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동 의원 발언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보사위원회 회의시 행사관계로 의사일정이 순연됨에 따라서 금일 의사일정은 3개 구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 11월 1일 2일 이틀간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일정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금일 이후 의사일정 중 금일은 3개 구청에 관한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 11월 1일 2일 이틀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기간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 기획감사과장 박석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남장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2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분당구의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인 김동자 과장은 10월 25일 해외연수를 떠났습니다. 11월 3일까지 되겠고 행선지는 영국과 네델란드 덴마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사회계장 전형수 계장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서영석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장은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1계장인 이금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청소과 보고하세요.

분당구 청소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고했어요. 질문 받겠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열심히 하실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소과에서는 청소를 잘 해야 되니까 청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문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쓰레기 문제 중에 앞으로 예상을 해보자면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91년도 이전부터 과천 같은 데는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수집을 해서 수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울시 같은 데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수집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분당 같은 데는 상당히 나름대로 입지적인 조건이 좋다고 봅니다,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에서 이 청소문제에 대해서 잘 알으셔서 그것을 미리미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게끔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주도적으로 홍보를 못 했지 않느냐, 시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하라니까 강제적으로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저희가 보기에는 분당 같은 데는 음식물쓰레기가 앞으로 수거가 잘 되면 그 다음에는 도로나 이런 데 주변청소 같은 것을 잘 할 수 있는 노면청소차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텐데, 노면청소차는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돌아다니느냐, 또 노면청소차만 가지고 안 되고 앞으로는 매달 한 번씩 물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그런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을 한다는데, 불법투기해 놓은 것을 단속을 해서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 해요?

지금 단속실적이 18건인데 이 중에서 현장을 직접 봐서 적발한 건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골목도 아니고 시범단지 입구에 육교가 있어요. 그 육교밑에 굉장히 많은 쓰레기를 버려놨습니다. 먹자촌에서 그런 행위를 한 것 같은데, 여기 거의 열흘쯤 되었는데도 그대로 쌓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114명이나 단속반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서 8차선 대로변에 쌓여 있는 것을 목격을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단속반을 운영하실 때는 물론 현장을 목격해서 적발하는 것도 좋지만 불법투기해 놓은 것을 빨리 처리하는 것도 단속반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시정을 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분당구 청소과소관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3개구청사회복지과,환경위생과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환경위생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고했어요. 질문 받겠습니다.

다 강주동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무허가 업소 36개소를 적발해서 고발·폐쇄조치했는데, 무허가 업소가 어떤 업소입니까?

저수지 주변 도심을 벗어나 주로 많습니다.

차병원같이 큰 데는 과태료 매긴 적이 없을 거예요. 각 3개 구청이 마찬가지예요. 영세업소만 표적수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속공무원들이 밤에 술먹고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 이것 내가 감시할 거예요. 이런 것 집중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하세요.

분당구 사회계장 전형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5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질문 받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자주 나가시지요?

예.

관리하시기 위해서 나가시지요?

관리도 하고 안전점검도 하기 위해서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대체적으로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노인분들은 주로 여가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구나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로 나오셔서 담소를 나누시고,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장기 같은 것을 두거나 주로 그러한 생활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기는 몇몇분들이 두시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보면 고스톱을 하시지요? 그러다가 돈 잃으면 싸우기도 하시고. 구청에서 경로당에 나오시는 노인분들한테 그분들이 소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때까지 최대한 알아보셔서 감사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금년에 우리 구에서 경로당별로 노인분들이 오셔서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기구를 사 드릴려고 예산을 조금씩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한번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앙 일간지나 뉴스를 보면 서울 어느 경로당에서 댄스교습을 해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한두 번은 본 적이 있는데, 성남시 관내 노인정에도 혹시 그런 불법 내지는 댄스교습을 하는 노인정이 있는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노인분들이 굉장히 학력도 높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교양이 있는 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이용해서 상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일체 못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노인 복지사업 자료가 전혀 없어요?

경로당 짓는 것밖에 없어요, 자료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관해서도 자료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자료가 경로당 지은 것밖에 없어요?

자료가 벌써 서너 개 빠져 있는데요, 뭐뭐 빠진 줄 아세요?

생활보호대상 지원하는 것하고, 저소득층 지원하고, 노인복지측면에서의 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모자세대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부실하게 해 가지고 오셨지요? 이유가 뭡니까?

자료를 해마다 감사 전에 의견 청취 받을 때 한두 번씩 얘기하는 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자료를 내실 때 철저히 해달라 했는데, 분당에서도 그래서 청소과 의견청취를 못 하고 오늘 의견청취를 들었는데 이것은 해당 공무원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귓전으로도 안 들은 거예요. 이것 가지고 뭘 청취하라고, 물론 이것만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자료 빠진 것은 내일 보충해서 자료만 제출하시는 것으로 하고 끝내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소개와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을 위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의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복지과장 강성희 · 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인사) 일반현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추진계획과 처리 및 계획을 소관 과장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강성희입니다. 77「페이지」와 78「페이지」의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노인복지 이발소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중원구청 청사내에 이발소가 있습니다. 청사내에 저희가 시비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3,500원만 시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발소에서 본들이 노인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많이 오십니까?

많이 오십니다.

잘 하셨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중원구에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5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개소만 무료입니까?

이것은 구청별로 시범적으로 1개소씩 운영하다가 저희 중원구가 이번에 한 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또 에이스침대에서 기업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독 그래도 중원구는 복된 중원구로서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지원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중원구에서 노인들이 자비를 내서 합니까?

예.

좋은 일입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최희승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당부의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음식문화는 꼭 바뀌어야 될 곳이 있는데 예식장에 관련한 주변 음식점이 혹시 중원구 관내에서 몇 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음식점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특별히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혼의 계절이 지금 이 시점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포함해서 누구나 이 예식「시즌」에 예식장에 대여섯 번씩 안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다보면 점심 때가 되어서 또한 때를 지나서라도 음식점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한 마디씩 안 하고 나오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맞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성남의 예식장 주변 움식점들은 정말 괜찮더라, 먹을만 하더라,' 먹고도 기분 나쁘고 개운치 않고 이 음식문화를 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필요점이 이제는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97년도에라도 좀 세워서, 아니면 중원구에서 먼저 예식장 주변에 있는 음식 업소를 다 모아 가지고 특별히 교육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홍보를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가서 안심하고 정말 갈비탕 한 그릇이라도 먹고 나와서,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소가 장화 신고 건너가느니, 이런 것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계획 없습니까?

신현갑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정기 또 수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식장 업소를 별도로 모아서 한번 이런 내용으로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97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식당이라든가 이것도 음식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좋은 지적의 말씀인데요. 예식장 부속 음식점에 대해서 97년도에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식당에 보면 말라 비틀어져서 못 먹는 음식이 태반입니다. 그런 것은 단속 기준에 없습니까? 단속할 수 있지요?

부패 변질되었다든가 그런 우려가 있는 식품은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단속이 아니고 일단 그런 음식점 주인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을 시킨 뒤에 이후부터 정말 이런 먹지 못할 음식과 갈비탕이 무슨 탕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음식을 내보냈을 경우에는 단속하겠다. 이것을 꼭 내년도부터는 실시를 해서 예식장 주변 음식문화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예, 강주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