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위원장님 긴급 동의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자구수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이 설명하실때 11월6일터 11월12일 7일간을 12일간으로 잘못 낭독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속기록에 수정한 다음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시회 개최일수가 전체 45일간 중에 지금 남아 있는 임시회 일정은 11일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11일간인데 임시회를 12일간으로 정한 이유는 제51회 임시회를 애당초에는 10월말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회기로 계획하고 이를 추진하였는데 구정질문에 따른 각종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와 기타 준비사항 등으로 11월 5일부터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잠정적으로 의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51회 임시회 회기를 정하는데 있어서 매년 11월25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를 35일간으로 할 경우에는 정기회 마지막날이 12월29일로 일요일이기 때문에 정기회 1일을 단축하여 정기회를 34일간으로 하고 이번 임시회를 1일 연장하여 12일간으로 일정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 총 임시회는 8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번 12일간으로 하는 것 같으면 46일이 되고 정기회는 34일, 합하면 총 일수가 80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41조2항의 규정중에 정기회 회기를 자치구는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임시회를 12일간으로 하는데 어떤 하자도 없겠습니다. 이상 일정에 대해서 보고마치겠습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조례안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3일간 했고, 1995년도예산결산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예결특위의 활동을 4일로 했습니다. 이게 일자가 아주 빠듯하다고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년에 비추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각 국별이니까 양이 3일만하면 충분하겠고, 예결특위는 1995년도 부산진구 전체 예산을 다루기때문에 4일간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일정을 다루었습니다.

이 일정이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적절하게 되었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씀한 중에서 한가지 이해가 잘 안가서 묻습니다. 임시회 일자가 원칙으로는 11일간인데 12일간으로 한 것은 정기회 일자를 하루 단축해서 이쪽으로 했다는 말씀인지 다시한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제41조를 보면 임시회하고 정기회하고 일자를 총 합해서 80일이내로 하도록 했고 여기에 임시회는 45일이내 정기회는 35일 이내로 수정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지방자치법은 정기회는 35일간으로 못을 박았는데 수정되어서 35일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일정상 임시회의 일정을 하루 늘리고 정기일정을 하루 단축하는 것으로 짰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