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내무과장 이종문 입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의 국제화, 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전문화, 과학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군 본 청에 "전산계"를 설치함에 따라 승인된 인력을 조정하고,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 부서를 지적과로 일원화 함으로서 현재 "토지관리계"를 "부동산관리계"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적과에서 부동산 관리업무를 일원화함으로서 추가 승인된 인력을 조정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대주민 서비스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농촌지도소 기능직 필기원 10등급 정원을 민원관리 부서에 보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227명"을 "232명"으로 하고, 동조 제3호중 "63명"을 "62명"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인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2. 인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제2조 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3. 인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6조 제3항 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4. 인제군의료보험심의위원회설치조례 제7조제2항 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제9조 "의료보장계장 을 "사회계장"으로 한다. 5. 인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6. 인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제3항 중 "산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본 청 정원을 5명 증원에서 232명으로 하고 직속기관 정원을 1명 감해서 62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군 본 청에 전산계가 신설됨으로서 이에 따른 증원 승인된 인력과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하여 기구, 정원승인에 따른 인력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대희 의원입니다. 그러면 4명이 증원이 되는데 4명이 전부, 기술직, 특수직이죠 일반직이 아니고?

예.

그런데 현재 공무원 중에 증원을 안 한 현재 정원 중에서 이 자격을 가진 직원이 있습니까?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죠?

현 공무원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고 일용직 내지 기능직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산 업무가 시행이 되면 인력이라든가 시간절감이 많이 될 줄 아는데 꼭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책 없이 인원만 늘려서 과연 되겠느냐 여기 보니까 계장도 전산직 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했어요 그렇다 인원을 늘리지 말고 현재 인원가지고 직제만 개편해서 운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순증이 4명이라면 1년에 개인 당 2,000만원씩만 계산을 해도 8,000만원이란 금액이 나오죠 우리 열악한 재정에서 이거 적은 거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현재 우리 인제군 업무가 현재 인 원가지고 적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운영이 안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운영은 저희가 정부계획이 2002년까지 공무원 1인당 1대 꼴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컴퓨터 운영실적도 금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중앙보다 3년 당겨서 계획을 해서 컴퓨터를 구입을 했는데 현재 1.9인당 1대 꼴로 구입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가면 공무원 1인당 한대 꼴로 운영이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운영하는 컴퓨터 운영방식은 타자 위주로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이 컴퓨터 운영의 원래 목적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업무전체를 컴퓨터화해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주민등록업무, 지방세부과 토지대장발급 이런 걸로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기작동이라든가 총괄을 하는 총괄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저희 군 실정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는 전산계가 있습니다, 빈약한 군 같은 데는 전산통신통합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문컴퓨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이 미비하기 때문에 전산직을 순증으로 했는데 현재 저희가 통신전산계 인력 중에서 전산직이 정원 상 7급이 2명인데 현재 8급 하나, 7급 하나 결원이 둘이고 계장은 통신직인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전산계장을 지방행정직과 전산주사 이렇게 복수직렬로 했는데 현재 순증이 전산직 3명인데 3명과 현재인원 2명하면 전산직이 전체 5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5명이 인제군에 앞으로 3년 되면 500여대의 컴퓨터를 조작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업무를 총괄하고 교육시키고 해서 연구를 시켜야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전산직을 저희 자체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에서 공개경쟁을 해서, 최소한 1급,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유능한 공무원이 채용이 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재정만 넉넉하다면 열 명이고 백 명이고 승인된 정원에서 얼마든지 쓰면 좋죠 그런데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사무자동화기기 예산내역을 봤더니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 만큼 예산을 들여서 한시간 걸릴걸 반시간에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공무원들 숫자는 사실 줄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업무증가도 되겠지만 그런데 그런 예산은 사무자동화가 왜 됩니까 전산계가 왜 생깁니까,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죠,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면 한시간 할걸 반시간이 걸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들어가는데 실지 기대했던 효율성은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야요 그래서 제 개 인의 의견은 현재 인원을 가지고 이걸 운영은 어떻겠냐 싶습니다. 증원하지 말고 그랬을 때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업무를 마비상태가 온다는 지경입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를 500여대 되면 총괄을 해야됩니다. 입력서부터 관리총괄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인력 2명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전산계가 생기면 집행부의 업무가 굉장히 단축이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꼭 이렇게 증원을 하는 것보다도 정원 내에서 기능직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직제만 개편해서 이 인원 가지고 운영이 안되겠나 이거야요 꼭 인원을 증원을 시켜 가지고 해야만 하느냐 하는 뜻입니다.

전산직은 최소한 아까 의원님께서도 현원의 자격증을 가지고있는 사람을 활용하는 방법을 얘기하셨는데 이 업무는 전문으로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이 업무에 전문화가 되지 않으면 기능직 자격증을 가지고 분들이 2급, 3급 정도인데, 최소한 기사 1급 이상 정도 공개경쟁채용을 하면 그 정도로 채용이 될 겁니다. 충원계획은 정원을 승인해 주시면 충원계획은 도에서 일괄 공개경쟁을 해서 채용을 하겠습니다만 당분간 금방이야 전인력 3명을 채용을 하겠습니까 정원만 승인을 해 주시면 충원에 따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컴퓨터의 운영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정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 공무원 중에서 집행부 직원 중에 7급 1명, 8 급 1명이 있다 그러셨죠?

지금 통신전산계가...

그러니까 그 직원이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순증이 4명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 두사람하고 또 4명이 증가되는 사람 여섯 명이 이 업무를 맡으신다 그랬는데....

전산업무만 순증이 셋입니다. 지적과 부동산관리 업무 건축지적주사보해서 한사람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건 전산계만 세 사람....

그러니까 순증 된 사람이 4명중에서 현재 2명이 확보돼있으니까 이게 승인이 된다 그래서 그 계는 4명이 되죠?

계장까지 5명....

그러면 현재 2명이 확보돼 있으니까 순증이 4명에서 2명만 해서 있는 인력을 활용하자 이거죠 그래서 예산을...

현재 있는 전산직 2명이 현재 시스템 구축돼 있는 주민등록지방세 부과, 토지대장업무 그 세 개 업무 자체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이 이 조례안이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된다 그래도, 전산계는 계의 정원이 4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까지 합쳐서 6명이 되는 게 아니죠?

5명.

5명입니까, 그러면 거기서 현재 있는 것 빼고 나머지만 충당을 하자 이거죠.

정원을 승인해 주시면 현원관리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원만 승인해 주십시요 그러면 현원관리는 효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건비 경상비를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227명을 230으로 대폭 증원을 하지말고 지금 현재 자격증 있는 인원을 활용해서 4명 순증할거 한 명을 한다든가 두 명을 한다든가 줄이자 이 얘기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98년도에 공무원 1인당 1대꼴이 되면 현재 인력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5명도 관리를 못합니다. 앞으로는 전산과가 생깁니다.

본 의원은 4명 순증한다는데는 개인적으로 찬성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인원도 남는다고 생각해요 제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직을 줄이고 이게 꼭 필요한거라면 이쪽을 직제만 개편하자 이거죠 일반직을 줄이고, 특수직을 직제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인원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직을 줄이고....

제가 일반직을 줄이고 전산직을 증원한다고 답변할 수는 없구요, 지금 전산계 설치에 따른 인력증원이 도에서부터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정원승인만 해주시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음에 일반직원 정원조정할 때 그 만큼 탄력성 있게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요.

김관용 의원입니다. 지금 증원을 해야된다고 내무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지적과, 몇 일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전문직 직원이 없어서 민원 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 내용하고 틀릴 수도 있겠는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증원이 된다하더라도 지금 신문에 났던 그 내용, 지적과내에 민원처리하는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없어서 민원야기되는게 해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 업무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전산계가 생기서 컴퓨터 조작할 수 있는 인원이 보강 되는거지 실지 민원인들과의 문제야기 되는 부분에서 증원되는 인원이 있습니까?

지금 김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두건인데 부동산관리 전담 요원 이 관계는 전산업무하고 달리 언론에 게재됐던 사항이 이거와 관련된 사항인데, 건축물관계가 지적과 토지관리계로 이관이 되면서 인원이 증원이 없었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저희가 고용직을 한사람 증원을 해줬는데 건축업무를 협의를 봐야 되는데 지적과에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업무를 협조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업무가 증원이 됐기 때문에 이건 부동산관리계에 그 업무로 해서 증원이 되는 거고, 다음에 전산계 증원 3명은 앞으로 전산전문화를 위해서 인원이 증원된 3명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전문직 직원이 없어서 자꾸 민원야기되는 그런 게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사무자동화가 돼 가지고 컴퓨터로 전체 전산망이 이루어지면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인력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채용이 되니까 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별로 할일이 없는 직원이 많이 생겨날텐데 그렇다면 그런 문제되는 부서에 직제 개편을 해서라도 인원을 더 보강해 줘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그런 자리에 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걸 연결시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명은 아까 부의장님이나 김관용 의원님께서 인맥이 통하는 사항인데 컴퓨터 업무 전문화가 되면서 잉여인력이 있는 것을 보충해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지금현재 우리 공무원 컴퓨터수준이 타자, 문서발송단계의 밖에 안 돼 있고 앞으로 이게 전업무가 공무원 1인당 1대 꼴이 돼서 컴퓨터를 쳤을 때 타자만 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을 해서 해야되니까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운영요원입니다. 각 과에서 업무추진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그 인원이 아니고 전문화를 총괄하는 인력 을 관리하는 겁니다.

예 이해가 가는데 제 말씀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몇 년 내에 공무원 한명 당 컴퓨터 한대씩 지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몇 년이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물론 쉽게 하고 컴퓨터화시켜야죠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대책도 같이 연계시켜서 순증을 하는데 참고 를 하자 이 얘기야요 그래서 당장 지금 이게 된다 그래야 이게 인원배치가 언제쯤 될 거 같습니까?

지금 시급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직제를 개편해서 기능직을 써놨다가 일반직에 있는 사람을 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자연.. 도 있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다가 차차 해도 안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증이 되면서 우리 인건비 경상비가 얼마나 증가가 됩니까 그런 문제도 과연 집행부에서 물론 충분히 검토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만 그런 거까지 함께 생각을 하시라 이 얘기야요 무조건 늘린다고 늘리면 좋죠 거기에 따른 부담은 어떻게 하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500여대의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물론 인건비 문제 충당이 되는 거 맞습니다. 다음에 이에 따른 인력절감도 필요한데 500여대의 컴퓨터를 관리를 해야됩니다 관리를 누가 합니까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해서 운영을 해 주셔야죠 지금 시스템 구축돼 있는 관리자체도 지금 현재 힘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실지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조금 전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계속 사무자동화가 되면서 사실 일은 한시간 할 걸 반시간에 하면서 인력은 또 증가된다 이거 야요 이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그만큼 사무자동화가 되면서 또한 컴퓨터화 되면서 10명이 할걸 5명이 할 수 있다 이거야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우리 집행부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야요 그런 문제를 제가 집행부에다 말씀드리고 하는 겁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전산계를 두지 말자 하는 얘기가 아니야요 또 이 조례도 통과가 돼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 이유가 한시간 걸릴걸 반시간에 하면은 공무원들 집행부 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죠 그동안에 신문이나 보고 어디나가서 딴 일이나 하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삼래 의원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봉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 기능직 정원을 민원관리부서에 보강하고자 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김봉 의원님 질문은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고 지금 하던걸 종결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억지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알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어떤 대책을 저희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사무자동화가 되고 전산화가 되 면서 그 남는 인력을 어떻게 보완하겠다, 또한 앞으로 우리 집행부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런 계획안을 의회에다 제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봉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 기능직 정원을....(청취불능)

김봉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기능직 필기원 10등급이 정원 조정 되는 사항은 현재 민원계에 정원이 2명이 있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현재 기능직 1명, 일용직 2명 그렇게 별도로 민원실안에 생활기동처리반이 있고 민원업무처리계가 있고 한데 민원계는 정원이 2명, 민원기동처리반에는 일용직 2명 운전원 1명 3명이 있는데 현재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하는 사항이 일반직 두명이 차를 가지고 생활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 업무에 문제점이 있고 책임성이 좀 희박하고 그래서 기능직 직원을 보강해서 생활 기동 처리반에도 운영을 하고 민원계에도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인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에 지도소에 인력을 보면 현재 정원 39명이 있습니다. 현재는 37명 정규직 2명이 결원됐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 정규직 인력으로서는 충분한 인력이기 때문에 본 청으로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4명 순증에 대한 인건비증가 문제와 이로 인해서 남는 인력 그런 것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무과장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는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