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영 의원 발언

시종면 출신 박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순영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일재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대 의회가 희망과 꿈을 안고 7만 군민의 기대와 축복속에 첫발을 내딛어 앞으로 두 달 후면 반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주민권익 보호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뭔가 성취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정렬을 쏟았지만 법적 장치의 미비로 인하여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자인을 합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란 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목표는 오직 그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큰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는 복지행정이요, 생활행정이지 결코 권력정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이니라 주민이 뽑은 단체장과 역시 주민의 선출에 의하여 구성한 지방의원간의 대립이 아닌 견제와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2대 의회는 어느 때 없이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중시하여 각 읍면을 순방하면서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들을 청취,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 기능발전에 크게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일재 군수님은 이미 행정의 일환으로 군민 면담실을 운영하는 등 군 산하 7백여 공직자가 어느 때 없이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와 개혁을 위해 힘쓰고 친절봉사를 위하여 노력하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암은 서해안 시대를 주도하는 무한한 자원을 자랑하고 있으며 또한 개발도상에 있는 축복받는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95년 13.2%에서 '9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이것이 14.2%로 크게 향상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경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오직 박일재 군수님을 위시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경영행정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오던 결실이라 믿어 이 자리를 빌려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흔히들 말합니다. 아무리 적은 것도 공평하면 부를 느낄 수가 있고 반면에 아무리 많은 것도 공평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가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공평하게 배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에 편중되는 군정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직 7만 군민을 위한 날로 발전하는 정의사회를 선도하는 그런 군정을 펼쳐 나가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의문이 되더라도 현명하시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간척지대책 특위활동 관계로 제가 엊그제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첫째, 우리 영암군과 영등포구청간의 자매결연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정발전 시책과 군수공약사업 추진 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중요시하고 있는 관광시설을 위한 민자유치 실적과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의 진행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암군 인재육성기금을 '98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실적과 계획년도인 '98년까지의 전망을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 명문학교 만들기 추진실적을 밝혀 주실 것이며, 내고장 담배판매 운동 실적도 동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방세 과징현황에 대해서입니다. 목표액 대 실적, 앞으로 세입전망, 부과취소 및 환불금, 세무조사 실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서 고액체납자 관리대책 및 체납액 일소 대책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군청 민원실 창구직원을 정규직으로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민들의 욕구가 날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민원실에서 각종 증명을 발급하는 창구직원이 대부분 일용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이기 때문에 잦은 교체로 인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결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구직원을 최소한 정규직원으로 배치하여 책임있게 신속하고도 친절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이 없는지 묻습니다. 여섯번째, 시종면 만수리 소재 삼충각과 시종면 신흥리 소재 삼강문 정화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시종면에 삼충각은 임진왜란과 정유왜란 때 손씨 가문에서 세 분이 순절을 하고 그 분들을 위해서 세워 준 삼충각입니다. 이것이 현재 암울한 유적으로서 지정도 못 받고 정화도 안되어서 흉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삼각문은 정유왜란 때 조씨 한 분이 남원전투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 후 그의 부인된 김씨는 유복자를 생남하여 그 유복자가 성장함에 그 어머니는 그 유복자를 데리고 남원에 가서 그 유의를 가지고 와서 그의 묘를 썼다고 합니다. 묘를 쓴 3일 후에 그 부인은 묘 앞에서 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어머니가 중환에 누워 있을 때 효도지사를 배워서 그곳 이름으로 해서 구명을 한 효자입니다. 그래서 유명하게 한 사람은 충신이요, 또한 부인은 열녀요, 아들은 효자로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삼각문이 세워졌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문화유적으로서의 지정도 받지 못하고 흉하게 그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앞으로 우리 군수님은 문화유적으로서 지정하고 정화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종면 도시계획입니다. 산업화, 공업화 과정에서 도시화는 필연적입니다. 인구가 도시로의 집중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됐다고 하면 우리 농촌은 앞으로 내부적으로 소득이 증대되면서 모든 생활패턴이 도시화를 따라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종면은 인구는 감소되었다고 하지만 농업자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그런 유명한 농업지역입니다. 그런 대로 농업구조 개선에 따라서 도시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지를 비롯한 인근마을에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아울러서 우리 시종은 시종면 신학리와 서호면 금강리 간의 신금대교가 가설되면 광주와 나주간의 교통중심지로서의 발달이 가능합니다. 일부 관계관들에 의하면 오히려 도시계획을 하고 보면 생활의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차라리 뒤로 늦춘다는 그러한 예산 운운하면서 멈추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종은 모든 잠재된 자원을 고려할 때 시급히 멈추어서는 안되는 그런 도시기본계획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책임 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시종면 소재지에 하수도와 인도설치와 주변 정화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는 물론 정비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종합처리 매립장이 조성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시종면 쓰레기소각장이 현재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여유가 없는데 시종면의 쓰레기 처리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농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마을단위로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이미 마을하수도를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절차등을 명시한 하수도법중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게 우리 영암군이 거기에 대비한 농어촌하수도 처리를 위한 하수도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고향의 동산묘지 관리운영 실적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현재 옛날부터 내려오는 마을공동묘지에 관리현황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차량이 날로 폭증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주·정차장 조성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시종면 소재지는 이제 차가 1,000대에 육박하여 교통의 호잡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시종면의 주차장 조성 계획은 있는지 묻습니다. 열세번째, 대불국가공단 하수종말처리장 인수 및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농촌지도소 시험포장 집단조성 계획과 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확대 계획은 있는지, 우리나라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논경지정리사업을 주로 실시하여 왔는데 이제 와서는 오히려 밭소득이 논농사 소득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이 가능한 의욕적으로 확대실시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음으로는 열일곱번째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쌀 자급생산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시종면의 경우도 '92년도부터 계획된 사업이 지금까지 뒤로 미뤄오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군비 부담의 과중으로 인해서 뒤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한정 이렇게 뒤로만 미루고 있을 것인가, 어떤 정책적인 면이나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를 묻습니다. 열여덟번째입니다. 도로는 혈맥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이 너무나 지역간에 불균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 물량을 대비하여 실적을 분석한 것은 물론 지역간 균형개발 차원에서 완급을 가려서 조정하여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시종에 문화유적인 남해신사 복원 및 쌍무덤을 비롯한 고분정화 사업이 한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된 경위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산면 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최근 국가적으로 높은 경기불황과 성장둔화 고비와 저효율에 취약한 경제구조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 농업군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은 올여름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수박피해 등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금년 벼농사가 풍작을 이루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민선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을 대신해서 금년도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평소 제가 깊이 생각하고 의문시 해왔던 몇 가지 사안들을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하여 관계부서로 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를 진지하게 설계하는 단계인 만큼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자세로 명쾌하게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관내보호수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영암군에 보호수 현황을 보면 도 나무 2그루, 군나무 4그루, 읍면 나무 18그루, 마을나무 52그루 모두 76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됐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도 나무, 군 나무로 보호수를 지정하였으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지금 학산면 매월리 350년생 느티나무 보호수가 가지가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한 실정이며, 본 면 용산리 신북 마을회관 앞에 200년생 소나무 보호수가 작년 가을 마을 수도공사를 하면서 소나무 뿌리를 잘라서 소나무가 말라죽어 있는데 이 사실을 관계부서에서는 알고 계신지요. 죽어버린 나무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보호수 76그루 중 어떤 나무는 연역을 적어서 간판을 붙여 관리하고 어떤 보호수는 지정된지도 모르게 방치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 5일시장 음수대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영암읍 5일시장에 설치한 음수대가 '94년 12월 27일날 착수하여 '95년 2월 20일자로 완공됐는데 금년 봄부터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가 없으며, 5일마다 시장을 보고는 다음 날에 음수대 주의를 가서 보면 음수대가 시장을 보고난 쓰레기로 음수대를 매울 정도입니다. 이 현장을 여러 차례 보고 본 의원이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사진을 보십시오. 이렇게 쓰레기가 산적돼 있습니다. (자료 제시)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5일마다 쌓이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사진을 찍으려고 현지를 가서 보니 음수대 옆에 경고문까지 붙여져 있는데 경고문을 보면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1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을 경고합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문이 쓰여 있는데 몇 건이나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하였는지, 고장난 음수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 및 추진실적과 앞으로 대책을 묻겠습니다. 본 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1년 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위치선정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는데 답변자료에 의하면 군수님께서는 위치를 변경해서 다른 곳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치는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지요?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실정인데 본 면 쓰레기매립장은 포화상태에 있는데 관계부서와 일선에서는 본 면 쓰레기매립장을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면 마을별 상수도 공급 현황 및 공급계획, 영암군에 상수도 유원지 현황을 보면 영암 상수원 4곳 중 1곳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본 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본 면 주민들은 식수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마을을 조사했는지, 조사를 했으면 마을별 공급현황과 공급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방문 고충처리사업 및 생활민원처리사업 추진실적과 사업비 지출 내역, 금년도 2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군민 고충민원 처리, 생활민원 현지조사, 공업단지 이동민원실 운영등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어려움을 찾아가서 해결하고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 생활민원 처리 및 현지방문, 고충민원처리사업 추진현황과 공단지역 이동민원실 운영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현지확인 결과 군민의 고충사항을 접수하여 예산상 아직까지 미해결된 건수는 몇 건이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와 관련 과태료 징수실적, 주·정차 단속방법, 장소 및 과태료 부과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자동차 과적차량 단속현황과 벌금 징수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현재 움직이고 있는 차량대수는 몇 대 이며, 년중 증가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그리고 검사를 받지 않고 움직이는 차량과 과태료 부과 실적 및 징수현황을 밝혀 주시고 자동차 검사 고지서를 어느 기관에서 발송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과적차량과 주·정차 과태료는 많은 건수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징수하였는데 여기에 대해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월상수원 수문주변 통관매설 공사 실태, 상월상수도에 투입된 총 공사비 152억3천4백만원중 이렇게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상월상수도가 금년 말이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기 계획평면도를 보십시오. (자료제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상수도 수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저수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5∼6m 떨어져서 통관을 묻어 둑을 시공하였습니다. 옛날 상월저수지 통관을 허물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통관 앞 뒷면만 세면으로 매우고 시공을 하였는데 나머지 통관 60∼70m는 세월이 가면 언젠가는 부패해서 이 부분이 파손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저수지 현황 및 미암면 대초리, 율리 저수지 용도폐지 용의는 없는지,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저수지가 무려 214개나 됩니다. 농조에서 관리한 저수지는 110개, 영암군에서 관리한 저수지는 104개 이렇게 많은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영산강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도 저수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본 의원은 이런 저수지를 용도폐지해서 다른 용도나 농토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암면 대초리 저수지와 미암면 율리 저수지는 제가 도면을 본 바와 같이 이렇게 영산강 물 수로가 좌우로 흐르고 얼마든지 영산강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되지는 않지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각 실과에서는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정 출신 김희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년 의장님, 곽순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제는 전문행정인으로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일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대집행부 질문과정중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자로 서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번 군정질문에 주요핵심으로 전국 제1의 환경명소, 관광명소로 풍년영암, 살기좋은 영암을 지향해 보면서 시간관계상 바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소 질문이 미흡하더라도 양해를 바라옵고, 군정에 대한 미력이나마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열의의 소치로 받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 각종 종합계획수립 및 사업설계 등에 용역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대책은 무엇인가, 사업부서에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타당성이나 정밀검토 없이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지 또 아니한지, 시급하지 않은 사항을 외부의 용역을 추진하거나 또는 각종 사업계획 및 도시계획 설계, 감리 등과 관련하여 외부의 용역이 이루어져 사장시키거나 또는 과다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과다집행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용역발전을 신중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될 수 있는 한 내부인력으로 용역사업을 최소화 시키고 용역사업 편성시 필요성과 타당성, 평가를 위한 심의를 강화하여 용역납품 결과에 활용 요구 및 성과들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사업평가를 통해서 행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용역을 위한 용역이나 이중용역 실시는 없는지를 밝혀 주시고, '95, '96년 용역사업 중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 민원인청문제도, 공무원제안제도 그리고 기 설치된 각종 위원회 등이 운영상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데 개선책은 없는지, 행정정보공개제도 이용 건수가 저조한은 것은 일반주민들의 관심과 홍보부족 등으로 제도자체의 실시여부조차 모르고 있고, 알고 있어도 행정기관에 호감이 가지 않는 거리감때문에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서는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군민 홍보를 강화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96년도 각 부서별 행정정보공개 청구제도 이용실적과 홍보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청문제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가 구제실적이 미비하고 운영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지방공무원들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행정능률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는데 제안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제안실적이 낮은 경우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발전하는 행정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과 공무원 제안제도 중 정책에 반영된 '96년 사례, 제안실적, 시사내용과 제도시행으로 인한 최근 2년간 예산절감 효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당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가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몇 개이고, '96년도에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이름뿐인 위원회는 몇 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공무원들의 가사분담과 취미생활, 자기계발 등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되고 있는 바 본 의원은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를 위하여는 긍정적으로 생각되지만 민원인들은 담당자가 없어서 헛걸음을 하는 등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불편이 있으므로 운영상 개선이 요망되므로 유념해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금년도 재정운영 현황과 재정력 지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유휴자금 운영에 있어서 군민에게 즉시 융자계획이 없는 여유자금 등은 이자율이 높은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군세입을 증대시켜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자금을 소홀히 관리함으로써 4백51만8천원의 이자수입 감소를 가져와서 도 감사시 지적되었는데 앞으로는 더욱 성실한 관리가 요구되는 바 도 감사 지적사항이 사실인지 여부와 자금운용에 있어서 장·단기 고금리 상품 '95∼'96년도 세출예산 중 30일 이상 예금된 자금의 예금종류 및 재정운용 현황을 밝혀 주시고, 군민에게 즉각 해야 될 자금을 고의로 지연 지불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재정자립도는 국비지원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하향하고 국비지원이 적을수록 자립도는 높아지는 측면이 있어 정확성이 없다고 보는데 비하여 재정력 지수는 재정의 건전 상태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이고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암군의 '94∼'95년 재정력 지수를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관내 폐공현황과 처리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이로 인한 지하수 오염방지 등 지하수 관리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굴착하여 개발한 암반관정은 거의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전무하며 또한 당국이 지하수를 찾지 못해 폐공시킨 암반관정도 완벽한 되메움 조치가 안된 채 방치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들녘마다 마구 살포된 유독성 농약성분 폐수 등 오염된 지표수가 관정을 통해 땅속으로 유입돼 심각한 지하수 오염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데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되메움 공사 등 원상복구하는데 드는 재정력 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지하수 개발신고시 원상복구비를 예치토록 하여서 사업중단이나 잘못 시추시 방치된 폐공을 효율적으로 원상복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본 의원이 작년 10월과 금년 5월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폐공 찾기 운동 등을 전 개하자고 촉구한 바 있는데 해당과장께서는 폐공시설이 잘 되었다고 둘러 붙이셨는데 어디가 폐공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사진 제시) 폐공처리가 잘된 것이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잘된 것입니까? 이것은 어제 아침에 촬영한 것입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무사안일을 벗어나서 폐공찾기에 나서서 지하수 오염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금년 5월 군정질문 과정에서 폐공에 관련된 질문을 해당 과장님께서는 읽어보고 여기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과 대책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하수 등 수질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농어촌 지하수의 48%가 식수로 부적합하며 질산성 질소, 대장균, 일반세균 항목에서 음용수 수질기준을 크게 웃돌아 식수로 불가하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지하수의 질산성 질소오염은 독극물, 중금속 등 여러가지의 화학물질과는 관계 없는 것으로 각종 분뇨, 생활하수, 나뭇잎 쓰레기, 농작물에 사용한 비료 등에 묻어있는 산소와 박테리아에 의해 유기질 산소가 산화되면서 생성되는 산물이기 때문에 산간의 청정수나 지하수에서도 자주 검출될 수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 항목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질환을 일으키는 질산성 질소와 중금속 등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과 반상회 공보지 등을 통해 물탱크 청소홍보와 물탱크 수질검사 대책과 실적은 어떠한지,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대부분이 침출수처리 시설 없이 단순매립으로 조성되어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데 대책은 어떠한지와 비지정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상수도 관로부식 및 녹물발생 등으로 상수도 수질악화가 염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상수도 관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상수도 관수관로 설치공사를 하면서 부식을 우려하여 음용수에는 사용할 수 없는 탄소강관, 아연관을 사용하는 등 주민건강을 외면한 엉터리 시공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는데 삼호상수도의 시공과정은 어떤지와 상수도관 매설공사시 모래부설은 규정대로 이뤄지는지, 일반 흙과 되메우기를 하지는 않는지, 겨울철 동파와 지반침하시 주철 송수관 이음매 부분 등의 각 설계 내용과 실제 작업 과정 차이는 어떤지, 상수도의 누수율은 어떠한지와 누수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군 관내에 유일무이하게 상수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홀대받는 금정면 소재지에 요사이 6천만원의 간이상수도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인입관 등의 주민부담이 당초 10만원 정도 계상했으나 예상금액이 껑충 뛰어 10만원을 훨씬 웃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주민들의 불평이 있는데 배려 차원에서 가능한 10만원 이내로 주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동절기 전에 공사 완료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관내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시설 활용실태 및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장 확보난이 가중되고 있어서 이제 쓰레기 처리 정책을 매립위주에서 소각위주로 바꾸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쓰레기 소각장터도 공개모집하여 소각장터로 선정되는 마을은 자금을 대폭 지원하여 복지 및 환경시설이 획기적 발전이 있도록 하며, 또한 일반 쓰레기와 함께 비닐 등을 매립하다 보면 썩지 않는 비닐의 특성상 몇십년 이상씩 흙속에 묻혀 있으면서 토양공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처리는 쓰레기 처리의 전반적인 과정에 필요하다고 보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필히 갖추도록 하여서 매연을 거의 없애고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이동소각로 설치 등을 할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 업무를 민간위탁할 의향에 대하여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서비스 향상은 물론 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인건비 감소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본청 산하 환경미화원과 청소차 운전기사가 40∼50명 가량인데 인건비와 차량유지비를 어림잡아 계산할 때 12∼13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반하여 쓰레기 봉투판매와 폐기물 수수료 등 수입은 1억여원에 그치기 때문에 어떤 시기가 되면 경영적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곱번째, 한라 조선소 등에 이동군청 설치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편의를 위해 각 읍·면에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자치시대의 주민자치 의미를 되새기고 군정홍보와 열린행정, 공개행정 구현을 위하여 매월 1개 읍·면을 순회하는 열린군청 실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여덟번째, 지역 향토문화 선양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군민에게 포상하고 있는 군민의 상 수상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개선책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군을 상징하고 있는 군조, 군목, 군화의 설문조사 결과와 지역의 상징물이 지역정서에 부합하는지와 지정하는 근본 취지와 배경,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홍보부족으로 우리군의 상징이 무엇인지 모르는 군민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홉번째, 지방자치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교류재단이 설립되는 등 국제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추진한 국제교류 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맺는 등 영암의 문화와 토산품 등의 외국인을 위한 지역홍보물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열번째, 금정면 세류 골프장 추진상황과 앞으로 전망을 밝혀 주시고 우리군의 홍보강화 및 관광상품 개발방안은 갖고 있는지? 또한 산수 좋은 금정 내산지역에 인공 눈 썰매장, 골프연습장 등 국민 체육 위락시설을 개발할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금정면 지역 고로쇠 식재 현황과 생육상황, 그리고 앞으로 확대 식재할 계획은? 고로쇠, 자작나무 등에서 생산되는 자연수액이 무공해 건강음용수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산촌마을의 소득증대와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수액채취가 가능한 나무식재를 늘리며, 고로쇠, 거제수, 자작, 당단풍나무 등은 15∼20년생 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하는데 고로쇠 나무는 이뇨, 위장병, 중풍, 산후통 등에 좋고 자작나무류는 건위, 이뇨, 체력증진에 좋으며, 당단풍나무는 혈당조절,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수액채취 가능나무 집중 식재할 계획을 세울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열두번째, 각종 대형사고 및 재난사고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재난대비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긴급시 119 운영실태와 이용방법, 인명구조시 필수장비인 절단기, 구조용 줄사다리 등 구난장비 보유현황과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재난의 소지가 있는 와운리 양지제의 제방이 부실하여 폭우시 무너질 염려가 있고 장차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면 해결될 것을 방치하다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둑 보수와 준설을 1천5백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치과의사가 배치된 오지 금정면 보건지소에 진료장비가 전무한 실정인데 진료기구를 확보하여서 주민 보건증진에 기여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열네번째, 군·국·공유지 이용실태 및 군유지 불하계획은? 지난 '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군으로 귀속된 마을 공유재산에 대해 해당 마을에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정면 5일 시장은 마을 재산이며, 이제 시장기능이 폐쇄되어 시장부지에서 잡종지로 전환된 바 군유지 중 시장부지 등 개인이 오래 전부터 점용하고 있는 땅에 대하여 법상으로 불하가능한 토지는 조속히 마을로 환원하든가, 불하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과 금정 5일 시장터를 기존주민에게 불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군·국·공유지에 대한 감사원, 도 감사시 최근 2년간 지적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산유국도 아니면서 가로등이 켜져 있는 등 농어촌가로등의 관리소홀로 보수비 및 전력낭비가 심한데 대책은 무엇이며, 1억원이 넘는 전기료 절감대책은 무엇입니까? 농산물 수입 등 농어촌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각한데 신기술 보급 등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명문학교기금처럼 농촌발전기금을 설립하는 등 근본대책 강구 용의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96년 9월말 현재 채무액과 채권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관리가 소홀하지 않은가 하는 점이 있는데 채권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채권관리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함은 물론 매 분기마다 채권 현재액을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한번도 군수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암군의 총체적인 채권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과 주민의 알권리를 대신하여 질문한 만큼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양해 있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측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균입니다. 금정 김희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창의하고 계발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영암군제안규칙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종류에는 과제를 자유로 하는 자유제안, 과제를 지정해서 모집하는 지정제안,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를 발의하는 직무제안이 되겠습니다. 모집은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년 2회 모집을 하고 있으며, 제출된 제안은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의 기준에 의거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인사상 특정과 부상으로 구분하며, 특별상은 특별승급과 1 창안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상은 희망부서의 전보 및 1 창안당 10만원 내지 20만원 이하의 시상금을 지급을 하고 우량상은 희망부서 전보 및 1 창안당 5만원 내지 1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5년도 제안운영 상황은 상반기 78건, 하반기 56건이 103건이 접수되어서 이중에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제도 개선 등 4건이 우량상으로 채택이 돼서 각 7만원씩 부상으로 시상하였고 참가자 120명에게는 5천원권 도서상품권을 기념품으로 증정을 했습니다. '96년도 상반기에 49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심사한 결과 잘못된 지명 일제 조사 및 정정, 지명개정시 공모지 실시,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 게재 등 5건을 우량사항으로 선정이 돼서 부상으로 각 10만원씩을 시상을 했고, 참가자 28명에게 만년필을 증정하였습니다. 최근에 2년간 예산절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 창안제안 4건이 모두 제도개선 사항이고, '95년도 5건의 창안중 쓰레기 봉투 상업광고 게재가 앞으로 시행된다 하면 예산절감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1 공무원 1 제안 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근무 성적 반영 등 시상제도를 강화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설치는 조례나 규칙 등 개별적인 법규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있으므로 이것을 통합관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는 것은 개별조례나 규칙을 심사를 해서 존치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재정운영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96년 9월말 현재 채무액과 채권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말 현재 영암군 채무액 원금 기준입니다. 채무액은 총 51건에 207억1천2백만원으로 이 중에서 군비를 가지고 상환해야 할 것이 28건에 165만5천5백만원, 주택자금 등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것은 23건에 41억5천7백만원입니다. 그 동안에 채무상환 실적은 원금기준으로 할 때 총 채무액은 264억5천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6년 9월말까지 57억4천3백만원을 상환을 하고, 현재 잔액은 51건에 207억1천2백만원입니다. 이 중 군비상환은 28건에 165억5천5백만원인데 상수도 사업이 16건에 117억9천1백만원, 하수도 종말처리 시설이 3건에 33억7천9백만원, 본군 청사정비가 8건에 9억6천5백만원, 암반관정이 1건에 4억2천만원 이렇게 되고, 수익자가 상환해야 할 원금기준으로 해서 잔액은 23건에 41억5천7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주택자금이 12억6천6백만원, 삼호 용앙 택지조성사업이 1건에 6억9천3백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이 4건에 19억2천8백만원, 석산개발이 2억7천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또 군비상환 재원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입액 33억7천9백만원중에서 28억7천2백만원은 양여금과 도비로 상황되고, 암반관정개발사업비 4억2천만원은 전액 국비재원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96년 9월말 현재 영암군 인구 64,346명 대비 군비상환 채무액은 165억5천5백만원으로 군민 1인당 채무액이 257천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상환률이 1.1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군 실정으로 본다면 채무는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채는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하면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 할 수 있지만 과다하게 되면 재정압박을 초래해서 자치행정의 자율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음은 군 채권액입니다. 군 채권에는 '95년말 총 47억9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택사업 융자금이 20억1천4백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융자금이 19억2천8백만원, 새마을소득융자금이 8억4천8백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국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따로 질문하기로 하고 방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면 더욱 이해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전 시종 출신 박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시종면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서영암도시계획이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고 영암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 도시계획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북도시계획도 이미 수립이 돼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행정절차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 지구에 대한 우선적인 마무리가 시급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시종면 소재지 면급 도시계획 수립은 지침상 첫번째, 중심지 및 그 인접지역 약 1㎞권내를 말합니다. 인접지역에 인구 1만명 이상일 것. 두번째, 중심지 및 그 인근지역에 인구가 5천명 이상으로써 전 취업인구가 30%이상이 도시업종 즉 2차 산업이나 3찬 산업을 말합니다. 도시업종에 종사할 것, 세번째, 고속도로 주변이나 군사기지, 산업기지, 대도시 주변 등으로 향후 10년내에 앞에서 말한 첫번째와 두번째 항목이 조건이 갖출 전망이 인정 될 때, 네번째, 중심지 인구밀도가 ha당 40인 이상인 부락이 연담되어서 인구가 3천명 이상일 것, 다섯번째, 관광자원, 지하자원 등의 개발로 인구집중이 급격히 예상되는 지역일 것 등 필요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국토이용계획계획법에 의해서 취락지구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시종면은 '89년 9월 17일자로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승인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이미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신북면하고 규모가 비슷합니다. 인구가 약 1천9백명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들도 현재 진행중인 도시계획을 마무리 지어가면서 인구증가 추이 등을 감안해 가지고 여건이 충족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종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반경 1㎞로 잡았을 때 약 3㎢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용역비가 9천만원, 지적고시비가 3천5백만원, 항공측량비가 6천만원 해서 1억8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시종면 소재지 하수도 및 인도설치와 주변정화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는 물론 정비계획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시종면 소재지는 금년 2월에 내동리에서 거주하시는 나점균씨 외 190명의 주민들로부터 박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하고 같은 요지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하고 타당성을 검토해 봤습니다. 시종면 소재지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하수구 정비, 인도설치, 노면덧씌우기, 소하천 개수, 상수도관 매설사업 등 총 5건에 총 2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노면 덧씌우기는 이미 완료가 돼 있고, 상수도 관로매설도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소재지의 지반이 하천 홍수위 보다 낮아서 하상준설사업이 타사업에 우선되어서 사업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천개수에 소요되는 사업비 12억4천만원중 1차년도에 시행할 5억원을 건설과 방제계에서 내무부에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이 사업비가 확정될 경우 하천개수사업을 우선으로 시행을 하고 여타 사업은 군 재정여건을 보아가면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하수도 설치사업은 하수도법 제5조의 2 규정에 의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년차적 하수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설치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앙지원 70%를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는 농촌지역 하수도 설치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중앙지원 대상사업으로 책정되지 않아서 열악한 군 재정형편으로 현재까지는 마을단위 하수도 설치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마을단위 하수도 처리의 중요성이 인지되어서 마을별 간이 하수처리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단위에서 마을단위 하수처리 계획이 마련되어서 지침이 시달된다면 본 지침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불국가공단 하수종말처리장 인수 및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인수 및 관리운영의 근거는 하수도법 제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인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할 시설물은 대불하수종말 처리 시설인데 1일 처리용량은 56,000t입니다. 부지면적은 30,000평이고, 연건축면적이 2,818평입니다. 시설분야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장, 환경, 화공 등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는 161.5㎞로써 오수관거 74.9㎞고, 우수관거가 86.6㎞입니다. 중계펌프장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인수해야 할 대상기관은 전라남도에 공업진흥과, 공영개발사업단, 대불사업소, 농업박물관하고 한국토지공사 대불사업소에 인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인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 등 하수도시설에 대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인수는 아래 조건이 부합되는 시점에서 인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수에 따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 간담회시 보고드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각종 조례, 운영예산 편성시 분야별로 군의회 의결들 득하여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수조건입니다. 본 시설물 공사부분 보완 및 요구사항 7가지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사업비는 263억원입니다. 2단계 공사 56,000t 시설하고 3차 처리시설, 하수관거 개량 등 7가지 사항입니다. 운영관리에 따른 세입결손액 도비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년간 결손추정액이 3억8천7백만원입니다. 저희들은 3년간을 지원해 주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사업 부분에 3가지 지원을 건의하고 있는데 첫번째 창업보육센타 건립사업비 27억6천만원중 13억8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대불공단 내 있는 주유소 부지 3,278평을 군에 매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영산강 2단계 다목적 용지 개발 약 100ha에 대해서 영암군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충족이 된다면 저희들이 인수를 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수 후 운영관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술습득입니다. 시설물 인수기획팀을 구성해서 설계도서 검토 및 숙지 후 종합시운전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기술을 습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구 및 정원이 승인이 된다면 운영인력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서 인수기획팀과 합동으로 완전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시설물 운영관리 예산확보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 관리 운영비는 년간 21억8백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비 중 86.5%는 공장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금액이 17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오수 부분 13.45%에해당하는 3억8천7백만은 도비지원금 2억8백만원과 군비 1억7천9백만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이전에는 현재 예치 돼 있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이후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양여금 70%, 군비 30%로 충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10월 18일날 환경부를 방문해서 대불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관거정비 유지관리 계획을 년차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해 주겠다는 환경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대불국가공단 하수도시설 인수 및 운영관리 계획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행정절차 추진과정에서 분야별로 군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의회와 적극 협조해서 물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산면 출신 조광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학산면 마을별로 상수도 공급현황 및 공급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수원지가 4개소가 있습니다. 영암 상수도, 군서 상수도 용산 수원, 학산 상수도, 삼호 상수도 상월수원지 등 4개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설용량은 12,500t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급률은 영암 지역이 현재 63%고, 군서 지역이 9%, 학산지역이 42%입니다. 학산면에 용수공급 현황은 10개리 22개 마을 중 11개 마을이 상수도 급수관이 매설되어 현재 사용중에 있으며, 상월과 신소부락은 금년 말까지 급수관을 매설하게 되므로 이렇게 되면 학산면 상수도 보급률이 67%로써 영암군에서는 보급률이 가장 높게 되겠습니다. 또 지역여건이 특이하여 지하수개발이나 타 수원 확보가 아주 어려운 신덕, 은곡 2개 마을에 대해서는 매년 주민들이 식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게 위해서 '97년도 본예산에 2억6천1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업무에 최우선 과제로 선정을 해서 년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호 상수도 상월수원지 수문 주변 통관매설 여부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호 상수도 상월수원지 제방축조시에 기존 수원지 통관을 파쇄하지 않고 매설하였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저수지 제방에 있는 김생제 저수지의 통관은 길이가 80m고, 높이 1m, 넓이 1m, 두께 30㎝입니다. 기존 통관 처리에 대해서 책임감리를 맡고 있는 한국기술 비상주감리원 토목기술사, 구조기술사, 시공회사, 업무담당관인 수도계장과 현장 협의를 거쳐 관의 앞과 끝 부분 각 5m씩을 터파기를 하여 콘크리트로 폐쇄를 하면 앞으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확인이 돼서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기존시설의 내구연한과 추가시공된 제당의 토압 수압 등을 감안할 때 시설유지가 가능한가에 대하여서는 책임감리중인 한국기술개발로 하여금 기존시설의 구조적인 기술검토를 거친 후 만약에 미비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준공 이전에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기술검토 결과를 별도 서면 제출하겠으며, 부실공사 방지와 완벽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리고, 이 후에 모든 시설이 규정대로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정면 출신 김희국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3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종합계획수립 및 사업설계 등의 용역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질문은 군청 사업부서 모두에 해당하는 포괄적인 사항이나 저희 도시과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를 근거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에 도시과에서 발주된 공사는 총 100건입니다. 그 중에 설계용역 발주한 것은 7건이고, 자체설계는 93건입니다. 설계 용역비는 아래 있는 표와 같습니다. 총 용역비가 1억3백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설계 용역된 공사는 보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공사비 규모가 1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용역설계 시에는 새로운 전문기술을 지역개발사업에 도입할 수 있음으로써 기술직 공무원들이 보다 이론적인 체계를 습득할 수 있어 타 지역과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고, 설계 잘못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주민들에 대한 행정처리를 분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행정기관에서 조사, 측량, 설계 시에는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밀장비, 말하자면 방파측정기라든가 각종 시험장비라든지, 시험기술사, 구조기술사 등 장비가 부족하고 기술인력의 부족으로써 타부서 기술인력지원이 불가피하며, 수준 높은 공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설계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기술직 공무원들의 업무비중에서 주민들에 미치는 행정서비스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 사업의 자체설계는 신중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추진되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자체설계가 가능한한 많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예산절감에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관 부식 및 녹물발생 등으로 상수도 수질악화가 염려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영암 상수도, 군서 상수도, 학산 상수도에 기 매설된 관로는 이미 10년이 경과해서 녹물이 발생이 되고 있는 영암읍 상수도 시설로서 총 교체대상은 27㎞가 되겠습니다. 교체대상 27㎞중 '96년 말까지 14.3㎞를 완료를 하고, 내년에 6.7㎞를 교체할 계획으로 사업비 2억8천1백만원을 '97년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된다면 앞으로 녹이 슬지 않는 HI 3P 관으로 교체코자 사전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98년 하반기까지 영암읍 상수도 급수관 아연관으로 돼 있는 것은 100% 교체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9년부터 2000년까지 학산 상수도 아연도 9㎞ 급수관을 교체 완료하여 맑은 물 공급으로 수돗물을 주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관리 소홀로 보수비 및 전력낭비가 심한 실정인데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로등 설치 현황은 총 4,006등이 있습니다. 철주형이 2,155등, 전주형이 1,851등입니다. 다행히 금년부터는 가로등 보수 체계를 개선을 해서 본 군을 동부지역, 서부지역 2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동부지역은 영암부터 시종까지고, 서부지역은 도포부터 삼호면까지입니다. 2개 권역으로 나눠진 지역에 대해서 금년에 전문업체에다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수시로 고장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계약하고 보니 그 전에 읍면에서 관리할 때보다는 많은 인원이 줄어들고 고장도 그 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겠다고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97년도에도 위탁계약으로서 예산을 절감을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비율을 따져보니까 총 등수 대비해서 약 10% 정도는 그 전보다 절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수리에 대한 신고체제를 마을 전등별 관리자가 고장을 신고하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수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낮에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리자가 외출을 해 버렸을 경우에 못 끄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좀 어두컴컴할 때 불이 들어오는 것을 수시로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종면 도시기본계획을 하는데는 법규에 의해서 계획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도시과장이 생각할 때 시기와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을 언제 수립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우선 아까 답변한 바와 같이 영암, 서영암, 신북 재정비등에 30억원 이상의 막대한 도시계획 용역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이 '98년까지나 마무리 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에 따라서 1년 정도는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몇 년도에 착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거에 인구가 2만명이면 2만명이랄지, 그러한 기준을 많이 도시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이 되겠지만 현재는 거의 농촌마을에 인구가 증가된다는 것은 어렵죠.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주택이랄지, 교통이랄지, 하수도, 교육시설, 보건의료, 쓰레기 분뇨처리 이런 것들은 날로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우리 시종면에 차가 '90년에 100대 있었다면 지금에 와서는 1,000대를 헤아리고 있는데 인구에만 비례할 것이 아니라 모든 농촌의 내부적인 구조도 거의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시종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인근마을은 크게 인구는 유입이 안된다 하더라도 각종 산업시설이 날로 도시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북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신북의 도시계획이 언제 수립되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시종에도 농업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금교가 가설이 되면 역시 광주와 나주의 교통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마한문화유적개발이랄지, 마한문화 박물관을 개원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면 시종은 급진적으로 도시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에 와서는 여러가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미리서 예산만 운운할 것이 아니라 기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앞으로를 대비하는 도시계획에 발전적인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국 의원입니다. 오전 질문 과정에서 의사과장으로부터 군수님이 어떤 행사에 참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답변까지 했으면 하는 얘기를 차라리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들어서 본의 아니게 총알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빠진 질문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신 부분은 언급을 해 주시고 아직 준비가 안되었으면 서면으로 해주신다든지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면 본 의원은 성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으니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용역비 관계나 또 여러 가지 가로등 관계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한 금정 간이상수도 인입관 문제로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도 주민부담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되고 삼호 상수도 시공과정에 여러 가지 관계가 전혀 언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답변상 어려운 부분은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을 드리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정에 간이상수도 진입관 주민부담 문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 관까지만 매설하기로 하고 집안으로 들어간 부분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김의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학산면 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영암군 상수원 4곳 중 학산에 3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학산면에 특혜가 있습니까?

상수도 보급률도 높아지고 관내에 상수원을 확보할 곳이 월출산 주변밖에 없다보니까 그런 주변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2억3천4백만원을 들여서 삼호 상수원 상월 수원지에는 미암면을 거쳐 무려 삼호면 30㎞ 관을 묻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답변에 학산면 신덕, 은곡 이런 마을 174호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먼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꼭 질문해서 해결하면 군이 편파적으로 일을 한 것 같잖아요.

신덕, 은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년 어려움을 겪고 수 없이 많은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노력을 엄청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 관로를 매설해서 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미 검토가 끝나서 예산요구까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관을 묻습니까?

예산확보만 된다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상월상수도 도면을 보여주면서 질의를 했는데 감리하고 현장 감독, 군청감독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관로가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수명이 몇년입니까?

콘크리트 수명보다도 여러가지 구조 기술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문제를 제기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콘크리트 수명이 몇년이예요, 감리는 군에서 가죠?

그렇지 않습니다. 감리는 별도로 법률에 의해 선정이 돼 가지고 감리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콘크리트 수명이 30년 굳어지고 30년 파괴라고 아는데 제가 아는 상식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김생제 저수지 만든지가 몇년입니까, 약 40년 됩니다. 그러면 70∼80m 비어있는 공간을 감리가 이상이 없다는 보장을 군청 수도계에서 보장을 합니까?

그 때 당시에 구조기술사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구조기술사라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술 검토를 거쳐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청에 계장이나 과장들이 현지 나가서 감독 지시한 것으로 아는데 명색이 국가 녹을 먹은 공무원이 이런 현상을 알고도 어떻게 해서 152억3천4백만원을 들여서 이 크나큰 수원지를 막고 있는데 이렇게 해 두고 완공이 다 되어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당초에 설계에 반영이 돼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다면 시공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시공하다 보니까 나타난 사항이라서 그 때 긴급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완조치를 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하자가 있다면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검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검토할 것도 없어요. 앞으로 40년, 50년 뒤에는 전부 헐고 다시 만듭니까? 영구히 보존하려면 이런 것부터 시정이 되어야지요.

40∼50년을 말씀하시는데 너무 짧은 기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구조물이 최소한 100년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40년이 지나버렸어요. 설계가 방금 빠졌다고 하셨는데 설계가 빠졌으면 감독기관 군청에서 이것을 보완을 해서 파고 묻는 것을 그 대로 놔두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하세요.

도시과 소관 질문건수가 많아서 대단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시종면 소재지 하수도하고, 인도설치, 아울러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관계실무자들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이것을 정비한다면 약 25억원이 필요하다, 25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만 답변이 끝나는 것보다도 연차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비 계획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항이 밝혀졌으면 합니다. 특히 시종 하수도 정비가 됐다고 그러는데 전혀 중앙도로가 한쪽으로는 되고 반대쪽으로는 전혀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인도설치가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터미날에서 면사무소로 올라가는 도로는 인도가 너무 넓습니다. 인도에다 각종 가구나 상품을 진열해 놓고 교통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인도는 오히려 좁혀서 주차공간을 만든 것보다는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쪽에 중앙도로에 아직 인도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하수도 설치가 안됐다고 하지만 인도가 충분히 설치될 수 있느데도 인도설치를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 설치, 인도 설치나 이런 것은 내동천 물 흐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가 된 데는 터미날 부근에 지난번에 정비했던 데 그 구간이 지대가 낮아 가지고 하수처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내동천 정비하고 관련이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박의원님께서도 소상한 내용을 알고 계시고 저희들은 문제점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차례 설명 말씀 올렸듯이 거기 하수도 설치 문제는 지반이 낮은 지역에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역류하는 현상으로 있고 물빠짐이 안좋은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동천의 준설이 선행돼야만 앞으로 시설하는 하수도도 제 기능를 하고, 현재 상태로 하수도를 설치해 놓은다면 터미널 쪽에 물빠짐이 안좋은 쪽하고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설치한 부분에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동천 준설 문제가 자주 얘기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적극 관심을 갖고 빠른 기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면사무소 앞에 모조건물을 철거를 하고 도로를 계획선에 의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도저히 어려운 사항이예요. 본인이 여기에서 살지도 않으니까 그렇게는 땅을 팔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재무과에서 차라리 이 토지를 군유지로 사들이고 거기에 아울러서 철거비나 도로계획선에 의해 토지보상비를 따로 지급하는 것보다도 그 토지를 전체적으로 확보하고 그 도로를 거기에 내고, 철거비도 거기에서 절감이 되어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이렇다할만한 어떤 결정을 안내려 주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장님한테만 물어보는 사항은 아니고 재무과장한테도 참고사항으로 물어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과, 재무과 양 과에서 합의사항으로 해서 빨리 그 부분을 해결해 주고 정비를 해 주셔야 면민의 불편생활을 해결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재무과에다 의원님의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대불공단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현장도 가본 일이 있고 계장님 말씀과 같이 간담회 때 수시로 보고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만 요구를 합니다.

예.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영암읍 박영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조광호 의원께서 학산 상월상수도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계장님께서 공사 시공 중 구통관이 발견이 됐다고 하셨는데 설계 당시에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까?

별도로 의원님께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저수지 제당속에 들어 있는 통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축조할 때 만들어진 제당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저수지 제당에 있는 그 통관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저수지에 있던 구통관 관리를 상수도 맡기 전에는 영암 농조에서 관리를 했겠죠?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수도계 소관입니다.

그러면 도시계장님께서 전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계장님께서 거기 설계 변경은 몇 번이나 했는가, 그리고 그 통관이 있는지, 설계 때부터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리고 농조에서는 80m라고 하는데 군에서는 70m라고 한단 말입니다. 100m도 안되는 길이에서 10m의 편차를 낸다는 것은 행정이 그 만큼 신뢰성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아까 도시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리하고 다 타협해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다는 서류를 내 주시고, 오시면 자세한 것은 심도 있게 제가 따져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설계변경 횟수나 설계를 할 때 그것을 미리서 알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통관의 길이가 80m라는 것은 저희들 자료에도 80m 나왔습니다. 저희가 70m로 자료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관에 관한 사항은 수도계장님이 오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과 영등포구간의 자매결연 실적을 밝혀 주고 앞으로 계획도 제시해 주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군과 영등포구와는 지난 해 10월 17자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농산물직거래와 어린이 상호방문 등 국제교류사업이 비교적 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체험하고 자매결연 기관간 교류의 폭을 넓혀 나아가기 위해서 금년 여름방학 기간중에는 2박3일 일정으로 해서 영등포구 어린이와 우리군 어린이들이 각각 40명씩 상호 방문한 결과 기대 이상의 많은 효과를 거양하였고, 영등포구 여성단체 대표와 우리군 농민대표를 포함해서 영암군 초록회가 1박2일 일정으로 해서 상호 방문하여 민간교류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암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28일부터 12월 3일 6일간에 걸쳐서 영등포 구청의 후원을 받아서 롯데백화점에서 우리고장의 농산물 33종을 전시 판매하는 향토물산전을 개최하여 8천7백만원의 판매실적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호 수출오이법인에서 오이와 서호농협에서 간척지 쌀이 서울사람들에게 인기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것은 롯데백화점과 직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계기로 해 가지고 금년 11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10일 동안 롯데백화점에서 향토물산전을 다시 개최를 합니다. 이번 행사는 농·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등 총 29개 품목이 전시 판매되며, 농협을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영암의 농산물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수성을 보이도록 인정받는 자리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영등포구가 제1회 구민의 날 어울마당 잔치를 했습니다. 이 때도 우리 군수님과 김광년 의장 일행이 참석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대표 친선배구팀이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우승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면에서 구청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직거래, 학생 및 사회단체간 상호 방문, 체육·문화행사 공동개최, 각종 기념행사 상호 초청 등으로 자매결연사업을 폭넓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매결연을 해 나가는 데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또 우리군 자체로서도 많은 예산도 수반하여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박종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암군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과 명문학교 만들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영암군의 문화·예술·체육진흥 및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영암군인재육성 및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례를 '91년도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장학기금은 '98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기금조성 실적이 5억5천550만원입니다. 이 5억5천550만원의 내용은 군비출연금이 5억원이고, 기탁금이 5천550만원입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실적을 올린 것이 3억5천만원의 추가세액을 올렸습니다. 이 3억5천만원 전액을 이번 3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은 금년 10월말 현재 1억8천89만3천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은 우수학생 장학금과 우수교사 학력증진비 1억6천7백만원 총 572명에게 지급이 됐고, 명문학교 육성금으로 1천3백86만9천으로 고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초등학교 1개교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97년까지 인재육성기금 10억원 조성목표액을 앞당겨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재육성 및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기여코자 합니다. 박종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다음 사항입니다. 민원 서비스의 전문성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원실 창구직원을 정규직으로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 민원실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총 32명으로 정규직 22명, 일용직 10명입니다. 이 중에서 민원창구에 배치된 공무원은 13명으로 정규직이 7명, 일용직이 6명입니다. 민원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7월 22일 창구에 배치된 일용직 3명을 정규직으로 교체하였으며, 창구에 배치된 일용직 6명도 단순 민원접수·교부 업무에만 종사하고, 민원상담 등은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친절봉사 자질이 있는 우수한 정규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지역발전의 가속화와 더불어 민원서류 발급신청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민원창구 기능을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홉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제교류재단이 설립되는 등 국제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추진한 국제교류 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 또 영암문화와 관광, 토산품 등에 대해서, 외국인을 위한 취업 홍보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교류협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94년도에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 세계화 전략의 기획·조사·연구 및 국제교류사업의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지방행정·재정제도의 연구 및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서는 선진지 자치행정 비교시찰 목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의 일본연수를 지난 번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차적으로 우리 군수님께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년차적으로는 지방의회 의원님의 연수계획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세계화에 대비한 공직자의 국제적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OJT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중 15명의 공무원이 일본연수를 마치고 왔습니다만, 대상자들의 경험부족과 너무 광범위한 연수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효과는 기대이하의 효과를 올렸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11월중에 실시 예정인 OJT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계획에는 대만과 싱가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연수시에는 미리서 무엇을 배워와야 되겠다는 벤치마킹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확실한 목표설정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독일 한스자이델재단과 우리군과는 '94년부터 국제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상호방문과 관광개발 국제심포지엄까지 개최했습니다.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과 같은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류 및 공무원 교육, 문화학교 운영, 관광세미나 등 협약사업을 '97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것을 재단측과 협약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자치 행정의 발전상을 비교분석하여 영암군이 선진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각종 해외연수와 OJT 계획을 좀더 보완해서 실질적인 군 행정에 도움이 되는 국제교류 추진전략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공무원의 국제적 감각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내 24개 시군이 있는데 도와 6개 시만 미국, 일본, 중국 등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실정이 상호 친선방문에 그 쳐 실이익이 없는 예산낭비성의 국제결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도시화의 자매결연 문제는 대상국가 및 사업선정 등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를 해 가면서 실이익이 있는 교류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홍보물, 관광안내 팜플렛 등에 대해서는 이미 관광팜플렛이 영문과 일어로 제작해 가지고 외국인이 올 때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때 이에 맞춰서 홍보물도 여기에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요일 전일근무제 관계입니다. 민원인들이 담당자가 없어서 헛걸음을 하는 등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사례가 있는데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일근무제의 취지는 김의원께서 질문내용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전일근무제는 총무처 토요일 전일근무제 운영규정에 따라서 '95년 11월 23일부터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제1단계는 시범적으로 했는데 '95년 5월 1일부터 민원지적과를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제2단계는 작년 10월 4일부터 내무과, 재무과, 지역경제과로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금년 3월 1일부터는 실과소, 읍면까지 전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즉결민원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질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실을 잘 파악하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이 생길 때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무편람에 따라 저희들은 주 1회 이상 직무교육을 통해서 민원업무 처리내용 숙지 교육도 하고, 또 직무대리제의 적극 운영과 업무 인계인수도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업무처리 미숙시 담당직원에게 연락이 가능하도록 행선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민원업무 폭주시에서는 총무부서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매주 토요일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무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와 감사부서 합동으로 토요일 전일근무제 근무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개선책으로써는 실과소 소속 전 직원이 모든 업무처리에 가능하도록 직무교육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1회에서 주 2회로 강화를 해서 실시하고 업무대행자가 민원처리 미숙으로 군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암군과 서울 영등포구청간에 자매결연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인적교류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암군의 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또 거기에 거래실적도 올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겨우 33종으로 8천7백만에 이른다고 했는데 거기에 어떤 손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을까요?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확대 교류하고 우수농산물을 직판하는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손익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을 위한 기금조성인데 '98년까지 10억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 5억5천550만원, 금년에 담배판매로 인한 기금조성이 3억5천만원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약 9억5백만원이 되는데 '98년까지 가지 않고 '97년까지 조기달성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앞으로 꼭 10억원이 아니라 10억원 이상이라도 할 계획은 없는지요?

목표이상으로 실적을 올리면 물론 명문학교 만들기 사업이 더 활성화되겠죠. 이건 확보하는 데까지 목표를 넘어서도 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직원이 제가 듣기로 10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10명입니다.

그리고 보건직이 한 사람이 거기에 배치됐다고 그러는데요?

예. 보건 7급이 한 명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 직원 총 32명인데 정규직이 22명, 일용직이 10명입니다. 정규직 22명 중에는 민원지적과 직원이 18명, 타부서가 4명입니다. 타부서란 지역경제과에서 민원실에다 합동으로 운영하는 차량전산실에 전산직이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계직 1명, 전산직 1명. 또 지적공사에 지적측량 업무로 해서 1명이 파견 돼 있고, 나주 세무서에서 국세상담을 위해서 1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 부서직원이 4명입니다. 그리고 민원창구는 13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정규직이 7명이고, 일용직 6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창구가 토지대장 열람, 토지대장 발급 이런 것은 단순업무기 때문에 일용직이 담당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발급같은 것도 일용직이 담당하고, 지적도 열람도 일용직, 지적측량은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정규직이 담당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도 정규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민원 접수도 정규직이 담당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세무상담은 세무직 7급이 담당하고 있고, 부동산 검인계약은 일용직이 담당하고, 차량전산등록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산직과 기계직 2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준다든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민원지적과 자체 내부적으로도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배치 관계는.

알았습니다.

김희국 의원입니다. 국제교류 관계와 토요일 전일근무제 모두 답변이 흡족합니다. 감사하고 이동군청 관계는 내무과에 해당이 안됩니까?

민원지적과에서 답변드릴 겁니다.

아까 국제교류 관계에서 여러가지 복잡합니다마는 자매결연 관계가 현재 실정에 맞지 않더라도 다각적인 자료수집이나 여러가지 준비가 충분하게 되어야 될 것이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먼저 박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지방세 현황에 대해서 목표 대 실적, 세입전망, 부과취소 및 환불금 세무조사 질적을 제시해 주시고 고액체납자 관리대책 및 체납액 일소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6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44억1천6백만원, 군세 69억2천7백만원, 합계 113억4천만원입니다. 따라서 '96년 10월 26일 현재 징수액은 120억7천3백만원으로 목표 대비 106%의 세수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96년말까지 세입전망은 목표액 113억4천3백만원보다 29억3천2백만원이 증가한 142억7천5백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가요인은 한라삼호조선소 및 대불국가공단의 입주기업 정상가동으로 신규재원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 재산세가 증가되고 특수요인으로 대불국가공단 입주업체인 학국종합화학에서 법인세할 주민세 8억5천만원, 한라조선소 골리앗 취득세 5억3천만원입니다. '96년도 10월 26일 현재 지방세 부과취소는 총 394건으로 8천615만1천원입니다. 취소내역은 중복부과 건수가 241건으로 829만9천원, 자동차 관련 면허세 납세 기준일 1월 1일 이전 차량전출 53건 26만8천원, 착오부과 41건 943만6천원, 납세자 이중신고 24건 1천560만5천원, 등록세 납부 후 등기 미이행이 19건 221만8천원, 연납 후 폐차로 인한 11건 168만원, 납세자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1가구 2차량 중고제시신고서를 부과 후에 제출 건수가 4건에 234만9천원, 자진신고 납부 후 이의신청 제기 및 대법원 패소 판결로 인한 것이 1건에 4천629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한라조선소에서 당초 자진신고한 납부세액으로써 산업용 중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건설용은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환급되었습니다. 중복 부과 건수가 241건 829만9천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유는 소득세할 주민세 및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나주·목포 세무서에서 과세자료를 일괄 통보받아 부과함으로써 중복부과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과취소에 따른 한급액은 72건 6천332만3천원입니다. 앞으로 과세권자의 착오 부과 등은 과세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과세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세무조사는 9월말 현재 지방세 특별징수 의무기관, 관내 영리·비영리 법인 등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서면조사하여 2,276건에 12억1천6백만원을 추징하였으며, 목표액 4억6천9백만원 대비 7억4천7백만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로 삼호소재 동양자동차 학원 4천2백만원, 광양산업개발 3천4백만원, 취득금액을 과소신고 납부한 10건에 대해 3천2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대책은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영암읍 회문리 소재 로드하우스 1천9백50만7천원, 신동아아파트 시공회사인 신동아건설 1천159만5천원, 풍원몰탈 995만5천원, 대림레미콘 693만4천원, 대불산업 1천126만4천원, 신북, 군서 등 농공단지 5개 부도업체 2천286만3천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15건에 3천984만8천원, 우리군에 주소만 둔 행방 불명자 4건에 790만3천원 등 46건에 1억8천98만9천원입니다. 따라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등 징수 절차를 준수하여 하자를 예방하고 채권 확보를 통하여 시효중단을 도모한다는 방침으로 우선적으로 재산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고 압류물건에 대해서 공매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차량·중기 등을 공매에 앞서 군에서 점유키 위한 인도명령과 봉급압류, 금융거래 상황조회를 통한 예금압류, 전화가입권 등 무체 재산권 압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일소방안은 로드하우스 1천950만7천원에 대해서는 년말까지 3∼4회 정도 분할납부 방안을 협의하였으므로 10월말까지 진척이 없을 경우 압류물건의 공매를 단행하겠습니다. 대불공단 내 대불산업 1천126만4천원은 11월 30일 지급기한인 당좌수표 1천2백만원을 징구하여 보관중에 있고, 신동아건설 등 부도업체는 법원에서 경매 진행중에 있으며,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15건 3천984만8천원은 현재 무재산 상태로 내무부 전산망을 통해 재산조회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완료시 징수하고 재산조회 결과 타 재산이 발견되면 채권확보를 하겠으며, 경매 결과 완납치 못할 경우와 무재산으로 확인될 경우 결손 처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첫째, 국·공유지 이용실태 및 군유지 매각 계획에 대해서는 어제 최재상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으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금정면 5일 시장 부지는 기존 마을 소유로 환원하든지, 개인점유지는 대상주민에게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각계획을 답변해 주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96년 9월말 현재 채권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말 현재 채권액은 국민주택 20억1천4백2천원, 농공단지조성 19억2천849만9천원, 새마을소득자금 8억4천779만6천원 등 총 47억9천29만6천원입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채권액 등에 대한 상황은 서면답변해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부의장 사회교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수면에서 목표가 113억4천3백만원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현재실적이 106%다면 앞으로 12월말까지 하면 142억원이 되니까 약 30%가 된다는 이야기죠?

예. 29억3천2백만원이 증수됩니다.

매년 이와 같이 되풀이 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회, 2회 추경하는데 다소 세수증대로 추경요인이 이런 데에서 크게 발생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5개 년간 년 평균 증가율이 124%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증수된 요인이 있습니다. 삼호대불공단에서 지방세가 특수요인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매년 년평균보다도 훨씬 상회한 원인이 여기에 있는데 금년도에 여기서 특수요인으로 발생한 것이 약 29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세가 8억5천만원이 증가되고, 취득세가 5억3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원인은 한라조선하고 한국종합화학에서 이렇게 13억8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소세, 재산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증가되므로 해서 금년도에는 특수요인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특수요인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년평균 5개년 년 평균 증가율이 124%로 보고 내년도 세입도 계상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의원입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너무 간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했던 관계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도 감사시에 특별회계자금 451만8천원 이자를 손실을 봤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는데 여기 해당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은 산업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여러가지 채권, 채무 관계 도에서 지적된 사항도 재무과 소관이 아닌가요?

채무관계는 기획감사실 소관이고, 채권 관계는 저희들 소관인데 아까 주택자금하고 농공단지조성자금 이 두 가지가 채권관리 관계인데 오전에 갑자기 질문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에서 지적되었던 채권액이 얼마인지, 채권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는 지적 관계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채권관계는 당초 작년도 상반기에 도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이 업무 한계가 애매해 가지고 상당히 옥신각신했습니다마는 질의사항이 재무과로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고 현재 징수계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괄채권관계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채권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매분기마다 취합, 총괄해서 결제권자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 보고토록 돼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매 분기마다는 못했지만 년도말에 실과소 채권관리관으로 하여금 받아서 총괄해 가지고 집계 내어 결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채권관리관으로부터 보고를 누가 받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재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사업 주무 과에서 발생 시는 즉시 보고하게 돼 있고, 주무 과에서는 총괄해서 매 분기말까지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무엇 무엇은 이렇게 답변 준비가 안되었으면 안되었으니까 서면으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아는 정도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건 기만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17번 질문문항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이란 말이죠?

예. 17번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정확한 자료를 자성해서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도 받고, 결과도 받고, 조치도 되었을 것인데 답변을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매 분기마다 취합해서 보고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영암군 관계부서에서 이런 채권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도 감사지적까지 받을 정도가 되지 않는다, 뭔가 감사가 잘못되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계된 여러가지를 챙기셔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빈틈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 때 그 때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고,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세한 내용은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별회계자금을 소홀관리해 가지고 450만원 이자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새마을소득금고 업무를 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과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종면 만수리 소재 삼충각과 신흥리 삼각문 정화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군에는 충효 열녀각이 현재 22개소가 있는데 그 중 17개소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5개소는 보수대상으로 이를 보수하고자 하면 이에 따른 사업비는 약 4천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우리군에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10개소가 있고, 도 지정 문화재가 44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정문화재도 예산관계로 해서 문화재별로 해 가지고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년차적으로 지금 보수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충각과 삼각문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사업비는 전액 군비부담으로 밖에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보존상태를 보면 삼충각은 보존상태가 지극히 좋지 않고, 그래도 삼각문은 보존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개소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적인 남해신사 복원 및 쌍무덤을 비롯한 고분 정화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위와 앞으로 추진계획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남해지 토지는 당초 서울에 거주하는 김준영씨 소유였는데 현재 덕진리에 거주를 하고 있는 문명호씨의 둘째아들과 부채 관계로 해서 남해당지 토지소유권을 문명호씨 둘째아들이 자기 아버지 명의로 인수했습니다. 이 토지를 군에 매각할 경우에는 자기가 인수했을 때의 말하자면 부채로 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았을 그 금액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팔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실제 소유주인 문명호씨 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해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서울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 내려오면 토지매입은 년내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지매입이 바로 해결이 되면 바로 '97년도에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거쳐서 복원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년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분군 정화는 지금 신연리 고분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5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당초 계약업체가 향림건설이었습니다 마는 이 향림건설이 '96년도에 문화재 보수업체로 등록을 하지 않아서 보증회사 대주 종합건설입니다. 보증회사하고 재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 봉분하고 주변정비까지는 완전히 돼 있고, 지금 떼 작업만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11월 중에는 끝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중 공약사항 중에서 관광민자유치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영암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지난 3월 15일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립공원 월출산을 획심으로 해서 왕인문화관광권, 하이랜드 산악관광권, 영산호 수변 관광권을 3권으로 하는 공간구조로 해서 약 2백만평의 총 투자규모는 10개년 간에 5천766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그 중 공공부분이 1천88억원, 민자가 4천678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월출산 온천관광지 14만4천평에 대해서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등이 결정 되었고, 현재 서다도해권 권역계획변경 승인을 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관광호텔에 약 150억원을 투자해서 대형욕장과 지하 1층 지상 7층의 객실 수는 61실을 갖추고 건축면적이 2,790평의 시설로 해서 내년 3월 개장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호조선소 부지내에 마르코폴로 관광호텔에 약 4백억원을 투자해서 지하 2층 지상 10층 208실의 객실을 갖추고 건축면적이 1,650평의 시설공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97년에는 민자로 용역비 약 2억원으로 해서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지 지정을 추진해 나가고 또 서광 하이랜드 약 46만평에 대한 관광지조성 계획이 추진되도록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가겠으며, 지방비로 추진하고 있는 천황사 지구나 성기동국민관광지에 대해서도 민자유치가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민자를 수용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상 관련 질문은 박영배 의원님과 최재상 의원님의 질문 답변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천골프장 사업추진상황 및 앞으로 전망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우리군의 홍보강화 및 관광상품 개발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내산지역에 눈 썰매장과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천 골프장의 그 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89년 12월 30일자로 34만2천평으로 18홀입니다. 회원제 골프장 설치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가지고 '90년 12월 30일 공사를 착공해서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22% 공정에서 회사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었습니다. '94년 4월 28일 토지소유권이 제일상호신용금고로 경락이 됐고, 또한 '94년 7월 30일 산림훼손 복구비 미예치로 해서 산림훼손 허가가 취소됐으며, '95년 5월에 제일상호신용금고와 일신상호신용금고 간의 매매계약 체결로 해서 소유권이 일신상호신용금고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3일에 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승인 취소요구 심의 결과 착공계획 연장조치를 6개월간 해줬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당초에 사업을 시작했던 신천 레저산업하고 지금 토지소유자인 일신상호신용금고가 사업주 단일화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체결이 이쪽 신천 측 이야기로 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약체결을 하고 또한 산림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한 후에 재착공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천 측 이야기로 해서는 곧 내일, 모레라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일, 모레이라고 말한 지가 벌써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재착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 및 상품개발입니다.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안내표지판 정비와 외래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해서 나주 경계하고, 해남 경계에 군계 표석 설치, 또 목포공항 등 3개소에 관광안내판 설치 그리고 관광안내 표지 체계 개선을 호남대에다 용역을 도에서 일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라서 '97년 1월에 완료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안내표지판을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관광영암 홍보 비디오를 내년 10월까지 제작해서 관광여행 관련 업체에 배부하는 한편, 관광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관내 주유소 등에 배포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영암의 문화유적을 상징하는 특색상품을 개발하고, 지역특산물을 관광상품화 하여 영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관광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개발로 해서는 영암에서 나는 황토 토기 도예 제작과 도갑사 해탈문, 성풍사지, 용앙사지 석탑 등을 제작하는 방안 등 관광기념품을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에 위탁해서 개발해 나가고 그러한 관광사진 엽서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등 다양하게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산 지역에 눈썰매장과 골프연습장 설치 관계는 눈썰매장은 우선 내산 지역은 관광계획에 없습니다. 골프연습장은 신천 골프장이 신설이 완료되면 아울러서 이것도 곁들여서 같이 검토할 사항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선 의원입니다. 삼충각과 삼각문에 대해서 그 행적, 기록을 발췌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북의 삼충문은 시종의 삼충문과 비교를 해 가지고 문화유적으로서 가치를 비교해 가지고, 물론 그 쪽에서는 가문에서나 어떤 노력이 더 필요했다고 봅니다마는 삼충각에 대해서도 똑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지금 거기에 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삼각문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영암에서는 충신, 열녀, 효자로 국가로 부터 격려를 받은 것은 1개소 뿐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유적인데 이것이 앞으로 문화재로서 지정이 가능한가, 기록을 발췌해 보시고 거기에 적극 노력을 해 주셔서 지정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책자발간을 하기 위해서 전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할 요건에 미달이 됐습니다. 그것이 지정이 된다면 지방문화재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궁전이나, 성문, 향교, 관화, 백사 이런 것을 봐서 상당히 건축물로 해서는 역사적이나 예술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그렇게 곁들여서 어필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지정이 쉽게 됩니다마는 불행하게도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삼충각은 '92년도에 지정 신청을 한번 했었던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치가 미흡하다고 해 가지고 지정이 안된 예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으로 남해당지 복원에 대해서는 '97년 복원계획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은 담당과에서 책임을 갖고 하겠다고, 지역의 협조가 필요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 왔는데 이제 와서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빨리 매입을 해서 발굴 용역을 해서 '97년 사업으로 이것이 복원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 이것은 금년을 넘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접촉을 합니다. 문명호씨가 아들을 만나기 위해 올라갔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계획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말 안에 이것은 완전히 매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용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거쳐서 발굴 조사를 바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금년에 토지매입이 안되면 금년 예산에도 계상이 안됩니까?

토지매입이 안되면 조금 지연이 되겠습니다.

안되면 하여튼 우리 문화관광과에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다라도 협조요청을 했으면 될텐데 관광과에서 충분히 그것을 책임지고 하겠다고 얘기를 해 왔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지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복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실적에 월출산 케이블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케이블카는 그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 가지고 군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또 여기에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신천 골프장 관계에서 일신상호금고가 토지 소유자고, 신천과 곧 사업주 단일화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고 했는데 이렇게 안된 핵심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토지소유자는 일신이고, 신천에서는 사업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토지소유자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신상호신용금고에서는 신천레저 너희들은 떨어져라, 그런데 신천레저에서는 우리가 그 동안 쌓아놓은 공적이 있는데 아무리 회사가 망했다고 하지만 우리를 버릴 수가 있느냐, 그러면 당초에 너희들이 토지소유권 밖에는 없고 사업권까지 너희들한테 준 것이 아니지 않냐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아마 거의 합의단계까지 갔다고 합니다.

사업권을 대개 얼마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약 20억원 정도 요구를 합니까?

그렇게 까지는 안할 겁니다.

그러면 허기기간이 금년말까지 입니까?

허가기간은 다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초허가 기간이 연기해 가지고 10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오늘로써 끝나겠네요.

끝났지요.

다시 도에서 연기를 해줄 의향이 있습니까?

도에다도 다시 이것 때문에 물어 봤는데 도 입장도 빨리 이것을 해결토록 종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사실 너무 많이 투자가 됐어요. 너무 많이 투자된 이 상태에서 취소를 해 버리면 아깝습니다. 그래서 도 입장에서 최대한 이것을 살려주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이해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가지 체육시설 가운데 눈썰매장, 골프연습장도 인근 시군중 눈썰매장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장성이라고 한것 같습니다.

운영상태가 어떤다고 생각을 합니까?

거기는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홍보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영암 문화관광에 관한 홍보책자는 물론 되었을 것인데 비디오 제작이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디오를 내년 10월까지 해서 납품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실에 비디오 기사도 있고 하니까 우선 간단하게라도, 작년에 우리가 군 버스를 타고 평통에서 산청을 가면서 보니까 비디오 설치는 돼 있는데 볼 테이프가 아무 것도 없어요. 좋게는 못할 망정 우선 군정홍보라든지, 관광문제 등을 좀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을텐데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일반버스를 빌려 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그냥 가요. 예를 들어서 평통위원하면 지역의 알만한 사람이 가니까 비디오 촬영을 해서 홍보도 좀 했으면 좋을텐데 관광에 대한 홍보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급하게라도 조치가 좀 되어야지 10월달까지 하면 뭐합니까?

이것이 예산이 뒷받침 된 것이고 해서 이것을 어차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또 우선 그동안에 필요하다고 해서 또 이것을 만든다고 하면 이중투자가 되니까 어차피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계약을 해 가지고 그 간에 계속 자료 촬영을 하고 또한 우리군 공보실에서도 협조를 해서 최대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것이 우선 급하다고 해 가지고 성급하게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좋은데…. 이것은 관광홍보고, 케이블카나 왕인유적지는 비디오로 제작되어서 테이프가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심홍섭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답변에 앞서서 어제 발언한 부분에 대해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업무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최재상 의원으로부터 보충질의 답변시 제가 본의 아니게 확실한 답을 못하고 성급한 언행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이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표현도 제가 본군으로 전입해온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신문보도 내용은 제가 사실 검토를 못해본 상황에서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 겪고 민원인들에게 경비부담이 과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이 사항도 여러 의원님과 해당 언론사에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조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현지방문 군민고충 처리사업 및 생활민원 처리 사업, 공단지역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추진실적과 사업비 지출내역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사항하고, 공단지역 이동민원실 운영 상황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현지방문 군민고충 처리사업 예산액은 5천만원인데 현재까지 사업비 지출은 없습니다. 학산면 매월리 , 미암면 갈마동 마을, 미암면 대초지 마을, 서호면 회현마을, 서호면 소흘 마을 5개소에 우산각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므로 마을 단위로 자부담 50% 이상 확보하기 위해 사업 계획 수립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생활민원 처리사업으로써는 예산액이 3천만원인데 현재 집행액은 1천410만8천원입니다. 생활민원처리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49건을 접수받아 처리완료 46건, 추진중인 것이 2건, 미해결이 1건입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 6월 29일 가로등 보수 31건에 108만8천원이고, '96년 8월 10일 학산 상월 우산각 보수 1동에 150만원, '96년 8월 30일 하수도 뚜껑, 흄관매설 4건에 80만원, '96년 10월 2일 하수도 뚜껑 보수 3건에 15만원은 신북 월평이 되겠습니다. '96년 10월 17일 버스승강장 미암중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1건에 240만원, '96년 10월 16일 시종 5일 시장 화장실 급수시설 설치 1건에 110만원, '96년 9월 17일 영암읍 5일 시장 음수대 설치 1건에 240만원, '96년 10월 21일 영암읍 보도블럭 보수 1건에 47만원, '96년 10월 22일 서호 성재리 하수도 보수 1건에 420만원이 사업비로 투입이 돼서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지역 이동민원실 운영실태는 관내 공단 입주업체와 근로자들의 민원사항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현장에서 해결해 줌으로써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난 3월 13일부터 민원지적과 직원과 삼호면 직원으로 이동처리반을 편성하여 매주 2회 한라조선소와 대불국가공단 입주업체를 순회 운영하였는데 현재 60회 운영하였습니다. 대상민원은 주로 토지대장, 지적도, 호적등·초본 등 증명민원 위주로 처리하였는데 처리설적은 60건으로 민원신청이 없어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에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를 연구, 검토를 해서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정보공개조례, 민원인 청문제가 운영상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 이용 건수가 저조한 것은 홍보부족과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거리감 때문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이용실적과 홍보실적을 답변해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92년 10월 20일 영암군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동 조례시행규칙을 '93년 1월 28일 공포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공개대상정보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미확정계획, 입찰예정가격 등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므로 민원실에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공개를 해오고 있는데 금년에도 지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63건을 접수하여 공개한 바 있으므로 우리 영암군 군정방침인 참여·공개·투명행정에 기여하고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정보공개 창구를 통하여 접수하여 공개한 건수가 63건인데 실제는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주민이 참고할 자료를 관련 실과소를 통하여 직접 복사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현재까지 행정정보공개창구를 운영해 오면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해줘 가지고 말썽이 일어난 적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홍보관계에 있어서는 민원지적과에서는 공개 운행이 변동이 있으므로 매년 행정정보공개 목록을 정비해서 영암군 공보지를 통하여 공보를 하고 목록책자를 군, 읍면, 민원실, 실과소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개할 사무에 대해서 495건을 정비하여 '96년 5월 9일자로 영암군 공보지에 공보하고 공개목록 책자 50%를 유인하여 각 실과소, 군, 읍면, 민원실에 배부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소식지 등에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청문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아는대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서 청문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을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한 후 행정처분을 하므로 실효성이 있는 제도라 여겨집니다. 다음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라조선소 등에 이동군청 설치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편의를 위해 각 읍면에도 설치할 계획은 없는가와 자치시대 열린행정을 위해서 읍면 단위로 1회 정도 이동군청 실시계획은 어떤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내용으로써 관내 공단입주업체외 근로자들의 민원사항을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현장에서 해결하여 줌으로써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난 3월 13일부터 민원지적과 직원과 삼호면 직원으로 편성 매주 2회 한라조선소와 대불국가공단입주업체를 순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대상민원은 토지대장, 지적도, 호적등·초본 등 증명민원 위주로 처리하였는데 지금까지 처리실적은 60건으로 민원신청이 없어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자치시대 열린 행정을 위해서 읍면 단위로 1회 이동군청 실시계획을 문의하셨는데 민원실에서 읍면 단위까지의 민원이동실 확대문제는 민원실은 창구민원을 계속 처리해야 하고, 인력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능하다면 오지마을 위주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읍면 오지마을에 대해 각 읍면단위로 공무원 증명민원 배달제를 실시할 계획인데 읍면 소재지의 인근마을은 제외하고 오지마을을 위주로 증명민원 즉 토지대장, 주민등록등·초본, 지적도, 호적등·초본 등에 대해 전화로 신청을 받아 읍면 마을 담당공무원이 배달 교부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시책은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주민위주의 봉사행정, 민원행정이 달라져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 과장님께서 서두에 먼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를 한 것은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에 관한 절차관계가 이렇게 잘못되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전부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서두에 말씀하신 것이 사과성 발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긍정적으로 받아 주신 것 같습니다, 조사 검토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민원처리사업 잔액이 자료에 보면 1천589만2천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해결을 46건을 했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2건이라고 했죠?

예.

그리고 미해결이 1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해결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해결은 1건에 대해서는 어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신북 5일시장 내 수세식 화장실 지하수 개발요청 신고민원인데 현재 소관 부서는 지역경제과에 통보를 해서 지역경제과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키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건 지금 착수중이라고 했는데 착수가 잔액으로 다 됩니까?

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보수 31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도시과하고 중복된 사항은 아니죠?

처음에는 시추를 하다가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저히 생활민원 처리는 곤란할 것 같아서 이 업무는 윗분한테 건의를 해서 도시과에서 관장하도록 준간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다 31건을 적어놨어요?

가로등 보수 31건은 끝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이후에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 영암 5일시장 음수대 설치 1건이 240만원 책정됐는데 그것이 너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5일시장 뿐 아니고 학산 것하고 2건이 1건으로 묶어진 사항입니다. 영암 5일시장 음수대 설치 1건에 240만원 과다책정된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산 용산 것이 포함이 돼서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건수가 맞지 안잖아요. 여기가 2건이 되면 45건이 돼야 되는데 집계는 44건, 말씀대로 하면 45건이 돼야지요. 만약 2건으로 묶어졌으면 120만원이 떴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2건이면 480만원이 돼야 하고, 1건이라면 240만원이어야 합니다.

학산 용산에 도로보수 해주라는 건수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합쳐 가지고 240만원입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일관성 있게 해줘야지요.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용산 어디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몰라버리면 그대로 다 넘어갈 것 아니예요?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120만원이 든다고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그 소리를 안 들었으면 그대로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영암 5일 시장 자료를 보면 1건에 60만원이 작년에 되었어요. 보세요! 120만원도 과다책정된 거예요. 작년에는 59만1천483만원으로 돼 있어요. 군비가 남아돌아서 이렇게 과다책정합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직원 조광호 의원에게 설명)

알았어요. 제가 이해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저한테 오셔서 답변 좀 잘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예산이 세워진 것은 기동민원예산입니다. 계속성도 없는 겁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군수가 부임해 가지고 엄연히 직제 복무규정에 사업명시가 다 있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민원행정을 수행하는 것인데 전문성이 없어요. 여러분이 답변한 것이 맞아요. 또 사업에 과다책정된다든지 이런 것이 맞아요. 엄연히 우리가 직제복무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기술자가 있고, 전문성이 있어요. 민원지적과에서 한 것은 서툴어요. 그리고 계속성도 없어요. 올해 못했으니까 내년에 한다고 답변을 해도 안되요. 그건 기동민원 응급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을 세워준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안타깝게 당신이 답변을 못하게 예산을 세워준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당신은 언제 민원지적과에서 이런 사업을 했어요? 이건 불가분 조치로서 기동민원처리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계속성이 없으니까 복무규정을 잘 보시고 그런 답변을 해 주시고, 질문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전문사업기관에 전문성이 있는 곳에 예산이 가야 당신에게 뜨거운 감자을 안 안겨주는 거예요. 우리도 반성해야 돼요. 그러나 당신은 내년도에 어디가 어떠니까 하는 계속성 발언은 지양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민원인 청문제 부분에 대해서 누가 과장님께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까, 과장님의 해당사항입니까? 알지 못하면 답변을 안해야 되고, 지금 민원인 청문제에 대해 제가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실효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서두에 이것은 해당 소관 사항이 아니지만 답변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단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이렇게 안되는 쪽만 연구하고 있으면 일반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할 때 긍정적이고 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분께서, 민원인 청문제 말입니다. 이건 여러가지 허가부서에서 해당된 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당사자가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한다는 그것입니다. 다시 봐 주겠다고 해 가지고 자기가 다시 문책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과장님께서 민원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제가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사고가 통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는 말입니다. 제가 실효성이 있는 것을 지금 실효성이 없다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할 일 없어서 질문을 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연구를 못한 소치로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더 살필 문제고, 행정정보공개조례도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63건인데 지금 10월말이단 말입니다. 10개월 지났는데 월 6건 정도 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어떻게 된 것인 것 같은데 제가 느낄 때는 홍보가 전혀 안되었기 때문에 홍보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상당히 전 부분이 불성실한 답변이다, 또 의지가 없고 상당히 안이한 답변이라 여겨집니다. 아까 같은 사업부서에 관계된 것은 그렇다고 치지만 민원부서에 해당된 답변은 그렇게 안이하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또 단정적으로 아무렇게나 답변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점을 지적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입니다. 시종면 출신 박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향의 동산 묘지관리 운영실적과 아울러 마을 공동묘지 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6대 도시 출향인 장묘를 위해 고향의 동산묘지 6개소를 '90년도에 조성하여 5년동안 12기를 매장하였고, 군민 여론에 의해 출향인 또는 군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96년 2월 10일 공설묘지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마을 공동묘지 관리실태를 '96년 7월 26일 조사한 바 58개소 중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은 4개소이고, 아카시아, 작목등이 무성하여 활용할 수 없는 지역이 54개소 조사 되었습니다. 사실상 마을 공동묘지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리를 안하고 있고, 그 대신 공설묘지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정면 출신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지정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관리대상 기준은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이어야 하며,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미만일지라도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약수터를 지정토록 돼 있어 본 군에 4개소의 약수터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미지정 약수터 현황을 파악코자 '96년 2월 23일날 읍면 조사했으나 대상시설이 없었습니다. 이후 미지정된 약수터 발견시 관리대장 기준 적정 여부를 조사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종선 의원입니다. 고향의 동산묘지 관리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충실히 관리가 되었으면 하고, 마을 공동묘지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관리하고 있다면 실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라고 했는데 현재 58개소라고 하셨는데 그 상태를 실태조사를 한번이라도 해봤는지요?

금년 7월 26일날 조사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에 임대여부 또는 불하사항, 어떤 사람이 묘를 쓰고자 할 때 현재 경작자가 거부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앞으로 상태에 따라서 복원할 계획 등을 소상하게 밝혀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7월 26일날 조사를 한 바로는 시종에 10개소가 있는데 2개소가 활용 가능성이 있고 미암이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 나머지는 활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잡목이나 아카시아가 우거져 가지고 묘를 쓸래야 쓸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 동안 우리가 묘지관리를 해올 때 중간에 임대가 됐다든지, 불하가 됐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 내용은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언제 짚어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영암군 행정이 전국에서 제일 한 발 앞서가는 행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7월 26일자 조사 결과 관내 58개소 공동묘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고향의 동산이 6개소가 있다, 58개소 중에서 약 3∼4군데만 사용을 되고 나머지는 사용 불가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현재 내무부 지시로 해서 묘지를 좀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묘를 쓰려면 읍면장한테 신고를 해야 돼죠?

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같은 데는 납골당이 생겨 가지고 생활화 된 것이 오래 됐습니다. 약 20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앞으로 우리 나라도 상당히 도입이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내 58개소로 아주 많은 평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고향의 동산 6개소 있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또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공동묘지에 도로포장이 된 데가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으슥하고 조사 한번 가더라도 우리 박과장님 머리가 섬짓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영암군 공원화 묘지를 만들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 소풍도 차를 타고 가 가지고 성묘도 하고 벌초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발 더 앞서서 납골당도 만들어 주고 화장터도 만들어 주고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이 들어가야 할 자리가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관리를 앞으로 다 없애고 하나로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정부에서 지양하는 방향에 한 발 앞서가는 영암군 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당장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대로 우리 의원간담회 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쓰레기종합처리매립장 조성계획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시종면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이상 여유가 없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가입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전군의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조성지역 추세를 보면 해안변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그 사례로 수도의 김포매립장, 경기도 화성매립장, 온산매립장, 군산매립장 등은 대부분 바다를 낀 매립장들입니다. 저희군에서도 해안을 낀 삼호면과 미암면 경계를 중심으로 3-1지구 간척지를 사전 확보코자 농진공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종면 쓰레기매립장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시종면 구산리 482번지에 384평의 규모로 쓰레기매립장을 조성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산면 쓰레기매립장 설치 계획 및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산면 신규 쓰레기매립장 설치 예정지인 은곡리 밭 314번 외 5필지 2,554평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인근 신덕리 주민들이 대대적인 반대 데모와 설치 반대 추진위원 7명 등 군수면담까지 하여 현지확인 주민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그 후 학산면장 외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숙원사업을 제시하는 등 지지 설득을 하여 설치를 추진토록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적극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선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 후속대책으로 묵동리 현 쓰레기장을 확장 조치하여 '98년까지 해결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광호 의원님의 두번째 질의입니다. 영암 5일 시장 음수대에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는데 경고문 내용을 보면 이 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가 산적해 있는데 몇 건이나 적발해서 과태료가 부과하였는지 입니다. 답변내용은 '95년 1월 1일 쓰레기종량제 시행이후 5일 시장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초창기에는 노점상 및 점포를 상대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비규격 봉투 사용시는 5일시장 일정기간 현장에 그 대로 방치 주민들이 집중 견제를 유도하는 등 다각도로 정차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음수대 주변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96년 8월 19일 경고문을 설치하였습니다. 최근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세웠습니다. 8월 19일 경고문을 설치하여 군과 읍면이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간 불법투기자 4건을 적발하여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버린 자를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에 임하여 불법투기자 적발시는 관계법에 의거 강력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김희국 의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관내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시설 활용실태 및 계획을 밝혀 주시고, 쓰레기 위탁처리방안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군 쓰레기매립장은 10개소에 7,461평이 조성되어 있으며, 영암읍하고 덕진면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 외에는 1면당 1개소에 매립장을 조성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개소로 신북면과 서호면 매립장을 설치중에 있으며, '97년도에는 3개소로 금정, 시종, 삼호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실태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영암 쓰레기매립장과 시종 쓰레기매립장 2개소에 간이소각시설이 설치되어 가연성 풀베기만 선별 소각하고 있으나 시종매립장 간이소각시설은 '95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고장없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영암매립장에 설치된 소각시설은 잦은 고장으로 소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95년 말 보수로 현재까지는 소각시설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날인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는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여 매립량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북면 쓰레기매립장에 간이소각시설 1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환경부 방침이 쓰레기매립 위주에서 소각시설 위주로 정책방향이 바꿔지고 있는 발표가 있으므로 기타 읍면에 대하여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소각시설 설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위탁처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직 본 군은 위탁 처리하려고 정책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서 깊이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 또 위탁처리를 하려면 먼저 군 당국에서 공동직파장 대형쓰레기장을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위탁처리할 정도로 량이 못 미치기 때문에 어느 민간단체에게 위탁하려고 아직까지 연구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위탁하려면 군비를 투입하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익계산이라든가, 깊은 연구를 하지 않아서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연구를 하고 삼호공단이 대대적으로 발전추세에 있습니다. 발전추세에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대형화 쓰레기가 형성될 때는 제 2섹타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위탁처리할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염려된 것은 폐농기계, 폐전자품 등을 도로변이나 전답머리에다 무작정 버리진 폐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지도 단속할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 7월 1차 의회 때 질의도 있고 그래서 지난 6월, 7월 두 달간 대대적으로 우리가 읍면 폐전자제품 수집운동을 했습니다.

수집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전자제품은 전부 우리 소각장으로 오고, 일부 재활용품은 회문리에 보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지도 단속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학산면 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방금 답변자료에 보면 방금 묵동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포화상태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확충을 했습니다.

지금 확충해서 '98년도까지 부릴 여분이 있어요?

그 면적이면 '98년까지 해결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크게 확충을 했습니다.

남의 땅에다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질거예요?

남의 땅이 아니고 군 공유지입니다.

어디가 공유지예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 땅주인이 서울사람이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 사람이 허가도 안받고 아직도 양분하는 상태인데 또 돈 4백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길이를 넓혀 가지고 거기다 했다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와서 어떤 조치가 된다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것 군유지인데요.

물어보세요?

군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학산면 제일 상단부예요. 바로 그 밑에는 저수지가 있어요. 그 밑에 저수지 물로 농사를 짓는데 지금 제가 수질검사한 것을 안 가져 왔네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안 가져 왔어요.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0.2PPM, 0.3PPM인가 되어 있는데 위에 저수지 물이 많이 빠진데 거기는 100PPM이 넘는다고 하고 그리고 밑에 속에서 나온 180PPM이 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군비가 그렇게 많아서 거기에 다시 4백만원을 투자한다는데 이런 돈을 거기에다 투자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선정해야지요.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쓰레기 문제를 질문했을 때 군수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위치선정을 해서 다시 옮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거기 서서 자꾸 말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내가 군에 와서 물어보면 "예.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 밑에서 몰라요. 했어요, 안했어요? 가 본적 있어요?

가장굴 거기 조사를 했는데 암반이 많아 가지고 면적이 효용가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적극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한번 한다고 하면 10년은 써야 할 것인데 워낙 암반이 많아요. 우리가 토목주사를 데리고 가서 가장굴 거기를 봤거든요. 군수님이 7명하고 면담할 때 거기를 한번 보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측정을 해봤더니 암반이 많아 가지고 쓰레기장으로 적지가 못되니 예산이 아깝다고 해서…

땅값 얼마 주라고 했어요?

땅값은 그렇게 비싸지를 않아요. 가격은 아직 발표할 정도가 못됩니다.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를 않는데 암반이 많아 가지고 효용가치가 없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굴 가 보시지도 않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면에서는 그 말을 하니까 거기 땅 주인은 3만원을 주라고 한다는데 과장은 알지도 못하시군요. 그러면서 책상 앞에 앉아서 엉뚱한 말한 하고 있는데 누가 믿겠어요?

가봤습니다. 결정되지 않은 가격을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협의된 가격도 아니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산면 쓰레기매립장은 영암군 11개 읍면중에 가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무조건 해 가지고 반대하니까 지금 주춤한 상태인데 '98년까지 한다고 해 놓고 뭐예요? 내년에 어떻게든 추진할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영암군 5일시장 불법투기자 4건을 적발해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셨는데 경고문 자료를 보면 "이 지역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입니다." 라고 첫줄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라는 말이나 똑 같아요. 그 다음에 "쓰레기를 버릴 때는 반드시 봉투판매소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만약 이곳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소각하는 행위 적발시에는 폐기물 관리법 제7조 및 제63호에 의거 1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됨을 경고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차라리 위에 문구를 빼버리고 경고를 해야지요. 제일 위에는 "이 지역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입니다." 라고 해놓고 말예요. 막 보면 이 곳에다 쓰레기를 버려도 괜찮겠구나 생각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쓰레기 관리를 해 보면 제일 어려운 데가 5일 시장입니다. 며칠씩 치웁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면 관계 공무원이 가서 한번만 적발해 보세요. 과태료 물면 안 버려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인 데라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안한 것이 아닙니다. 읍에서도 하고.

제가 이 현장을 몇 번 봤어요. 제가 왜 거기를 아냐면 고등학교 3학년 딸이 그 옆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요. 찾아가 보면 오후 12시까지 쌓여 있어요. 그런데 관리했다고 그래요? 제가 10월 20일날 사진찍었어요.

김장철에는 밤에 몇 리어카씩 나와요.

지금 무슨 김장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 리어카씩 나와요.

몇 리어카가 나올망정 김장철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싶습니까,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봄부터 쓰레기가 그렇게 쌓여 있어요.

단속을 강력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 의장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종 출신 박종선 의원님께서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지원실적은 '95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33억5천5백만원입니다. 여기서 보조가 16억7천8백만원, 융자가 10억6백만원, 그 다음에 자담이 6천7백만원, 사업지역은 도포면, 서호면, 미암 시설원예영농조합법인이 참여를 했고, 주요사업은 파이프 온실이 10.7ha, 예냉시설이 100평, 저온 수송차량이 2대, 입식작목은 방울토마토하고 고추, 오이를 했습니다. 금년 사업으로는 16억7천8백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영암읍 대신리 일대에서 영암영농조합법인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주요사업은 파이프 온실이 5ha, 그 다음에 예냉시설이 50평, 저온수송차량 1대입니다. 현재 여기는 종합공정이 80%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계획 이것은 '97년 사업비가 현재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확정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33억5천5백만원인데 시종시설원예영농조합법인과 영암농협외 10개 농협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사업은 최소공동육묘장이 1,500평 이것은 유리온실로 8억원이 되겠고, 예냉시설이 500평, 파이프 온실이 8.4ha, 저온수송차량이 1대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리 농어촌투자 계획에 '98년도에도 1개소를 하도록 현재 계획이 수립돼 있고, 이 사업은 금년 12월달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중앙과 도에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농수산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중앙과 도에 연결을 해서 관내사업대상자를 신청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정면 김희국 의원님께서 새마을소득특별회계자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군민에게 즉시 융자계획이 없는 여휴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단 1개월이라도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자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소득지원사업 법적근거는 영암군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자금관리사항은 총액이 9억2천812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서 융자금이 돼 있는 것이 7억3천82만1천원이고, 여기는 159호에 대출이 돼 있습니다. 농협에 1억9천730만1천원이 현금으로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년 5%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최초 '82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과 새마을소득금고를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미회수액은 199만2천원입니다. 융자금이 166만원이고 연체이자가 32만5천원인데 연체농가는 신북에 한 사람, 삼호에 한 사람, 시종에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연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미납이 된 사항이고, '96년도 지원계획은 1억9천1백만원인데 신청계획을 지난 9월 16일날 시달을 해 가지고 지금 받아놓고 보니까 17 농가에 1억7천5백만원인데 미암면만 현재 신청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것의 융자시기는 회수금액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읍면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 받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액이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해서 하도록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구차한 변명을 드리자면 이 업무는 우리가 기구개편을 하기 전에 새마을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다가 이 기구개편에 의해서 3월달에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95년 10월달에 정기감사에 방금 김희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기예금은 5%이기 때문에 573만4천원 정도 이익이 발생했을 텐데 보통예금을 해 가지고 121만6천원 정도 밖에 이자소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451만8천원에 대해서 이자소득에 차질이 생겼다는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도 인수인계할 때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1억9천1백만원 이것도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예금에 넣어 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영암에서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계속사업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갔을 때 성공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5년도에도 도포, 서호, 미암 원예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소득 올리는 데는 잘 하고 있고, 아까 내무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물산전을 하도록 해 가지고 어제 롯데백화점 실무과장하고 계장이 현지에 와 가지고 거기에 출품할 농산물에 대해서 품질 문제라든지, 물량같은 것을 확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도포 원예협회 농산물을 출품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하고, 또 현재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이 소득을 잘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소득사업으로써 이렇게 권장할만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종 사업계획은 금년 당초 결정된 대로 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를 가내시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하나가 들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공동육묘장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육묘장유리온실 1,500평 이 사업이 구분상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넣었는데 아마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 가지고 내년에…

육묘장사업은 제가 발의를 해서 농협연합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치선정같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하기 전에 농림부에서 '97년도 사업을 선정하는 데는 부지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전에는 농림부에서 직접 실무사무관이 나와서 점검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농협중앙회하고 유통공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인들이 나와 가지고 전문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 사항을 보고서를 내면 농림부에서 그것을 받아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도포 상리제 저수지를 용도폐지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도록 구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용도폐지가 안된사항이라서 그 얘기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지확보가 안될 것으로 해 가지고 제외가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덕진 영보국민학교가 폐교됐는데 거기를 교육청하고 얘기가 돼서 그쪽에다 우리가 하겠다고 해 가지고 우선 중앙에는 보고가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도포 상리제 그것이 용도폐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가 조치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라도 하는 것이 신북, 시종, 도포가 만약 육묘장 한다면 많이 쓰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해도 좋습니다마는 그 주요 수요농가가 시종, 도포, 신북으로 집중돼 있는데 무엇이든지 기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거리가 좀 있는 신북, 도포나 시종을 멀리 해 가지고 육묘장이 설치되었을 때 경영에 어떤 차질이 올 우려가 없지 않냐, 무엇이든지 이웃에 가까운 기본이 확고하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시고 앞으로 위치선정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 아까 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고, 거기에 곁들여서 아까 설명을 제가 자세히 못들은 것 같은데요. 산업과에 해당된 사업자금을 고의로 지연지불한 사례가 있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요?

예.

우리들은 준공이 되면 융자일 경우에는 농협에 통보를 해서 하도록 하고, 보조금일 경우에는 법인과 시공회사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즉시 보조금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고의로 지불한 사례가 없다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전부 다 따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 올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매주 화요일날 간담을 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군정에 대해서 좀 알고 민원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고, 또 한편으로 의사일정이 너무 짧으니까 의정단상에서 토론도 하고 질문 질의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간담회를 이용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매주 화요일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억 단위가 보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조금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체크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또 1억원 이상 보조금이 나간다든가, 융자금이 10억원 이상 나온다고 하면 사업자 선정되기 전에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 의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잘 하고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산업과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이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병욱입니다. 산림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광호 의원님이 질의하실 관내 보호수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는 산림법 제67조 및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보호관리 요강에 의거, 시·도지사가 도, 군, 읍면, 마을 나무로 지정 관리토록 규정돼 있으나 현행 군, 읍면, 마을 나무는 군수에게 위임하여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지정 현황은 영압읍 외 10개면 46개소에 느티나무 8종 16본을, 도나무 2본, 군나무 4본, 읍면나무 18본, 마을나무 52본으로 구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보호수 지정 기준은 생물의 유전자와 종 보존과 수목의 수령 및 품위 등 보존가치에 따라 품격에 의거 분류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품격의 분류를 보면 도나무는 수령 500년 이상으로써 전국적으로 희소가치가 있고 또 시도 상징목인 수목입니다. 군나무는 수령 300년 이상으로써 전국적으로 희소가치가 있거나 전국적으로 알려진 고산하 전설이 있는 수목입니다. 읍면나무는 수령 200년 이상 시·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거나 시·도적으로 알려진 고사나 전설이 있는 수목입니다. 읍면나무는 수령 200년 이상 시·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거나 시·도적으로 알려진 고사나 전설이 있는 수목입니다. 마을나무는 수령 100년 이상 수목으로서 전 시·군적으로 희소가치가 있거나 시·군적으로 알려진 고사나 전설이 있는 수목 및 특별히 보호가 인정되는 수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정된 보호수를 금년 6월 18일부터 7월 5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자연고사된 미암면 채지리 소나무 1주, 금정면 용흥리 느티나무 1주, 학산면 용산리 소나무 1주, 태풍으로 수관이 절단된 영암읍 교동리 평나무 1주, 바람에 도복된 미암면 채지리 평나무 1주, 5주를 6월 30일자로 보호수에서 지정 해제하였습니다. 학산면 매월리 마을나무인 느티나무 1주는 농지정리사업을 하면서 뿌리를 손상시키고 입목이 있는 바로 앞까지 논을 조성해서 농사를 지으므로 농사철에 과습하여 생육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작년보다는 금년에 생육상태가 좀 호전되고 있는 상태고, '97년에는 전문기관에 전문진단을 받아서 수관주사 등 비배관리코자 합니다. 보호수 입간판 설치는 '96년 10월 25일 현재 총 46개소 중 2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96년 추기에 3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금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획 수립 완료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자는 보호수 관리요령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수목 토지소유자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는 읍면장으로 지정 관리토록 돼 있습니다. 두번째, 김희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고로쇠 식재 현황과 생육현황 그리고 앞으로 확대식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면 고로쇠 식재현황은 금정면 관내에는 식재실적이 없습니다. '95년도에 도갑사 주의에 1,500본을 심어 가지고 활착율 90%로 현재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약수라 하면 항상 고로쇠로 약칭이 되는데 고로쇠가 아니라 거자수, 자작나무, 단풍나무 이 세 가지 종류인데 고로쇠는 단풍나무 1개 품종입니다. 그래서 생육현황 및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정확하게 조사한 사실은 없는데 다발적으로 조사한 결과 2개 수종 단목으로 군데 군데 생립하고 있고, 이것은 수액채취 등 이용은 불가능한 사항이며, 거자수, 자작나무는 자연집단지에서는 수액채취 이용 가능하나 수액을 채취하기 위한 집단조림은 현재로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풍나무 종류에서 대부분 수액채취는 가능하나 일종의 고로쇠 품종이 약초가 뛰어나고 수액채취량도 많아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어 우리 도내적으로 계속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96년도 고로쇠 식재 대상지 해발 250∼400m 지역인 금정면 내산지구에 500ha 10,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대상지를 선정 추진중에 있으나 입목이 울창해 가지고 경지작업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산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중심으로 식재가능지를 신청을 받아서 다음 주 중에는 현지조사하여 식재 대상자를 확정하고 금년 12월까지 지균작업해서 '97년 2월까지는 식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학산면 매월리 350년생 느티나무 보호수를 내년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를 한다고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용산리 신북 마을회관 앞에 200년생 소나무 보호수가 작년가을 마을수도 공사를 하면서 말라 죽었어요. 그러면 이 관계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명색히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간판도 붙여 있는데 수도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크나큰 나무를 뿌리를 잘라 가지고 죽어버렸는데 몇 번 군청에서 왔고,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 담당직원이 가버려서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할텐데 업자를 불러다가 한계를 지은다든지, 담당직원 관리소홀로 인한 무슨 해결이 나든지 뭐가 되어야지, 주민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방치해 버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특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도공사를 했습니다. 소나무 특성은 주근이 잘리면 반드시 죽는 것이 소나무인데 다른 벚나무나 느티나무 같이 뿌리 일부가 짤리면 죽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을 하고, 저희들도 모른 사이에 수도공사를 하면서 주근 일부가 짤렸습니다. 또 소나무는 뿌리가 짤리면 반드시 2차적으로 병과 충이 감염을 돼 가지고 위에까지 고사해 죽는데 그 기간이 6∼7개월 동안 걸리는 동안에 저희들도 거의 다 말라죽은 상태에서야 일제점검을 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해서 주민들이 여러가지 말씀하신 대로 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호수 해제를 하고, 그 마을에 상징수를 대체식재해 주는 방향으로 주민들 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책임을 물린다고 하면 관리부서인 훈련의 관리자가 그것을 관리를 해야 할 것인데 관리자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읍면장도 자기 관내에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조차도 모른 상태에서 진행이 됐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 마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대체수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대체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마을이장이 자꾸 말하는데 빨리 시행을 하세요! 그 나무를 철거하는 것도 문제예요. 가 보셨지요?

예. 가봤습니다.

철거함과 동시에 지금 나무를 심을 때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식재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로만 여기에서 하시지 마시고, 금년 12월 말 안에 하십시오.

금년도에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큰 나무를 심어놓으면 겨울에 바람이 불어 가지고 그것이 대부분 죽습니다. 작은 나무는 괜찮지만.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3월 내지 4월달에 심어야지 겨울에 심어버리면요. 저희들이 큰나무를 가을에 심어 가지고 튼튼한 지주나 여러가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대부분 죽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 3월, 4월 안에 하신다고요?

예.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고로쇠의 식재상황이 도갑사에 일부가 있고, 우리 영암 관내에은 없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금정 내산지역에 고로쇠가 군락은 아니어도 여러 주가 있어 가지고 한 말을 5만원씩 받고 팔았는데 그 사람이 안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소득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생육상황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수액채취 가능한 나무가 경제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제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입니다. 먼저 시종 박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이 날로 폭증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주·정차 조성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시종면 소재지 주·정차장 조성계획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96년 9월말 현재 9,591대로 월평균 180대씩 늘어나고 있으며, 확보된 주차공간은 70개소에 3,639면으로 그 동안 시가지 주변도로의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을 개방 활용하였으나 늘어나는 차량수요에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공시설지역을 지정하고 소재지 간선도로 계획폭을 늘려 도로 양측에 주차공간 확보와 공한지를 이용한 노외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읍·면주차장 개설을 위해 공한지 실태조사를 전면실시 해당 토지소유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주차공간 대상지를 확정할 것이며 또한 공공주차장 유료화를 단계별 추진 자체 유료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군비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며 시종면 소재지에 군비지원 주차장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소재지에 유휴지를 보유하고 있는 주민에 시종 유료주차장을 하고자 저희 과에 협의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학산면 출신 조광호 의원님께서 영암읍 5일시장 음수대 설치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질문은 민원지적과장과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하셨으므로 이 해하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학산면 조광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동차 검사와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부과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차량대수는 앞에서는 9월말 현재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 30일 어제 현재로 해서 9,757대로써 월 평균 180여대 증가로 '96년 말에는 10,000대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와 관련 과태료는 9월말 현재 610건에 5천70만원 부과하여 이 중 541건 3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 중 미징수된 69건 2천70만원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원부에 압류조치하였고 계속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는 계속검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사용코자 할 시에는 검사로 계속검사 대상차량에 대해서는 검사기일 이전에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검사 받도록 안내장이 약 10일 전에 통보되고 있습니다. 계속검사 미필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검사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내에 검사 받도록 방문해서 최고통지하며, 만일 최고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73조 5호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방법은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때에는 2만원,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가 되고 있으며, 최고부과금액은 3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단속 방법, 장소, 및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협소한 도로여건과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93년부터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주·정차 단속 전담요원 2명과, 교통질서 계도 공익근무요원 5명을 배치하여 영암읍과 학산면의 주차장 주·정차 금지구역 4㎞ 구간에 대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발견시 호루라기를 불어 운전자에게 알린 후 차량 전면 유리창에 경고장을 부착하고, 심하게 교통체증을 유발할 경우에는 호르라기를 불어 운전자를 찾아도 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통지문을 발부를 하게 됩니다. 소통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20, 30분 정도 시간이 지낸 후에 과태료 부과 대상 통지문을 발부하고 사진 촬영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96년 9월 30일 현재 450건 1천819만원을 부과하는 등 총 1,725건, 6천122만원을 부과하여 이 중 1,327건 4천563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된 398건 1천559만원에 대해서는 차량등록 원부에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미납자에 대한 조치로는 납부경과시 1회 이상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과태료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군수 서한문과 독촉장 발부 등 주·정차 과태료 징수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입니다. 방금 시종에 주·정차장 조성 계획은 없다, 그리고 개인이 유료주차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신청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구두신청이 있었습니다. 협의중이라고 말씀드렸지 신청드렸다고는 제가 말씀을 안드린 것 같습니다.

협의중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알려줄 수 없어요?

박 의원님한테 그 분의 신상문제니까 끝나고 별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개하기가 어렵습니까?

그 분이 공개를 안했으면 해서요.

그렇습니까?

예.

주·정차 지도 단속을 시종도 지정은 돼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단속을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난이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시종의 경우 무나 수박이 많이 나올 때는 엄청나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도 단속도 안하고, 공익요원들이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광호 의원님 질문중에서 주·정차 단속을 현재 영암읍하고 학산면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종도 한 곳으로 지난번에 계획이 돼 있길래 물어봅니다.

인원이 더 확충이 되었을 때 시종과 신북을 더 확장을 하겠다고 지난 번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뒤로 인원이 현재 확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개 지역도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라서 아직 손을 못미치고 있습니다.

파출소에서 물론 필요할 때는 단속을 하겠지만 아마 군 당국에서도 일정하게 지도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와 관련 미징수 금액이 69건에 2천70만원이라고 했죠?

현재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원부에 압류조치가 돼 있습니다.

고지서는 교통안전진흥공사에서 발송한다고 했는데…

고지서를 교통안전진흥공사에서 발부를 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검사를 받으라고 이런 통지문이 옵니다. (통지문 제시) 이 통지문이 왔을 때 차량소유자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안받고 기일이 도과됐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10일이 도과되면 저희들 7일부터 15일간의 날짜를 줘 가지고 최고장을 보냅니다. 자동차 소유자한테 최고장을 보냈는데도 검사를 안받을 때는 형사고발조치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사고발 조치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사고발 조치를 하면 그 과태료는 국세로 들어갑니다. 형사고발 조치를 안하고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 검사를 받으로 왔을 때에는 그 사람이 검사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왔을 때는 30만원이 저희들 군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통지문를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보낸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없어 집을 비워놨을 때, 군에서 등기로 보내네, 안보내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교통안전진흥공단으로 미뤄버렸는데…

아니죠.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는 통지문이 안전진흥공단에서 검사받기 약 10일 전에 오고, 검사날짜가 예를 들어서 11월 31일이었다고 했을 때 10일이 지난 후 11월 9일날 저희군에서 개별적으로 최고장을 통지를 합니다. 앞으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그 최고장을 보내는 절차가 이제 생략이 됩니다. 그러면 안전진흥공단에서 통지만 가고 그 외에는 저희들 행정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검사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승용차에 대해서는 신규차를 구입을 했을 때는 3년에 한 번, 그 다음부터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그것은 의문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마찰이 나오는 부분이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해 이해를 잘못 하셔 가지고 저희들하고 마찰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 자꾸 전화가 오고 현재 여러 사람이 그런 실정에 있어서 이야기 인데 교통안전공단에서 낸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 아니예요, 군에서 세금 받고, 과태료도 군에서 받아요? 그것도 군에다 맡겨버려야지요.

아닙니다. 안전진흥공사에서 온 것은 조금 있다가 이 봉투를 조 의원님을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통상 보면 요금후납으로 해서 이렇게 봉투가 오니까 별것이 아닌 것으로 안 뜯어보고 쓰레기통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거의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검사를 하지 않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징수실적 250건에 1천342만원으로 돼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수도 불었고, 금액도 1천559만원인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9월말 현재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금년에 450건을 부과를 했고, '93년부터 총 1,725건을 부과를 해서 '93년부터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실시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때부터 해서 1,725건을 부과를 해서 6천122만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징수가 1,327건에 4천563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98건에 대해서는 자동차 검사 미필 과태료하고 똑같이 자동차 등록 원부에 압류조치를 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께서 자동차 체납분에 대해서 등록원부에만 압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부동산에도 압류를 하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 지금 대불국가공단이나 한라에 가면 서울, 인천, 경기, 경남, 부산 이러한 차량번호들이 1즐비하게 있습니다. 또 한라 본사가 영암으로 옮김과 동시에 인원 350명이 바로 영암 한라로 옵니다. 그렇다고 하고 이번에 올 차량도 약 300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들을 우리 영암에 등록할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장은 그런 것을 그쪽과 협의를 하든지, 어떠한 대안을 방안해 가지고 그러한 자동차 세금이 우리 영암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입니다. 제가 어제 도에 회의 가느라고 김인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김인호 의원님 질문을 먼저 답변하고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삼호 한라선 확·포장에 대한 추진실적과 완공예정일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한라조선은 현재 전체 연장이 4.3㎞인데 이 중에 2.7㎞가 포장이 되고, 1.6㎞가 포장이 안되어서 전체적인 총액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확장만 하고 내년 '97년도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하면 완전히 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밭기반 정리사업 추진실적과 확대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지정리 사업 적극 추진, 세번째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밭기반정리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확대계획은 현재 저희군에 농어촌발전 계획에 의해서 밭기반정리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비대상은 1,250ha를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기 정비가 4개 지구에 97ha가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종이 1개 지구, 도포가 3개 지구 이렇게 해서 4개 지구가 돼 있고, '96년 금년에 시행하는 지구가 2개 지구로 해서 120ha를 시행을 합니다. 여기는 시종면 조동지구와 미암면 부암지구를 시행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 농어촌발전추진계획에 의해 2007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주로 주민들이 아직 인식이 안돼 가지고 호응도가 부족한 경향이 있어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지역부터 먼저 추진을 하고 다른 지역에도 파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은 2개 지구에 120ha에 26억3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97년 이후 계획은 내년도에 대상지를 도에 보고를 했는데 5개 지구에 150ha를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추가로 선정을 희망하는 데가 있다면 도와 협의해서 추가보고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밭기반 정비사업을 확대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쌀지급 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핵심사업인 경지정리사업이 너무나도 부진한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시행계획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율은 저희 군에 가능면적이 11,245ha 중에서 현재 9,054ha가 경지정리가 되어서 81%입니다. 미시행 면적이 2,191ha인데 '96년 가을착수가 2개 지구에 67ha를 22억원을 투자해서 시행을 하고 이 대상지구는 신북면 명동지구하고 도포면 망월지구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정부에서 2005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이 잔여면적 2,191ha로 우리군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경지정리사업 ha당 단가가 정부에서 너무 적게 책정해 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게 군비부담이 많은 데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정부에서 책정된 ha당 단가는 2천347만원이고, 실제로 명동지구나 금년에 시행하는 이 지구에 설계단가는 ha당 3천3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1천153만원이 되고, 그러면 중앙에서는 1ha당 군비 10%, 도비 10% 해서 20%를 지방비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군비가 중앙에서 책정한 2천2백만원에 대한 10%면 220만원밖에 안되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 ha당 설계단가 차이가 난 1천53만원을 합하면 실질적으로 1개 1ha에 군비가 1천277만원 정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비율로 하면 말로는 군비가 10%이지만 실질적으로 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사업비 57%가 부담이 된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군의 경우에는 더구나 군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경지정리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군도 앞으로는 상당히 재정형편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나머지가 적극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지역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선별로 완급을 가려서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농어촌도로는 217개 노선에 전체 연장이 680㎞가 됩니다. 그 중에서 103㎞가 지금 포장이 되고, 577㎞ 정도가 미포장인데 이 103㎞라는 것은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연장까지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장률이 15%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농어촌도로가 포장률이 낮기 때문에 어느 면이나 이 농어촌도로사업에 포장을 희망하는 실정에서 이 사업 추진중 농어촌도로정비는 농어촌도로정비법이 '92년부터 이것이 제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규정에서 중장기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읍면별 도로분포, 포장률, 노선별 중요도를 기준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이 기본조사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간에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노선별로 우선 완급을 가려서 이것을 계획대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선별 우선을 가릴 때는 저희들이 통상 읍면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받아서 읍면에서 제일 급한 노선을 우선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저수지 현황 및 미암 대초저수지와 율리저수지 용도폐지 용의하고 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이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수지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저수지 현황은 23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관리가 99개소, 영암농조가 110개소, 영산강농조가 29개소 해서 238개소가 있고, 다음에 대초저수지하고 율리저수지 용도폐지 문제는 이 2개 저수지를 전부 영암농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용도폐지하려면 먼저 농업정지법에 보면 먼저 저수지 대체 수리시설이 완비된 후에 선 용도폐지 선 대체시설입니다. 완비된 후에 용도폐지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영암농조에 앞으로 협의를 해서 용도폐지가 가능한 것인지 협의해서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적차량 단속 현황과 벌금부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저희 건설과에서 단속요원 직원 1명과, 공익근무요원 4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실적은 금년에 9회 단속 78대를 검찰를 했으나 과적으로 적발된 건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과적차량은 계속 단속을 해서 과적차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적차량을 단속을 해 보니까 단속이 예방효과와 적발효과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옷만 입고 다녀도 상당한 효과가 있고,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요즈음에 단속이 업주와 운전자가 쌍벌제가 되어서 과거보다는 과적차량이 줄었고, 또 한편으로는 통신시설이 발달돼 가지고 카폰이 있어서 웬만한 것은 바로 연락이 돼 가지고 장기단속 하면 하나도 안걸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설계 예산절감 방안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 폐공처리 문제, 그 다음에 양지에 보수 문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설계 예산절감 방안은 금년에 저희 건설과에서 용역설계의 현황을 파악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도로가 15건에서 자체설계가 5건, 용역설계가 10건, 그 다음에 기반조성사업은 42건 중에서 자체설계가 38건, 용역이 4건, 방제계는 5건이 전부 자체설계에 끼어서 62건 설계 중에서 자체설계가 48건이고, 용역설계가 14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자체설계는 설계하는 사업의 시기, 그 다음에 설계소 작성에 소요인원과 장비 이런 것들이 설계하는데 필요한 저해된 어떤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의 인원으로서 업무량, 업무량이라 하면 공사, 감독도 해야 되고 각종 민원처리라든가, 그 다음에 추진중에 있는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은 전부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으로 업무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앞으로도 자체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내 폐공현황과 처리실적, 그 다음에 지하수 오염방지에 대한 지하수 관리대책,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시 원상복구를 예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의 대상신고는 법 7조에 의해서 가정용 및 공동우물은 1일 사용량이 30t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방시설이나 농수산 목적의 이용은 1일 채수량이 150t 이상의 경우에만 신고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소규모의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는 법의 규정입니다. 폐공예치금은 이것을 예치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지하수 오염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 현행법에서는 예치하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앞으로 법을 개정한다든가, 제도개선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지하수 오염방지에 확실하게 예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신고자가 착수신고를 하고, 나중에 준공신고를 할 때에 그 사람이 이 폐공을 몇 번 파서 성공을 한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신고자로 하여금 초빙토록 지도 감독을 계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난 5월달에 질문하신 폐공찾기 운동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4월 15일자로 읍면에 방치되고 있는 폐공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조사된 것이 총 29공이 폐공 조사 됐는데 이 중에서 4공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자체처리로 했고, 나머지 22공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바로 처리를 못했습니다마는 대형관정 낙찰차액을 전부 모아서 10월 18일자로 이것을 착공을 해서 지금 12월 15일까지 준공제한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정면 폐공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9공이 폐공 발생된 것을 현재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기간내에 정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지제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지제의 전체 몽리면적은 3.4ha고, 저수량은 약 7,000t, 저수지의 제방은 81m에 높이는 4m, 준공년도는 1945년도이니까 오래된 저수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몽리구역 3.4ha중에서 0.8ha는 현재 군 관리로 남아 있고, 나머지는 농조구역으로 편입이 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사항인데 금년에 보수사업비가 없어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수지 준설 농어촌발전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앞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입니다. 가능한 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인식부족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상당히 권장사업으로 했어도 실적을 못 올렸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밭농사가 논농사보다도 오히려 소득이 높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종도 저희들이 권장해서 한 것입니다. 아직 홍보가 안되었으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보다 우리 영암이 야산개발을 해서 밭의 가능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충분히 2005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되 거기에 대해 하나 알고 싶은 것은 대형관정 개발입니다. 그것이 대형관정 개발이 몇 ha간격에 하나씩이 필요로 합니까?

대형관정이 논의 경우는 3ha인데 밭의 경우는 5ha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종이 당초에 12개라고 했는데 그 16개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면적으로 볼 때에 12공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16공으로 더 공수를 늘린 것입니다.

현재 12공만 계약이 된 것입니까?

현재 계약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4공은 아직 개발이 안됐습니까?

4공은 지하수 12공을 파면서 제가 시종의 직원들한테 듣기로는 지하수가 아주 500t 나온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18공까지 파지 않고도 이 채수량을 맞추는 방법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이 원하면 보다 확대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 밭기반정비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밭기반 정비사업은 계속해서 확대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97년 계획이 있는데 농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 있냐는 말입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해서 추가 지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 경지정리에 대해서는 방금 3천3백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논값보다 더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재경원에서 계산하는 것은 투자효율을 따지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1ha당 2천2백만원 이상이 투자가 된다면 효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한정없이 설계가격대로 이것을 못 주고 이것이 '92년도부터 계속 이 농수산부하고 또 지역구 의원들을 통하고 해서 재경원과 이것을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도 저희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되고 1ha당 단가가 차이가 난 것은 군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천만원이 들고 평당 1만원 이상 드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구역정리 형식으로 최대한 금액을 줄여 가지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안해 봅니까? 어떤 밭기반사업과 비슷한 방법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경지정리사업은 수리시설이 완비된 지역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현재 수리시설이 없는 지역이라면 추진을 합니다는 완비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말은 지금 3천만원이나 드는데 그것을 밭기반정비사업한 방법으로 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없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안되지요. 왜냐 하면 그것이 용배수 시설이나 이 밭, 논에 단지조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더이상 줄이는 방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도에서는 단비를 줄이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줄이냐면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전부가 용수시설을 개거를 요구를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전부 개거를 빼고 있는 설계를 하기 때문에 비만 오면 수해가 발생해서 줄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정비가 불균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에 계획을 한 것인지도 몰라도 완급을 가려야 됩니다. 거기에 어떤 용도도 충분히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중간에서라도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완급이라는 것이 면간에 어느 정도 밸런스도 맞춰야 되겠고, 사업이 어디가 시급한가, 투자효과가 어디가 더 좋은가도 가려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어촌정비법에서는 기본조사라고 해 가지고 기본조사에 의해서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인가를 여러가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더 우선순위가 빠른지역이다, 이런 결론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구를 책정하면 지금 내무부가 이것을 계속 법으로 해서 규제를 하고, 쥐고 있는데 자꾸 군수가 바뀐다든가, 어떤 사람이 바뀌어 가지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되겠다, 한번 거기서 책정된 우선순위대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완급의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종 같은 곳은 완급을 가려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간에 물량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보다 균형개발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균형개발에서는 공감하고 앞으로 균형개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면 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면 제시) 12,480평의 땅이 지금 도로로 편입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수지를 이대로 방치해 두고 있어요.

현재 영산강 물이 가능하다면 용도폐지하는 방안을 농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입니다. 폐공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10월과 금년 5월 군정질문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 방금 과장님 말씀은 사업비가 이제서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공처리에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직 폐공예치금 관계는 해명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현재는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바로 예치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지금 잘 파악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지제 관계는 금액이 많지가 않은데 이것을 또 내년으로 넘긴다 한다면 농사에 지장이 있게 되고, 또 이것이 많은 금액이 안 들어 가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 어떤 남은 잔액으로나 바로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잔액이 있으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 잔액을 모아서 저수지 준설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금정면에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저수지 한 군데는 준설을 합니다. 거기는 몽리구역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를 준설을 하고, 양지제는 지금 빠졌는데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준설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설과장께서 저수지를 농업용수 시설만 완벽하면 폐지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아무리 좋은 농업용수 시설을 갖췄다 하더라도 몽리민들이 동요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에서는 몽리민 동의가 법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용도폐지 하는 과정에서 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운영은 전부 몽리민 동의를 받아서 용도 폐지하도록 현재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운영은 몽리민 동의를 받아서 해서 민원을 없애고, 현행법에는 몽리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의를 받을 것입니까, 안받고 법이 없으니까 그대로 할 것입니까?

그래서 현재 동의나 이런 것들이 전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하고 있는 용도폐지 신청을 영암농지개량조합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동의를 받는다, 안받는다로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관리자가 판단해서 할 사항인데 영암농조 의견도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업무추진 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조에서 관리 안하고 군에서 관리한 저수지라면 어떻게 할거예요?

군에서 관리한 것이라면 저희들도 민원해결 차원에서 동의를 받고 일을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수입니다. 치과의사가 배치된 오지면에 치과 진료장비가 노후되어서 치과장비 교체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4개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10년 이상 돼 가지고 다 노후되었기 때문에 금년 2회 추경 때 치과유니트 3대를 확보해서 그 중에서 환자가 제일 많은 시종, 학산, 삼호면에 대해서는 치과유니트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정면에 대해서는 환자가 적고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교체해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로 치과의사가 없는 오지면에 치과의사를 배치해야 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즉 예를 들어서 굵은 큰 면은 전부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금정, 미암, 도포, 시종이나 이런 데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큰 면에 치과의사가 있는 면에다 치과의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없는 면에다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건소장께서는 그러한 문제를 더 검토해 가지고 오지면에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태서입니다. 먼저 박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험포장 집단조성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도소는 포도비가림 하우스를 비롯한 7개 품목들이 7개 장소에 분산되어 설치돼 있어 가지고 관리도 불편하고 현대화 시설을 할 수가 없고, 또 교육장으로서 활용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시험포장 10,000평을 구입해 주신다면 교육장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덕진면 소재 금호제를 용도폐지 해 가지고 매립하여 거기에다 시험포장을 설치하도록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지번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답답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좀 끌어와야 되겠어서 군수님께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시기가 됐는데 이것을 확정을 지어주셔야 내년도 예산을 좀 끌어올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떻게 하든지 해낼테니까 끌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2억7천만원이 지금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1억7천만원, 도비가 1억원으로 2억7천만원을 해 주겠다고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50%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5억4천만원이 내년도 시설 비목으로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금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시험포장이 안될 경우에는 제2안으로 국도변 적지를 찾아서 10,000평의 토지를 구입을 해 가지고 5억4천만원 내년도 예산을 거기에 반영 투입을 해서 시험포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본예산에다 토지매입비 3억원, 기반조성비 1억원 이렇게 4억원을 매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10,000평에 시험포장이 구입이 될 경우는 현재 분산되어 있는 포장 4군데 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다시 4억원에 우리가 매입비를 충당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현재 포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10,000평에 포장을 운영하기라는 것은 저희 적은 인력으로 도저히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복안도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거기 시험포장이 10,000평이 될 경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영암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주작목하고 앞으로 영암군에 확대해야 할 새로운 품종들을 총망라해서 15개 작목을 집어넣어 가지고 시험연구사업을 해서 거기 와서 농업인들이 교육을 하고 그대로 본받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구간은 토지가 매입되면 지형에 따라서 기본설계도를 작성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볼품있는 교육장다운 시험포장을 만들 계획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기술 보급 등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영암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책자화 해 가지고 작년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리면서 책자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5개 권역을 다시 말씀만 드리자면 시종, 도포, 군서를 비롯한 간척지에서는 저공해 양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신품종을 많이 확대보급 계획으로 각 연구기관에 우량종사 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쌀을 생산하고 거기에 부산물로 한우나 양돈을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단지를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또 신북, 시종, 도포를 비롯한 야산개발지구에 있는 수박, 무로 일관이 돼서 작목이 재배되고 있는데 해년마다 과잉생산되어 가지고 금년같은 경우 수박이 많이 절단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새로운 작목으로 대처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나 배나 또는 앞으로 관광지가 제대로 조성될 경우 관광상품으로 찰옥수수, 그 다음에 소득이 높은 인삼재배로 대처하도록 해서 무나 수박을 적정재배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암읍과 군서면 월출관광지구에 있어서는 포도, 분화, 관상수 이런 관광상품을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계획이 돼 있고, 삼호, 미암, 학산 이렇게 해서 대불산업 기지권으로 설정해서 여기에는 앞으로 신선채소, 화훼, 또는 무화과 이것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앞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기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정, 영암읍 일부 산간지역에 있어서는 감, 산채류, 청정채소, 버섯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앞으로 영암특산물을 지역에 따라서 주산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착실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 직원 1인당 1일 전문 특기를 갖도록 해서 완전 전문화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연찬회, 해외연수, 선진농장 견학을 실시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학습단체를 비롯한 품목별 단체를, 생산자 단체를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각종 교육, 실기, 실습 또는 선진농장 견학 이런 것을 통해서 기술을 축적해서 자부심을 갖고 세운 작목을 되도록 재배해서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에 시험포장 집단조성 계획에 대해 여러가지로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기존에 7개 포장 4,220평이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다 매각을 한 것이 아니라 병충해 예찰포가 600평이었는데 그것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품종을 거기에다 증식을 증식포 하고 있는 병충해 예찰포 900평 그것은 제외를 하고, 도포에 있는 소득작목 예찰포 600평 그것은 개인에게 차질이 있기 때문에 안되고, 현재 포도 비가림 하우스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복숭아 포장, 그 다음에 무화과 포장, 병원 앞에 있는 증식포가 있습니다. 이것이 약 2,100평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팔 경우 약 3억원 이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것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국도비 지원이…

국비가 1억6천950만원, 도비가 1억원 해서 2억6천950만원이…

2억6천만원을 군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됩니까?

예. 나머지 부족한 것은 연차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는 11일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