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행정사무감사와구정질문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영재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조재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경영재정과 소관 '95행정사무감사 중 건의사항 및 '96년도구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영재정과는 시정, 건의사항 총 3건에 2건 완료,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부실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저희 경영재정과가 발족되기 전에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 경영수익사업을 저희가 알뜰시장, 양묘장, 공유재산관리 임대수입 이런 것으로 해서 보고를 위한 보고, 이런 억지로 설정한 수익사업에 대한 것을 추진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영재정과를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십정1동청사 관상복합건물추진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 분석하고 설계공모해서 금년 9월에 저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를 하면서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경영진단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십정1동 청사복합건물추진을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회계로 관리함으로써 수지분석을 명확히 하고 사업의 성과를 확실히 계량화할 수 있으며, 또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받아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98년 6월까지 1년 6개월 건축비는 30억인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7층, 특별회계예산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20억을 받고 그 다음에 지방채를 10억 발행해서 30억을 가지고 저희가 특별회계 자금을 관리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본 계획을 실무적으로 입안한 실무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한편 또 위원님들께서 격려를 해주시니 의욕과 용기가 나기도 합니다. 그 동안보잘 것은 없지만 공직경험을 최대한 살리고 모든 제 역량을 집중해서 위원 여러분께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도록 본 공단의 출범, 뿌리를 내리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민원실 내 여행사 여행권발매창구 개설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 건은 우리가 신청사로 오면서 타시·군·구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만 민원실 내에 여행사라든가, 보험사, 농협, 철도청, 이런 데와 연계해서 복합민원, 우리가 민원을 보면서도 주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검토해보자 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에서 우선은 여행사를 한번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간을 막상 와 보니까 신청사도 크게 민원실에 여유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여행사를 유치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만 보험사 같은 데는 상당히 민감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행사를 유치하되 여행사 유치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으로 해서 한번 시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앞으로 보험사라든가, 농협, 이런 분야로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인쇄물의광고및게재비용에관한조례도 저희가 개정해서 활용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방세 세외수입 과오납금정리 철저입니다. 이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같이 공통돼서 지적된 사항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만 과오납금 대장이 제대로 정비가 안돼 있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외수입에 대한 과오납금이 경영재정과에 작년까지 징수과에 한 권으로 되어있던 것을 각 세외수입에 부과가 각 과별로 되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책임을 지고 부과징수상에 오류를 자체검증을 하고, 또 각 부과하는 데서 과오납금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 해서 현재 각 과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도 하고 있고, 현재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국공유지 대부업무추진 철저입니다. 국공유지 업무는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 저희 고충을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업무량과 복잡한 법률지식, 이런 것을 요하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많은 업무상의 미비점이 있었던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도원들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방범원 했던 분 7분을 받아가지고 현재 두 분은 구청사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다섯 분은 저희 사무실 이리 이사를 오면서 자리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사무실에 저희가 재산관리계 요원으로 자리를 잡아서 동별로 4∼5개 동씩 분담을 해서 무단점유, 국공유지 활용실태 등을 전담해서 조사하도록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국공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국공유지 변상금 및 대부금을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금 64건, 변상금 54건에 대해서 저희가 독촉장을 지속적으로 발부하고 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업무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단점유자, 체납자에 대한 관리의 한계, 이런 것을 느끼고, 앞으로는 반드시 어떤 국공유재산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그릇된 인식을 뿌리 뽑고, 반드시 내야 한다는 철저한 준법정신 같은 것도 함양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압류조치를 확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세외수입 관련 공무원들을 모아서 법무사를 초빙해서 압류의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도 시켰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부과를 하고 독촉장을 발부하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막상 마지막 단계인 압류는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것은 등기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상당히 고도의 지식이라고 할까, 경험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약하다, 제가 그런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는 압류를 철저히 할 수 있는 훈련을 많이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분할납부 같은 것도 유도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구정질문 답변사항 추진사항입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93년도일반회계 착오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특위활동에 대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에 재원확보를 위한 구청장의 대안은,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경영수익사업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십정1동사무소 복합건물추진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10억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지방세 10억은 시의 개발기금에서 8억, 지방재정공제회에 청사정비기금해서 2억을 지금 청사정비기금은 10년상환, 개발기금은 8년 상환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번 정기회 때 예산심의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산2동사무소에 대한 복합건물추진입니다. 갈산2동은 십정1동보다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업성이 더 유리하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고 대지도 446평이나 되고 제가 최대한 건축면적을 3천평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가 이런 3천평을 지을 때에 5∼60억 이상의 건축비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열악한 구재정상 투입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현재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신탁으로 인한 건축, 그래서 건축비 없이 신탁회사에 맡겨가지고 건축을 해서 분양까지 책임지고 그 다음에 저희는 턴키베이스방식에 의해서 저희 수익을 나누면서 동사무소를 하나하나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군데 알아본 결과 국유재산법상에는 신탁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좋은 위치에 일제시대 때 지은 세무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토지공사나 이런 데서 설립한 대한부동산신탁 이런 데에 맡기면 거기에서 복합건물로 지어서 분양해서 이익금은 나누는 이런 방식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지방재정법상에는 그러한 신탁의 근건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도 국유재산법과 마찬가지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신탁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가 신탁회사에 맡겨서 갈산2동을 수익사업을 위한 복합건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전자광고판 설치는 저희가 이동식전자게시판도 구상해봤고, 우리 신청사 들어오면서 서쪽 벽면에 해보면 어떻겠는가도 생각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수익성이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업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광고판을 하려면 보통 30억 내지 5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위치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차라리 부평역 쪽이 더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막상 역전 쪽으로 추진하려다보니까 지하철건설과 맞물려가지고 그 쪽 역세권개발, 광장개발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어차피 이 사업은 지하철이 완공이 된 다음에 앞으로 2∼3년 후에 종합적인 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에 부개3동 구동청사 보증금 회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 저희가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부개3동이 분동되면서 청사를 구하면서 어렵게 뉴서울주택 상가를 계약해서 2억원에 입주하고 있다가 부개3동청사가 나오려고 하던 차에 뉴서울주택이 부도가 나면서 전세금을 뽑을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저희가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할 수 없이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경매신청 하기 전에 감정을 해본 결과 3억 5천만원 정도의 감정이 나왔기 때문에 경매를 신청해서 우리 전세금 2억을 뽑을 수가 있겠다 해서 경매신청을 했습니다만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경매가격이 내려가면서 저희 금액을 건드릴 수가 없다해서 우려가 돼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이것을 사자해서 사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관리인이 거기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그런 사건이 사실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칸막이 8개를 해서 임대를 저희 앞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30만원씩 임대를 받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소유권도 등기가 완전히 이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 저희가 2억원만 되면 완전히 전세금을 다 뽑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대한주택공사와의 관계에서 법원에서의 판단이 1/3은 주택공사로 배당을 받아야 된다 해서 1/3은 주택공사로 배당을 받다보니까 우리는 그 1/3인 1억 3천만원의 배당을 받다보니까 낙찰금액인 2억원에 7천만원이 모자라서 7천만원은 더 내고, 그 소유권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0월 21일자로 완전히 소유권이전 완료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앞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면 다시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에 세외수입증가율 둔화, 체납관리반 편성 운영계획에 대해서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였던 사항입니다만 현재 세외수입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체납세 징수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경우에는 체납세징수포상금이 조례가 있어 가지고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이 안돼 있어서 금년도에 징수포상금을 220만원을 세워가지고 포상금을 일차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에 29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을 체납세를 징수하는 직원에게는 지방세에 준해서 1개년도 체납세는 1%, 2개년도 이상의 체납세는 5%의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세외수입평가보고회도 금년에 계속 시행하고 있으면서 각 과장들로하여금 돌아가면서 과에 세외수입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계획을 보고를 부구청장님실에서 받으면서 세외수입 향상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징수정리반을 운영하고 있고, 세외수입 전산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은평구가 세외수입전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외수입계장이 몇 차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저희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산계의 직원하고 컴퓨터 회사하고 해서 현재 저희하고 맞추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번 저희도 시범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 전산화는 반드시 세외수입 전산화가 이루어져야만 세외수입 업무가 체계를 잡을 수가 있고, 많은 인력을 절감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에 갈산2동청사 부지 파출소 신축은 이미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23평, 223평해서 우체국, 동사무소, 파출소 부지가 돼있던 것을 우체국은 이미 들어섰고, 파출소 부지를 저희가 대체토지를 관리전환 해주고 그 파출소 부지 면적 223평을 현재 사서 446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산2동 복합건물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경영재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보고 받은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대부업무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조치사항에 가서 국공유지변상금 및 대부금 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 독촉장 발부했는데 대부금 64건, 변상금 54건, 독촉장 발부한 것이죠, 그러면 독촉장 발부해서 걷어들인 것은 얼마나 됩니까?

독촉장 발부한 부분에 대한 징수실적은 저희가 별도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범원의 고용직으로 7명은 온 데서 5명이 국공유지 발부로 나가야 된다고 하셨죠, 그 분들 5명 대체해서 발굴이나 무단점유나 이런 거 몇 건이나 됩니까? 있습니까?

현재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실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선 조사를 그 동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공유지를 6, 700여 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국공유지로 돼있으면서도 실제 나가보면 지목을 대지나 이런 것으로 돼 있는데 도로가 돼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나 공원, 구거부지로 돼 있는 게 많아서 우선 우리가 관리해야 할 부분부터 확실하게 정해놓고 하자 현재 그것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많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관리에 따른 탈루세원 방지라고 했는데 탈루세원 방지는 전자시스템 도입하여 어떻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식으로 탈루세원을 방지합니까?

국공유지 전산시스템은 현재 내무부로부터 관심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 저희 구 자체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했었는데 전년도 대비 올해 10월말 현재 국공유지임대나 매각에 있어서 상승이 많이 됐습니까? 임대금이나 대부금이나 변상금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몇 % 정도 상승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현재 대비한 실적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고액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분할납부유도라고 하셨는데 지금 고액체납자들은 땅을 많이 쓰거나 이럴 거라고, 소액체납자들은 조그마한 땅 쓰고 할 거 아닙니까? 대부금이나 변상금 고액체납자들, 그 사람들 분할납부 유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고액체납자들이 큰 규모의 땅을 가지고 있는 체납자들이 아니고 아주 고질적으로 누적된 체납자들 이런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우리가 국공유지 임대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런 게 많죠. 임대나 매각해서 감액처분해 주고 감액결정 내려주고 하는 거 있죠.

저희 구에서 국공유지 임대해서 감액하고 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죠.

그러니까 무슨 공공용도나.

개인이 쓰는 사업체도 있잖아요, 공공용도 말고.

개인이 쓰는 용도에는 감면조항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요, 십정동 임 아무개라는 위생공사인가, 무슨 회사가 있었을 텐데요.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공공용도, 학교, 이런 공공성이 있는 감면의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삼원환경인가, 김효배씨, 이름을 내가 거론할게요. 그 분한테 감액결정을 해서 6백 얼마 감액한 거 없습니까? 95년도에.

저는 95년도 사항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재산관리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8쪽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부평구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학술용역을 했었다는데 시설관리공단은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돼서 설립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치경영협회에 학술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라는 거죠,

의뢰를 했습니다.

자치경영협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그것은 지방행정의 경영화를 지원해주고 학술적으로 자문에 응해주는 연구단체로써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각 내무부에서 설치한 법인입니다.

내무부 산하에 있는 법인입니까? 예를 들자면 경영컨설팅 이런 거 해주는 기구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각 자치단체, 공기업에 대한 매년 경영평가라든가,

내무부에서 위촉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구성돼있다고 보면 됩니까? 상단에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건립할 때 경영진단기획단 심의회개최라고 있는데 경영진단기획단은 어떻게 어떤 구성입니까?

이것은 저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써 어떤 사업을 특별회계로 관리할 때에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사업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경영진단기획단의 심의를 거쳐서 아, 이것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관리해야 할 사업으로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회의체가 되겠습니다. 이것 구성원은 국장님들 하고 경영수익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기술직 과장들, 이런 분들로 구성된 회의체입니다.

주목적이 경영수익의 극대화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진단기획단 구성원이 현재 공무원들이 구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문경영지식이나 경영사업 평가, 예측,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기구 아닙니까?

사실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에 일발회계로 하느냐, 특별회계로 하느냐 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가급적 만들지 않는 것이 회계의 원칙입니다. 자꾸 특별회계를 만듦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파악을 어렵게 하고, 사업운영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한눈으로 알 수 있고, 수입에 대한 산출,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필요할 때에는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경영재정과 주관으로 해야 할 사업이다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예산부서, 회계부서, 건설과라든가, 사업부서의 과장들과 각 국장님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실무적인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자금흐름에 대한 재무적 관점에서만 중시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의도는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도 하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마케팅 개념이 포함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자치경영협회나 이렇게 전문경영컨설턴트로 구성된 기구들하고의 컨설테이션 내지는 자문을 받아볼 수 있는 루트가 있으면 향후 의사전달 같은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80페이지 구정질문건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개3동청사에 2억의 구청에 매입해서 들어갈 때 전세금등기 같은 것은 설립을 안 해놨었습니까?

전세등기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2억에 북구청에서 법원으로부터 낙찰을 받아가지고 7천만원을 어느 회사를 보상하셨다고 했죠?

주택공사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7천만원은 손해를 본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해석이 맞지 않느냐, 판사의 판결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현재 저희가 기획감사실 법무계를 통해서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현재 7천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했습니까?

지급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지급하고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건물을 매입해 들어가서 이렇게 관리하면서 전혀 그 쪽에서 부도가 나서 재산상의 손해는 어디에서 관리를,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주무부서는 저희 경영재정과입니다.

그러면 전혀 몰랐습니까?

부도가 나는 것은 저희가 몰랐습니다. 갑자기 부도가 나는 바람에 백방으로 자금회수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경매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8개 점포에 계약을 해서 30만원씩 해서 240만원을 임대수입을 구청에서 잡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8개 점포에 대해서 보증금 같은 거 받아놓은 거 있습니까?

보증금은 없이 월세로 3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10원 한 장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끝내 가서 월세를 안 낼 때는 어떤 조치를 하실 겁니까? 보증금 하나도 없이 월세를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개인이 개인집을 줘도 그 사람들이 막판에 가서 월세를 안 낼 때는 아무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은 현재 하나의 건물대부이기 때문에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보증금조항이 없고, 그것이 저희가 소유권이 이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기도 어렵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에 월세를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퇴거조치를 한다거나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기소유권 이전이 완료가 되면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소유권이전은 됐는데 보증금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현재로는 없습니다.

보충질문을 할게요. 공공건물에 보증금을 받으라는 게 없다고 하셨죠?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우리 노인복지회관은 임대를 보증금 없이 월세만 놓고 임대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들어 있잖아요, 어찌됐든 소관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임대 놓은 사회복지과에서 잘못된 겁니까? 경영재정과에서 부개3동 임대청사를 상가로 변형시켜서 8칸을 막아가지고 무보증금에 월세만 받는 것이 경영재정과가 잘된 겁니까? 사회복지과가 잘된 겁니까? 한 가지 답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복지회관상가들은 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가 다 있습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법조문은 안 봐서 자신 없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건물주가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경영재정과장님,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임대를 언제 줬어요? 30만원씩 월세 받으면서 임대시점이.

6월부터.

6월에 등기가 안됐으니까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때 줬다가 등기가 9월말에 되니까 6월 계약시에는 보증금 없이 임대하는 조건으로 세입자들한테 주고서 9월말 등기가 완료돼서 이제는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3개월 전에 이미 보증금 없이 월세만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 우리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때에 보증금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영수익차원에서 우리의 재산을 개인에게 임대할 때 보증금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임대를 놓은 겁니까? 연간계약을 해서 임대를 놓은 겁니까?

계약서상에는 현재 저희는 월 임대료로 임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부평구청에서 나가라면 어느 때든지 나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각서라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소유권이전이 됐다고 했죠?

10월 22일자로 됐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전이 됐으니까 이제는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서 받으셨다니까 부개3동 임대청사가 매각된다든지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나가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임대체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돼있습니다.

보증금이 없다고 하니까 김재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보증금이 없다고 하니까, 저도 이 부분은 예민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구정질문 했던 부분입니다.

두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2월 21일자로 발령받고 업무를 파악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법원에 계류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황이 어떻게 돼 있냐 하니까 유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무단으로 칸막이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칸막이를 사용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냐, 돈을 내는 거냐 했더니 무상이래요. 그러면 우리 공공용재산은 물론 등기는 안 돼 있지만 이것을 자기들이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일단 보증금 없이 월세라도 받아가지고 세입을 잡아야될 거 아니냐 따져보고 검토해보니까, 그래서 관재계에서 6월부터 보증을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10월 21일 이전 등기가 됐는데 그 때 막상 입주한 사람들이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에는 보증금만 받고 나중에 이전등기가 완료될 때 다시 검토해보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그저께 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안 제정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주 사업을 쓰레기업을 하면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쓰레기사업은 사실 저희 예산으로도 구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관심의 사항입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을 현재 설립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을 우리 주 사업으로 당초부터 넣기는 벅차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규모도 엄청나고 지금 대전광역시에 한밭공사라는 공기업에서는 공사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대구의 무슨 구인가는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우리 공단을 출범하면서 아직 걸음마 단계에서부터 청소사업을 전면적으로 인수를 해서 우리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소사업을 사실은 넣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단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삼산택지개발 같은 데가 새로 생기면 그 구역, 아직 청소용역업체가 아직 관장하지 못하던 구역을 우리가 새로이 소규모로 해보면서 위생공사와 서비스경쟁을 하면서 우리가 인수하는 그런 단계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직됐다는 말이 나오고 그래요. 본 위원이 그저께 시설관리공단조례 제정할 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부평구의 쓰레기를 전체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부개지구, 우선 당장 8,700세대가 들어오는 부개지구를 하나 선정해서 삼산지구 이전에 부개지구부터 하면 어찌 되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부개지구 같은 경우 지금 위생공사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사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달라고 하면 또 기득권싸움이 일어난다구요. 어차피 청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권역별 세분화 검토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인천대인가 어디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권역별세분화를 주게 되면 언젠가는 실시할 거 아닙니까? 1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쓰레기수거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 안 들이고 우리 차도 다 있고, 그 사업이 진짜 흑자를 발생하는 사업이지 주차장 아무 길이나 길 닦아가지고 3만원, 4만원씩 받아가지고 흑자 일으킬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본회의장에서 통과돼도 사업계획과 정관조례를 한꺼번에 해서 시로 요청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검토를 세밀하게 한 다음에 다시 내무부로 올립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인가를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걸립니다. 인가가 되더라도 자본금 출자하고 구성을 하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부개택지 개발지구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차적으로 공단 설립해서 쓰레기직영사업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사업을.

그것은 저희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산곡3동에 컴퓨터교육장이 있었죠. 교육장을 지금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20평 가까이 됩니다. 그 장소를 창고로 쓴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됐지 않느냐, 임대사업을 하는 게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창고로만 써서는 안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사무소가 앞으로 도로환경미화원도 각 동으로 5∼6명씩 배치될 계획으로 알고 있고, 자꾸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동사무소도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무실임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동장한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3동 측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 민원계장 김춘숙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장님이 병원에 계셔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주신다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시범운영에 대한 보고내용과 그 동안 민원실 업무추진 철저에 대한 내용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요구하신 내용은 현장민원실 시범운영 장소의 위치선정이나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실적이 저조함으로 실질적인 홍보를 통한 현장민원실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서 시정 지시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작년도 95년 9월 1일부터 산곡2동사무소에 시범동으로 지정해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였는데 산곡2동 소재 새마을금고분소와 새마을금고에 운영하였습니다. 현장민원실 운영목적으로는 동사무소와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민원실을 설치해서 주민의 각종 민원을 중계처리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의 개선효과와 적극적인 봉사행정구현을 위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대행민원실 운영시간은 동사무소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현장을 파견해서 접수와 처리를 하는데 일단 해당 장소에 나가서 접수를 받아서 동사무소에 전달해서 서류를 발급하여 다시 새마을금고와 새마을분소에 배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상민원으로는 구청에서 이용한 팩스이용민원과 동사무소의 등·초본을 주로 하였는데 현장민원실 민원뿐만 아니라 각종 주민불편사항도 신고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9월 1일부터 팩스민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저희가 통합할 필요성이 있어서 현장민원실의 시범운영을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금년까지 한 결과 팩스민원과 중복되는 사항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보다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팩스민원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저희 현장민원실의 운영실적은 호적등·초본 3건과 재산세납세증명 2건, 주민등록등·초본 3종의 5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산곡2동 현장민원실에서 접수 처리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팩스이용민원이 9월초에 시행되면서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 구청민원실에 팩스기가 당초에는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송수신 받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비보조금 590만원을 예산지원을 받아서 구청에 3대를 확보하였고, 두 대는 부평1동, 2동에 한 대씩 팩스를 구입해주었고 그리고 팩스전용회선 4대를 증가해서 3대는 팩스에 연결해서 쓰고 한 대는 팩스전용전화를 개설해서 앞으로는 현장민원실보다는 팩스이용민원을 이용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편리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팩스이용은 전국 어디에서나 어느 관공서에나 다 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민원실 운영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겠습니다. 그리고 팩스이용민원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증명하는 증명발급건수가 9월 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처리된 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발급이 증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발급해서 나가는 민원을 말씀드립니다. 2,869건, 동사무소에서 339건 해서 발급은 총 3,248건이 되겠고, 교부, 교부라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접수하고 구청에서 접수해서 민원인한테 직접 드리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954건, 동사무소에는 5,174건, 교부건수는 총 6,128건 도합 증명발급한 민원수가 9,376건이 되겠습니다. 평균치를 따져보면 일일평균이 교부가 63건, 증명이 1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업무추진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하신 내용으로서 업무추진에 있어서 접수된 민원을 저희가 타부서로 이첩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가 효율적인 현장민원관리를 위해서 건설과의 보수인력 9명을 이용하고 있고, 기동차량 한 대를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환경이라든가, 청소분야, 하수도분야, 이런 생활민원에 대해서 즉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바로 조치하는 사항으로 종합민원신고센터는 건설, 건축, 교통, 지적 등 민원인들이 해당과로 접수처리하기 전에 궁금한 사항을 우선 저희가 전화로 접수받는데 일단 민원인들께서 전화로 문의하고 안내를 받음으로써 민원인에게는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고 실무부서에서는 처리 가능한 서류 접수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일차적 민원처리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상에 갑자기 발생된 각종 장애물, 예를 들어서 공사 후에 미복구됐다든가, 하수구가 막혔다든가, 도로에 구덩이가 생겼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구민들이 전화신고로 기동봉사반이 현장출동해서 즉시 시정하고 각종 구정을 전화문의 하였을 때 저희가 안내해주며, 또 민원인이 구청에 일을 보러 방문하셔서 문의하실 경우에도 해결을 해드립니다. 종합민원실에 전화로 527-3001번 전화만으로 민원이 해결되는 등의 각종 민원에 대한 응급조치성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과에서 민원접수시 처리기간을 명시 관련부서에 이첩 통보하는 사항으로써 건설과 보수인력의 일일복명으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관련대장이라든지, 아니면 일일결산을 확행하고 있고 효율적 현장민원 관리를 위해서 건설과에 보수인력 9명의 기동봉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신속히 점검처리하고 있고,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직접 해당부서로 전화해서 즉시 처리하고 있고, 예산사업이 되는 것은 해당부서로 통보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5년도 12월부터는 종합민원실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개운회라고 해서 개인택시 운전기사 40명과 콜택시 운전원 45명을 생활민원자원봉사대로 구성해서 생활민원신고요원으로 위촉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보다 신속히 접수 처리하도록 하고, 각종 사고나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신고센터, 즉 생활민원접수창구는 저희 전화 527-3001번과 민원불편신고센터 운영 551-8282 전화번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는 당직실을 신고센터로 해서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민원사항접수에 대한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화민원도 동시에 저희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신고센터 실적을 볼 것 같으면 가로환경분야 외에 5개 분야, 현재까지 998건 접수 중에 964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지금 3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 보수인력의 민원처리실적은 금년도 10월 27일 현재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가로환경이 534건 외에 622건을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로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보상금 5천원씩 9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한 달 평균 10일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5만원씩 해서 9개월 동안 4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현장민원실이라든가 아니면 종합민원실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좀더 민편의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고 받은 시민과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엄융진 위원입니다. 현장민원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신 것 중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시정요구내용 중에서 현장민원실 시범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폐쇄하고 아파트단지 내에 새로 민원실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곳은 몇 군데 있었습니까?

작년에 시범했던 곳은 산곡2동 관내에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분소 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실적을 보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제가 홍보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곡2동 새마을금고에 95년도 추진실적 12건하고 새마음금고 분소가 47건해서 1년 동안에 59건밖에 실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9월 1일부터 팩스민원이 생기면서 팩스민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게 현장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팩스민원으로 하여금 민원인들이 더 질 좋은.

팩스민원이라는 것은 개인이 팩스로 요구하면 팩스로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죠. 민원인이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4시간 이내에 처리가 되는데 현장민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까운 시범운영된 두 곳에 가셔가지고 신청하시게 되면 오늘 신청하고 내일 찾으러갈 수도 있고, 오히려 팩스를 이용하시는 게 민원인들한테는 더 편리한 점이죠.

작년에 운영했던 현장민원실은 폐쇄한 상태입니까?

지금도 계속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팩스민원이 생겨서 더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는 간편한 민원서류가 있죠,

금융기관에서는 발급은 할 수가 없죠. 저희가 시범적으로 새마을금고나 새마을금고분소에 운영한 것은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저희가 현장민원실 운영했을 때 지도원이 직접 나가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의 직원도 모자라는데 사실 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팩스민원을 이용하면 주민들이 더 오히려 빨리 받을 수 있고, 더 간편해서 전국 어디 것이나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즘대단위아파트에는 마을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동사무소 간다는 게 굉장히 가깝고 오히려 편리한 점이죠. 팩스민원을 이용한다는 것이.

그러면 팩스민원을 취급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각 동사무소하고 전국 4,233개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 있는 서류도 여기에도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는데 호적등·초본 외에 1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생활민원 9명이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까? 24시간.

교대로 하죠.

보고하실 때 9명이 항시 대기하고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고, 이 분들한테 민원신고만 들어오면 나가는 겁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저희가 접수를 해서 해당과로 우선.

시민과에서 9명 데리고 있는 보수인력.

소속은 건설과 소속이죠.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각 동을 순회하면서 다니든지 가로등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런 건 확인 안 한 거네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왜냐하면 일단 신고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만.

신고건수만 처리한다, 그것은 완벽히 처리됩니까?

예.

고진섭 위원입니다. 현장기동민원실, 종합민원실, 이렇게 있는데 현재 접수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장민원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곡2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63건이 접수돼서 63건이 처리됐습니다. 호적등·초본 3건하고 주민등록등·초본 58건, 재산세납세증명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에 처리한 처리건수는 가로환경분야 534건, 청소분야 4건, 하수도분야 84건해서 622건 접수해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게 시민과에서 접수만 받아서 해당과로 이첩시켜주는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첩이 돼서 처리된 결과까지 시민과에 통보가 옵니까?

통보가 옵니다.

며칠이나 걸립니까?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전화도 해서 즉시 처리되고 예를 들어 보수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과에 수로원이 9명이 나가서 즉시 응급복구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고 예산사업 같은 것은 경우에는 해당과로 통보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신대로 가로환경이 534건, 청소, 하수도가 몇 건이라고 했죠?

84건입니다.

이것이 총 622건 접수했다고 했죠, 이게 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로굴착복구라든가, 이런 건 안 와요.

도로굴착복구 같은 것은 즉시 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하는데 즉시 할 수 없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할 수가 없죠.

그런 건수가 들어오면 완료됐으면 완료, 안됐으면 안됐다 이런 게 구분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기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할 수 없다, 해당과로 이첩만 해주면 끝난다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으로 완료가 된 것으로.

나중에 최종통보는 저희한테 오죠.

도로굴착에 대한 그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도로굴착복구.

도로굴착복구는 말 그대로 응급민원만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이것도 한번 해봤어요. 저희 동에 어떤 분이 집수받이가 깨지거나 울퉁불통 소리가 난다고 해서 한 번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결과는 아직 나도 안 챙겨봤지만 전혀 이거는 소관이 어디니까 어디로 이첩해준다는 얘기 외에는 거기에 신고한 내용이 무어냐, 누구냐, 어디냐 이런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전혀 못 보고 전화하면 알았습니다. 어디입니까? 십정2동입니다, 그러면 누구까지 얘기를 해서 그 사람한테 확인시켜주는 작업까지 해야지 민원 오고 응급조치 한다고 받아놓고 타부서에 이첩시켜주고 난 다음에는 도대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전혀 민원인은 모른단 얘기예요. 현장민원실 운영 같은 것을 신고자의 이름을 밝혀서 전화번호까지 적어서 그 사람한테 언제까지 해결이 됐다라는 통보는 안 해줍니까? 해당부서로 이첩해 준 다음에 끝이란 얘기죠?

아니죠. 다 처리가 돼서 완료되면 유선으로 통보하죠.

유선으로 통보해줍니까? 확실한 거죠.

네.

이거 앞으로 종합민원실 지금 신청사 종합민원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에서 하고 있는데 종합민원실이 종전에는 구청사에 있을 때는 따로 있다가 저 오기 전부터 시민과로 통합관리가 돼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합관리가 되는데 그러면 건설과에 소속돼 있는 9명의 직원이 대기는 각 과에 건설과에 있는 겁니까?

수로원 따로 있고, 그리고 각 분야별로 저희가 종합민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해당과로 통보하면 즉시 나가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건설과로부터 통보를 시민과에서 받는 거죠.

건설과 뿐만 아니라 해당과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엊그저께 시설관리공단이 됐거든요.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주민의 최대한의 서비스라든가, 질 높은 복지행정을 위해서 그런 데서 네 가지 정도 사업의 범위가 있지만 이런 것도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면 그쪽에 위임해버리게 되면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대로 따로 운영을.

종합민원실은 시민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틀리죠.

그것도 저쪽에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관리공단에 넘겨줄 수 있는 사항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죠.

이것은 순수하게 이 자체로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접수대장에 신고인의 주소라든가,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어서 꼭 통보를 해줘서 그 사람이 언제 됐고, 여기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여기가 527-3001번입니다.

527-3001번으로 하면 항상 수시로 9명의 대기직원이 있다가 바로 출동해서 바로 된 사항을 인적사항을 밝혀다가 그 사람한테 통보해주는 그런 작업이 꼭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요, 신고를 하고 자기는 본인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나가서 복구는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주민이 불편하니까 예를 들어서 복구는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주민이 불편하니까 예를 들어서 소음이 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시민과에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처리할 수 없고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면서 해당 부서로 이첩해서 해당 부서에서 나가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 민원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동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상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와 96년도구정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결과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건의사항이 총 4건이 있었습니다. 시정이 2건, 건의가 2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먼저 위원회 및 협의회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고예방대책협의회 등 운영하면서 개최실적이 미흡하다, 임시방편이 아닌 분기별 사고예방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망한다, 부평구사고대책본부 구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용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사고예방대책협의회라고 명칭을 호칭해왔는데 95년도 7월 18일자로 재난관리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지역안전대책위원회로 개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5일자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는 95년 12월 20일자로 1차 했고, 또 금년도 96년 4월 30일자로 안전대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사항에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에 부평구지역안전대책의 기구를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안전대책위원회구성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부평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지금 관내에 중요한 기관장은 다 넣었습니다. 북구교육구청, 경찰서, 북부소방서, 군부대, 한전부평지점, 전화국장, 부평역장, 그리고 공사 중에는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저희 관내 지하철공구가 있습니다. 공구에는 5개 공구가 있는데 5개 공구의 현장소장 5명을 다 위원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총 1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협력이 되면 어떠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잘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 확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21페이지 두 번째 민방위교육장교육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사의 질을 개선하고 지상의 건물을 임대해서 좋은 여건하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강사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는 소양교육강사와 실기강사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소양교육은 인천시장님이 임명하는 것이고, 실기강사는 구청장이 임명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소양교육은 시장이 3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각 구청을 순회하면서 강의를 하고 실기강사는 구청장이 6명을 임명했는데 화재예방하고 지진대비에 대한 실기는 소방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소방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상안전은 자격증소유자를 대상으로 협회에 추천을 받아서 역시 구청장이 임명을 했고, 가스안전에 대한 실기강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임명한 3명하고 구청장이 임명한 6명 해서 모두 9명의 강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이 지하로 돼 있는데 예산형편상이나 재정형편상으로 봐서 지상의 건물을 임대해서 하기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하지만 환경을 깨끗이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년도에 약 7백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철 의자였는데 다 들어내고 안락한 의자로 360석을 교체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방위교육을 하는데는 그렇게 불편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관리소홀이 되겠습니다.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간이상하수도라고 했는데 유인물에 하자가 빠져야 되겠습니다. 잘못 유인이 됐습니다. 간이상수도, 공동우물 개인지하수로 이원화 되어있는 시설관리업무를 통폐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우선 관리실태를 보게 되면 간이상수도라는 것은 도시지역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에 계곡의 깨끗한 물을 저장했다가 각 수도파이프를 통해서 각 가정에 연결되는 그러한 시설이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공동우물하고 개인지하수관계는 현재 우리가 건설과 하수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비상급수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약수터는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먹는물관리법이라고 개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지하수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하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통합이 되지 않는 이상 통합관리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관계는 역시 구정질문사항 84페이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는 관내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 및 대책이 있는데 우선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상급수시설이 국가 지원을 받아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 대우자동차 2개소, 부광중학교 1개소, 이것은 자체적으로 시설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총 22개가 되는데 우선 저희가 유인물에 나온 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19개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1/4분기 때에 수질검사결과를 보게 되면 합격이 8개소, 불합격이 11개소로 나왔습니다. 합격된 것은 주민에게 식수로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분기 때에는 합격이 6개소, 불합격이 13개소, 3/4분기에는 합격이 7개소, 불합격이 12개소, 4/4분기는 12월에 수질검사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두충근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평5동에 있는 부평아파트의 급수시설은 2/4분기 때에는 합격이 됐는데 3/4분기에는 불합격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재검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마곡초등학교는 근래 며칠간 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원이 고갈이 돼서 안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기계에 이상이 있어서 안 나오는 것인지 기술진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금년도 시설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1개소 청천1동에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4일자 농어촌진흥공사와 계약을 완료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네 번째, 공익근무요원 인사배치권 이양이 되겠습니다.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이 각 행정기관별 부서별 필요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권을 이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원 31명, 산불감시 27명, 하천감시 5명, 공원감시 24명 해서 8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역법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병무청장이 각 기관에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인사배치권을 구청장으로 이양, 만약에 이양하게 되면 구청장이 좋은 면도 있겠지만 현재 병역법에 의해서 지방병무청장이 임명해서 근무해서 별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인원을 필요한 부서에 일정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불편한 사항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지도원에 인원이 부족하다 하게 되면 다른 산불감시요원을 일부기간을 정해서 투입한다든가, 그런 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인사 배치권을 이양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사항 83페이지 방금 전에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기구 확대는 방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역시 84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대비 태세의 신속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 23일인가 북한의 이철수 대위가 미그19기로 귀순했을 때 그 때 전국적으로 사이렌이 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보전달체계를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그때 당시에 저희 관내는 아무 이상 없이 경보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다만 서울지역에서는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신속히 대피를 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는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전시대비에 국민행동요령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을 저희가 연간 4만명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만약에 화학전이 벌어졌을 때에 각 개개인에게 방독면을 지급해야 되는데 방독면이 상당히 확보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2,200개를 확보하고 있는데 인구 50만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연차적으로 확보해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경보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보시설이 저희 관내는 6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구청사 옥상에 한 군데 있고, 부평3동에 있고, 십정1동에 있고, 이쪽에 부개1동에 있고, 갈산2동에 있고, 청천1동 이렇게 해서 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6개소가 다 울리게 되면 난청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사에 있는 것을 신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도 예산확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감사보고나 구정질문에 대한 사항은 항상 염두에 두고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장 교육환경개선에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교육내용이라든가, 교육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나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나 한낱 시간때우기식의 교육이라고 항상 교육생들이 얘기는 합니다. 바쁜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면 머릿속에 하나라도 넣고 오고 강사도 신이 나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들어봐야 맨날 똑 같은 얘기이고 강사의 질도 너무나 민방위대원보다도 더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고 과거에는 교육장환경이 열악했지 않느냐는 두 가지 측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의 질이 저하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소양교육강사는 시장님이 위촉하기 때문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선정해서 위촉하는지, 지금 각 구청을 순회하면서 그 분들이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원들이 진지하게 교육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데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사의 질이 나빠서 교육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보고 저희가 실기강사는 나름대로 권위있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받아들이는 쪽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교육의 성과를 올려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혹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그것도 다시 챙겨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2페이지 비상급수시설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정의를 다시 한 번 내려주시겠어요.

간이상수도는 어떠한 깨끗한 계곡의 물을 가져다가 그것을 수도파이프를 통해서 각 가정에 공급해주는 그것을 간이상수도라고 합니다.

저희 구는 해당사항이 없죠.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약수터는 위생과, 지하수는 건설과 해서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통폐합관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익히 아시죠, 현실적인 법 때문에 통폐합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법이 통합이 되지 않는 한 통합관리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려면 국회차원에서 다뤄져야 되죠, 그 다음에 수질검사시에 불합격판정이 났을 때 말입니다.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합격판정이 나왔을 때에는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수이기 때문에 약품을 투입할 수도 없고.

경고문 같은 것은 일단부착하고, 그런데 게재할 때 말입니다. 본 위원의 경험으로 어느 장소에 가서 물론 비상급수시설은 아니고 약수터는 물론 위생과니까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같은 차원에서 다뤄질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먹다 보니까 상단부에 A4용지만한 종이가 붙어있길래 보니까 수질검사 불합격판정이다 먹지 말라고 써 있는, 일단 먹고 나서 발견을 했어요. 수질검사 불합격판정이 날 때는 경고문을 인식이 상당히 가능하도록 그런 조치사항이 비상급수시설도 그렇고, 지하수도 그렇고, 약수터도 그렇고, 그러한 사항이 총괄적으로 다뤄져야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불합격 판정이 나면 경고문을 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덕희 위원 질문과 연관이 있어서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죠. 총 19개소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음용수 사용가능, 불가능, 이것을 판정해서 경고문만 붙여놓는 게 비상급수를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 불합격된 비상급수 시설을 음용수로 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끔 조치하는 게 관리하는 겁니까?

양자 다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100% 음용수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게 정의를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전시나 비상시에 상수도원이 파괴되거나 오염됐을 때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이죠. 그러면 100% 음용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분기마다 수질검사하신 결과를 보니까 음용수 사용가능 치수가 증가하기는커녕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시설 돼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에 근방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불합격판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환경을 깨끗이 하지 않는 한 음용수로써는 직접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전시가 되면 끓여서 먹는 방법도 있겠죠, 급하면. 그래서 불합격된 것을 합격으로 유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합격되는 주요인이 뭐라고 판단되십니까?

그 주변의 환경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오염된 게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오염이 돼서 음용불가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방에 폐수가 흘러서 침수가 된다든가, 하수도에서 잘못돼서 침수가 됐다 했을 때 오염물질이 들어가는 거죠.

일단 저희가 지금 지정돼 있는 19개소는 우리 주민들이 비상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정을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염돼 있다 할지라도 지하수 자체를 바꿀 그런 해결방법보다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지하수를 정수해가지고 음용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고, 우선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시나 비상사태시에 음용수 또는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비상급수시설, 꼭 음용수로 전부 사용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음용수가 부적할 경우에는 생활용수로써도 활용하는 것이 비상급수시설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는 꼭 다 용수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적합 경우에는 생활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활용수도 필요하겠지만 비상시에 제일 필요한 게 음용수 아니겠습니까? 지금 19개소라면 우리 구민이 지극히 필요한 음용수로써의 기본적인 수량 같은데 좀 더 음용 가능한 갯수를 늘릴 방안은 없습니까?

매년 1개소 하는데 금년도에는 청천1동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개 정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구정질문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오용세 이종철 임헌일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명식 경 영 재 정 과 장 조재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동섭