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현장조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상당히 집행부측에서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성의가 없어요. 회의가 10시에 시작이 되면 최하 5분전에는 와서 준비를 하고 대기를 해야되는데 15분 정도 늦게들 오시고, 지금 누가 업무조사를 받는겁니까 ? 사정이 있으면 급한 일이 있어서 좀 늦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연락을 하던가, 연락도 안하고 여기서 특위위원님들을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허가서류도 전부 다 29일까지 와있어야 될것 아니예요 ? 우리가 집행부에 계획서 통보해줄때 원본하고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장 나가서 본것을 뭘가지고 대조를 하고 분석을 하라고 말이예요. 건축관련서류하고 원본이 와있어야될 것 아니예요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서류를 하나도 안가져다주고 무성의하게 말이예요. 여러분들 바쁘신 것은 알지만 의회에서 이렇게 특별히 회기가 결정이 돼서 또 이번일은 특별히 조사권까지 발동이 돼서,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오늘 4일째입니다. 현장에 가서 고생들 하시면서도 뭔가 잘해보자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도대체가 성의가 없어요. 국장님, 잘좀 챙기세요. 한번만 이런 일이 있으면 특단의 조치를 내릴거예요. 지금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느끼고 있지만 의회를 경시해요. 여러분들이 그렇수록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인정을 베풀수가 없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하시고 앞으로 조사활동이 끝날때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마칠때까지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점 제지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건축분야 조사활동에 앞서서 세곳 건축현장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고자 합니다. 보고를 들으신 후 심도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한성다가구주택, 한주빌라, 동진아파트에 대한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윤영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성다가구주택, 한주빌라, 동진아파트 건축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서구 구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2동 한성다가구주택에 대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는 김학진 외 2인으로서 ‘92년 3월에 허가되어 현재 미준공된 건축물로서 지하1층, 지상2층에 17가구의 다가구주택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18일 사용검사중 사전입주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주인 김학진 외 2명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92년 7월 3일 절개지 안전조치공사지시에 의거 절개지옹벽 상단부에 안전장치 휀스를 설치하였으나 항구적인 조치가 못되어 수차례 안전대책조치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 9월 30일 그동안 수차 시정지시한 지하층 노출부분에 대하여 위법건축물 시정지시 및 위반건축물 설계자 등에 대한 보고를 하여 감리자를 의법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건축주에 대하여는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변경토록 하고 무단토지형질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준공원인 및 입주민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준공 원인으로는 주택 뒷면에 있는 절개 붕괴우려에 대한 안전대책 미조치 및 지하층 노출에 대하여 아직도 시정치 않고 있으며 건축물 사용검사가 지금 현재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입주민의 거주실태는 가정동 5-110번지상 건축물의 건축주인 김학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세입주자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후면 절개지가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급경사로 집중호우시 낙석 및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붕괴우려가 있으며 붕괴시 다가구주택 3동이 절개지면에 접해있어 사고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휀스 설치공사 등 임시적인 안전조치는 되어 있으나 집중호우시 휀스가 원만한 안전장치역할을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실질적인 향후대책을 강구해야할 상황으로 재해대책 차원에서 1997년 특별교부세 시책사업으로 인천시에 5억 2천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위법건축 부분은 절개지에 대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조치 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시정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신현동 한주다세대주택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동 한주빌라에 대한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는 한주개발, 인항운수로서 ‘91년도 2월 건축허가되어 ‘91년 12월까지 준공처리된 다세대주택으로 19개동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신현동 158-10번지 외 1개필지에 접하여져 있으며 1개필지는 현재 인천시 서구청소유의 도로로 되어 있으며 1개필지는 현행 도로로서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정하여 있고 대부분 아스팔트 포장에 의해 공공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부문 무상귀속과 관련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의 무상귀속과 관련 사업자와의 면담결과 당초 허가조건 없이 사용검사를 득한 사항에 대하여 현재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이유로 토지 무상귀속은 곤란하며 토지보상에 의하여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하고 서류검토한 바 허가조건상 진입도로 무상귀속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도로포장에 의거 공용의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허가조건 없이 사용승인을 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이유로 토지무상귀속토록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며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옹벽 및 담장철거에 의거하면 도로개설시 입주자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들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의거 도로를 개설하여 다수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석남3동 동진아파트 도로문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진아파트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는 동진건설 양재길이며 사업규모는 3층에서 6개층 4개동 160세대이고 사업승인일은 ‘90년 12월 24일이며 준공일은 ‘91년 12월 30일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진건설은 ‘90년 12월 24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석남동 111-12번지 외 19필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준공시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무상귀속토록 조건부 사업승인 하였으나 진입도로개설 및 무상귀속시키지 않았음에도 준공처리하였다는 사안으로 ‘94년도 감사원감사 및 시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토록 처분지시 받았습니다. 다음 ‘94년도 7월 12일부터 ‘94년도 9월 14일 동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인 동진건설에 3회에 걸쳐 시정지시하였으나 동진건설은 이행치 않았으며 또한 ‘94년도 10월 14일 우리구 고문변호사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련 기부체납에 대한 질의결과 기부체납대상 토지의 소유자와 기부체납절차이행 의무자가 사실상 상이할 경우 기부체납을 강제로 할 수 없으며 기부체납대상 토지를 우리구에서 매수한 후 기부체납절자이행 의무자인 동진건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회신내용이 있었습니다. ‘95년도 2월 7일 동진건설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자로 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하여 벌금형 1백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95년도 4월 7일 동진건설은 주택건설사업자 자진말소처리 되었으며 ‘96년도 9월 14일 서구의회에서 동진건설 진정서 심사결과 ‘97년도 본예산편성시 토지보상에 대한 본예산을 편성후 도로개설토록 통지가 있었으며 ‘96년도 10월 23일 석남3동 동진아파트 도로개설추진안을 구청장님까지 내부결재처리 되었으며 아울러 ‘96년도 10월 26일 우리구 건설과에 석남3동 동진아파트 도로개설 의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감사원감사 및 시감사 지적된 석남동 111-12번지상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고 준공시 진입도로개설 및 무상귀속하지 않은 면적이 12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하여 ‘97년도 본예산에 편성추진코자 하며 아울러 ‘96년 10월 26일 건설과에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공사비산출과 보상에 대한 추정금액을 의뢰하였으며 예상금액파악 후 도시계획법 제25조 절차에 의한 도로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코자 합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문제점 및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남3동 동진아파트 도로개설공사는 사업주체인 동진건설이 ‘95년도 4월 7일 주택건설사업자 자진말소된 상태에 있고 인접토지소유자가 보상문제 등의 관계로 도로개설을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6미터 개설시 지장건축물철거 문제가 있어 동 도로개설을 4미터 폭으로 개설하여 지장건축물이 철거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하며 또한 동진아파트단지내의 도로와 개설예정부분의 구조차 발생으로 도로개설에 어려움이 있어 아파트 하단부분을 계단으로 처리하여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코자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미개설계획도로 현황을, 뒤에 도면이 나올겁니다. 현재 도로개설코자 하는 면적은 200제곱미터 길이가 약 50미터, 폭은 4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감사 지적사항은 석남동 산66번지 111-61전 밑에 조그만 삼각형으로 된 그 면적이 37평방미터이고 그 밑의 92평방미터가 미기부체납된겁니다. 이상으로 한성다가구주택, 한주다세대주택, 동진아파트 도로개설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일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3건의 건축물관련 보고를 들으신 한성, 한주, 동진아파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지상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상당한 분량으로 제출하셨는데 신현동 한주아파트가 19개동으로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는 몇개동을 첨부하신건가요 ?

서구청 소유로 되어있지 않는...

건축인허가에 관련된 건축허가서류 자체가 19개동이 건물이 됐는데 여기 자료는 몇개동을 첨부하신거예요 ? 일곱개동인데 19개동이면 19개동에 대한 것을 다 자료를 만들어주셔야죠.

현재 서구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접해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료는 19개동이 다 와줘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그당시에 건축허가를 내줄때는 형질변경 협의를 건축과안에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는 실무담당자가 토지를 형질변경을 할 때 8미터도로에 인접한 도로는 기부체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담당자가 형질변경 협의할 때 주무부서 과장님께 결재가 다 났는데 그러한 서류들이 이 자료에는 하나도 안붙어 있습니다. 첨부를 해주시고 또하나는 건축과장님 지금 알고계시는 현재까지의 다세대나 공동주택을 지었을 때 인접도로가 형성이 되어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상귀속조치를 해야됩니까 안해야됩니까 ?

도로라는 개념자체가 관습상의 도로라든지 지목상 도로, 실질상으로 도로로서 가치를 하고 있으면 꼭 무상귀속조치를 지금까지 안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석남동에 있는 동진아파트의 경우도 무상귀속조치를 하게끔 허가조건을 냈었죠 ?

그때 조건사항이 포장만 하게끔 조건이 나갔더라구요.

그러면 일부는 기부체납을 왜 받으신거죠 ?

그것은 사업주측에서 자의에 의해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형평성이 맞지 않는것 아니예요 ?본인이 낸다고 하면 받아주고 본인이 거부를 하게되면 집행을 할수 없는겁니까 ?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허가조건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한 허가조건 서류 밑에 붙어있는 사항들이 거의 여기 똑같은 사항인데 형질변경 협의의 내용을 보면 참고물에는 인접한 8미터도로는 무상귀속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담당자가 보고를 했어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허가조건을 제시를 올렸으면 그렇게 이행을 해줘야지요. 여기 있잖아요. 현장조사복명서, 토지형질변경협의 해서, 이것말고 또 있죠 ?여기는 공공에게 도로로 이용할 것이라고 포장을 하라는 뜻이고 이것말고, 최병찬 지방토목계원이 하신것 말고 이것말고 다섯장이 더 있어요. 무상귀속처리하라고 최병찬 토목계원이 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담당자는 무상귀속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럼 결국은 지금 공공의도로가 관습도로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신현동 한주빌라 한주아파트는 한필지였었어요 임야로. 다 분할을 했고 19개동 아파트가 신축이 된거예요.

형질변경할 때 그 조건사항이 달렸다는 말씀입니까 ?

그렇죠.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세요 ?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서류가 없더라구요 지금.

서류에서 말씀드렸지만요 효성아파트쪽...

그때 나갈 당시에 도시정비과가 있었어요 ?

건축과 내에서 도시정비계가, 도시계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협의를 본것 같습니다.

협의내용에 나올것 아닙니까 ?

출장복명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지금 현장조사 보고서에 형질변경협의 지방토목계원 최병찬씨가 8미터 도로는 기부체납해야할 것이라고 사료된다고 분명히, 다섯개 필지만 안와있어요. 그 다섯개 필지를 ‘91년도에 보상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9월달 임시회때 제가 구정질의에 제가 밝혔던 사항이예요.

이 관점에서 볼 때 지금 건설과에서 개설하는 도로와 도로를 연장해서 개설치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주개발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그것에 관점을 두어서 이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효성아파트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서구청 소유의 땅으로 되어 있거든요.

담당자 앉으시고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그 사항을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거예요 ?자료를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항이고 최소한 3개 아파트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신다고 하면 내용을 아시고 답변하러 나오셔야지요. 제가 자료상으로 가지고 있는것만 해도 지금 현재 복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공공에게 도로로 이용이 된 사항이고 나머지 필지는 무상귀속토록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내말 잘 들어요. 한주빌라 거기는 사업승인대상지역이예요. 그것부터 풀면 근본적으로 풀리는겁니다. 도로는 자동적으로 한주빌라 공동명의로 돼버리는겁니다. 과장님 한마디만 답변해 보세요. 한주하고 인항 두군데서 19개동을 했는데 이것이 사업승인대상지역이예요 분할해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를 내줄 사항이냐구요.

필지를 분할해서 20세대를 못넘기게 돼 있습니다.

못넘기게 돼 있는데 어떤것을 보면 허가나간 것이 한개동이 그 다음날 나가고 한 회사에 계속해서 나갔잖아요. 그것은 보면 사업승인대상지역으로 해서 최하 연립정도로 들어가야돼요. 그러면 주민들 편익시설 이런것이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도로는 자동적으로 사업대상자들이 개설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어떤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편법으로 다 잘라서 다세대로 허가를 내준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고 뭐고 그 당시에는 누구 말마따나 몇푼 주고 급한 것은 사고 지금 현재 남은 것은 보상달라고 하고 이 실정 아니예요 ?맞는거죠 ?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주, 동진, 한성 관련된 서류는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가져오세요.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다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회의에 참석을 하려면 뭔가 내용을, 현황파악을 하고 그당시에 근무를 안하셨더라도 이것이 왜 문제점이 발생했는가를 파악을 하고 와야지 무조건 들어와서 보고하고 글쎄 그당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하는거예요 ?그당시는 모르는데 작년에 폐업신고해서 없어진 것은 왜 술술 넘어가는거예요 ? 그안에 다 조치를 취했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요. ‘92년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전부 그냥 뒀다가 이제 그사람들이 버티다가 도망가고 없어지고 하니까 이제와서 고발한다, 아까 그랬죠 ? 동진아파트도, 벌금 1백만원이다. 말이 되는겁니까 ?1백만원 부과해놓고 구에서는 도로개설하고 문제생긴데, 한성다가구만 해도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5억 2천만원이예요. 결국은 이것이 주민들 피해주는 것이고 구재정에 손실을 주는 이런 행위들을 그당시의 관련자가 없다고 해도 현재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당시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된것이냐를 정확히 물어보시고 답변을 하셔야돼요. 아시겠습니까 ?

네.

그리고 위원장 한가지, 과장님 이거 준공 안된데는 강제로 내쫒을 수 없나요 ?내쫒아서 폭탄으로 폭파하는데 얼마들어요 ?그 방법이 간단하지 5억 몇천만원을 들여서 뭘 어떻게 한다는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해가지고 오세요. 내쫒는데 얼마 들어가고...

강제퇴거는 못시키고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는 것은 5억 4천만원 정도 이상을 부과시켜야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것 아니예요 불법건축에. 불법건축에 사람이 들어가면 못내쫒아요 ?

네.

그러면 절벽을 폭파시켜서 덥쳐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위원장 자료도 보니까 오늘 왔는데 아무리 똑똑한 위원들이라도 이것을 어떻게 다 알고 조사합니까 ?그러니까 5일 후에, 과장님도 너무 미숙하게 업무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현재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전문가를 만나서 관련규정 찾아봐서 실력을 쌓아서 5일 후에나 이것을 얘기해야지 지금 과장이 설명한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구요 갑자기. 시간을 두고 자료도 검토를 해야지요. 그래서 몇일간 휴회를 했다가 완전히 우리도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해서 우리가 어느정도 있어야 우리가 질의도 하고 좋은 방법을 모색하지 갑자기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은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몇일, 집행부에서 지금 다 몰라요 전사람들이 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파악할 기간을 주고 우리도 파악을 해서 모든 자료를 우리가 받고 해서 이것을 다뤘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성다가구주택이 ‘92년 3월 6일날 허가를 내줬지요 ?

네.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6월 18일날 고발을 했어요. 그 6월 18일날 뭘 고발을 했습니까 ?건축허가를 3월에 내주고 약 3개월만에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3개월만에 어떤 고발을 했습니까 ?

‘92년 3월 4일날 고발한 것 말씀하시는겁니까 ?

과장님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여기는 특별감사예요. 조사장이예요. 그런데 주무과장이 이미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자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엉뚱한 말씀을하시면 안되죠. 여기 3월 6일날 허가를 내줬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맞잖아요. ‘92년 3월 6일날 허가를 내줬죠 ?맞죠 ?

네.

그리고 3개월만에 고발을 했잖아요.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네요. ‘92년 6월 18일날 고발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

그것은 사전입주사항에 대해서 고발한 것입니다.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사전입주를 해서 고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허가를 3월 6일날 내주고 3개월만에 사전입주를 했다고 하면 건물은 3개월만에 완공을 다 한거네요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님으로써 다가구 건물이 3개월만에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

3개월이면 공기가 충분합니다.

허가에서부터요 ?

네.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6월 18일날은 벌써 사전입주를 했었다...

네, 1개층 골조 올라가는데 보통 20일 잡으시면 됩니다. 지하1층 지상2층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주가 준공을 필하지 않고 사전입주를 했기 때문에 고발을 했다 그 말씀이죠 ?

네.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성다가구주택 허가가 3개동 허가를 냈죠 ?그 허가날짜가 다 다르죠 ?

허가날짜가 3월 6일하고 20일, 3월 30일 그렇게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김학진씨 건물이 제일 먼저 허가를 낸거죠 ?

네.

그 건물 허가가,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죠 ?

네, 가봤습니다.

그 김학진씨 허가가 과장님 견해로 허가상의 적법성이 어떻게 보입니까 ?

최초에 허가날 당시요 ?

네.

글쎄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상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허가를 묻는겁니다. 주무과장님이 보시는 견해가 그 김학진씨의 다가구주택을 허가를 해줄 때 가능한것을 내줬냐 이 얘기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내줬습니다.

틀림없지요 ?

네.

또 그 뒤에 절개지가 있는데 그 절개지가 지목이 뭘로 돼 있습니까 ?

임야로 돼 있습니다.

주거지역이죠 ?

임야로 해서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주거지역도 형질변경을 해서 주택을 짓게 돼있었죠 ?

네.

그런데 왜 허가를 안해주고 형질변경을 안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

어느쪽을 말씀하시는거죠 ?

절개지 있잖아요. 절개지 뒤를, 절개지 점유하고 있는 임야가 주거지역 아닙니까 ?

네.

그 절개지가 형질변경을 해서 주택지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것 아니예요 ? 그렇죠 ?

네.

그런데 그것이 그당시에 여론이 문제가 되니까 형질변경을 못한거죠 ?안해준거죠 구청에서 ?형질변경을 안해준것 아니예요 ?

이 세동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을 받았었는데 허가조건과 사실 좀 안맞았었어요.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세개를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김학진씨네 허가날짜가 다르고 그 세동의 허가날짜가 다 다른데 김학진씨네 건물을 얘기하는겁니다. 그 건물을 건축허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이.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그 말을 번복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문제가 되는 절개지, 5억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절개지가 본래는 절개지 그 상태를 놓고 김학진씨의 건물을 허가를 내준것이 아니고 그 절개지를 전부 형질변경을 해서 거기 건물을 짓도록 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김학진씨네 건물을 허가를 해준거다 이 말이예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래 구에서 계획은 개인소유이고 임야로 돼 있지만 김학진씨네와 똑같은 조건으로 형질변경을 해서 건물을 짓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학진씨네 건물 형질변경 하면서 여론에 문제가 생기니까 김학진씨네 것은 허가를 내주고 지금 현재 절개지 부근은 형질변경을 안해준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절개지 문제가 되는거죠. 그런데 그런 조건속에서 김학진씨네가 건물허가를 받은것이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인데도 김학진씨는 허가가 되고 그 제3자는 허가가 안됐다는 그런말씀 아닙니까 ?

그게 아니고...

그것은 토지형질변경 하는데 있어서 기본조건이 있습니다. 형질변경 조건이 해발 64미터까지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안해준것이다, 형질변경을 안해준 것이다 ?

형질변경과정에서 문제가 되니까 안되는 것이지 그것이 형질변경하는데 문제가 없는것 같으면 허가하는데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김학진씨네 맨위 절개지하고 인접한 집을 얘기하는겁니다. 그집 허가를 내줄때 지금 과장님은 합법적으로 그상태로 놓고 건축을 허가해줄 수 있도록 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없는거죠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건축물 허가를 내줄때에는 절개지부분도 형질변경을 해서 평탄작업을 해서 김학진씨네 건물과 평등한 대지가 되도록 형질변경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해서 건축을 허가를 내준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글쎄요, 인허가 부서하고 토지형질변경 부서하고 부서가 별개이다보니까 지금, 별도의 형질변경에 관한 기준에 미달돼서, 제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김학진씨네 건물 앞에 도로가 있습니까 ?진입로가 있어요 ?

진입로 없이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김학진씨네 앞에 도로가 도로입니까 ?진입로예요 ?

네.

진입로인데 그 진입로는 개인땅이예요 ?

그것이 관습상의 도로라도 도로로 인정을 해주면 되죠. 관습상의 도로도 도로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도로가 형성이 된것이지 허가날 때 도로가 있었느냐 그것을 묻는거예요 ‘92년도에.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세동을 나란히 지었어요. 세동을 지었을 때는 도로가 앞에 한성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와 접해있기 때문에 허가가 부여됐지만 김학진씨는 제일먼저 개별적으로 허가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몇일을 사이에 두고 다 허가가 난거예요. 그러면 김학진씨네 집은 도로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절개지에서 2미터도 안떨어져 있는 집에 지금 과장님은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이 과연 맞는 말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거예요.

아니 명지인데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가겠습니까 ?분명히 도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현장 가서 확인을 하세요. 정승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한성다가구가 준공되지 않은 이유가 어떤것이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지하층이 지상으로 60센치미터 노출이 돼있어서 준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 한가지 때문입니까 ?준공규정상에 지하층 노출때문에 안되는거예요 ?

네.

절개지 안전시설 미조치는요 ?

그것은 별도로 도시정비과에 협의를 봐야됩니다.

건축허가 나갈 때 절개지에 대한 안전시설에 대한 조건은 없었다 이런 얘기죠 ?

그때 당시에 형질변경 받았을 때 조건이 그렇게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주가 그것을 이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건축허가가 나갈 당시에 절개지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야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지금 준공이 미필된 사유는 절개지 안전시설 미조치, 지하층노출 시정불가 때문에 두가지 이유때문에 준공이 안된거죠 ?

네.

그러면 건축, 사전입주 고발조치를 건축업자 3명에게 했는데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

2백만원 벌금 받았습니다.

경찰에 고발했어요 ?

네.

경찰에 고발했는데 벌금 2백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네.

그러면 입주자들 만나 보셨어요 ?

입주자는 못만나봤습니다.

그러면 불법입주 사실을 입주자들이 알고 있을텐데요. 이것이 진정서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 진정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심의 올라오고,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던것 아니예요 ?구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사가...

동에서 위험시설물 지정을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시설물로 해서 지금 입주한 사람들의 진정을 받아서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니예요 ?

네.

그러면 입주자들이 불법입주 사실을 알고 있었을텐데요.

입주자들은 거의 전세입자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모르고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불법사전입주를 했는데 입주자들에 대한 어떤 고발은 못해요 ?

법적으로 건축주에게 행위를 하게돼 있지 세입자들한테는...

입주자들에게는 처벌이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의 하나 입주자들이 불법입주한 사실을 알고도 편법으로 입주를 했다면 저는 건축업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이런 불법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입주한분들에게는 굉장히 미안한 얘기인데 이런 불법이 행정이나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면 잘못된겁니다.

사실 입주자들도 법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죠. 선의의 피해자인데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구청에서 준공을 내줬다면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일단 구청에서는 그 두가지 이유에 대해서 준공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해야될 일은 다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불법입주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면 물론 선의의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저는 그런것이 보호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발조치 해가지고 2백만원 벌금 부과하셨다고 하셨죠 ? 한번 조치를 하면 끝나는겁니까 ?

그것이 시정이 지속적으로 안됐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6월 18일날 한번 조치했죠 ?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 벌금을 낸 것이 언제죠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과한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치결과가 언제 왔습니까 ? 그러면 2백만원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거예요 ?

네.

이행강제금이 시행된 것은 언제부터예요 ?

2회에 한해서...

아니, 이 사항을 가지고 벌금 2백만원 조치결과가 1993년도 6월 30일 이후에 나왔다면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는거예요 없는거예요 ?

기준시점으로 봐서 물릴 수 있습니다.

2백만원 조치결과가 언제 나왔는지 확인이 되어야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원인행위가 ‘93년 6월 30일 기준이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과태료 한번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6월 18일날 고발조치하고 2백만원 벌금낸 것으로 끝난거네요, 더이상 조치할 수 없는거네요 ?

그 2백만원은 경찰에 의해서 벌금낸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하는거예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는거예요 ?

그것은 형사처벌이고 행정벌로서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벌금 2백만원 조치가 ‘93년도 6월 30일 이전에 조치가 됐다고 해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것 아니예요 ? 제가 그 얘기를 하고싶어서 말씀드리는거예요. 6월 30일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못한다고 하면 이 밑에 ‘96년도 이행강제금부과 예고라는 말을 뺐어야지요. 또 ‘93년도 6월 30일 이후에 조치가 됐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린겁니다. 벌금 2백만원 조치가 언제 됐는지...

그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경찰에 고발당해서 그 사람들이 벌금을 2백만원 냈다 그러니까 그 처리된 자료를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종규 위원님 그 서류를 확인하시면 되죠 ?

네, 마칩니다.

한성다가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성다가구가 세사람으로 돼 있죠 ?

네.

그 건축주들 요즘, 준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만한 재산의 가치를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준공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될텐데 요즘에 그 사람들의 어떤 태도라든가 아니면 구청에 와서 해달라든가 이런것 없습니까 ?집을 지어놓고 준공이 안떨어져서 지금 무허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집을 지으면 자기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공을 해서 등기부등본에 올려야 되는데 아직 그대로 있으니까 준공을 해달라고 사정을 한다던가 이런일은 없었냐 이 말입니다.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 건축주들이 찾아오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그런 토지형질변경 내지는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시정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지금 혹시 건축주들이 구청에 와서 위반은 했지만 준공처리를 해줄 수 있나 하고 찾아온 적이 있었나 하는겁니다.

없었습니다.

한성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성다가구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주빌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지상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이 서구청에 발령받으신 것이 언제쯤 되시나요 ?

작년 12월 16일자입니다.

현재 건축기술직이신가요 ?

네.

몇가지 의문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 필지의 토지가 임야로 돼있다고 하면 건축을 하고자할 때 형질변경협의를 거쳐야됩니까 안거쳐야 됩니까 ?

형질변경이 수반이 돼야됩니다.

한주아파트에 관련된 건축허가가 ‘91년도에 19개가 나갔는데 그당시에 건축허가 나갈 때 토지형질변경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때 당시에 도시정비계가 건축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부협조전이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정확히 안나옵니까 ?

동지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산세가 심했기 때문에 그 전에 형질변경 승인을 나갔었고 일반적인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형질변경행위를 따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내서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그 협의라는 것이 그 자체가 의미가 같은거죠 ?

네,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또 한가지, 그러면 형질변경협의가 내부적으로 됐다 하더라도 현재 아파트 대지가 지목상에는 임야로 돼 있어요 현재까지. 그것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내용 혹시 아세요 ?

지금 현재는 그것이, 요즘같은 경우는 준공됨과 동시에 복합민원처리규정에 의해서 지적과 통보에 의해서 자동으로 지목이 대지로 바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안바뀌고 있는 사실은 모르세요 ?

그 사항은 지금이라도 지적과 통보를 해주면 지목이 바뀔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다음 19개동에 건축허가를 내주셨는데 1필지를 19개로 분할을 했던것이 사실이죠 ?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당시 건축허가를 내줬던 실무부서에서는 19개동이 한 소유주가 아니고 두 소유주에서 분할에 의해서 개별로 다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네.

인항운수와 한주개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건축설계는 한군데입니다. 청솔하고 원종합건축사를 혹시 아십니까 ?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19개에 대해서 설계를 다 맡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실무자들은 이 필지를 분할해서 동일의 건물을 짓는 내용을 알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부터 한주 소유라고 하면 제3자의 토지를 인수했을 때는 토지매매 신고를 할 당시에 활용도를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한 건축사에서 19개동에 대한 건축설계도면이 다 들어왔을겁니다.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시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그 당시에는 도시정비계가 건축과안에 있었으니까 형질변경 협의를 하는데 일부지목상에는 형질변경된 서류가 돼 있고 일부는 없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일부 아파트 앞에 접한 도로는 기부체납을 하고 조건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일부는 안했고, 거기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입니다.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것 같습니까 ?

글쎄요 그것을... 형질변경협의할 때 일괄적으로 몇건이 들어와서 묶어서 그렇게 협의를 한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과장님은 이렇게 만약에 분할이 돼서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형질변경은 도시정비과로 넘어갔지만 이것 해당되는 것이 19개동에 대한 접한 도로는 다 있어야 되겠죠 ?도로가 접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당시에 건축허가를 냈을 때 몇개지역은 기부체납을 하게돼 있고 몇개지역은 안돼있습니다. 그러면 그당시에 건축허가가 잘나간것 같습니까 잘못나간것 같습니까 ?

이것은 지금 불합리하게 나간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한주아파트가 19개동인데 현재 자료상으로는 6개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동에 대한 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있는 상태는 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가지 더, 예컨데 지금 기부체납을 하게끔 도시정비계의 최광찬 토목계원님께서는 하셨는데 건축허가하고 준공이 날 현재까지 기부체납이 안됐다고 하면 그 실무자들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님이 통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될까요 안될까요 ?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사실 공소시효라든가 공무원이 업무처리한 사항 등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형벌이나 아니면내부에서 그것을 할 조치를 안되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기점으로 합니까 준공을 기점으로 합니까 ?

허가기준이 잘못나갔으면 허가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야될 것이고 준공이 잘못됐다면 준공시점으로 따져야 되겠죠.

그러면 그기간을 몇년으로 봅니까 ?

공무원 징계시효는 3년입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도시정비과에서 형질변경협의 서류가 다 넘어오죠 ?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안은데는 관계 없겠지만,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들어온다고 치면 허가조건에 분명히 명시를 해서 내보내시겠죠 ?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님 여기 근무발령을 받으신 이후에 그런 사항이 혹시, 노파심에서 묻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과장님 실무적으로 검토나 확인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

충분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타부서에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히 챙기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9개동 허가를 내줄 때 ‘90년 9월에 5건, ‘91년 2월에 14건을 거의 이틀 사흘정도의 차이를 두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금의 말썽의 소지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될수있을지 모르지만 기부체납이라는 것이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이후에 검토하고 검찰에 고발도 했지만 향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한필지를 나눠서 다세대 이렇게, 나쁜 얘기로 편법을 이용한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향후 건축과장님은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셔야 향후 건축민원의 소지가 없어지지 않나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주빌라에 대해서, 정승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인항운수하고 한주개발에 허가나간 당시에 건축과에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들이 현재 구청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

네.

우리가 이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출석요구를 하면 출석을 시킬 수 있는...

행정적으로 약 3년 내지 4년이 되면 다 전보발령이 나는 상태이니까 지금...

계원도 없습니까 ?

없습니다.

그러면 출석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알아봐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한주빌라에 대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주빌라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남3동의 동진아파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축과장님께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준공을 내줄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 준공을 내줍니까 ?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용검사를 할 때는 각 소관부서별로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토목, 그 다음에 조경, 전기, 기계 각종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일자를 정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몇일간 보고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분야별로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12월 30일입니까 ?

‘91년도 12월 30일입니다.

그 이전에 주민들 사전입주를 시키고 또 준공을 12월 30일날 내줄때에도 준공전에 아무말 없고 아무 하자 없어서 준공을 내줬습니까 아니면 하자 있다 하고 준공을 내줬습니까 ?제가 듣기는 준공을 내줄 때 담당공무원이 하는 말이 내가 이 도로에 내주는 것은 책임을 지고 준공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데 그 공무원은 누굽니까 ?사전입주를 시켜가지고 주민들 모아놓고 이 앞에 정문을 내달라 하니까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땅주인이 있는데 3천만원인가 얼마인가 가계수표를 주니까 안받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물주물 하더니 와서 그러면 제가 앞으로 제가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준공을 내주겠다, 준공을 내주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감사검열도 하고 좀전에는 서부경찰서에 고발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왜 자꾸 이런말하고 저런말하고 합니까 ?내가 그당시에 있지 않았다 그당시에 모른다 또 어떠한 담당자는 와서 내가 말을 하면 내가 하지 그사람들이 아무리 예산내고 뭐하고 해도 내가 하지 이렇게 하면서 와서 주민에게 말하고 또 부구청장님 와가지고 도로를 내가지고 땅주인하고 상의해서 해라 이러면서 흘러간 세월이 6년인데 아직까지 조치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준공을 내주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

그때 당시에 실무자가 현장에 가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 사항까지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것보세요 석남3동 동진아파트 회의 보고서 이와 같이 마음대로 주최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다 끝나는줄 압니까 ?그 근거를 세밀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경찰서에 고발한 것, 준공할 때 어떻게 내줬는가 그 근거하고 그 다음에 설계도에 확실하게 정문을 내준다는 사항이 돼 있는가 그것과 여러가지 것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공무원들이 주민에게 피해가 없이 원만하게 종결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 조치가 없고 6년이 흘렀고, 어떻게 조치하려고 그럽니까 ?주민들이 항상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봅니다.

사실 사업승인 내줄 당시에 기부체납받을 토지에 대해서 사전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해줘야 되는데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봐야될지 어떻게 그렇게 챙기지 못하고 해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업무미숙으로 보더라도 지금 6년 아닙니까 ?6년이면 주민에게 피해 없이 어떤 조치를 강구해서 해줘야될텐데 안해주고 계속 오늘까지 세월만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지상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동진아파트 현장에 가보신적 있으십니까 ?

가봤습니다.

그런데 보상추진하고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그 위치가 도로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높이상으로 봐서 ? 또 집이 있는데요 거기.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까 그 옆에 ?

무허가죠. 거기가 지금 절개지인데 일단 바닥면을 맞춰야될 것 아니겠어요 ?도로가 개설되려면.

맞춰야겠죠.

그렇다면 절개 높이가 상당한데, 무허가인지는 모르지만 그 집하고 상당한데 난공사 같은데요. 뒤에도 막혀 있고.

사실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차량이 진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최소한의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4미터폭이라도 확보를 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가 차이가 있겠지만 거기 도로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되 거기가 난공사예요. 건설과도 나가 보시겠지만 상당히 지대가 높습니다. 지역이 막혀있고. 그런 문제점이 아파 대두될겁니다. 그리고 또 무허가라니까 보상이 또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것은 하여튼 건설과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러셔야 될거예요. 현장을 몇번 방문을 했는데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 공사할 때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지 단순하게 생각하셨다가는 문제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사항이...

이해관계 되는 주민들과도 절충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현장여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무상귀속되지 않아서 징계받은 공무원 있습니까 ?

그때 감사원 감사도 받고 시자체 감사도... 다 노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가 이제 소유권이 아파트측으로 넘어갔으니까 강제이행할 수 없다 그 동진아파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런 내용이죠 ?

네, 그렇습니다.

‘95년도 1월 14일날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동안에 동진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

말소된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95년도 4월 7일날 말소가 됐는데 말소되기 전에 왜 그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까요 ? 또 말소됐으니까 이제 받을 수 없는겁니까 ?

네.

혹시 사장에게 구상권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예요 ?동진건설은 이미 없어졌으니까 거기다 할수 없는것이고 동진의 사장에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겁니까 ?

양재길씨의 인적사항까지도 추적을 해봤었는데 지금 소재불명입니다. 노력은 상당히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가 없다보니까...

사장한테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표이사한테는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찾아가지고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도로를 내야될텐데 내고서 그냥 끝나면 곤란할 것 같으니까 사장을 찾아서 구상권발동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추적까지 해봤는데 소재불명으로 나옵니다.

또 어디서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니까요.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성다가구주택, 한주빌라, 동진아파트 현황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특위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산회 후 한성다가구주택, 한주빌라, 동진아파트에 대한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오니 14시까지 의회동 정문앞에 있는 봉고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1월 1일 내일은 건설, 건축관련 서류검토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중간보고서 작성 그리고 증인 및 관계자 선정 협의가 있겠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참석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