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5분자유발언

금정 출신 김희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년 의장님, 곽순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제는 전문행정인으로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일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대집행부 질문과정중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자로 서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번 군정질문에 주요핵심으로 전국 제1의 환경명소, 관광명소로 풍년영암, 살기좋은 영암을 지향해 보면서 시간관계상 바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소 질문이 미흡하더라도 양해를 바라옵고, 군정에 대한 미력이나마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열의의 소치로 받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 각종 종합계획수립 및 사업설계 등에 용역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대책은 무엇인가, 사업부서에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타당성이나 정밀검토 없이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지 또 아니한지, 시급하지 않은 사항을 외부의 용역을 추진하거나 또는 각종 사업계획 및 도시계획 설계, 감리 등과 관련하여 외부의 용역이 이루어져 사장시키거나 또는 과다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과다집행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용역발전을 신중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될 수 있는 한 내부인력으로 용역사업을 최소화 시키고 용역사업 편성시 필요성과 타당성, 평가를 위한 심의를 강화하여 용역납품 결과에 활용 요구 및 성과들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사업평가를 통해서 행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용역을 위한 용역이나 이중용역 실시는 없는지를 밝혀 주시고, '95, '96년 용역사업 중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 민원인청문제도, 공무원제안제도 그리고 기 설치된 각종 위원회 등이 운영상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데 개선책은 없는지, 행정정보공개제도 이용 건수가 저조한은 것은 일반주민들의 관심과 홍보부족 등으로 제도자체의 실시여부조차 모르고 있고, 알고 있어도 행정기관에 호감이 가지 않는 거리감때문에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서는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군민 홍보를 강화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96년도 각 부서별 행정정보공개 청구제도 이용실적과 홍보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청문제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가 구제실적이 미비하고 운영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지방공무원들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행정능률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는데 제안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제안실적이 낮은 경우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발전하는 행정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과 공무원 제안제도 중 정책에 반영된 '96년 사례, 제안실적, 시사내용과 제도시행으로 인한 최근 2년간 예산절감 효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당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가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몇 개이고, '96년도에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이름뿐인 위원회는 몇 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공무원들의 가사분담과 취미생활, 자기계발 등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되고 있는 바 본 의원은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를 위하여는 긍정적으로 생각되지만 민원인들은 담당자가 없어서 헛걸음을 하는 등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불편이 있으므로 운영상 개선이 요망되므로 유념해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금년도 재정운영 현황과 재정력 지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유휴자금 운영에 있어서 군민에게 즉시 융자계획이 없는 여유자금 등은 이자율이 높은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군세입을 증대시켜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자금을 소홀히 관리함으로써 4백51만8천원의 이자수입 감소를 가져와서 도 감사시 지적되었는데 앞으로는 더욱 성실한 관리가 요구되는 바 도 감사 지적사항이 사실인지 여부와 자금운용에 있어서 장·단기 고금리 상품 '95∼'96년도 세출예산 중 30일 이상 예금된 자금의 예금종류 및 재정운용 현황을 밝혀 주시고, 군민에게 즉각 해야 될 자금을 고의로 지연 지불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재정자립도는 국비지원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하향하고 국비지원이 적을수록 자립도는 높아지는 측면이 있어 정확성이 없다고 보는데 비하여 재정력 지수는 재정의 건전 상태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이고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암군의 '94∼'95년 재정력 지수를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관내 폐공현황과 처리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이로 인한 지하수 오염방지 등 지하수 관리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굴착하여 개발한 암반관정은 거의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전무하며 또한 당국이 지하수를 찾지 못해 폐공시킨 암반관정도 완벽한 되메움 조치가 안된 채 방치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들녘마다 마구 살포된 유독성 농약성분 폐수 등 오염된 지표수가 관정을 통해 땅속으로 유입돼 심각한 지하수 오염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데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되메움 공사 등 원상복구하는데 드는 재정력 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지하수 개발신고시 원상복구비를 예치토록 하여서 사업중단이나 잘못 시추시 방치된 폐공을 효율적으로 원상복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본 의원이 작년 10월과 금년 5월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폐공 찾기 운동 등을 전 개하자고 촉구한 바 있는데 해당과장께서는 폐공시설이 잘 되었다고 둘러 붙이셨는데 어디가 폐공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사진 제시) 폐공처리가 잘된 것이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잘된 것입니까? 이것은 어제 아침에 촬영한 것입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무사안일을 벗어나서 폐공찾기에 나서서 지하수 오염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금년 5월 군정질문 과정에서 폐공에 관련된 질문을 해당 과장님께서는 읽어보고 여기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과 대책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하수 등 수질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농어촌 지하수의 48%가 식수로 부적합하며 질산성 질소, 대장균, 일반세균 항목에서 음용수 수질기준을 크게 웃돌아 식수로 불가하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지하수의 질산성 질소오염은 독극물, 중금속 등 여러가지의 화학물질과는 관계 없는 것으로 각종 분뇨, 생활하수, 나뭇잎 쓰레기, 농작물에 사용한 비료 등에 묻어있는 산소와 박테리아에 의해 유기질 산소가 산화되면서 생성되는 산물이기 때문에 산간의 청정수나 지하수에서도 자주 검출될 수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 항목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질환을 일으키는 질산성 질소와 중금속 등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과 반상회 공보지 등을 통해 물탱크 청소홍보와 물탱크 수질검사 대책과 실적은 어떠한지,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대부분이 침출수처리 시설 없이 단순매립으로 조성되어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데 대책은 어떠한지와 비지정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상수도 관로부식 및 녹물발생 등으로 상수도 수질악화가 염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상수도 관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상수도 관수관로 설치공사를 하면서 부식을 우려하여 음용수에는 사용할 수 없는 탄소강관, 아연관을 사용하는 등 주민건강을 외면한 엉터리 시공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는데 삼호상수도의 시공과정은 어떤지와 상수도관 매설공사시 모래부설은 규정대로 이뤄지는지, 일반 흙과 되메우기를 하지는 않는지, 겨울철 동파와 지반침하시 주철 송수관 이음매 부분 등의 각 설계 내용과 실제 작업 과정 차이는 어떤지, 상수도의 누수율은 어떠한지와 누수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군 관내에 유일무이하게 상수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홀대받는 금정면 소재지에 요사이 6천만원의 간이상수도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인입관 등의 주민부담이 당초 10만원 정도 계상했으나 예상금액이 껑충 뛰어 10만원을 훨씬 웃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주민들의 불평이 있는데 배려 차원에서 가능한 10만원 이내로 주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동절기 전에 공사 완료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관내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시설 활용실태 및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장 확보난이 가중되고 있어서 이제 쓰레기 처리 정책을 매립위주에서 소각위주로 바꾸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쓰레기 소각장터도 공개모집하여 소각장터로 선정되는 마을은 자금을 대폭 지원하여 복지 및 환경시설이 획기적 발전이 있도록 하며, 또한 일반 쓰레기와 함께 비닐 등을 매립하다 보면 썩지 않는 비닐의 특성상 몇십년 이상씩 흙속에 묻혀 있으면서 토양공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처리는 쓰레기 처리의 전반적인 과정에 필요하다고 보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필히 갖추도록 하여서 매연을 거의 없애고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이동소각로 설치 등을 할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 업무를 민간위탁할 의향에 대하여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서비스 향상은 물론 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인건비 감소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본청 산하 환경미화원과 청소차 운전기사가 40∼50명 가량인데 인건비와 차량유지비를 어림잡아 계산할 때 12∼13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반하여 쓰레기 봉투판매와 폐기물 수수료 등 수입은 1억여원에 그치기 때문에 어떤 시기가 되면 경영적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곱번째, 한라 조선소 등에 이동군청 설치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편의를 위해 각 읍·면에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자치시대의 주민자치 의미를 되새기고 군정홍보와 열린행정, 공개행정 구현을 위하여 매월 1개 읍·면을 순회하는 열린군청 실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여덟번째, 지역 향토문화 선양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군민에게 포상하고 있는 군민의 상 수상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개선책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군을 상징하고 있는 군조, 군목, 군화의 설문조사 결과와 지역의 상징물이 지역정서에 부합하는지와 지정하는 근본 취지와 배경,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홍보부족으로 우리군의 상징이 무엇인지 모르는 군민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홉번째, 지방자치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교류재단이 설립되는 등 국제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추진한 국제교류 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맺는 등 영암의 문화와 토산품 등의 외국인을 위한 지역홍보물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열번째, 금정면 세류 골프장 추진상황과 앞으로 전망을 밝혀 주시고 우리군의 홍보강화 및 관광상품 개발방안은 갖고 있는지? 또한 산수 좋은 금정 내산지역에 인공 눈 썰매장, 골프연습장 등 국민 체육 위락시설을 개발할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금정면 지역 고로쇠 식재 현황과 생육상황, 그리고 앞으로 확대 식재할 계획은? 고로쇠, 자작나무 등에서 생산되는 자연수액이 무공해 건강음용수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산촌마을의 소득증대와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수액채취가 가능한 나무식재를 늘리며, 고로쇠, 거제수, 자작, 당단풍나무 등은 15∼20년생 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하는데 고로쇠 나무는 이뇨, 위장병, 중풍, 산후통 등에 좋고 자작나무류는 건위, 이뇨, 체력증진에 좋으며, 당단풍나무는 혈당조절,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수액채취 가능나무 집중 식재할 계획을 세울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열두번째, 각종 대형사고 및 재난사고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재난대비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긴급시 119 운영실태와 이용방법, 인명구조시 필수장비인 절단기, 구조용 줄사다리 등 구난장비 보유현황과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재난의 소지가 있는 와운리 양지제의 제방이 부실하여 폭우시 무너질 염려가 있고 장차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면 해결될 것을 방치하다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둑 보수와 준설을 1천5백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치과의사가 배치된 오지 금정면 보건지소에 진료장비가 전무한 실정인데 진료기구를 확보하여서 주민 보건증진에 기여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열네번째, 군·국·공유지 이용실태 및 군유지 불하계획은? 지난 '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군으로 귀속된 마을 공유재산에 대해 해당 마을에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정면 5일 시장은 마을 재산이며, 이제 시장기능이 폐쇄되어 시장부지에서 잡종지로 전환된 바 군유지 중 시장부지 등 개인이 오래 전부터 점용하고 있는 땅에 대하여 법상으로 불하가능한 토지는 조속히 마을로 환원하든가, 불하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과 금정 5일 시장터를 기존주민에게 불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군·국·공유지에 대한 감사원, 도 감사시 최근 2년간 지적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산유국도 아니면서 가로등이 켜져 있는 등 농어촌가로등의 관리소홀로 보수비 및 전력낭비가 심한데 대책은 무엇이며, 1억원이 넘는 전기료 절감대책은 무엇입니까? 농산물 수입 등 농어촌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각한데 신기술 보급 등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명문학교기금처럼 농촌발전기금을 설립하는 등 근본대책 강구 용의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96년 9월말 현재 채무액과 채권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관리가 소홀하지 않은가 하는 점이 있는데 채권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채권관리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함은 물론 매 분기마다 채권 현재액을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한번도 군수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암군의 총체적인 채권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과 주민의 알권리를 대신하여 질문한 만큼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양해 있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희국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따로 질문하기로 하고 방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면 더욱 이해가 되겠습니다.

김희국 의원입니다. 오전 질문 과정에서 의사과장으로부터 군수님이 어떤 행사에 참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답변까지 했으면 하는 얘기를 차라리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들어서 본의 아니게 총알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빠진 질문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신 부분은 언급을 해 주시고 아직 준비가 안되었으면 서면으로 해주신다든지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면 본 의원은 성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으니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용역비 관계나 또 여러 가지 가로등 관계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한 금정 간이상수도 인입관 문제로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도 주민부담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되고 삼호 상수도 시공과정에 여러 가지 관계가 전혀 언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답변상 어려운 부분은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에 간이상수도 진입관 주민부담 문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국 의원입니다. 국제교류 관계와 토요일 전일근무제 모두 답변이 흡족합니다. 감사하고 이동군청 관계는 내무과에 해당이 안됩니까?

아까 국제교류 관계에서 여러가지 복잡합니다마는 자매결연 관계가 현재 실정에 맞지 않더라도 다각적인 자료수집이나 여러가지 준비가 충분하게 되어야 될 것이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국 의원입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너무 간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했던 관계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도 감사시에 특별회계자금 451만8천원 이자를 손실을 봤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는데 여기 해당사항이 아닙니까?

여러가지 채권, 채무 관계 도에서 지적된 사항도 재무과 소관이 아닌가요?

도에서 지적되었던 채권액이 얼마인지, 채권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는 지적 관계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매 분기마다 채권관리관으로부터 보고를 누가 받습니까?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무엇 무엇은 이렇게 답변 준비가 안되었으면 안되었으니까 서면으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아는 정도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건 기만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17번 질문문항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이란 말이죠?

이것은 감사도 받고, 결과도 받고, 조치도 되었을 것인데 답변을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영암군 관계부서에서 이런 채권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도 감사지적까지 받을 정도가 되지 않는다, 뭔가 감사가 잘못되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계된 여러가지를 챙기셔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빈틈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천 골프장 관계에서 일신상호금고가 토지 소유자고, 신천과 곧 사업주 단일화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고 했는데 이렇게 안된 핵심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권을 대개 얼마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약 20억원 정도 요구를 합니까?

그러면 허기기간이 금년말까지 입니까?

그러면 오늘로써 끝나겠네요.

다시 도에서 연기를 해줄 의향이 있습니까?

이해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가지 체육시설 가운데 눈썰매장, 골프연습장도 인근 시군중 눈썰매장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운영상태가 어떤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을 계속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희국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민원인 청문제 부분에 대해서 누가 과장님께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까, 과장님의 해당사항입니까? 알지 못하면 답변을 안해야 되고, 지금 민원인 청문제에 대해 제가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실효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서두에 이것은 해당 소관 사항이 아니지만 답변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단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이렇게 안되는 쪽만 연구하고 있으면 일반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할 때 긍정적이고 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분께서, 민원인 청문제 말입니다. 이건 여러가지 허가부서에서 해당된 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당사자가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한다는 그것입니다. 다시 봐 주겠다고 해 가지고 자기가 다시 문책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과장님께서 민원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제가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사고가 통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는 말입니다. 제가 실효성이 있는 것을 지금 실효성이 없다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할 일 없어서 질문을 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더 살필 문제고, 행정정보공개조례도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63건인데 지금 10월말이단 말입니다. 10개월 지났는데 월 6건 정도 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어떻게 된 것인 것 같은데 제가 느낄 때는 홍보가 전혀 안되었기 때문에 홍보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상당히 전 부분이 불성실한 답변이다, 또 의지가 없고 상당히 안이한 답변이라 여겨집니다. 아까 같은 사업부서에 관계된 것은 그렇다고 치지만 민원부서에 해당된 답변은 그렇게 안이하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또 단정적으로 아무렇게나 답변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점을 지적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 아까 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고, 거기에 곁들여서 아까 설명을 제가 자세히 못들은 것 같은데요. 산업과에 해당된 사업자금을 고의로 지연지불한 사례가 있죠?

예.

그래서 고의로 지불한 사례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고로쇠의 식재상황이 도갑사에 일부가 있고, 우리 영암 관내에은 없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금정 내산지역에 고로쇠가 군락은 아니어도 여러 주가 있어 가지고 한 말을 5만원씩 받고 팔았는데 그 사람이 안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소득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생육상황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수액채취 가능한 나무가 경제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제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희국 의원입니다. 폐공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10월과 금년 5월 군정질문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 방금 과장님 말씀은 사업비가 이제서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공처리에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직 폐공예치금 관계는 해명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현재는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바로 예치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지금 잘 파악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지제 관계는 금액이 많지가 않은데 이것을 또 내년으로 넘긴다 한다면 농사에 지장이 있게 되고, 또 이것이 많은 금액이 안 들어 가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 어떤 남은 잔액으로나 바로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