재산권을 취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초구 문정동에 있는 것도 우리가 임대료 내고, 우리가 시설하고, 우리가 관리하면서 생산자 단체에 운영권을 줘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재산으로 시설하게끔 바꿔지다 보니까 전체예산이 저희들 시설비로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 책임하에 설계비도 확보해야 되고, 시설부대비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업무로 모든 게 돼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원에 의해서 중단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생산자 단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설계를 했다?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앞으로 대도시의 체비지를 임대해서 하거나 또는 땅을 사서 직판장을 만들 때는 전부 저희들 책임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로 다른 단체에 주는 게 아니라 시설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이 자본적 보조로 줄 수 있는 여건이라면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민간보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나 시설부대비를 우리 도에서 관여를 한다는 게 이상하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전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도가 설계비라든지 시설부대비를 부담하겠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시설해서 저희들 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면,

그게 도의 재산으로 취득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도가 재산을 취득하는 걸로 예산과목을 바꿔서 전용된 겁니다. 당초에는 축협에다 자본보조로 돈을 줘서 축협에서 시설을 하고, 축협의 재산으로 관리를 하라고 해서 보조를 주기로 됐다가, 아까 상황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재산을 취득해야 될 입장이 됐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돼있는 걸 시설비로 바꾸는 과정이 전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되니까 우리 책임으로 설계를 하고, 우리 책임으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사실상 설계비만 어쩌면 날려버리고, 사업은 집행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도민의 혈세가 낭비돼 버린 결과인데, 이렇게 되면 누군가 책임을 지던가 해야지, 아까 말씀에 도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면 주관한 국장이 책임져야 될 게 아닙니까? 그 때 당시 주관한 국장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떠한 책임대책도 없이 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떤 인과부족이 아니고, 전혀 상황과 여건이 불가능해서 이 설계비를 날려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든 저렇든간에 그런 것을 예측을 잘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의 잘못이다,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을 배상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라고 해서 공무집행에 대한 잘못으로만 끝나버린다.....

이런 것도 실수인정제로,

천재지변은 아닌데.

이게 그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한 걸 보면 조금 이해가 갈 겁니다.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이 법이라는 건 원인보다도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해서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누구든지 책임자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국장님, 세금 납부하는 도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용납이 되는 일인지, 그리고 이 부분은 왕복 비행기표만 있으면 미리 가능여부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돈 1,000만원까지 쓴 다음에 가서야 안된다고 할 게 아니고.

좀 변명같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느냐 하면, 건축허가를 낼려니까 설계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서초구청에 냈는데 거기서 민원이 발생한 겁니다. 저희들로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했죠. 행정관청끼리 무상체비지까지 줘있는 상태에서 허가가 안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거기 상권을 가져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직판장이 들어가면 자기네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해서 민원을 일으킨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어떠한 불가분의 항력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속에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한계성은 있다 하는 걸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분석해 보면 충분히 예산낭비를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커버를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낭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오납문제입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납부하는 납세자에게도 여러가지로 애로가 많은 사항입니다. 이제는 행정이 전산화가 돼서 이런 과오납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줄어야 되는데 '94년도에는 3억정도인데 18억까지 불어났다 이겁니다.

어떤 부분의 과오납입니까?

아니, 국장님 사항은 아니고, 재정경제국장님 사항입니다. '95년 과오납 반환액이 18억4,400만원이 되는데 '94년도에는 3억입니다. 이게 여섯 배나 증가가 됐습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더 불어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납세자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다 이겁니다. 행정적인 손해도 물론이고. 그래서 국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오납 이유를 보면 소송에 대한 것이 거의 6,70%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오류입력 이라든가 착오부과, 이중부과한 것들은 과세청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22%입니다. 3억3,700만원. 그리고 지방세부분이 15억4,400만원이 과오납이 됐고, 그다음에 납세의무자 신고불성실, 즉 신고오납이라든가 자료변동, 그러한 것이 12억, 약 78%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유가 어떻든지간에 앞으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불납결손처분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것을 세워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관련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95년도 현재 11억2,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사용한 것을 보니까 1,495만원인데, 이것은 매우 사용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것은 왜냐,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하면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하나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하는 데 일부 지원, 조금만 하고 있습니다. 영세업자들의 영업시설확충을 하는 융자지원 방법을 마련하여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 실적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현재는 약 14억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억 정도를 융자할 걸로 해서 이미 9월달에 시·군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1억은 융자해 줄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4억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계속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자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희망자에게 자금융자가 되도록, 단 조건은 식단간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식단간소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요?

5.8%가 되겠습니다.

그건 몇년 상환이 됩니까?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고석현위원님!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석현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고석현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95년도 제주도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도교육청 결산심사를 위해 '96년 11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