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호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부의안건이 6건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다 집행부가 필요에 따라서 올린 것이니까 이번 회기중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의정계장입니다. ‘95년도구의회 세입세출 예산결산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억 3,759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82.5%인 12억 6.855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 6,904만원이 남아서 17.5%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것을 의정활동과 사무국 운영으로 나누면 의정활동은 3억 4,559만 3,000원으로 2억 8,529만 1,000원을 쓰고 6,030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불용액 내용은 의원회의비, 의회운영 공적경비, 의원의정활동비, 의원일비, 정액의정활동비 등으로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운영 예산액은 총 10억 7,44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8억 6,572만 5,000원으로 80.6%를 사용을 했고 19.4%인 2억 867만 7,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봉급이 7,136만 3,000원이고 상여금, 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기타해서 2억 867만 7,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주 요인은 저희 정원이 29명으로 잡혀있는데 실제는 22명입니다. 그래서 7명분에 대한 차액이 난 것으로 거의 집행이 다 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계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직원의 임금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다고 그러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그 외에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운영을 좀 더 내실있게 해 가지고 불용액이 가능하면 안 생기도록 왜냐하면 구청에도 보니까 예산은 방대하게 잡아 놓고 실제 쓰지를 않아서 불용액이 너무나 많이 생겨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감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차라리 예산을 쓸 수 있는 쪽으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만큼이라도 가능하면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최재무위원님 말씀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의회소관 예산이 15억 3,000만원인데 의정활동비가 3억 4,500만원밖에 안되고 봉급 등 경상비가 10억 7,000만원인데 지금 의정계장님 보고에 의하면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있다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국외에 나갈 일이 있습니까? 배낭여행 같은 것을 갈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직원만 따로 있는 배낭여행 같은 것을 없습니다.

국외여비가 있다면 불용액 처리를 하지 말고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배낭여행이 있는 것 같던데 우리 사무국직원들만 배낭여행을 안 가면 안되지 않느냐! 국내에는 앞으로 행사때에 우리를 보좌하기 위해서 사무국직원들이 다 가겠지만 국외는 지금 나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외여비가 현재 55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나가실 때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직원들이 별도로 배낭여행을 간다든지 해외시찰을 하는 예산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선진국의 의회 제도를 의원들만 갈 것이 아니라 사무국 직원들도 가서 보면 좋겠다. 이것은 사무국장이 오시면 상의를 해 가지고 불용처리하지 말고 직원들이 선진의회 제도를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97년도 의정활동비는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예산보다 2억 1,000만원 정도가 더 늘었는데 늘린 내용은 여기 구의회 청사 임대료를 1억 5,000만원 올려 달라고 합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늘었구요. 그 다음에 소소하게 조금씩 올라간 것이 관리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1,0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증액이 안되고 우리 의회 의사당 보증금만 올라 가서 2억원이 증가가 되었다는 것인데 관리비가 한달에 얼마씩이나 되죠?

관리비는 한달에 600만원정도입니다.

얼마씩이죠?

평당 가격은 제가 계산을 안 해 보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비는 평당 만원 정도이고 기타 세금 및 잡세해 가지고 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의사당 보증금이 얼마며 그 관리비가 얼마인지 그 내역서를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때하고 틀리게 의장이 업무를 다각적으로 모든 주민들의 행사에 많이 나가고 해서 돈이 많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에 행사가 아주 많을 텐데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회계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회기중인데 10시면 되겠습니까? 교수님들 시간에 맞춘 것입니까?

직접 교수님들 시간과 조정을 해서 정한 것입니다.

임시회 운영상 중복이 된다든가 하는 일은 없겠죠?

위원들 일정도 있고 해서 11월 20일, 21일 양일간 실시했으면 합니다.

실시여부를 먼저 다루면 본위원 생각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참 좋은 안인데 기간이 1박 2일인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임의대로 결정을 하면 일정상 안 가시는 의원분들이 있으시면 성과가 엇지 않느냐! 그래서 7일 임시회의 때 대충 얘기를 종합해서 우리가 회기중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 안을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것으로 하고 일정을 잡자면 20, 21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장소문제는 의장단하고 운영위원장님이 상의를 하시죠.

집행은 사무국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십시오.

, 구로 따로 금천 따로입니까?

아닙니다. 한 신문입니다. 구로ㆍ금천ㆍ광명 연합신문이라는 신문입니다.

사무국에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데 지역신문에 광고를 했으면 몇단 몇줄을 했다는 얘기를 해 주고 언제 나갔다는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두 건이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나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미리 나갔느냐면 이 한 건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도 없는데다가 이 신문의 창간호에 맞추어 가지고 게재를 해 달하고 하는데 이것을 보름전이나 이렇게 연락이 오면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며칠전에 축사를 써달라 이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도 잘못된 것인줄 알면서도 부득이 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금액은 구로ㆍ금천ㆍ광명 연합신문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오늘신문은 80만원으로 두 건이 하단의 전면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의 축사를 실고 밑에 경축 해 가지고 의원님들 성함이 들어 가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처리를 하고 후에 보고를 하는데 먼저번 운영위원회에서도 강력히 얘를 했던 부분입니다. 사무국의 의정계하고 우리 운영위원회하고는 가장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체제인데 담당 공무원이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운영위원장한테 전화상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를 못 합니다. 지금 사무국에서 이러니까 구청에서도 간주처리하고 넘어 가는 것이 수십 건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편파적으로 의원들의 자질이 있네 없네 하면서 보도를 하는 신문인데 이런 것을 우리한테 물어 보지도 않고 광고를 게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100만원, 80만원으로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의에 부칠 수 없으면 운영위원장한테라도 보고를 해야지 보고도 않하고 지출을 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지금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의정계장께서 각별히 유의를 하셔서 행정을 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