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사환경국 소관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

보사환경국장 이영교입니다.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어제 설명에 대한 미처 답변을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밑에 하단에 셋째줄,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긴급구호비 4명과 자녀학비 431명, 지역장려금 21명에 대해서 2억 4,576만 6,000원을 지급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잔액 271만 4,850원은 자녀학비 대상자가 줄어서 불용액 처리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중고등학교 재학생 현황은 전체 저희들 시관내에 963명 중에 중학생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 대상자 290명을 제하면 결국은 673명이 남습니다. 그중에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233명을 제하면 저희들 440명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43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중에 중학생이 216명이고 고등학생이 215명입니다. 그래서 이 학비지원은 분기별로 년 4회 총 1억 8,677만 1,000원을 지급을 하고, 243명 중에 9명에 대해서는 그 중간에 학생들이 전출을 갔다든가 이러한 변동이 생겨서 431명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계속할까요?

어제 문명술 위원님이 서면질의를 했는 것 부터 해 주세요.

예. 이것이 첫째 어제하신 것이고요, 두번째는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어제 말씀대로 노인주간보호비와 노인의 집 운영은 전액 다 지원이 되었고, 다만 경산에 노인대학 예산 250만원중에 50만원만 집행을 하고, 200만원은 남았기 때문에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곁들여서 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노인의 여가선용비로 매월 15만원 지급을 하던 것은 바로 윗항이 되겠는데 바로 경상보조금으로서 16개소에 대해서 2,16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항은 잔액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6개소 입니까?

예.

어제는 40개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금년도에 것이… ‘95년도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예.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위에서 넷째줄 보상금, 어제 말씀드린 중에 보수교육 대상자는 정부지원시설이나 민간인 시설, 전체다가 교육대상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 현재 관내 ‘95년말에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204명입니다. 204명 중에 매년 보수교육이 중앙에서 할당이 되어 내려온 것이 저희들 11명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육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차출하고 대상자를 하다 보니까 8명 밖에 차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결국은 목표에 미달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대상이 204명인데 …

아닙니다. 정부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204명입니다. 그중에 ‘95년도에 보건복지부로 부터 저희들 시가 11명 교육 차출을 하도록 일방적으로 내려 왔는데 실질적으로 교육희망은 8명 밖에 안 해서 8명을 보내고 3명이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교육대상이 204명이 우리 관내에 있지요?

예.

204명인데 11명만 연수교육을 받도록 보사부에서…

예. ‘95년도에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소수입니다. 왜냐하면 204명인데 그러면 교육을 한번 받을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까? 204명을 다 받을려면 근 20년이 걸리네요? 이래서 교육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대상이 204명인데, 8명이 갔다면 교육을 받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원을 물론 보사부에 지시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왕 교육을 시킬려면 많은 수가 참여를 해야 질이 높아지든가 낮아지든가 하지, 204명 중에 10명도 안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형식만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해마다 제가 교육을 실시 하는데 신규채용자에 한해서 1년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받아 왔기 때문에 대상이…

계속 받아도 그렇지요. 모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연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약사들도 보면 매년 받습니다. 매년 받아서 시대의 변천사에 따라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사람들도 자기들 받아서 하지만, 연수교육이라는 것은 하나의 자질을 높여 주는 과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루 아니면 이틀간 특별히 유아교육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을 지도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비용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보사부 지시가 적다고 해도 자체에서 인원을 늘려서 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요.

그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에 보면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는 신규채용일로 부터 1년 이내에 3일에서 5일간, 20시간, 40시간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204명은 전체적인 교육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95년에 신규채용된 사람은 ’96년도에 가기 때문에 이 해는 저희들이 신규채용이 된 사람이 8명 밖에 없었습니다. 목표는 11명 내려 왔으나, 그래서 교육대상이 8명입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채용된 사람은 금년도에 교육을 받고…

예. 1년 이내에 3일 내지 5일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교육은 없습니까? 한차례 받으면 끝난 것으로 이렇게 합니까?

예. 한차례 받고 그외에 보육협회 자체에서 하는 것은 중간에 보수교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 저희들 기금운용 사항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과 생활보호기금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94년도 말 현재 저희들 1억 7,784만 2,00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95년 당해년도에 3,710만 7,000원이 증가된 것은 수납액, 그러니까 이자 총 5,810만 7,000원 중에 저희들 56명에 대해서 장학금 2,100만원을 지급하고 가감 하니까 3,710만 1,000원 해서 2억 1,494만 9,000원이 ’96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보호기금은 역시 8,882만 2,430원 중에 ‘95년 당해년도에 이자가 3,476만 3,740원이 수입이 되어서 ’95년말에는 1억 2,358만 6,17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여기 이자수입은 아니지요? 3,476만 3,740원이 이자수입은 아니지 않습니까? 3,000만원은 기금출연금이지요?

3,000만원은 출연금이 되고, 476만 3,740원이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800만원에 대한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00만원에 대한 것은 이자가 4,949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 1,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494만 9,000원 해서 2억 1,494만 9,000원이 발생이 되었고, 다음 5,400만원에 대해서는…

5,400만원 중에 5,000만원은 출연금입니다. 내용 좀 알고 오세요. 400만원만 밝혀 주세요. 400만원은 어디서 나왔어요?

400만원은 적립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적립금에 대한 400만원이 있고, 지금 출연금은 5,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494만 9,000원, 그러면 여기 810만 7,000원인데 494만 9,000원을 제하면 남는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보충이 된 금액입니까?

예. 원금입니다.

언제 원금입니까?

‘95년말에 원금이 되겠습니다. 적립해 놓은 금액중에…

‘95년도 말요?

예.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어제 물은 것인데, 이월금 하고 정기예금 하고 차이…

예. 그것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당해년도에 2억 1,000만원 원금에 494만 9,000원의 이자가 붙어서 저희들 장학금 지급은 56명, 즉 중학생 35명에 대해서 30만원씩 해서 1,05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해서 21명이 1,050만원, 그래서 2,10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남은 것이 2억 1,4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5명이 아니고 56명입니까?

예. 56명인데 6자가 빠졌습니다.

5명에 2,100만원 같으면 너무 많은 금액입니다.

예. 그래서 중학생은 35명에 30만원씩, 고등학생은 21명에 50만원, 그래서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조례를 보면 당해년도의 이자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00만원의 이자가 발생을 안 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장학금으로 주었습니까?

5,800만원에 대한 전체적인 내역을 분석하면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에 생활보호기금은 문위원님 어제 말씀하신 대로 왜 전체 액수를 안 하고 3,476만원만 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결산보고서상 당해년도 지출이 없을 때는 수입과 지출을 일치 시키기 위해서 표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야 된다는 회계과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해년도에 지출이 없기 때문에 당해년도 수입에 대한 것만 표시를 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제 주택융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더 해 주세요. 융자금을 한 사람도 안 가져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 주택융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생활안정자금 56세대에 70만원씩 해서 3억 5,000만원을 융자계획을 했으나 21세대가 기준액 보다 적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700만원을 기준을 했는데 적게 신청된 것이 잔액 2,100만원과 백천동에 임대아파트 보증금 194세대에 대해서 1억 9,400만원을 융자코자 했으나 65세대가 포기 했기 때문에 8,6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에 포기를 합니까?

결국은 자기들 융자신청 대상은 있으나 안 하니까 저희들 포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신청이 없으면 저희들이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읍면동으로 내려…

아닙니다. 백천동 주공 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생보자 대상중에 지급할 그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 되는 사람이 많이 모르고 있던데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읍면동에 창구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 홍보도 하고, 백천동 주공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세민을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거기 입주하는 사람중에 자기들 능력이 부족해서 융자금을 신청을 할 때 저희들 최고 700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백천동 영세민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일반 영세민은 안 되고…

일반 영세민은 생활안정자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천 임대아파트가 어떻습니까? 사실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거기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 입니까, 아니면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있습니까?

임대계약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났을 때 다른 신청자가, 신청은 계속 받습니까?

저희들 계속 입주희망 신청을 순서대로 계속 해서 비는 대로 교체를 하고 합니다.

5년이 만료되면 강제로 뒤에 사람에 의해서 내 보낼 수 있습니까?

나가게 되면 상환을 저희들이 받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려운 사람이 5년을 계약을 해서 또 5년 재계약할 때는 뒤에 신청자는 그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거기 못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입주희망자를 받아서 물론 심사를 해서 입주를 시킵니다. 아무나 다 영세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94세대 계획은 꽉 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다시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영세민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당은 다 되겠지요?

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 안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신청은 해 놓고, 어떠한 자기가 영업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제3의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공관리 사무실과 협조를 해서 …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혜택을 받아야 될 거택보호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못 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해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가면 들어 가고…

물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5년 계약이 끝났으면 생활수준이 좀 향상 되었다면 나가야 다음에 그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입주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자꾸 집을 지을 것 같으면 좋은데, 이것은 몇 세대 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자기끼리 그 내용을 다 압니다. 좀 나은 사람은 나가야 되고, 못 한 사람은 들어 가야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고…

그것은 조사를 해서 밝힐 것은 최대로 밝혀서 다음에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문위원님 계속 하십시요.

예. 계속 묻겠습니다. 거기에 역시 달아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이것을 언제부터 융자를 하고 있습니까? 출발이…

저희들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91년도 경산시가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을 해 오다가 ’95년 1월 1일자로 시군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통합시는 ‘95년 1월 1일부터이고, 전체적인 것은 ’91년 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1년부터 융자가 되고 있지요? 계속…

예. 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주로 다루었습니다.

‘91년도 부터 융자를 했는데 미수납이 한 푼도 없습니까?

미수액이 있습니다.

여기 없는데요? 미수액 한 푼도 없는데요? 세입에 미수액이 어디 있습니까? 360페이지…

과년도 수입까지 ‘95년도에 5,279만 7,950원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회수를 해서 현재까지는 미수금이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이 내용을 조례로 한 번 살펴 보았습니다. 융자를 하고 나면 2년 거치입니다. 2년 거치 후에 36개월 동안 균등분할상환입니다. 달달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분도 아니고 1년 분도 아니고, 매월 균등분할상환토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미수납액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은 저소득층이 아니고, 고소득층이라도 이대로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미수납액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납득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문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백천동 지원을 해 준 것은 임대 보증금을 해 주었기 때문에 보증이 끝나야 저희들이 …

아니 이것은 특별회계는 백천동에 한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앞년도까지는 미수금이 없습니다. ‘94년도에 융자잔액이, 그 밑에 보면 ’91, ‘92 융자분을 전액 회수를 해서 4억 2,316만 8,890원이 되었고, 잡수입은 94년 백천동 영구임대아파트 융자지원금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되어서 저희들이 넘어간 분이고, 그 밑에 과년분 수입은 저희들 ’94년도 징수결정분으로서 ‘95년도 전체 저희들 5,279만 7,950원을 징수를 했고, 다음에 보조금으로서는 도비보조가…

됐습니다. 다른 것은 됐습니다. 다른것은 유인물에 있는 것이고, 사실 그렇다면 천만다행입니다. 이것도 전혀 무이자가 아니고, 36개월 분할상환이 안 될때는 5%의 연체가 있습니다. 그냥 무이자가 아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지적을 좀 해야 겠습니다. 예산결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예산이 사전적인 승인이라면 결산은 의회에 대한 사후보고입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 해서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이런 사항인데 의원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승인해 주면,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가, 그리고 행정효과와 경제효과가 예상대로 충족되고 있는지, 시민을 대신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평가를 해서 예산 심의시 이렇게 우리가 반영을 하는데 물론 국장께서는 영역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파악을 못 한다 해도 해당과장은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자리에 와서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하고, 상세히 예산과 결산을 살펴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 있겠끔 준비를 해 주기를 단단히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하단에 부료비, 거택보호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생활보호법에 따라서 거택보호와 일반보호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하는데 거택보호는 완전히 전액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에 있어서 소득 및 재산기준은 소득 월 1인에 대해서 19만원 이하의 소득, 그러니까 가구 전체 재산이 2,500만원 이하일 때 거택보호로 책정을 합니다. 다음 자활보호는 가구원 1인당 월 20만원 이하일 때와 가구당 전체 재산이 2,500만원 이하일 때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 노동 능력도 감안되는 내용이 안 있습니까?

이것이 보호법에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엄연히 공부상에는 살아 있고, 부모가 있을 때는 저희들 그것을 해서 책정을 해 주고 있고, 다음에 월 소득 19만원 이하로 65세 이상과 18세 미만 불구폐질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기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국비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예산 아닙니까?

국비가 거의 80% 정도 됩니다. 저희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거택보호자 대상에 제외는 사람중에 보면 서류상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정을 보면 자녀가 있어도 없는 자녀보다 못 한 가정도 있고, 부모가 있어도 그 자녀를 책임을 못 지는 부모가 있고, 이러한 실제 사정으로 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은 선정해 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조사에 따라서, 사실 책정하는 것은 읍면동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조사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했습니다. 노약자가 계시고, 호적상에는 자제분이 살아 있어서 조사상에 제외된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확인을 해서 책정을 해 주어라,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상을 조사할 때 사전에 회의를 해서 충분히 조사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또 이웃에서 보기에 이 사람 현재 책정이 되어 있으나 사실 생활이 넉넉한 사람은 가급적이면 제외를 시켜라, 이래서 조사를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부 동에서는 그런 정보가 들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재조사를 하고 하는데 그것을 명심해서 내년도 책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2,3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사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딱한 불우가정이 상당히 있는 줄로 압니다. 앞으로 고루 혜택이 가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합니다.

예. 그런 가구가 있으면 읍면동에라든가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서 책정여부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중간에 보상금, 보상금에 행여자 사망건의 지급액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행여사망자 장례비를 ‘95년도 예산상 14명을 예상을 해서 했는데 4명 밖에 발생을 안 해서 12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만원씩 지원한 셈이 됩니다.

행여자 사망에 장례하는 절차를 보면 마을 리장이 또 지도자나 인부를 사서 장례를 하는데 염도 해야 되고, 수의도 있어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하고, 그래서 이것이 상당액수 모자랍니다.

그 말씀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리장들이 좋은 것이 아닌데…

사실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상이 30만원까지만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돈도 모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염 하면 염 하는 사람 돈 주어야 되지요, 수의비용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액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해서 금년도에는 1구당 50만원, 20만원을 인상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50만원도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저희들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공원묘지는 갈 수 없고, 우선 마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 현실에 가깝도록 매년 증액을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원묘지를 간다면 부지값까지 포함을 하면 수백만원이 드는데요?

예. 저희들 공원묘지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둘째줄에 급량비, 급량비에 업소단속 반원에 대한 식대를 5,000원을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해진 금액입니까?

저희들 급량비는 예산지침상 1회 5,000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또 매일 여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야간단속때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얼마씩 줍니까?

여비는 1일 1만원씩입니다.

그러면 1만 5,000원 가지고 단속을 하러 나가야 됩니까?

예.

요즈음 어디가서 식사를 아주 간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1만 5,000원 가지고 단속하러 가는 사람이 충분히 식사나 여비가 충분히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단속하러 가는 사람이 가서 얻어 먹고 단속한다는 것은 단속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아닙니다. 1일 1만원 밖에 못 주도록 여비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외는 현지교통비 하고 숙식비 하고 급식비 하고 세가지가 나가는데 관내는 1일 1만원씩 밖에 지급을 못 합니다.

사실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보통 저녁 8시 이후로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그전에 각자 5,000원만 하면, 이것도 원래는 저희들 구내식당에서 먹도록 되었는데 현재는 일반외식도 가능하도록 해서 하기 때문에 먹고 나가면 별 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요즈음 또 공무원들 나가서 별로 폐는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일단 단속은 철저해 해야 될 줄 압니다. 다음 129페이지에 하단에서 네번째에 재료비에 음식물 찌꺼기 발효사업이 현재 실적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퇴비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귀찮게 생각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달리 용역을 줄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일부 건의도 해 놓고 있습니다. 도 단위면 도 단위, 내무부 단위면 내무부에서 이러한 용기를 일괄 개발해서 시군이 공급하는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고, 저희들 자체에서는 현재 퇴비화 용기가 사실 찌꺼기가 남는다고 해도 퇴비공장까지 운반이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외통용기를 하나 하고, 안에는 비닐봉지를 넣어서 세 구멍을 뚫어서 음식물을 부으면 물기만 밑에 빠지면 그 물기는 결과적으로 싱크대 하수를 통해서 버리도록 하고, 물빠진 찌꺼기만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방법을 우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최대 양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겠습니다마는 그 나오는 양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처리해서 물이 줄줄 나온다든가 흐르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업소에 식당에 하나 시설 하는데 비용이 어느정도 듭니까?

5,000원 정도 든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불용액이 300만원이나 나왔는데 사실 이것이 주택지역에는 어렵지만 외곽지에 나가면 요즈음 식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 부지도 충분히 있고, 계도만 한다면 충분히 이행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선호를 안 하고, 주어도 사장 시키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목표를 삼는 것은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는 대량 나오기 때문에 일부 지금 용기를 가지고 있고, EM발효제 용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있는데 이것이 전부 신통하게 호응을 못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음식물 찌꺼기 물빼기를 하면 음식점 부터 공급을 해서 우선 음식점에 대량 나오는 찌꺼기 부터 줄여 보자는 것이 저희들 앞으로 계획이고, 그렇게 추진해서 내년 년초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외곽지 식당에 가 보면 이런 시설을 한 데를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혀 손이 미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집단주택지역이나 상가지역은 혐오시설이라서 꺼릴지 모르지만 외곽지에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도심에 집중하던 것을 외곽지까지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문위원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을 1,000만원씩 융자를 해 줍니까?

‘95년도에는 최고한도액 700만원을 기준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냥 저소득주민이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 신청자가 많고 했는데, 요즈음도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성에도 보면 원하는 사람이 있어도 융자를 못 받습니다. 또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너무 절차가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저희들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융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두사람 보증인을 서 주고 하면 되는데, 그 보증인 서는 문제에 있어서 영세민에 대해서 보증인을 잘 안 서줄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농촌지역에는 가능한데, 말하자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소홀하게 사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하면서도 몰라서 못 쓰는 사람, 또 충분히 자기 신용도나 이런 것이 있는 사람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물론 그동안 노력은 집행부에서 했겠습니다마는 무언가 사업이 너무 미미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꼭 쓸 사람이 몰라서 못 쓴다든가 이런 것은 없도록 저희들 대대적으로 반회보를 통한다든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 결산을 보면서 느낀바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복지를 말로서는, 구호로서는 복지를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옳은 복지행정을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상당액이 불용액이 되고, 이것이 반납이 된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앞으로 물론 우리가 체계가 어느정도 잡혀서 읍면동까지 우리 복지요원이 있어서 가정마다 다 살피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좀더 고루 고루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가도록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보사환경국장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일까지 하게 된 사유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느껴 보니까 오늘하는 것이 결산승인안인데 사실은 예산심의하는 것과 비슷한 감도 듭니다마는 그것은 집행부쪽에서 딱부러진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중복된 과정도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좀 상세한 것은 다음 정기회의때 상세하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위원님도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충일 유가족 수당이 요즈음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수당은 없습니다. 제사에 참석하는 분들 여비보상과 식사제공입니다.

대개 가족 미망인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그래도 얼마씩 나가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저희들 기념타올 하나씩 하고, 제수비는 저희들이 전액 부담을 하고, 식사제공 하는 것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비를 지급을 합니다.

제수비를 어느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제수비는 전체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장만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동네 일을 볼 때 보면 우리들이 상당히 그분들한테 소홀합니다. 그분들은 거의 연세가 70 얼마 다 되었습니다. 다른데는 무엇을 구입하고, 보상금이다, 뭐다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일년에 한 번 돌아 올때 방금 국장님께서 타올 하나 준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성암산 옥곡 2동입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경로당 앞으로 오세요. 사실 나이 많은 분들 걸어서 거기까지 못 갑니다. 동네별로 차를 내어 주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저 말만 오세요, 하니까 대부분 그분들이 안 갑니다. 거의 안 가는 분들도 많고, 지금 그분들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남편 잃고 어렵게 어렵게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 많으면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숫자가 줍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안을 내어서 그분들의 외로움을 한번쯤 달래 주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제수비만 차려 드리고, 중식을 제공 했는데 요즈음은 참석자들 기념타올도 주었습니다. 요즈음은 참석자 여비를 읍면동을 통해서 전도해서 사전에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같은 경우 올려서 단 돈 십만원이라도 드리면 그 돈 가지고 위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입니까? 환경미화원들 피복비가 불용액이 상당히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 75명에 대한 기본피복비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구입 피복이 이월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아마 늦게 구입을 해 주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가 그대로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올해 금년도도, 지금 주문을 해 놓았는데 11월 20일쯤에 온 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이 되어 나가겠습니다.

구입이야 하겠지만, 불용액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이분들이 말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의하고 노무하고 장갑까지 그때 그때 해 드리고 합니다.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이 눈에 안 보이게 애를 많이 먹습니다. 새벽 2시에 나와서… 이렇게 남기지 말고 어떤 명분을 하든지 혜택이 완전히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그분들이 떨지 않도록 하도록 제때 제때 공급을 해서 이런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청소과가 장비나 구입하는 예산을 자꾸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청소과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청소과는 돈을 더 달라고 해야 될 그런 부서이지 싶은데 불용액이 이만큼 나왔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95년도 부터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부지도 결정을 안 해 놓고, 소각기 설치를 하는데 뭐 기본설계, 세부설계, 설치비 이런것이 ’95년도에 보니까 기본설계 하고 실시설계 이것은 직원 판단의 잘못으로 인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불용액이 처리가 되었고, 소각시설이 불용액 처리 되니까 자연적 소각기 설치비 1,586만원,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켰으면 되었는데 이 부분만은 사고이월이 안 되고, 불용액이 되어서 저도 보고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페이지 1항, 조사의 목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 감사기간은 ‘96년 11월 30일 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기회 일정과 연계되기 때문에 다소 변경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 감사대상 실시기관은 시본청에 3개 담당관실과, 총무국, 보사환경국, 사업소에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시민회관,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역시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전원 7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확정지어 주실 것은 그 다음 5항에 감사일정입니다. 11월 30일은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장소는 시의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둘째날은 총무국으로서 역시 본위원회 회의실입니다. 12월 3일은 보사환경국과 보건소 소관으로서 역시 회의실에서 하도록 했고, 12월 4일은 위생환경사업소와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3개 사업소를 감사하도록 했는데, 작년도에 이 사업소 감사는 현지에서 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감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현지에 나가서 할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회 회의실에 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월 5일과 6일 작년과 같이 올해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섯번째 주요감사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요구사항으로 뒤에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사요령은 작년도 같은 방법으로 회의식 감사방식으로 진행하되,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감사선언 및 위원장이 인사를 하고,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집행부 관계관 증인선서가 있고,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에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현지답사 대상지 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대충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미착공 되거나 미발주된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현지확인 할 대상을 다시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현황은 집계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총 62건입니다. 기획담당관실 5건, 감사담당관실 4건, 문화공보담당관실 6건, 총무국 26건, 보사환경국 13건, 보건소 1건, 위생환경사업소 2건, 시민회관 2건, 시립도서관 3건, 그래서 총 62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뒤에 첨부가 되었습니다. 혼자서 자료검토를 대충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용어가 잘못되었거나 탈자, 오자된 것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최종 확정을 지어서 집행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 부터 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의문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감사일정에 위생환경사업소와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이것을 작년도에는 현지에 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 해 보니까 피감사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심적인 부담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시립도서관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가서 상당히 시정을 하도록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또 현지에 가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다른 부서와 같이 여기에서 보고를 받을 것인지, 이것만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합시다.

시민회관 보다도 하양 도서관은 작년에 가서 지적사항이 많고, 하기 때문에 하양은 꼭 올해 현지답사를 했으면 싶습니다.

하양은 금년도에 다 시정이 된 부분 아닙니까? 새로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준 예산으로 옳게 했는지 안 했는지 해서 가 봤으면 싶습니다.

그것은 하양 갈 때, 하양 현지답사 갈 때…

감사는 우리 의회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된 것은 현지답사 갈 때 거기를 거쳐가면 안 되겠습니까?

현지답사 장소로…

예. 한번 가봐야 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나가기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한은 안 받도록 위원장이 잘 해 주십시요.

그러면 감사는 이 자리에서 하고 현지확인 할 때, 우리 뒤에 자료를 보니까 현지확인을 나갈 때가 별로 없습니다. 감사는 여기서 하고, 확인을 할 때 나가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뒤에 현지답사 대상지 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빠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더 좋은데가 있으면 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해 봤는데 두번째 준공이 된 곳을 가야 하는데 속초 마을회관 신축, 자인북사 노인회관 건축한 것과, 용성 남포고택 보수, 다음에 경흥사 계금불상, 그 뒷편에 백천 등산로 및 체육시설, 해서 다섯군데는 가도 그 이외에 것은 거의 미발주 상태입니다.

마을회관 이런 곳을 가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남포고택 하고, 경흥사 하고 두군데 가보면 되지, 경로당 지어 놓았는데 갈 필요 있습니까?

금년에 와촌에 오지개발 안 했습니까? 그 사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공이 안 되었습니까?

오지개발이 우리 사업입니까?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앞에 열거한 시립도서관 하고 시민회관, 위생환경사업소는 현지방문에 포함을 시킬려고 했으니까 그것 3개 하고…

시립도서관만 하면 되지 싶습니다.

거기는 바로 그 자리는 안 갔지만 근처는 가 봤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각 위원별로 자기 지역에 한 군데씩 선정을 하십시요. 그래서 자기가 하기 싫다면 빼 버리고 합시다.

도서관에 어차피 우리 위원들이 간다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 가고 용성은 남포고택에 가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속초 마을회관 하고, 남포고택 하고, 경흥사 하고, 하양 시립도서관 하고, 와촌 오지마을 현장하고, 그렇게 다섯군데로 결정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