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호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입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의 기간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의정활동보고회등 기타 의정활동을하시느라고 매우 바쁘신 일정관계로 근 3개월만에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의사계 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결산, 조례안등 기타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 오늘은 청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월 1일은 95년도 결산, 11월 2일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림테니스장용도변경및문화동사무소이전신축을위한청원(김광일위원청원소개)

김광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권오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려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0월 21일 의회에 제출된 대림테니스장 용도변경 및 문화동사무소 이전신축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의원이기에 앞서 문화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림테니스장 용도변경 및 문화동사무소 이전신축은 빠른시일내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문화동이전추진위원회 권혁부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권혁부 위원장님외 4,759명의 청원은 매우 정당한 요구로써 청원 내용에 동감하는 바 본의원이 소개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림테니스장이 설치 당시에는 부근에 주택이 거의 없는 공지였기 때문에 민원이대두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무궁화연립주택 2개동의 36세대와 전원주택이 형성되어 새벽에 공치는 소음과 먼지등 공해로 주변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한 가운데에 설치된 대림테니스장은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테니스클럽에 15년동안 무상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는 것은 시유 재산관리에 형평성을 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행위로써 시민의 여론이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첫째, 대림테니스장의 용도변경을 의회에서 결의하여 민원을 해소시키고 둘째, 용도변경기간중이라도 민원 불편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림테니스장을 모든 시민 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공간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대림 테니스장이 용도변경된 후 문화동동사무소를 대림테니스장으로 꼭 이전신축하도록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는 불필요한 예산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림테니스장 용도변경 및 문화동사무소 이전신축을 위한 청원을 해소하여 조속히 문화동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청원소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권오찬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성원이 있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소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입니다. 물론 주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우선인 것으로 알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사무소 이용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데도 편리한 쪽으로 해결하는 것도 역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15년동안이나 테니스장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 어째서 이렇게 갑자기 불편한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고 지금 김광일 부의장님께서 인근에 주택이 없었다고 하는데 대림테니스코트장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본 위원이 테니스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기존에 주택이 있었고 단지 주변에 연립주택이 하나 더 다시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759명의 동민들께서는 그 좋은 시청 후문에 위치하고 있었던 동사무소가 6차선을 건너서 단지 봉방동 구역의 한쪽 귀퉁이에 열 몇 집이 살고 있는 위치에 동사무소를 이전할 당시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또 청원소개를 하신 부의장님께서도 문화동지역 유지의 한 사람으로서 그 위치에 사무소를 이전할 당시에 모르고 계셨는지 어째 좋은 위치를 버리고 갔으며 또 일부 듣기에는 대지 자체가 그냥 얻었다, 얻었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것으로 쓰시고 지금은 종전에 동사무소 위치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으로서의 용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코트장으로 이용이 되지 말고 본연의 목적대로 시장이 서 주기를 상당히 바라는 것으로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옮길때 왜 그리로 옮겼으며 그럴때는 4천 몇백명이라는 주민들께서 가만히 계셨는지 이제와서 이런 자리에서 거론되는 것이 특별인들이 전혀 개입을 안하니까 이제는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대림테니스코트장을 가지고 수시로 거론이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왜 이제와서 다시 옮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인근에 15년전에 주택이 없었다는 말씀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만 해도 토지가 많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던 곳이 아니고 몇 몇 주택이 들어섰고 근래에 연립주택이 들어서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동사무소가 당시 시청 후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6차선 건너 농협옆으로 옮기게 된 동기는 당시만 해도 관선시장으로서 관에서 시장이 일을 봤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아무런 항의든 뭐든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일신산업 부지 282평을 시에 무상으로 기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옮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더 좋은 건물, 더 넓은 부지로 이전을 하니까 아무런 이유없이 받아들였던 것이고 당시에 저도 시정자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자꾸 늘어감에 따라서 주민의 불편함이 생겼고 그 도로를 건너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주화시대,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니까 우선 대림테니스장으로 옮기게 해 달라고 청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대림테니스 운운하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1대 의원시에도 의회에 질의를 두 번 했습니다. 본 의원은 테니스장을 개방하고 시장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용도변경을 해서 업무지로 바꾸어 놓던가 아니면 체육시설로 개방해서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든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답변때마다 연구검토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 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야 우리 주민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민선시장시대입니다 이런 뜻에서 이번에 대림테니스장으로 꼭 옮겨달라는 뜻입니다.

다음 김대식 위원 질의하세요.

테니스코트장은 72년도에 시장부지로 도시 계획상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82년도에 현재의 동사무소 부지를 기부체납 받아서 옮겼는데 그리고 문화동 주민들이 93년, 94년 2차에 걸쳐서 동사무소를 이전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또한 96년 8월 22일 또 테니스코트로 건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전혀 불가하다, 불가하다는 이유는 93년도, 94년도에는 무엇이었으며 96년도에는 어떤 이유로 불가하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93년, 94년 지금까지 시에서 하는 답변은 그 곳이 충주시의 5개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 5지구가 봉방동 신역사 앞이고 2지구가 문화동이었습니다. 2지구를 할 적에 법에 보면 시장용지를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부지를 시장부지로 구회정리를 할 때 시에서 만들어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 곳이 시장부지로써는 형평성을 잃고 상가 조성이 안되는 곳입니다. 상권이 형성되지 않는데 그 빈자리를 15년전부터 당시에 어느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테니스를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자기의 권리, 이러면 안되잖느냐, 시장부지로 되었으면 시장부지로 개척을 하던가 아니면 말아야지 어떻게 특정인 몇 몇 사람이 공을 치는 장소로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96년도에 어떠한 이유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까?

이 곳을 용도변경하지 않고서는 시장부지를 아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역계획과장님도 계시지만 수 차례 만나뵙고 애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차 도시계획상 5년마다 재정비계획에 들어가는데 금년말이 시한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5년동안에 전면 도시계획재정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까지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서 안된다고 답변 을 드렸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내년도에 집어넣어서 변경을 한 다음에 업무지구로 만들던 가,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상가 조성이 안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부의장님 개인이, 아니면 그쪽 주민이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저 개인이 아니고 인근의 주택가입니다. 문화동의 인구가 현재 1만 6,000명입니다. 그 곳에 어떤 상권을 형성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동사무소를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런 청원을 낸 것입니다.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청원인 가운데 권혁부 외 4,759명이 청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청원을 하시는 분들이 애당초 문화 동사무소를 이전하자는 결론을 내려놓고 서명을 받은 것인지, 예를 들어서 문화동 1만 6,000명의 인구 가운데 문화동사무소를 옮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화동에 보면 공원이 없습니다. 1만 6,000명이 사는데 도시공원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또 도시공원을 원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시장용지로 용도변경하기 어려운데 시의 재정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시장용지로 그냥 하면 시의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주민들로 부터 의견을 받을 때에 하나 결론을 내 놓고 서명을 받으면 사람들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몇가지 예를 들어서 시장용지가 그대로 좋으냐, 동사무소 위치로 좋으냐, 아니면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좋으냐, 라는 객관적인 시민의 의견조사가 안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김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 자리는 지금 급기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과거 본의원이 1대때 부터 누누히 동사무소를 옮겨달라는 주민들의 뜻도 있고 본의원이 솔 직히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의 혼자 힘으로 안되니까 이제 김광일 의원이 이렇게 애를 쓰는데 혼자의 힘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전 동민이 참여해서 김광일 의원을 우리 지역의 의원으로 뽑은 이상 부려먹어야 될 것아니냐,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5개 단체, 심지어 10개 단체장이 1년여전부터 이 동사무소 문제를 거론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안에도 집행부에 수차례 만나서 개인적으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만 별 뚜렷한 대답이 없고 항상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급기야 우리가 동사무소이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권혁부 위원장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해서 지금 청원을 제출한 것이지 사전부터 어떤계획이나 동사무소를 옮기자, 이런 어불성설한 계획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동민들 뜻이 있어서 청원이 된 것입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도 문화동 주민들 일부와 이런 대담을 가진 일이 있었어요. 지금 1청사를 매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식 백화점으로 면모를 갖추게 된다면 그 옆에 농민들이 생산해서 들고 나와사 앉아서 팔 수 있는 재래시장도 만든다면 상당히 조화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예성공원 주변이 전체시장으로 뒤덮는 바람에 얼마전에 제가 직접 직원한테 부탁을 받았습니다. 인근 주민이나 아니면 도서관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항의를 하더랍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 등등해서 항의를 하는데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렇듯이 현재 예성공원 주변, 공원의 면모나 도서관의 분위기, 질서를 유지시키려면 인근의 시장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쫓아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 분들이 가서 장사할 수 있는 장소 를 마련을 해 주는 방법이 된다면 그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보더라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대식백화점옆에는 재래시장이 하나 있는 것도 조화를 이룰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한 번 잘 고려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청사가 신세계백화점에 114억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 백화점내에는 모든 유통센타가 있게 되겠습니다. 인근에는 농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순옥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문화동 전체 주민의 뜻을 이 기회에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첫번째, 1,100여평의 부지에 동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사무소의 이전신축 평수는 약 400평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700평을 가지고 충분히 재래시장으로 이용한다든가 또는 다른 용도로 활 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고 계획서가 작성되면 아시겠지만 400도 안됩니다. 그 다음에 대림테니스장으로 꼭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뜻입니다. 대림테니스장을 특정인만이 쓰니까 그 곳에 동사무소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의 뜻 을 받아서 제가 나서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동사무소를 왜 옮기느냐, 동사무소의 위치가 문화동의 가장 끝에 있습 니다. 그 곳에 가다가 교통사고도 몇 번 났습니다 그래서 한 가운데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청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이 공공용지를 몇 사람의 운동을 하기 위한 테니스장으로 쓰는데 상당히 심한 반발 을 했던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를 짓는데 문화동사무소를 옮겨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해요. 여기에다가 400평이라는 땅이 다 필요한 것인지, 100평이나 200평만 가지고도 충분히 짓고도 남을 것 같은데 400평을 다 쓰려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나머지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으로써의 기능보다는 동사무소를 한쪽에 짓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지 400평은 집행부측에서 앞으로의 동 행정을 위해서 평수를 좀 크게 잡아야 되겠다 현재 단월동, 호암동사무소는 400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는 뜻이지 저 개인적으로 400평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00평이나 300평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집행부와 상호 협력해서 의견을 교환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되다 보니까 주민을 하늘같이 모시는 입장에서 저 역시 일을 하기 때문에 청원을 내게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이전한다든지 하는 것이 시 집행부 소관 사항입니다. 청원의 효과, 집행부에서 결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용도변경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문화동사무소를 이전하는 것도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굳이 청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의회에 청원을 내신 이유가 집행부에서 청원을 해서 증거를 마련해 달라고 하셔서 청원을 하신 것인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지금까지 본 의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도 동사무소건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현 시점까지도 대안도 없고 또 태만하게 일을 해 왔습니 다. 이제 우리 주민들이 일어서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청원을 했던 것이지 사전에 집행부 한테 이것을 하겠다느니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통과를 시켜줬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한다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원의 효과가 강제적이고 통과됐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청원을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시장이 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생 위원 질의하세요.

의회가 청원을 해서 집행부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원하면 청원 아 니라 진정도 할 수 있고 시민이 강력하게 요구하면 해 줘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당연히 해 줘야 하는데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수가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공원화 할 수 있느냐, 의원이 협력해서 조화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해 줘야지,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면 당연히 해 주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원심사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계획서 작성이 완료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박휘영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총 예산이 314억 1,000만원에서 16억이 증가한 330억 2,2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주민세에서 1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세에서 1억 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동차세에서 1억 8,000만원이 증가됐고 도촉세에서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에서 6억 8,000만원이 증가된 113억 4,500만원이고 종합토지세에서 5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목적세에서 1억 2,000만원 증가되었고 과년도 수입이 5,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27억 5,200만원이 증가된 총 예산이 39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입장료 수입에서 37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수용료에서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6,58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공수입에서 7,385만원이 증가되었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에서 3,800만원이 감 되었습니 다. 기타 수수료에서 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자 수입에서 20억이 증가된 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제산매각을 수입해서 4억 9,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6억 6,400만원이 증가됐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900만원이 증가됐고 일반부담금도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중에서 전환사환금 400만원 증가, 과태료 수입이 2,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1억원 증가, 지방교부세에서 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에서 6억 2,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내역중 시도비보조금이 4억 5,200만원 증가, 지방채에서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의 고질적인 체납을 한 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회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충주CC나, 한국코타, 요전에 풍문에 듣기에는 한국코타에 운행하는 버스까지도 전부 압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압류딱지가 붙자마자 그 날부터 운행을 중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운행을 했다 이러한 얘기도 들리는데 좌우간 운행을 했거나 안했거나 세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 충주시내 총 체납액이 97억원에 6만 7,000건입니다. 일제정비기간에 전부 1,000만원 이상은 체납을 했습니다. 코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체납, 딱지를 붙이니까 거기서 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 다. 그래서 코타 1억 4,000만원중에서 1,500만을 납부해서 버스를 운행시켰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그 때 돈을 받았습니다 두번째 골프장에 대해서는 골프장에도 일부2억 4,000만원 가지고 와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까지 받은 것이 1만 8,000건에 15억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20억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한테 많은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96억에서 충주CC가 다 내고 20억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47억 남는 중에서 약 20억을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주CC가 지금 얼마정도 남아요?

46억 됩니다.

그러니까 20억은 들어왔었다는 얘기입니까?

금년에 받은 것이 2억 3,000만원정도 됩니 다.

한국코타는요?

9,000만원 됩니다.

몇 억 된다는 얘기가 아니군요.

체납액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7월 현재이고 이번에 종토세가 나가기 때문에 또 늘어났습니다.

알았습니다.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40억에서 2억 받으면 물론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만 액수가 너무 미약한데 경매가 이미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매가 들어가서 주인이 바뀌면 전혀 받을 길이 없죠?

아뇨. 11월 2일 경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순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압류순위가 있는데 선순위로 30억 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400억정도로 낙찰이 된다면. 그리고 나머지 지금 골프장에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받아야지, 압류가 안 된 것, 그나마 1년에 2,3억이라도 못 받으면 영원히 못받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사로 넘어가면 경매 입찰이 되어서 저가 낙찰될 경우 세금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30억은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순위가 앞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1년부터 체납액이 발생되면 압류를 했으니까 처음에 한 것은 우리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여억중에서 그 전에 해 놓 은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부과한 것으로 받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세부터 받고 있습니다. 도세 받아봐야 30% 내려오니까 시세부터 받고 있습니다.

신축성있게 운영하는 것은 잘 하시는 것인데 고질체납이 상당히 받기 어려운데 앞으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충주시 시세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세가 선순위가 되어있다고 했는데 압류라고 하는 것은 순위보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압류를 해 놓으면 나중에 경매가 되었을 때에 일찍 체납을 해서 먼저 받아가고 늦게 받아가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압류를 해 놓으면 나중에 액수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순위보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당권을 설정해 놨다든가 이런 것이 순위보존 효과가 있지, 압류는 순위보존 효과가 없습니다. 늦게 내도 압류한 사람은 똑같이 액수 배당액에 따라서 채권액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지금 매각이 경매에 붙여져서 두 번 낙찰 안되고 하면 한 푼도 못받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래서 현재는 압류순서에 의해서 배당이 됩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30억은 받을 수 있습니다.최저 낙찰가를 따졌을 때입니다. 나머지 후순위에 있는 것은 못받게 되는데 11월 2일 3차 예정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알아보니까 힘들것 같습니다.

압류를 한 다음에 저당을 해 줬습니까?

먼저 된 것도 있고 늦게 된 것도 있습니다. 저당이 골프장 주인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이 우리입니다.

다음에 저당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음에도 많이 있죠.

압류한 것입니까, 저당한 것입니까?

압류입니다.

압류한 것은 순위가 없어요.

근저당 설정을 해 놔야지.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압류를 먼저 해 놨다고 해서 3년전에 먼저 해 놨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먼저 순위가 있 는 것이 아니예요.

판결을 받아서 근저당까지 해 놔야죠.

그 정도는 다 해 놨습니다. 법률조치에 제가 뭐라고 설명을 잘못드렸는지 몰라도 법률조치는 다 해 놨습니다.

가압류 상태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희박하다고, 그러니까 박장열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근저당까지 해 놓았느냐, 이 얘기 아니예요.

근저당은 안되겠죠. 압류를 해 놨다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압류를 오래전에 해 놓았다고 해서 우선순위에 있다는 생각을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5년전에 압류를 해 놓은 사람과 3년전에 압류를 해 놓은 사람하고 내가 먼저 해 놨으니까 나는 받고 너는 못받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당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 놔야지 순위보존 효과가 있어서 순위를 따져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저당은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힘들거예요 근저당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개 지방세를 보면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총 6억이 감되었어요. 감 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작년까지는 충북은행에, 금년부터는 공시지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공시지가에 32%해 가지고. 올 해 종토세가 거의 떨어졌는데 일부 충주시에 특수한 지역에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공시지가액은 현시가이기 때문에 올 해는 그 곳 때문에 약간의 이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럼 공시지가를 낮췄다는 얘기입니까?

공시지가에서 30%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급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세율을 낮추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진거죠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충주CC에서 우리시에서 세금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첫번째, 지방세가 부당하다고 해서 대법원에 올라간 것이 있고, 금년들어서 질 것 같으니까 지방세 위헌심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대전고법에서 이겨서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위헌심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임병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금운영을 잘 했다는 얘기군요. 자금을 재테크했다는 얘기네요, 이자수입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그런 머리를 안썼죠? 갑자기 홍보성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모 여사원이 이자를 잘 운용해서 늘어난 것처럼 홍보를 했던데 그렇게 많은 돈을 일개 여직원이 이자놀이를 할 수 있느냐 의심이 갔고.

그것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지루하고 복잡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직원이 충주시의 잔액을 없애버리고 시비를 늘린다는건 요즘 50억을 1개월만 넣어도 이자가 10%로 상당합니다. 각 사업과의 지출 예산안을 최소한도 1개월 2개월 알아야 되요. 그러니까 사업과마다 파악을 해서 잔액을 전부 최소화시키면서 시비를 늘리고 정기예금을 해 가면서 정기예금을 수 배로 증가시킵니다. 20억 , 30억 해 가지고, 그리고 이 일이 상당히 복잡하고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했다고 하는데 시의 살림살이가 그 여직원이 들어온 지 1년 됐는데 예산이나 살림살이가 대충 머리에 들어와야 됩니다. 상당히 지루한 일입니다. 남이 보면 간단 하게 보이는데 그런게 아닙니다.

이자수입을 많이 늘렸다는 것은 잘 한 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의 자금에 관계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자금을 가지고 요즘 은행마다 금리가다릅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 제가 갔다 온 곳을 보니까 은행끼리 경쟁을 시키더라구요, 입찰을 봅니다. 누가 우리 자금을 가장 많이 줄 것이냐 라고 은행끼리 경쟁을 시켜서 가장 높은 이자율이 있는 은행하고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면은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지만 제가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대답을 드릴려면 상당히 연구하고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으로 세정과 업무보조 인부임 490만원 감입니다. 여비 457만원 계상된 것은 읍면동 관외지방세 체납액징수 추진여비입니다. 포상금 300만원 감 시킨 것은 지정 세정 우수기관 시상 전액을 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포상금중에서 지방세중 우수기관 시상금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에 예를 들면 읍면동 직원들이 고생한다고 해서 약 6,000만원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안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바로 신설해서 증액된 돈을 주려고 감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상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더 잘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삭감되면 그나마도 못하는 것 아닙 니까?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저희들 올 해 세정과에서 아무 것도 안 올리고 있는데 1년이상 체납된 것으로 받으면 5%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정과 자체내에서는 아무 것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부탁드리겠지만 읍면동에 해 주는 사업비는 깎지 말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이나 여러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 니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법이 지침이 되어야 한다, 압류를 했다고 해서 자동차가 못 움직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필 꼭 붙이는데 있어서 운전석에 붙이는데 운전석에 붙였다고 해서 운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법을 외면한 채 사람들에게 억압감을 주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일반 법을 모르는 사람은 딱지를 붙이면 운행이 절대 안되는줄 알고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유념해 주셔서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법이 있는 한에서 절차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장님,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7월 30일 현재 충주시에 토지세 체납건수가 6만 7,000건에 97억이었습니다. 시민들이 6만 7,000건의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지방세를 내는데 있어 규제조치가 없었 습니다. 국세는 안낼 수가 없었지만 지방세는 내려는 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작할 때 압류딱지 붙이는 것을 행정과에서 아는 사람, 붙이고 온 사람이 한 사람명밖에 없어요, 부과1계장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동안에 여러 해를 충주시내에서 그런 일을 안해 봤으면서 시민들이 지방세를 내야 된다는 인식이 100이라면 한, 둘이라도 안하면 영원히 안내게 됩니다. 그러면 6만 7,000건의 97억이 체납되었을 때 금년 넘어가면 7만건에 100억, 내년되면 10만건에 150억도 누가 보장합니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시민들의 의식을 세금내는쪽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방세는 안내도 된다는 시민의식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충주시에서도 이것이 법적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 재산을 지적해서 경매를붙인다든가 이런 전담 직원을 두어서 이제는 끝까지 시에서도 추적을 해서 법률적으로 대 항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이제는 법률적으로 시에서도 전문직원들을 두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경매에도 들어갈 수 있고 지방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마련을 하시라는 얘기죠.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얘기하기 그런데 저희들 직원이 28명입니다. 청주시에는 13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도와주셔야지 청주시청은 5개과에 131명이 근무하고 있고 충주시청은 1개과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은 야근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배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30만원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내용은 공직자재산등록 서류보관함이 부족해서 캐비넷을 하나 사기 위해서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을 29만 5,000원 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하고 읍면동 예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 265만원 감하는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2청사에 관리 실이 있습니다. 그 자료실에 근무하는 일용인부가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도서관으로 정규 채용이 되어서 가고 그 후임을 메꾸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 기간동안 일용인부인 채용을 하지 않은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시책추진활동비 28만원은 시정기획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600만원 증액한 것은 충주시도약발전 5개년 계획을 지난번 추경때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당초에 1,000부 발간을 해서 책자를 배포했는데 그 책자를 시민들이 더 요구해서 추가로 1,000부를 더 발간하고자 60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당초에 19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중에 1회를 계상했고 앞으로 수시 필요에 의해서 대출할 것입니다만 80만원은 지금까지 운영횟수를 비교해서 감액을 해도 될 것 같아서 감을 한 것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그래픽용 스캐너하고 통계조사용 레이저프린트기가 있습니다. 그래픽용 스캐너 구입은 지난번 1회 추경때 예산을 세워주셔서 구입을 했는데 집행잔액으로 77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통계조사용 레이저프린트기는 통계계에 레이저프린트기가 있는데 수명이 다해서 못쓰게 되어서 구입을 하기 위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저희시에 앞으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 대형유통업체, 그러니까 1청사에 신세계백화점에서 대형유통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전망이 되고, 그 다음 LG라든가 한화라든가 교외에 대형유 통시설을 하고자 저희시에 의뢰가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로 보아서 유통업계가 상당히 대변혁이 올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기존 우리시내에 있는 소상인들이나 기존 점포들이 받는 영향,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한 영향조사를 건국대에 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중원지역발전연구회에서 부담을 하고 시에서도 부담을 해서 전부 들어가는 비용은 2,300만원 들어가는데 저희시에서 1,500만원정도 대고 건국대학교에서 800만원대고 해서 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그래픽용 컴퓨터 구입 1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팩스는 저희과에 있는 팩스가 수명이 다해서 대체 취득을 하고자 해서 12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시행계획은 95년까지 매년 저희시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유인을 해서 썼었는데 주요업무시행계획을 금년에도 유인을 해 보려고 했더니 저희가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세 운 것으로 복사를 해도, 책자발간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금년에 유인을 하지 않고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근무성적 우수공무원 특별상여수당은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 보려고 했더니 시행세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9,8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수당은 본청 각 실과소에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관운영일반운영추진비는 실국장님들 것으로 120만원씩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번 1회 추경때 예산삭감이 되면서 24만원 부족분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 24만원도 연간 지급액 중에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지역현안사업 280만원도 부족분, 지난번에 삭감되었던 부분하고 교부세 및 양여금사업 추진에 미계상분 124만원과 저희가 추가분으로 교부세라든가 국도비보조사업등에 필요로 하는 500만원을 계상해서 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운영추진보상금은 저희시에서 보상금을 1,500만원 예산계상을 했는데 운영을 하였습 니다만 현재 저희시에 남아 있는 잔액이 900 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운영을 하려면 1,500만원정도 더 필요로 해서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에대한경상보조도 POOL경상보조입니다만 지난번 예산계상해 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쓰면서 현재 집행잔액이 4,00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는 2,500만원정도 부족 할 것 같아서 부족분을 예산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96년 시정주요통계현황은 책자 발간을 하지 않고 수작업자료만 가지고도 될 것 같아서 100만원 감액을 했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관한 서식은 지난해까지는 시에서 했었는데 통계청에서 서식을 전부 유인해서 전국에 일괄 배포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동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급, 수당은 정액수당과 부족분에 대해서 남고 모자라는 것을 정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일용인부임 산척면, 이것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만원이 착오에 의해 계상이 되어 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그간 읍면 직원들이 결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남는 금액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일반업무추진비도 읍면동직원들이 결원잔액분 남는 것을 읍면동별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결원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이것은 통리반장들이 증원이 된 것에 대한 증원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주덕 반장 1명, 상모 이장 1명, 교현2동에 통장 2명, 반장이 1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노은면에 면정보고서 유인하고자 하는 것이 불필요해서 감액을 하고 연수동에 동정현황판이 상당히 낡아서 이것을 대체해 주고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는 읍면동의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도 금가면과 성내동, 칠금동의 부족분과 남는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보상금도 통리반장 증원분에 대한 것은 회의 식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금가면이 청사를 새로 이전하면서 그에 따른 최소집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가감정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엄정면, 봉방동에 대해서도 남고 부족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상모면에 행정차량에 앰프를 구입하고자 하는 30만원, 동량면 행정차량이 차가 내구연수가 지나고 낡아서 지금 차를 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850만원, 교현2동에 프린트기가 낡아서 대체해주고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재료비에 노은면 인부임 남는 것 집행잔액으로 감액을 했고 다음에 칠금동과 안림동에 통 증설에 따른 새마을 지도자들 증원이 되어서 급식비 보상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살미면 설은 2리 소교량보수, 수청골 포장, 강정마을 하수구설치, 하구암마을 진입로 포장, 가곡 하수구설치등 해서 24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살미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부대비로 살미면, 신니면, 가금면, 금가면등에 281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충인동에 지방세 전산출력수용비 집행잔액으로 33만원 감하고 공공요금 집행잔액을 감했습니다. 시설비에 이류면 청사전기시설보수 500만원 노은면 예비군 중대본부 이전하는데 500만원 감하고 면장관사 누수방지시설 1식에 500만원 감했습니다. 앙성면 후곡간이상수도 보수하는데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관리에서 일용인부임 5,600만원 감했습니다. 동량면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시설하는데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는 농어촌가로등 증설분에 대한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한 것을 예산계상 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입니다. 대형유통업체 진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향평가 용역비는 학교에서 이쪽 으로 요구를 해 온 것입니까?

지금 건국대학교에 그간에 연구소가 각 단과대학별로 연구소가 여러군데가 있는 것을 중원지역발전연구원이라고 해서 학교의 연구기관을 통합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분야별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놓고서 학교에서 지급하는 용역비도 다 여기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지역발전연구원하고 중원지역발전연구원이 목표하는 바가 한학지역개발을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저희시가 상의를 해서 과제를 선정한 결과 우리시가 지금 장내로 보아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상업에 관한 상업진흥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업진흥정책의 밑바탕이 될 부분에 대한 용역을 우선 기초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먼저 제의를 해 온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어떤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오다가 왔을때 저희시가 이부분, 상업분야에 관한 것을 하고자 한다 해서 합의하에 이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과제는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까지 저희시에 다른 농업정책이라든가 기타 공업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나름대로 노력 하고 있었습니다만 상업은 저희시에 상업인구가 거의 만 2천여가구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구가 상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상업정책은 지금까지 진흥시키고 지원을 하고자 하는 시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아직 상업정책에 대한 것은 저희시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밑받침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대적으로 상당히 요구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늦었다는 감이 들 정도로 시급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학교연구로 해서 연구를 할 때에는 제가 볼때 연구비가 오히려 학교측에서 연구비를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사회에 상당한 기여가 되겠지만 학교측에서도 우리지역에 기여되는 것 이상으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연구비는 시측에서 덜 내는쪽으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측과 이것때문에 줄다리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학술적인 부문에 관한 것은 학교측에 서 좀더 많이 대는 것으로 하고 우리 시가 앞으로 활용할 시책쪽에 필요로 하는 것은 저희시가 대는 것으로 의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앞으로 이런 부문의 연구를 중원지역발전연구원과여러가지 과제를 가지고 해야 될텐데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앞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다보면 어느지역 하나를 가지고 모델 케이스로 지역을 정해 놓고 한다면 우리 지역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덕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과제사항이니까 1,5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앞으로 과제선정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들 관사는 전부 누수만 됩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면장관사, 동사무소 청사가 사실은 상당히 오래된 것도 있고 공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면장관사 같은 경우에 지어서 2,3년 지나고서 물이 새 어서 벽이 다 젖고 해서 방수공사를.

그래서 질의한 것인데 면장관사들이 거의 다 예산심의때 보면 보수 아니면 누수 등등해서 심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기획담당관실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관서당경비 일반 수용비는 관보 추록비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도보구입비 부족분 255 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관광화보 제작비 부족분 1,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반회보 단가 인상분 162만원, 시정광고 특집용 동양일보 연감 광고비입니다. 132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홍보사진 인화비 부족분입니다. 61만원, 사진홍보 전시판 정비를 7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록보존 시정홍보 사업추진용 사진재료비 부족분해서 필름대, 현상액, 사진스크랩, 봉투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관광문화유적지 특산품 홍보 게시용 사진을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이 신청사 복원에 따라서 충주시에 사과하고 중앙탑 사진을 1m 80cm규모로 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시상징물 시기 제정 보상금을 800만원 감,시상징물 심사위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있어서 반회보용 편집용 모니터와 스케너 구입비 654만원을 감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충주시 상징물 제정용역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반회보 편집용 컴퓨터 구입비 73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장열 위원입니다. 관광화보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편집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문 인쇄업소에 발주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문 인쇄업소야 인쇄만 하는 것이고 관광화보에 내용이라든가 여러가지 준비들이 한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하고 같이 일본을 가서 우리 충주소개하는 책자를 가져갔었는데 창피스러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충주를 소개하는데 충주것만 나왔어요, 대한민국 어디에 충주가 있는지, 또 교통편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충주의 이름있는 것만 설명을 해 놓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것을 보고 도대체 충주가 어디쯤 있는 곳이고 어떻게 해서 가는 것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화보를 제작해서 우리들의 관광을 선전하는 것은 좋은데 내용이 알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기본 구상속에 집어 넣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서 그 사항을 집어 넣어서 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반회보가 인상분이라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단가가 30원에 계상이 되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인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작년도 11월에 예산계상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 단가로 일단은 계약이안된 상태니까 계상을 해서 연초에 단가계약을 할 때 장당 3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부족분으로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일단 당초예산에서 3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으면 30원으로 그대로 하던지 아니면 이렇게 인상이 되어야 한다면 사전에 계약기간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은 이미 전년도에 다루어 놓은 것을 알면서 인상분을 얘기하던지 하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없는데 그 쪽에서 인상요구를 한다고 해서 추경에서 인상분을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예상을 하고 추가로 얼마를 올려줄 것 까지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한다면 그렇게 정확하게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물가인상분이나 여러가지를 고려한 상태에서 지난 해 11월에 당초예산을 계상하면서 사실 이렇게까지 계산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인쇄업자가 적어도 96년도에 3원을 올릴 계획이라면 12월이면 거의 계획이 되었 을텐데 그러면 사전에 통보를 해 주어서 당초예산에서 아예 인상을 하던가 아니면 그대로 30원으로 당초예산에 올려져 있으면 30원으로 하던가,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추경에서 해주면 어려울 것 하나도 없죠, 업자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면 지금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반상회보 4만 5천부가 모두 인쇄가 안되어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반상회보가 아예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첫번째 질의하신 사항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때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금년도에 인쇄업자한테 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가서 그것을 계약이 별개로 끝났으니까 다시 재계약이 아니라 다시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누가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단가 입찰을 매년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회보 자체가 잘 전달되지 않는 문제는 저희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읍면동을 통해서 전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문화유적리후렛 제작을 계상했습니다. 그 동안 저희시에는 지정문화재가 47점이 있습니다. 관광안내책자 같은데에 보물급에 대해서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순수한 문화재 47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리후렛제작을 못했습니다. 47점을 소개하는 것은 타시군에도 많이 있고 충청북도에서는 저희시가 문화재가 상당히 많은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계상을 해서 순수한 문화유적만 소개하는 리후렛 을 제작코자 합니다. 재료비에 창동민가 이엉과 잠병리 고가는 원래 초가로써 문화재급입니다. 이엉잇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지금 이류면 팔봉에 가면 팔봉서원터가 있습니다. 86년도에 담장과 문만 만들어 놓고 그외데 증건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유림회하고 서원하고 향교에서 도에 건의를 해서 타 지역은 증건이 되는데 우리지역은 왜 안되느냐, 이렇게 되어서 마침 도비가 1억 계상되고 거기에 시비 1억해서 2억을 가지고 사당부터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는 4억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민간에대한 경상보조 조동리유적 보호 농작물 보상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조동리에 선사유적발굴을 했습니다. 발굴결과 아직 책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의 집터와 유적이 많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작물보상를 계상했습니다. 또 저희시는 도를 통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보존대책과 그에 따른 유물관 건립등을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비에 신립장군 순절비 안내판 정비에 40만원, 택견전수관 상수도 급수공사비 잔액 730만원과 채무사오한 1,300만원을 가지고 택견전수관에 오수관 설치 및 포장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관광안내소 공중화장실 신축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를 과목경정했습니다. 당초에 공중화장실 신축할 계획을 가졌다가 소망석 정비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하기 때문 에 변경되는 사항을 감했습니다. 토지매입비, 삼탄유원지정비 사업도 도비사업인데 토지매입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토지매입비 증가된 분과 시설비를 감해서 같은 예산범위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관광안내소와 삼탄유원지정비를 감하고 정정했습니다. 감리비는 수안보관광안내소에 공중화장실 신축할때에 감리비가 필요합니다만 소망석정비사업으로 했을때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관광특구지정 이벤트사업보조를 세웠습니다 수안보는 지금 10월말까지 관광특구에 필요한 공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11월중에 관광특구로 지정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각 부처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날짜결정은 안됐습니다. 관광특구가 되게 되면 특구지정되었음을 전국에 알리고 주민들도 이 기회에 자정결의도 하는 대대적인 이벤트사업 계획을 주민과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민부담하고 시에서도 일부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토지매입비입니다. 수룡폭포공사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폭포 토지에 들어가는 홍사율이라는 분이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천 으로써 논은 평당 2만 3,000원정도 됐고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비롯해서 이것은 2,300원밖에 감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도 너무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감정가격이기때문에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이것이 작년 5월에 평가를 한 금액이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1년이 지났으니까 평가를 해서 사업을 종결지을 생각으로 토지매입비하고 감정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서 나오는 가격에 의해서 협의할 생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공원조성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수안보 관광안내소에 대한 안내판을 감하고 수룡폭포 진 입로 확포장 관급자재 인상분도 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담당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윤식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주민등록전산처리용 용지구입에 대해서 감이 되는 것인데 집행잔액이라 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집행잔액중에 그 이유는 구입과정에서 구입조달품목 단가가 인하되어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입니다. 이것도 주민등록전산회선사용료인데 61회선을 사용하다가 31회선을 감했기때문에 현재 한가닥에 두회선씩으로 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상으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도 역시 컴퓨터 구입단가가 인하되었습니다. 조달가격이 하락되어서 감액이 됐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도 역시 1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단가가 하락이 되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도 조달가격이 인하되어서 감된 것입니다. 감액된 금액만큼 다시 추가로써 컴퓨터나 프린터기를 구입하면 좋겠습니다만 정액 정수관계로 해서 우선 계획된 대로 구입하고 삭감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당직실 비상연락망 현황판 제작인데 신청사가 이전이 되면 그 때 돈이 더 들더라도 그 때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00만원 단가로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미뤘다가 내년에 신청사에 하기로 해서 감액이 되었고 팩스관계라든지 행정전화 전화번호부 제작하는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재세 관계에서 시도간, 읍 면동간 전화사용료가 감이 됐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비상연락망 음성동보일제 지령자치구입비가 감됐는데 숙직실에 서 한 번 누르면 적어도 40-50개소에 연락이 되도록 하는 장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민과 에서 별도로 ARS라고 하는 시설로 해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이 감된 것입니 다. 일반수용비에 표창장 표지 및 내지 부족분 200만원 추가 계상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당초에 10명이 계획이 됐었는데 해외연수에 배우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1명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 명이 추가되어서 200만원이 추가 요구됐고, 환율차로 해서 100만원이 더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먼저 의료보험부터 말씀드리면 정규직과 기타직과 일용직에 대해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에 대해서 의료보험금은 퇴직수당이 많이 나감으로 인해서 감이 되겠습니 다. 6,300만원 감이 되겠고, 퇴직수당은 3억7,861만 9,000원이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는 의료보험은 감이 되고 퇴직수당은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51만 6,000원을 추가 요구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일용직에 대해서도 의료보험금은 감액이 800만원이고 국민연금은 3,300만원이 추가되기때문에 요구가 된 것입니다. 유족보상금은 순직할 경우에는 월 봉급에 36배를 추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치 않은 것이 발생이 된 것이기때문에 6,231만 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 9,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비가 1,200만원인데 시정발전 대화행정추진비입니다. 기타일반업무추진비인데 사회진흥과의 대민활동비가 당초에 월 3만원씩 되어 있는데 부 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8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3,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중에 읍면동장님들 정년명예퇴직행사 수용비가 당초에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 그 계획인원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충청북도 100주년 기념 홍보물을 현판은 전액 감, 현수막도 전액 감했습니다. 전부 관내 스폰서를 받아서 설치를 해서 예산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중에서 2,000만원을 감하고자 하는데 당초에 1억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계상을 해 보니까 앞으로 11명정도가 더 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남고 나머지는 감하고자 합니다. 감하는 이유는 당초에 공무원들이 기술부서에서는 부대비에 계상되어 있는 여비로 출발 한 부서가 있고 그리고 각 사회단체가 같이 가는데 거기서 부담분이 있고 해서 2,00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중에서 리통장 연수회비를 105만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금 리통장이 금년도에 21명이 늘어났기때문에 이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화합행사추진 비용을 전액 절감코자 합니다. 1,500만원입니다. 우륵문화제 행사시에 하려고 했지만 너무 유사한 행사가 중복되어서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리통장 자녀장학금중에서 중학교 학생이 1,494만원 고등학교 학생이 1,214만원, 학생수가 실제 지급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15 %정도 줄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제안제 시상은 전액 감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시민제안이 들어온 것이 없어서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충주학사 걔보수비용으로써 구 보건소 건물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1,187평방미터를 수선하는데 3억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통합 상징물 설치비용을 5억9,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시비 2억 9,865만원, 교부세 2억 9,865만원을 들였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시업의 시설부대비 38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지역안정순화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집단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정리비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연락사무소 예산입니다. 서울연락사무소 예산은 총 6,499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 임차료,사무실 임대료 감입니다.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감했는데 저희들이 8,500만원에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화가입비가 25만원이 감이 됐고 휴대폰 가입비해서 25만원이 추가로 계상을 하고 가입비에서 25만원이 남아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시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군통합 상징물 설치라고 했는데 충주시의 상징물이 아니라 시군통합 상징물입니까? 서울연락사무소에 휴대폰에서는 25만원이 늘어났죠. 그런데 휴대폰 하나에 100여만원씩 들어갑니까?

설치비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설치비하고 다해서 75만원정도면 되는 것으 로 아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전화국에서 고지서 나오는 대로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징물은 이런 것입니다. 통합시군에 대해서 내무부로 부터 상징물을 하나씩 만들라고 교부세가 2억 9,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을 같은 액수로 해서 뭔가 시군통합 상징물을 만들어라 해서 타시군에는 설치를 했는데 저희시에서는 안이 확정되지 않고 무엇을 할 것인지 확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해서 지금 세 가지로 요약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념탑, 분수, 타워 세 가지중에서 하나를 하는 것으로 일단은 압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지막 추경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세워놓고 사업의 성격을 규정하려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는데요, 시군통합을 기념하는 상징물이냐, 아니면 충주시의 상징물이냐, 이미 통합은 벌써 됐는데 자꾸 통합 얘기를 할 것 없이 충주시의 상징물로 근사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안이 결정이 안되어서 보고를 의회에 못드리는데 수일내에 바로 확정이 될 것입니 다. 2차회의를 다음달 3일쯤 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때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답니다. 충주를 상징하고 외지에서 오든지 간에 하나의 관광시설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안을 확정지으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인상분이라고 하셨죠?

액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4,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늘어난 것만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추진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의 차이는 뭔가요?

용어 그대로 하나는 일반업무를 하는데 쓰는 업무추진비이고 하나는 특수활동비가 되겠는데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돈,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시가 무엇인가 사업을 하고자 할때 특별한 로비자금을 필요로 할때 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1,700만원 감된 것은 중앙 및 도 개입 경영을 해서 감한 사항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실시설계비 34만원을 감해서 시설비에 과목경정해서 증액했습니다. 댐주변 주민숙원사업비 1억 4,800만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예산 성립전 집행해서 기초공사가 다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교현초등학교 후문 옆 도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교육청 땅과 일반 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부지가 5필지가 되겠습니다. 약 100평정도가 됩 니다. 그래서 보상비하고 도로포장비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노은면 신효2구 하수구설치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월동 신대마을 옹벽설치 5,000만원, 엄정복지회관 및 보수비가 1,200만원, 살미 문산마을 하수체계 개선 1식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택개량사업으로 시작되었고 분뇨 하수도 시설이 안되어서 이번에 하수도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원달천과 모시래 농로 포장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달천동사무소뒤에서 곤평마을로 들어가는 도로확포장입니다. 현재 농로가 2m로 되어있는데 3m로 확포장 하는 것으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소태 선창마을 기반정비 사업 1식에 8,000 만원으로 국도변인데 도로확포장을 해줬고 그곳에 하수도와 담장, 안길포장으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억 7,200만원에 대한 0.74% 인 351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다기능회관 신축 가금면 봉황리 내동 1동에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변경 감이 2개 마을입니다. 가금면 봉황리것이 당초에 800만원이 섰었는데 보수를 하다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헐고 다기능회관으로 해서 7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1,500만원이 된겁니다. 신규보수사유발생 5개마을은 상모면 행정마을에 800만원, 엄정 탑평마을에 800만원, 주덕에 1,500만원해서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신니에어로빅교실 온풍기 구입 1대에 150 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엄정 추평동네체육시설 1식에 2,000만원, 탄금사정 보일러 시설 1식 4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성내동에어로빅교실 바닥공사 1,200만원, 이것은 5,60대 노인들이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데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노인들이 관절염에 많이 걸리고 신경통에 많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달라고 노인들이 진정을 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동 럭키아파트 에어로빅교실 보수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청소년 주장발표 대회 시상 감하고 전체 28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청소년수련원 건립 대체농지 조성비가 전체 38필지인데 그 중 17필지가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조성 대체비로 해서 3,7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칠금동과 안림동에 당초예산 세워준 것인데 부족분에 대한 9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각 읍면동에서 제출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전체 2억 4,256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운영인데 국재차입금상환이 우수농고생차입금 상환 감 125만원이 되겠습 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임경식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신니에어로빅교실 온풍기 구입비해서 150만원 있는데 에어로빅교실에 온풍기까지 해 줘야 됩니까? 그리고 탄금사정 보일러 시설 1식에 400만원인데 탄금사정이 어디입니까?

궁도 교실을 새벽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마루에 보일러를 1식해 놓는 것입니다.

궁도하시는 분들은 돈도 있고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인데 보일러시설까지 해 주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내동에어로빅교실 바닥공사인데 꼭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곳은 전부 시예산을 들여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말씀드린대로 젊은 사람들이 에어로빅을 하는 것이 아니라 50대에서 60대정도의 노인들이 에어로빅을 하는데 콘크리트 바닥에서 하다 보니까 관절에 무리가 되고 신경통이 온다고 해서 이것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에어로빅교실이 각 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하는데도 공사비 들고 바닥 가는데 얼마들고 하면 균형이 깨집니다. 자기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인데 노인들의 심신단련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입니다 회계관리 경상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 운영 수당이 100만원 감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는 승용차 배차구입이 한 대 섰는데 이것은 구 중원군 시절에 구입했던 부시장차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낡아서 배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과 업무용 복사기 대체 구입이 한 대가 요구됐습니다. 저희과에 TO상에는 복사기가 두 대가 있는 데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대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너무 낡고 노후가 되어서 쓰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728만원은 국유재산에 대한 분할 경계현황 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수수료인데 여기에서공공요금 및 재세 공과금에 청사전기요금이 2,280만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지난번에 2청사에 대한 전기 수납공사를 200kw를 300kw로 수선을 해서 용량을 증량을 시켰고 금년도에 에어콘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집기가 많이 보급됨으로 인해서 전기사용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비례하면 50만원에서 100 여만원씩 나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난번 9월에 기존예산이 동이 나서 추경이 없어서 일반수용비에서 1,500만원을 전용해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사용예산액이 3,800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1,500만원을 전용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불용처리될 금액을 빼고서 720만원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되는 금액, 전기요금에 대한 2,28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감은 청사 이전계획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수선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감시켰습니다. 시설비등에 기본조사설계비부터 실시설계비, 감리비까지가 총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덕파출소를 다 지었는데 의용소방 대하고 부녀소방대 사무실을 올리려다 예산부족으로 못올렸는데 시비에서 충당이 어렵다고 했더니 도에서 6,000만원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6,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비부터 증축비, 감리비까지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중에서 연구개발비 5,800만원은 지난번에 문화회관을 비롯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수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목행동 지반 침하우려, 안림동과 노은면 사무소가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3개 읍면동사무소를 안전진단내지는 보강설계까지를 해서 발주를 할 계 획으로 설계용역비, 설계비까지를 포함해서 연구개발비로 해서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물 안정성 문제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기타 출연금 10만 9,000원은 금가 청사등 청사신축에 따른 공제회비 납부금액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시설비에 용산동사무소 시설보수비 160만 8,000원은 용산동사무소를 팔려고 했다가 매각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790만원에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주려고 보니까 전기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수선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16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계전출금, 광역상수도사업에 따른 농공단지가 목행동에 있는데 농공단지특별회 계에서 다루어야 할 부지가 광역상수도 부지로 편입이 되면서 대전청에서 보상금을 수령 했는데 이것이 일반비로 4,555만 7,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공단지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줘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상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회계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흥기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FAX민원이 전국적으로 9월 1일부터 업무가 새로 시작되어서 137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신원조회는 같은 과목내에서 48만 가져도 전산사용료는 되기 때문에 250만원 깍아서 28개읍면동에 FAX민원 사용료를 월 3만원씩 봐서 저희들이 확보해서 내년에 나누어주려고 합니다. 수형인명표를 시에서 과거 15개 동에 있는 호적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고 13개 읍면은 읍면장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전국온라인망 모뎀설치비 1,1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읍 면동 민원인 전용 자동인증기 구입하는데 200만원 감했습니다. PC프린트기 구입하는데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에서 FAX민원 일반 회선 설치비로 551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FAX민원 모사전송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적민원전용 복사기 구입에 950만원, 호적 FAX민원 모사전송기 교체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먼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5부로 박물관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박물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일.숙직근무 수당이 수석전시관과 자료전시장에 당초 예산에 안 섰기 때문에 추가로 38만 5,000원을 더 세웠습니다. 안동김씨 기탁유물표구제작에 5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300만원만 쓰고 200만원 을 감했습니다. 유물이전비를 당초예산에 1,000만원 세웠습니다만 유물을 옮기는데 필요한 운반용 상자 등을 제작하는데 상황실 이전이 안되는 관계로 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호암동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집을 만들려고 했는데 단양에 가서 발굴관계로 금년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전기요금은 당초에 1,872만원을 예상에 세웠습니다만 수석전시관이 1월부터 개관할 예정이었습니다만 10월에 개관한 관계로 720만원을 감했습니다. 기타 박물관 학교와 자문위원수당은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수장고 진열 제작 감은 박물관을 이장할 경우 부족한 전시용 진열장 및 수장고용 진열장을 제작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수장고용 진열장만을 제작한 후에 2,600만원 감했습니다. 이수일장군 영정 진열장은 당초에 함을 짤 예정이었습니다만 표구제작으로 해서 25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적공원 스프링쿨러를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금년에 비도 자주 오고 해서 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때문에 전부 감하고 내년에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물관 경비실에 기름난로를 떼는데 이 곳은 24시간 근무하는 곳이기때문에 보일러 시설을 설치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400만원 반납은 당초에 800만원 상당의 제습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전 기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800만원짜리를 못 놓습니다. 별도의 공사가 필요했으며 세 대 를 중앙식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각 전시실별로 지하층을 중점적으로 수장고까지 소형 63 만원짜리 제습기를 설치하고 난 나머지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박물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물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중에 화생방분대원 교육훈련보상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술지원대 교육훈련 보상비를 2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소양교육강사 2명이 있는데 동에서 주관을 해서 연수를 시키고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반위역점시책을 평가해서 우수한 공무원한테 시상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컴퓨터, 모뎀 셀프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경보단말실용입니다. 민방공 싸이렌 시설을 교현2동에 있는데 확충을 하기 위해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은면 의용소방대 소방창고 구조변경을 하고자 400만원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이 주덕 상수도에서 예초기로 풀을 베다 다쳤습니다. 지금까지도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재해보상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방공 경보 싸이렌 시설 설치, 2,800만원인데 민방공 업무는 국가고유업무죠?

국가업무라고 볼 수도 없고 그것은 국가업 무도 되면서.

성격상 국가고유의 업무인데 지방에 위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800만원씩 들어가는데 450만원만 국비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2,300만원을 시비로 하는데 이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정부에 요구를 해서 지원을 더 받아야 될텐데요.

이것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미그기 넘어올 때 서울에서 민방공싸이렌이 안 울어서 직원들이 구속된 이후에 국가에서 조금 보태서 하라고 하는 것이예요. 엄격히 따지면 국가업무겠지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으로 봐서는 업무를 구분하기는 어려 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창노입니다. 사회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입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를 480만원 감시켰는데 지금 우리시 관내에 30개소가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보상을 해 주고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쓸 것을 남겨두고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장애인 먼저 실천결의대회에 관련된 경비를 계상했는데 금년도 11월에 장 애인먼저 실천결의대회를 범국민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하고 프랑카드 제작비 협의회 간담회를 하는데 보상금 20만원, 초청공연자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유공자 시상품은 금년도에 이웃돕기라든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분들을 연말에 발국해서 초청하는데 필요한 경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랑보호에 공공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용소에 5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에 임시보호시설 확장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삼규입니다. 128환경신문고 전화기 시설비 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별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세준입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사항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6일 위생매립장 실시 설계용역 발주했습니다. 10월 18일 진입로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10월 24일 용지 감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추진이 납품 96년 10월 17일입니다. 납품이 되면 설계심사 1회를 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절차 수행으로는 입지변경 승인, 매립장설치 신고, 산림훼손 공작물 설치등 승인을 도에서 1회 하고 시설공사 발주 1회는 이월, 내년 3,4월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용지시는 98년 3,4월경에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96명분에 대해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무릉매립장이 완공이 되어서 10월 16일 도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서는 12월 20일경부터 침출수 누수가 잘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수용비로 33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입니다. 구매립장 침출수처리 전기료등 해서 934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칠금매립장 계근대 수 등에 있어서 4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17명에 대해서 퇴직금 9,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광역매립장 실시설계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1,800만원 감액했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 광역위생매립장 편입토지 매입비 부족분 1 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1필지에 9,000평이 되는데 공람공고를 하고 이의 신청을 받았는데 잔여토지까지 매입을 하면 만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2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1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침출수흡입운반차 구입입니다.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폐기물 민간위탁 대행금 8,970만원 계상했습니다. 독정마을 상수도 시설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안계시면 청소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공설묘비 표지판 설치를 15만원 감시켰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화장장 하절기 사용료 전액을 123만 2,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경로위안잔치에 30만원 증을 했는데 읍면동에서 자부담 실시관계로 감 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자 급식비를 140만 5,000원 감 시켰습니다. 충효교실운영 간식제를 300만원감시켰습니다. 경노게이트볼 대회 참가보상금을 30만원씩 2회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보상금에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과목경정을 감했다가 민간경상보조 및 경로당 운영비 4,122만원, 경로당 난방비 6,7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화장장 유류대를 64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창변경찰제 운영 보조비 3,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에 있어서 문화동 남부노인정부지 매입비 50평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지현은혜경로당 보수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복지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어린이날 아취제작을 18만 5,000원 감시켰습니다. 보육위원회 위원 수당을 65만원 감시켰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보육시설 연합재롱발표회 행사비 450만원과 어린이날 행사비 지원 4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속교육시설 설치비를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화동 남부노인정 부지매입비 2,000만원 계상된 것을 부지 매입비로 하지 말고 시설비로 해야 다시 다른 읍면동에서 이와 유사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 설례가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하세요.

민간자본보조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교육시설 설치비 1억 2,500만원, 이것이 어디에하는 것입니까?

종교시설에 나가는 것은 당초의 예산이 4개소가 되어 있고 종교시설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어린이집 개보수비로 2,500만원 지원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대원사, 구세군교회, 중앙교회, 칠금교회가 되겠습니다.

들어오면 다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국도비지원사업으로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별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입니다. 지역정보센타 온라인시스템 운영 공공요금은 68만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기업체에서 자료를 의뢰할 때 저희들이 컴퓨터에서 출력을 해서 주는데 큰 기업에서는 온라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영세 지역에서는 그 자료가 필요없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내고장공산품 홍보책자 25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당초에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만 250만원만 계상이 됐는데 작업을 해서 예산을 뽑아보니까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청주시와 제천시에서도 약 2,000만원에서 2,500만원정도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비에 기업경영반 보상금 전액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지역경영반에 공무원 을 30명 계획을 했는데 금년도에 계획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12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에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95년도에 10억을 업체 당 1억씩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까지는 융자 기간이 1년이고 1년후에 일시상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1년을 연장시켜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6억 8,000만원이 1년 연장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차보전액 3%씩해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이월금이 순세계 잉여금이 990만 9,000원이 발생이 되어서 계상을 했고 전입금이 용탄농 공단지 용지보상금 전입금이 4,555만 7,000원이 정립되었습니다. 이는 광역상수도가 생기면서 진입로가 농공단지 도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농공단지부지가 6필지 478평이 도로부지로 편입됐는데 회계과에서 일반회계에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공단지특별회계로 이전이된다 해서 이번에 전입금으로 받게 됐습 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세입세출 장부관리요원인 부임이 24만 5,000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0만원을 감시켰는데 농공단지에 잔디를 깎기 위한 예초기가 고장날 경우에 대비해서 계상했었는데 고장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시킨 것입니다. 공동이용시설 화단 및 사면관리 인부임 409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5,960만 4,000원 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안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별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남석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자동차 등록 위반자 과태료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250만원하고 95년도에 구입한 것에 대해서 보완하여 20만원 세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자동차 등록 위반자 과태료 부과 전산기 프린터기 1대 100만원 그에 따른 행정전산망 대체구입비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동차 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업무용 전산장비와 자동차 등록 관리용 전산장비 대체구입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교통신호등 및 경보 등 전기요금으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주정차 금지선 도색비 300만원 감 노상주차장 주차선 도색비 200만원 감,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630만원 감했습니다. 주정차 금지선 도색비 300만원 감, 노상주차장 주차선 도색비 200만원 감,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630만원 감했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서 신호기 무선연동제설치하는데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당초에 4억 1,4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현재 5,000만원이 더 수입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4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부담금에서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료를 감했습니다. 제1로타리, 제2로타리, 새마을협의회지구인데 면수를 줄였기 때문에 29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월금에 13억 3,200만원 선 것은 세계잉여금을 감해서 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 다. 다음 세출면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주차장관사에 바닥이 오래 되어서 못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하기 위해서 90만원을 세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교현천 주차장에 따른 주차장시스템을 또는 정산기 차단기를 감시켰습니다. 당초에 예산세울때 금년에 착공해서 완공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되면 다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올려서 하반기중 정산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충주천 제1공영주차장 입구 차단기가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되어서 250만원 세웠습니다. 주차장 사무실내 의자, 난방용 난로를 한 대씩 세우기 위해서 71만원 세웠습니다. 교현천 공영주차장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부족해서 5,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교현천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저희들이 도비 5억, 시비 들여서 17억에 했습니다만 현재부족액이 1억 5,0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세웠습니다.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교현천을 하면서 봉방천에 노외주차장을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 교현천에 대해서 충일중 학교에서 부터 봉방교 농고 있는데 까지 교현천변도로 설계로 인해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교현천주차장에 관리사, 또는 안내판 설치, 유도 표지판 설치비 전체가 감되는 것입니다. 수안보 노외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당초에 1억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부족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 질의하세요.

시설비 교현천 공영주차장 계획이 17억에서 1억 5,000을 더 증액요청했는데 당초 17억에 사업비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다 예산에 반영이 됐죠? 그러면 지금 설계비가 5,000만원이 다시 편성이 됐는데 1억 5,000만원 사업비에 대한 설계비 5,000만원입니까?

지금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17억 공사비와 실시설계비를 당초에 지역계획과에서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저희과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설계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교현천, 봉방천을 할 계획이었는데 교현천이 80억이 중앙으로 부터 나오는 바람에 설계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늦어져서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회때 깍인 것을 특별회계에서 5,000 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설계비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교통관광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별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경성현입니다. 수당입니다. 수당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7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가족수당과 자녀학자금 보조 수당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부족 분 126만원과 211만원 발생해서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잔디구장 관리 청소인부임인데 당초 7만이 섰었는데 8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그에 따른1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분수용비에서 법령집 구입이 감 됐는데 저희과에 법령집이 없기때문에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시장님실에 법령집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수장치 및 저수조 위생관리 법정교육 수강료 2만 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9만원, 청원경찰 근무복 9만 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에 충주체육관 경기장 방음시설 및 음향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544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덕희입니다. 추가경정예산 도서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총 예산은 2억 9,047만 9,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97만 2,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대민활동비 부족분과 직급보조비 부족분 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부족분 1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서가 및 열람실 관리비 50만원 감이 되며 시청각 기자재 관리비 5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도서관 업무보조 인부임 1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시청각 기자재 구입비가 150만원 감되겠습니다. 무정전시스템 설치비 250만원 전액 감, 숙직실 난방 보일러 설치비 100만원 감, 도서관출입 게이트설치비 350만원 감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도서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렬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사관리소장 김현묵입니다. 충열사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1,006만 8,000원이 감됐습니다. 수당이 276만 5,000원 감됐습니다. 감 된 것은 직원 결원분에 대한 감입니다. 일용인부임 803만 7,000원이 감됐습니다. 연차적 일용인부임 감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한 사람이 퇴직하는 바람에 감된 것입니 다. 830만 3,000원입니다. 기준경비 248만 6,000원 감됐습니다. 업무추진비 84만원, 복리후생비가 164만6,000원 감됐습니다. 관서운영비 18만 9,000원이 감됐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41만 2,000원이 증됐습니다. 공공요금 재세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162만원을 증대했습니다. 재료비는 수목전지 인부인 남은 것 20만8,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충열사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별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300일짜리가 5월 발령을 한 관계로 감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등급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이 급수가 낮기때문에 1만 9,000원 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강사실습재료비등 108만원 감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무인경보장치관리비 135만원을 감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여성회관 관리 일용인부인 376 만원 감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진공청소기 1대와 이동식난로 구입 2대 해서 87만원 계상했습니다. 구료비입니다. 기.미아 발생 급식비 90만원 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차회의를 개의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