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8回 臨時會 第1次 敎育社會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사회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뭄을 적시는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가운데 벌써 오늘이 11월 초하루, 금년 한 해도 2개월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96년 시의회 정기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199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물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준비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사회국 소관 조례안 2건과 가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9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토록 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1. 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특별지원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0分)

보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李允植委員長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그동안 저희 보건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특별지원조례안과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低所得住民의生計保護를위한特別支援條例案 ․障碍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保健社會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安準泰 保社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특별지원조례안 및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低所得住民의生計保護를위한特別支援條例案 檢討報告 ․障碍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局熹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특별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權委員입니다. 지금 현재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학비와 의료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중․고교생이 없는 가구는 사실상 수혜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의료보호비 마찬가지로 지역의료보험은 본인부담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치료비 부담 해소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는 것은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언급하신대로입니다. 그리고 장기와병 등으로 치료비부담을 할 수 없는 자와 사고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지원이 필요한 비법정생보자들도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부산시내 종합병원인 부산대, 동아대, 메리놀병원 등에서는 약품구입시에 30%이상의 덤핑구입을 해 가지고 환자들에게는 100% 정가대로 받음으로 해서 환자들 피해액수가 무려 35억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차제에 이들 종합병원측과 우리 시측에서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치료비를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폭 면제시켜주는 특별한 지원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제중병원 등 5개병원에서는 진료과목 8개중에 한 두 개를 임의로 폐지시키면서까지 불법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음으로 해서 묵인 내지는 비호를 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종합병원 측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협의를 통해서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실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1문1답이니까 바로 답변을 해주시되 가능한 한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해주시고 20일부터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모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宋基權委員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종합병원이 30% 덤핑구매를 해서 환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 이 관계는 직접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답변은 정확하게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하고 우리 조례하고 연관해서 생보자들에 대한 지원방법이 가능한 것인지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자료조사후에 조치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제중병원 등 진료과목을 일부 폐지해서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사실 이런 사실이 있은 사항을 저희들이 미리 알고 묵인했거나 비호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종합병원과 일반병원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연후에 필요하다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吳舜坤委員님⋯

吳舜坤委員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를 위한 특별지원조례안의 내용 5조에서 7조에 걸쳐서 대상자의 조사, 보호신청, 보호결정은 구청장 또는 군수가 하도록 그렇게 규정해놓고 그 보호비용의 부담은 자치구, 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시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구청장이나 군수가 하고 비용부담은 시장이 한다는 것은 다소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각 구나 또는 군에서 반드시 이 사람은 그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당액이 부족해서 배제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례안 제7조에서 보호대상자가 보호의 신청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할구청장과 군수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와 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에 직접 보호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보고 또 한편 전적으로 모든 재원여건을 시장에게만 부담해놓는 이 부분에 구와 군에서도 다소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吳舜坤委員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선정은 구청장이 하고 비용부담은 시장이 하는데 이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지적하셨는데 현행법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는 保健福祉部長官이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구․군에다 위임․ 위탁조례에 의해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지금 현재 구청장권한으로 권한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임을 일단 해놓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선정하고 비용부담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분명히 부담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제 현실적으로 각 구․군의 재정자립도가 50% 이내이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느냐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를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상징적인 의미라도 비법정생보자에 대해서는 50%, 50%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나머지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법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부담을 하고 나머지 모자가정이라든지 무의탁노인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을 하고 다만 비법정 영세민에 대해서는 반반으로 부담하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해주신 재심의 방법 관계는 현재 권한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조례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방법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규정 안 하더라도 사회복지위원회라는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재심을 할 수 길을 열어가지고 시에서도 각 구에다 권고를 한다든지 해서 시달함으로 해서 각 구에서 수용하는 그런 방법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시에서 재심할 수 있는 방법 이것 강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만 정말 어려운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비법정 영세민들이 구에 호소를 했을 경우에 우리 많은 시민들이 구에서는 이야기 해봐야 안되니까 시에다 호소해야 되겠다 하고 다시 호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에서는 자연히 시위임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안되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시에서 재심할 경우에는 간혹 구에서 수혜대상자가 안된다고 보던 것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수혜대상자로 구에서 어떤 정에 이끌려서 수혜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재심 다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委員長님! 그 문제는 실무과장인 社會課長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생보자를 구에서 선정하는 것은 저희 본청에서 인원을 정해주거나 예산을 정해주는 그런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헌법에서 생존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다 책정을 합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법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대다수는 탈락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왜 내가 곤란한데 생보자가 내가 안되느냐, 또 어떤 집은 자식이 없어도 잘 사는데 왜 생보자냐 해서 의아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실제 실무적으로 본청에서 기준을 주어서 몇 명 책정하라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우려할 바가 없는 데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특별 지원조례 해 가지고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어려운 사람은 해야 될 것 아니냐 책정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본청에서 심사기구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번잡스럽고 실제 현실을 모르고 구에서 저희들이 담당자들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보호신청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없다, 결론은 지금 현재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물론 이 법 자체가 이 조례 자체가 만들어지면 다소간 재량권으로 연결해서 그 동안 보호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들의 보호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대상에서 편파적으로 선정될 우려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 구나 군의 주민들에게 최소한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호소의 길은 열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현재 우리 조례안에서 시에 다시 한 번 더 재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례안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니까라고 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도 구에 다소 불만이 있다, 자기가 책정 안된 사람이 전부 본청에 했을 때 우리가 그런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고 어쨌든 구에서 복지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요원이 있고 거기에서 정확하게만 한다면 크게 본청까지 재심할 우려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이루어질 때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닙니다만 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대체로 10월부터 연말되면 주로 통장이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통장이 ‘그것 됩니다. 내가 해 줄께요’ 이래가지고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한테 와서 호소하는 경우를 보면 ‘통장한테 잘못 보였더니 작년까지 되었는데 이것이 안됩니다’하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구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 선정은 통장이 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하면서 자연히 약간 편파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가 있는 것을 일선에서는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에서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조사시에 절대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확실히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호소하러 오는 사람 많아요.

委員長님! 물론 그렇게 되면 더 없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더 길을 열어놓을 수 있는 법적인 재량은 없겠는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자치구가 되고나서 시행정의 통합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담은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은 하면서도 구청장들이 시의 지시나 이런 제대로 이행이, 지시가 먹혀들어가지 않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뭔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선 제8조에 보호대상자의 결정은 법률상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은 구청장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조금 어렵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다만 저희들이 보호의 신청은 7조에다 이의신청규정을 두어서 1항, 2항, 3항이 되겠습니다만 3항에다 하나 넣든지 이의신청조항을 하나 넣어서 구청의 결정에 불복이 되었을 경우에 시에다 이의신청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은 시에서 받아서 정당하다고 해서 구청에다 지시하면 생활보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하나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항을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裵命壽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제안설명에서 2페이지에 보면 참고사항이 있는데 참고사항에 소요예산이 97년도 55억인데 생활보호자 지원에 32억 이렇게 있는데 시설수용 아동의 용돈으로 27개 시설에 2,350명에 2억같으면 제가 잠깐 생각해보니까 한 달에 7,000～8,000원, 한 달에 1만원도 아니고 7,000～8,000원 가지고 어떻게 실효가 거두어지겠느냐 의문점이 있는데 계수조정할 때 좀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조금더 1만원이면 1만원, 1만 5,000원이면 1만 5,000원, 작년에도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용돈으로 돈 만원 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주고 97년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裵命壽委員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대충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장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만 대충 현재 계획은 초등학생은 5,000원, 중학생은 7,000원,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1만원정도 기준으로해서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이 넉넉하다고 해서 무작정 줄 수는 없고 적어도 초등학교에 5,000원정도 중학교에 7,000원정도 하면 교통비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출발을 해보고 시행해 보면서 재정적인 여건이 되면 더 추가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해보겠습니다만 일단 내년도에는 저희 안대로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金永五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기로는 정말 멋진 조례입니다.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성과를 거두려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부탁이랄까 건의를 드리는데 꼭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各 洞에 가면 社會福祉專門要員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학교에서 자기 전공을 공부해 가지고 정말 필수요원들입니다. 洞에서는 정말 많은 몫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영세민 지역을 하루 한바퀴씩 돌면서 소년가장집도 들여다보고 노인집도 들여다보고 다 들여다 본다고요. 그런데 전부다 도와 줄 사람이기 때문에 맨손으로 못 가요. 갈 때는 반드시 1,000원짜리 요구르트를 사가든지 사과를 한 개 사가든지 밀감을 사가든지 사가지고 “할머니 건강하세요. 환자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복지요원들이 이 돈을 전부다 자기 사비에서 다 씁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활동비를 줄 필요가 절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방문할 때 1,000원씩 할 것 같으면 한 달에 50회만 가더라도 1,000원씩 요구르트를 사가지고 가더라도 5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최소한도 사회복지담당요원들에게는 한 달에 5만원씩 활동비를 주라는 말입니다. 한 동에 한 사람씩, 250개 동 같으면 한 동에 1년에 60만원, 기껏해 봤자 1억 5,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공무원들이 정말 사기가 돋아나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든가 아니면 매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주라 그 말입니다. 이 구청예산으로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고요. 구청장이 선거에 나쁘게 활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비에서 주라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식으로 建議를 합니다.

우리 金永五委員님께서 질의 겸 건의를 하시는데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金永五委員님께서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요원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들 한다.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활동비라든지 나름대로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일반공무원들 하고 어떤 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그 동안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 실제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 방법은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예산과에 요청을 안해놓고 있습니다. 거의 시장님 결심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는 늦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나머지 우리 의회의 심의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때 저희들하고 우리 敎育社會委員會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액수는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이것만되면 굉장히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 하고 협조를 해나가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全善鐸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善鐸委員입니다.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를 위한 특별지원조례와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뭔가 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는 가난이요 후자는 신체의 아픔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체적으로 조례를 보니까 조례는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진일보된 조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전자에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주민생활보호 생계보호는 이것이 법적으로 혹은 조례로서 받는 사람 가까운 사람도 그 보다도 더 아픔과 가난을 가지면서 거기에 관계되지 않아 가지고 민원이 왕왕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줘야 되는데 조그마한 어떤 조례와 어떤 법령에서 벗어나서 못 받는 그런 아픔을 포괄적으로 확대한 것이 아마 이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애인기금설치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장애기금은 어제 거의 10억이 되었습니다. 10억이 되었는데 지금 이 장애인을 도우자 해서 國庫와 매년 올라가는 市費에서 그것을 우리가 도우는데 왕왕 예산문제로 신경을 쓰고 했습니다. 이 기금이 생겨놓으면 어느 정도 거기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고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시 예산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커다란 뒤에 방어벽의 의지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내부에서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본 조례는 그대로 통과가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상입니다.

李秀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秀讚委員입니다. 참 좋은 특별지원법안을 상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비법정생보자에 따르는 이러한 사항들은 지난해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본 위원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왔던 사항들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고사항 페이지를 참고를 해보면 거의가 통장 내지 반장 또는 동사무소의 복지사 분들이 점검을 해서 아주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못할 자료가 또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상 오늘까지 법적으로 생보자가 되어서 지원을 받고 생활을 하다가 내일 결혼을 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생보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신랑도 생보자고 신부도 생보자인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생보자가 안돼 버리는 것입니다. 두 가정이 다, 졸지에. 그러면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안 합니다. 이것을 타기 위해서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는 통장도 대책을 못 세웁니다. 이런 것은. “현장에 가서 아들이 없다.”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아들이 있는데 현장에 가면 몇 년째 행방불명이다. 이런 것이 다 점검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러한 관계는 아주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졸지에 안된다. 이런 대책을 잘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아주 방대하게 많이 나와요. 왜 障碍人은 장애인끼리 주로 결혼을 많이 하죠. 우리 공직자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서민라인에서도 분류가 그 라인에서 대체적으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그게 눈에 많이 뜨이는 현상은 아니죠.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식을 해놓고도 혼인신고를 법망 때문에 못하는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게 아주 면밀하게 조항분야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李秀讚委員님께서 아주 애절한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런 점에 있습니다. 실제 생보자이면서도 결혼을 하게 되면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생보자가 안 되는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비법정생보자라는 어떤 개념에 넣어 가지고 그것을 지원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100% 구제가 되리라 봅니다.

鄭大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旭委員입니다. 본 위원은 생보자보호 소요예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약 50억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비용과 16개의 구․군에서의 비용이 45 대 5입니다. 그럴 경우에 16개의 區․郡에 평균치를 내면 1개 기초자치단체에 한 3,000만원밖에 안됩니다. 3,000만원 될 때 각 기초단체별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구․군별로 금액이 틀리는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구와 군이 똑같은 금액을 책정해 낼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鄭委員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비법정생보자를 내년에 2,500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1인당 비법정생보자는 월 3만 5,000원씩 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한 10억이 되는데 그 중에 시가 5억을 부담하고 구에서 부담을 5억을 하는데 이것은 금액은 개인한테 나가는 금액은 일정한 금액입니다. 그것은 各 區에 동일하게 나가는데 다만 각 구별로 비법정생보자의 숫자가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는 10명이라면 동구는 15명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구별로 예산의 차이는 날 것입니다. 재정자립도와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사상구를 보면 다른 타 구․군보다는 비생활대상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사상구가 다른 타 구․군보다는 여기에 부담하는 금액적으로는 좀 많이⋯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큰 액수의 차이는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몇 백만원 내지 몇 천만원까지도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宋基權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權委員입니다. 비법정보호자 생활 조사한 내용이 부산일보를 통해서 239세대가 하루 두끼로 생활하고 있고 2,400명 학생이 점심을 굶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조례가 제정되면 비법정생보자 생활실태 조사가 현장에서 제대로 우리 市의 손에 의해서 좀 조사될 수 있도록 어떤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파악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는가. 그래서 일반생보자, 법정생보자야 지역에 있는 각 담당직원들이 잘 해내고 있지만 특히 비법정보호대상자 이쪽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소외를 시켜왔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특별히 여기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사항인데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만 생보자 조사는 저희들이 직접 각 동에 파견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현장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그것을 최종 확정을 하기 때문에, 특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지원을 안 받다가 지원을 받게 되면 혹시나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조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견을 하고 지금 조사를 집계를 하고 지금 결과 보고까지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우려되는 분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세민 우리 선정과정 때문에 시 감사실에서 各 區에 의료보호대상자 선정에 감사를 하죠

예.

금년에는 감사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일부 감사를 마친 데도 있고 지금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市에서 各 區에 감사한 결과 규정에 어긋나게 잘못 지정되어서 수혜자로 있다가 중간에 취소된 件數가 전체로 얼마나 되는지, 지금 모르시겠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各 區마다 중간에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도로 반납되는 그런 보호자들이 많으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吳舜坤委員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충청남도 조례제정 시행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忠淸南道에서는 24억원을 책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점이 어떻게 노정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忠淸南道는 작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1년차 시행을 했는데 비법정생보자 저희들이 들은 이야기로는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한번 저쪽에 요청을 해서 참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吳舜坤委員님께서 他道를 例를 들었는데 忠淸南道에 이와 같은 애로가 있으면 부산도 역시 가난과 아픔이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 자체를 “왜 이렇게 좀 일찍 안 했나.” 본 위원은 지역에 가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아픔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받는 자를 예를 들어 가지고 못 받는 자의 아픔, 이런 것이 조금 일찍 되고, 장애인보호 이런 문제도 이왕 도와 줄 바에야 他道가 하기 전에 선수를 쳐가지고 “우리가 솔선수범 창의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좀 늦은 감이 좀 있지 않나 이것은 본위원의 소감이올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 아까 이의 신청⋯

아까 이의 신청 조항을 하나 넣어 가지고 아마 그렇게 수정하는 게⋯

수정하려면 정회를 좀 해야 되겠네요.

잠시 정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토론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6分 會議中止) (11時 2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宋基權委員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權委員입니다. 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8조의 제목을 ‘보호대상자의 결정’을 ‘보호대상자의 결정 및 이의신청’으로 하고, 제1항을 구청장, 군수는 제6조에 의하여 조사된 대상자와 제7조에 의하여 신청된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하여 보호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제2항은 제1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低所得住民의生計保護를위한特別支援條例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障碍人福祉基金設置및運營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權委員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던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상정된 것을 우선 반갑게 생각합니다. 금년 10월 18일 장애인연합회에서 장애인복지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물론 장애인 스스로 자립하기 위하여 뜻을 모아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번에 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그 운영에 있어서 그 쪽 주식회사쪽하고 같은 라인으로 함께 협의하면서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뜻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앞으로 기금설치가 되면 저희들이 일단 여기에 대한 지출계획을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셔야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자신들이 스스로 일으켜 세운 주식회사에 왈가왈부할 성질은 아니겠습니다만 내용을 한 번 알아보셔 가지고 기금조성은 얼마 되었고 현재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우리 장애인들 주식회사가 장애인복지주식회사가 설립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무관심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한 번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해 볼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金永五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五委員입니다. 이 조례 역시 좋은 조례입니다. 이 기금이 마련되면 어떤 단체를 통해서 돈이 내려가고 쓰여지고 이러는데 장애인단체가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보면 장애인단체가 이원화되어 가지고 서로 헐뜯고 이러는데 빨리 일원화되는 대책이 없는지,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기금이 사용되어야 될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해서 장애인 자동차운전 교습용 차를 한 대 사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있습니다. 장애자들도 운전면허를 따야 되겠는데 연습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 차를 사내라 이런 부탁이 들어오는데 한 대씩 사서 각 구 단위로 단체에다 하나씩 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五委員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자단체는 제가 와서 제일 곤혹스러운 것이 장애인 단체입니다. 그 동안에 전임국장도, 이전국장도 계속해서 협의하고 일원화되어야 되겠다고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송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복지주식회사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단체 이원화하고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조례가 되면 단체의 지원문제가 당연히 따라갑니다. 이 기금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우리 시하고 같이 단체가 일원화되어서 정상적으로 잘 해나간다면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페날티를 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단체를 일원화 시켜나가는 그러한 건전한 방향으로 끌고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내심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위원님과 협의토록 해서 그렇게 해서 일원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운전 교습용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협조요청을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관리문제라든지 재원확보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 번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재정여건을 관계부서와 같이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李秀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秀讚委員입니다. 우리 金永五委員께서도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중복되어 있는 우리 장애인단체가 본 위원이 시의회에 입문한지 1년 5개월 넘습니다만 그 아주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모름지기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시 공직자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초대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귀속되었던 우리 위원분들의 간접적인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이 날 이 시간까지 한 덩어리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제는 제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다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봉합 안되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앞으로 봉합될 수 있는 기미만 있을 뿐이지 무한대입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렇다고 한다면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기금설치조례안을 통과시켜놓고 그것이 한 덩어리가 되지 않고 이원화되어 있다면 쓰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2개중에 한 팀에 다 붙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우리 돈을 이 쪽으로 내려주겠다고 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한 덩어리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연구검토하는 것도 시간이 연구검토 몇 년하는 것도 아니고 봉합하는 것이 연구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임국장님도 연구검토하고 연구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뿐이지 대안이 없습니다. 해가 동에서 서로 넘어가도록 그대로 가만히 둘 뿐입니다. 이러한 기금설치의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 분들은 이런 것을 기미를 차리고 온갖 다른 작태로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한 술 더 뜨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우리도 보고 공직자 분들도 보고 있으면서 이런 기금조례를 해놓고 무방비 상태로 놔놓아도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질타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기금설치조례 빨리 만들어주고 빨리 해라 나중에 안 하면 기금 안 내려 준다 이것 말만 불과합니다. 안 내려 준 적 있습니까 예산 안 내려 준 적 없습니다. 두 팀이 한 팀으로 봉합 안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경비, 재원 경비라도 못내려 준다 한 번 잘라 본 적이 없습니다. 여태껏. 없는데 자꾸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있느냐, 말하기는 쉬워도 행동하기는 힘드니까 여기서부터 걸러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李秀讚委員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 장애인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나 시에만 바라서는 안됩니다. 자기가 책임 질 것은 하면서 시에 협조를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시정이나 국정에 협조 안하면서 예산지원만 요청한다든지 또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집단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는 앞으로 과감하게 우리가 용단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金永五委員님 말씀에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조례가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조례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조례제정을 동의해주시면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과감하게 행동하는데 하나의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답변드린 것이고 그저 적당히 말로써 하는 식의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대책을 강구중에 있고 이미 벌써 최근에도 서울에서 모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 협조를 안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지원을 못하겠다, 이미 예산지원을 끊은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한 몫에 잡아가기보다는 서서히 분위기를 익혀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끌어나가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장애인은 여러 가지 왜 통합이 안 되느냐 지금 우리가 먼저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해서 다 눈먼사람은 눈먼사람끼리 법인체를 만들지요, 말 못하는 사람은 말 못하는 사람끼리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법인체를 만듦으로써 이것이 그 저의가 그네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면 좋은데 그 저변에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것을 구실로 삼아서 국가나 시에서 뭔가 타보자 이와 같은 저의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인체로 만드는데는 시 상대를 안 한다. 중앙에 가면 큰 힘이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만든 법인체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전체적인 통합이란 것은 제가 초대의회를 통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보사국장님은 이것은 꼭 우리가 시비로 도와주고 국고금을 후원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의 결정된 곳에만 도와주고 그 외에는 있거나말거나 수수방관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상례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합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사전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지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금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통합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예산지원을 끊어서 스스로 해체하는 길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10일전에 택시회사 설립에 관한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장애인단체에서 주관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장애인단체에서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체장애인들이 그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사국에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지난번에 대두가 되었을 때 저희들도 시에서도 초청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제 주식회사를 만들었을 때 앞으로 운영문제라든지 또 그 다음에 재원확보, 그 다음에 시의 인허가문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시장이 신중히 시에서 대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일단 참석자체를 안했습니다. 일단 그것이 설립이 되어서 이런 인허가 관계절차, 그 다음에 재원확보, 운영관계 이런 것이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될 때 그 때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현재는 검토단계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조례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후 가정복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2分 會議中止) (11時 44分 繼續開議)

家庭福祉局長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오늘 여성문화회관의설치와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女性文化會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家庭福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河穆善 家庭福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女性文化會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局熹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1문1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善鐸委員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을 지을 때 소극장은 소극장이라는 목적을 해서 처음부터 만들었습니까 중간에 소극장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개조한 것입니까

처음부터 소극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했으면 예산부족이 되어서 조명장치를 안 했는지 설계자가 연극에 대해서 전혀 조예가 없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극장에 조명이란 따르기 마련입니다. 시집가는 신부가 가마를 타고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신부가 가는데 걸어가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연극에 대해서는 조예라기보다도 젊을 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극장이라는 것은 조명이 한 무대의 생명이올시다. 생명이란 것을 아시고 연극에 있어서는 소품과 배경음악과 여러 가지 소위 화장과 배경음악 이 효과가 여러 가지 될 때 극이란 것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심이 가는 것은 거기에다 백열등을 넣어 가지고는 연극이 안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아까우면 소극장 문을 닫든지 더욱이 요사이 여성이나 소극이란 것은 우리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대학가로 가나 여성계로 가나 어디가나 공장에 가도 소극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할 바에야 지금이라도 예산을 가지고 소극장답게 조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제 소견이올시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설치운영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강당에 지금 현재 좌석수랄까 수용인원수는 몇 석이나 됩니까

300석입니다.

지금 현재 조명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대강당은 일반형광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용실 사용료라는 것은 지금 현재 미용실은 신부가 결혼식할 때 대기실로 드레스⋯

드레스를 대여하는데 거기 와서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미용실로 해놓으니까 화장서비스를 왜 안 해주느냐 저항이 오고 해서 혼동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女性文化會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잠시 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5分 會議中止) (11時 57分 繼續開議)

裵命壽委員입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감사계획안대로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다른 반대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