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섭 의원 발언

그렇다면 분양에 대해서 현재 계획이 서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마친 다음 거기에 따라서 할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배수 관련 공사하고 옥상 방수가 있는데, 현재 옥상에서도 물이 새고 있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때는 안 샜습니까?

이게 몇 년 되었습니까?

5년 되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서 그 때 당시는 새지 않던 방수가 지금에 와서 샌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뒤에 샐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잘 되었던 방수공사가 갑작스럽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때 당시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도 새지 않았었는데 지금에 와서 새고 있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잘못 된 것입니다. 5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때 당시에 준공검사할 때 누수현상이 있는데도 그것을 발견 못해서,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요, 이해가 됩니까? 문제점이 있지요?

앞으로는 철저히 해주세요.

장명섭 위원입니다. 여기에 분양임대는 언제쯤입니까?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까?

제1순위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25평형이라는 것은 전용면적 18평 이하입니까?

분양에 대해서도 똑같죠?

중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집고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성수 시장이 관선시장으로 있을 당시 시유지 변경했죠? 시유지에 있는 가건물을 1차적으로 철거를 해 가지고 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보증없는 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줬는데, 그런 일이 있죠?

그 때 당시에 시유지를 점용해 가지고 하나는 자기가 살고 네 개 정도는 월세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유지에다가 30평을 지어 가지고 자기 살고 딴 사람을 월세 1,500만원이나 2,000만원 받고 세입자들 줬다고요. 세입자도 그 때 당시에 거기에 해당이 되었죠? 보증금 없는 임대「아파트」에 해당이 되었죠?

그 때 당시 점용자 주인한테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거기 산다는데 확인서를 해줘야만이 보증금 없는 임대「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000만원에 살고 있는데, 그 집에 그것 해달라고 하니까 500만원만 삭감해 줘라 2,000만원에서 1,500만원 내줄 테니까 내가 그래야만 이것을 해줄 수 있다. 그 때 당시에 월세나 전세에 살면서 자기는 실지 들어가고 싶은데, 주인한테 확인서를 받아오라니까 그것을 집주인이 악용한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현재 못 들어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내려가서 확인해 보세요. 전세나 월세에 사는 사람들한테 입주권을 줬어요. 줬는데 집주인이 그것을 악용해서 500만원을 제한다고 하니까 그게 아까워서 그러면 안 한다고 시영「아파트」 안 들어가겠다고 해서 지금 나한테 세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도 되어 있고 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데 주인한테 확인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장한테 가서 확인 받으면 되는데, 왜 주인한테 받아오라고 하는지? 그런 필요엇는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것을 다음 시정질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민원처리도 해야 하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